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sign of Conflict Resolution Process by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Project Conflict - The Case of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

Haklin Kim,Hyoungjoon Jeo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8 Crisisonomy Vol.14 No.7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는 참여와 숙의를 기본 구성요소로 하지만, 갈등의 특성에 따라 다양 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국책사업갈등은 종종 지역적 차원의 문제인 동시에 전국적 차원의 문제 이기도 하기에, 갈등해결에 있어 핵심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 국책사업갈등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를 탐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가 숙의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인 참여와 숙의의 충족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의제선정 단계부터 결과도출 단계까지 공론화 전 과정을 포괄하는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분석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데에는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적 구성 과 운영, 공론화 방식의 신속한 정리, 시민참여단의 대표성과 숙의의 성찰성 확보, 이해당사자의 협력, 균형 잡힌 결과도출 등이 중요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의제선정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미진, 공론화위원회의 자율성 부족, 이해당사자의 역할 재정립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project conflict. Unlike the previous research focusing on the verification of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this study builds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covers the entir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process. The activities of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were analytically reviewed. It is found that the success of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is due to the neutral nomin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prompt agreement of the deliberation process, citizens' representatives in the process and their sincere deliberation,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and balance of the final results. However, the study suggests that the lack of social consensus on agenda-setting, lack of autonomy of the committee, and reestablishment of the roles of stakeholders could have been improved.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 건설중단 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신옥주(Shin, Okju) 한국국가법학회 2018 국가법연구 Vol.14 No.1

Nach der Hukusima Katastrophe haben viele Staaten bemühen sich um die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m der Kernenergieanlage. Mache haben die strengere Regulation für die Sicherheit geschaffen. Manche Staaten wie Deutschland, Schweiz und Taiwan entschieden sich für den Ausstieg der Kernenergie. Korea hat keine besondere Massnahme für die strengere Sicherheitsregulation oder die Verkürzung bzw. Ausstieg von der Kernenergie. Aber entschied der jetziger Präsiden Moon, Jaein den Wiederaufbau von den Kernenergieanlage Shingori 5·6 duch die Konsultationskomitee. Als Präsidentkandidat versprach er das Abbrechen des Baus. Die Entscheidung aufgrund der Empfehlung der Konsultationskomitee hat viele Vorteile. Es ist hinsichtlich der Demokratie bedeutsam, dass die Regierung vor allem nicht allein, sondern mit den deliberierenden Bürgern gemeinsam über die wichtige Angelegenheit entschien hat. Dazu ist es auch sinnvoll, dass sie mit 53.2% die Verkürzung der Nutzung der Kernenergie empfohlen hat. Doch sind manche Schwäche dieser Methode der Konsultationskomitee auch herausgefunden, Zu nennen sind folgendes: erstens wurde die Konsultationskomitee ohne Experten für die Kernenergie gebildet. Zweitens wurde die Telhabe des Bewohners des Bebiets von Shingori 5·6 an der Bürgerteilhabegruppe nicht berücksichtigt. Ihre Meinung ist nicht gefragt und bewertet. Drittens bekommen Bürger wenige Chance für die Beteiligung an den Deliberierensprozess. Viertens war die Deliberierensfrist zu kurz. Fünftens wurden die nötige Informationen unzulänglich gegeben. Sechstens wurde bei der Konsultation der Schwerpunkt auf die Wirtschaft staat der Sicherheit gelegt. Stichwörter: Kernenergiepolitik, Wiederaufbau von Kernenergieanlage Shingori 5·6, Konsultationskomitee, Sicherheit, Teilhabe von Bürgern Es könnte sein, dass die Konsultationskomitee in der Zukunft wieder eine Schlüsselroll für die wichtige Frage von den Atomsusstieg oder der Verkürzung der Kernenergie spielen wird. Dabei ist es wichtig, dass oben genannte Schwäche, vor allem hinsichtlich der Verwirklichung der Teilhabe von Bürgern verbessert werden.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특히 선진국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하여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대부부의 국가들이 원자력발 전소의 안전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실행하였다. 독일, 스위스, 대만은 탈핵을 감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이용을 축소하거나 탈핵정책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로서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의 공약을 하였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를 결정한 바가 있다. 갈등이 큰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의 참여라고 하는 공론화방법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한 경험은 앞으로의 원전정책의 향방과 원전정책의 결정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민들의 공론화를 통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한 방법은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의 실현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또한 5·6호기 건설재개를 권고하기는 하였으나, 참여단의 53.2%가 원전축소를 선택하여 향후 원전축소정책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도 이번 공론화를 통한 결정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원자력전문가를 배제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참여단 구성에 신고리 5·6호기 지역주민의 참여가 특별히 고려되지 못했으며,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는 점, 국민의 의사가 공론화 과정에 반영될 수 없었다는 점,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 정보의 제공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건설재개를 결정할 때 포괄적 의미의 안전성보다는 경제성을 우위에 두었다는 점 등 개선될 점도 나타난다. 그러나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더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국민대표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전체의 의사가 수렴되는 구조를 갖지 않는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라 원전사업과 같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의 여부이다. 원전사업은 기술적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통상 원전위험을 리스크, 혹은 잔여리스크로 보는 것도 사전 예방적인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문외한 국민을 원전정책의 결정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참여시키는 이유는 안전성의 개념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즉 독일의 탈원전정과 이에 대한 연방헌재 결정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국민이 원전에 대하여 가지는 사회적 윤리적 관점도 안전성평가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한번 경험한 공론화위원회 경험은 향 후 원전축소나 탈핵을 결정하는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경우 공론화위원회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성과 위험에 대한 평가에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안전에 대한 기술적 평가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평가도 포괄 하는 안전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언론보도가 공론화 방식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송태영(Song, Taeyoung)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8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언론보도가 공론화 방식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언론의 역할이 공론화 방식 또는 거버넌스 방식의 정책결정에서 한계와 과제로 지적되는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중요한 관점이다. 언론보도는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 모든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공론화방식 정책결정에도 언론보도의 속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신고리 5·6호기 관련 언론의 전체 보도의 양은 타 정책이슈에 비해 관심도가 특별히 높았고, 대표적인 보수·진보 신문의 보도량과 사설 내용의 분석을 통해 파악한 언론보도의 힘과 방향이 ‘건설재개’가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리 5·6호기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의 결과가 ‘건설재개’의견이 우세한 것과 상관성이 높다는 추론이 가능했다. 이는 시민참여단의 이념성향과 언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매개변수로 역할을 한 결과로 추론이 가능했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언론의 견제·감시 기능을 다함으로써 공론화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해석된다. The study aims to see the impact of media coverage on public opinion policy reform. It is also important to see how the role of the media plays a role in securing publicity and accountability, which is pointed out as limitations and challenges in making public and governance policy decisions. Media reports influence the entire policy process, including decision making, execution and evaluation. We also looked at how the nature of the press report affected the decision of the policy on public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Sin-Gori Units 5 and 6. The total amount of media coverage related to Sin-Gori Units 5 and 6 was particularly interesting compared to other policy issues, and the amount of publicity and editorial of major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newspapers were greatly understood through analysis of the information. It was possible to infer that the result of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Sin-Gori Units 5 and 6 project was highly related to the prevailing opinion on the resumption of construction. This can be inferred as a result of the fact that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civic groups and credibility of press inform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t is also interpreted that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the operation of the public discussion committee were guaranteed by the use of the media"s check and supervision function through media reports.

온라인 뉴스 댓글을 통해 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주요 이슈

김찬우(Kim Chan Woo),최윤정(Choi Yoon Jung)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9 No.5

본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관련 뉴스 댓글을 대상으로 주요 이슈와 시기별 이슈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7년 6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뉴스 부문에 등록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관련 기사의 댓글이다. 분석 결과 댓글은 네이버와 다음 모두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며, 네이버의 경우 10월 20일 집중적으로 의견을 남겨 전체 데이터 중 45%를 차지하였다. 댓글 작성자의 특징을 보면, 원전 공사 재개 입장의 댓글이 지속적이며 중복되게 나타났으며, 주로 공사 중지에 따른 비용 문제 제기였다. 다음으로 분석 시기를 6~9월, 10월로 구분하여 댓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초기에는 원전의 안전과 기술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원전과 탈원전에 대한 찬반이 활발하게 나타났다면, 후기에 들어서는 원전 공사 중지로 인해 발생한 비용 문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지적함과 동시에 공론조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양 집단 간의 설득 과정이 요구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main issues and the change of issues in the news comment of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o. 5&6. The subject of the analysis is the comment of the article about Shin Kori 5/6 Public Relations Committee registered in portal site Naver and Daum News section from June 19, 2017 to October 2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mments of Naver and Daum have continuously increased. Naver, on the other hand, commented intensely on Oct. 20, which accounted for 45% of the total data.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enter, comments on the resump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appeared to be continuous and redundant, and cost incurred mainly due to suspension of construction was raised. Next,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ents by dividing the analysis period into June-September and October. In the early days, the pros and cons of nuclear power plants and nuclear power plants became active, raising the safety and technical problems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 latter period, the government pointed out the cost problems caused by the suspens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and at the same time, it changed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policy through the public opinion survey. Therefore, the process of persuasion between the two groups is required through ongoing public debate on the (de)nuclear power policy.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와 민주주의

이영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8 동향과 전망 Vol.- No.102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ad-hoc committee to gather public opinion on whether to permanently halt the construction of the Nos. 5 and 6 Shin-gori nuclear reactors has recently dissolved after its 3 month activities. The committee was tasked with designing and conducting a public discussion on the fate of the two reactors which are 29 percent complete. Just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committee, two extremely contrasting assessments, positive and negative, on the implication of the public discussion activities were submitted. This paper aims to conduct a more balanced analysis and assessment of the implications of the committee’s public discussion activ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cy, especially deliberative democracy. This paper concludes that Shin-gori public discussion has contributed a lot to the improvement of democracy in Korea because it created citizens’ power on the round tables in a real meaning instead of superficial and tokenistic participation so far. However, there were many limitations as well in terms of deliberative democracy because time for deliberation among the citizens and social representation of the participants were not enough.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말부터 3개월에 걸쳐 신고리 5 · 6호기 원전 건설 중단여부를 둘러싼 공론화를 실시하였다. 이번 신고리 공론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그 의의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따져봐야 할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할 만하지만 아직까지는 단편적이거나 극단적인 평가들만이 제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논문은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둘러싸고 진행된 공론화를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 더 나아가 숙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지난 20여 년간 진행된 공론화의 정치를 고려해 볼 때 과연 이번에 실시된 신고리 원전 공론화가 시민 참여를 빙자한 또 다른 형태의 요식행위나 ‘시민동원’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진정한 의미의 시민 참여에 기반한 민주주의, 더 나아가 숙의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은 것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원탁에서 시민권력이 탄생했다는점, 시민 참여에 비판적이던 전문가주의적 시각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공론화 참여 시민들의 높은 숙의능력을 확인했다는 점 등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특히 숙의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충분한 숙의를 위한 시간의 부족 문제, 공론화 참가자들의 사회적 대표성의 결여 문제,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등 한국 사회에 향후 숙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할 때 극복해야 할 문제점역시 적지 않게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언론보도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 한겨레,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준 한국환경사회학회 2018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2 No.2

It is meaningful to study articles of the media that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on public perception when making policy decisions through public deliberation in the field of nuclear power, which has a great deal of difference in pros and cons. This study conducted semantic network analysis on articles of Hankyoreh and Chosun-Ilbo related public deliberation of the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reported from June 27 to November 16. For this purpose, 127 articles of Hankyoreh and 113 articles of Chosun-Ilbo were collected, and Krkwic, KrText, Ucinet6, Netdraw programs were used to analyze the frequency of appearance of key words in each media and to visualize the network between key words. As results of the analysis, several facts were confirmed as followings. First, the Hankyoreh highlighted 'public deliberation' as a means of social consensus, while the Chosun Ilbo emphasized ‘shutdown of construction' by reporting the problems caused by public deliberation. Second, the Hankyoreh made many reports mainly on public deliberation, while the Chosun-Ilbo expanded criticism President Moon Jae-in's Nuclear-Free policy. Third, the Hankyoreh highlighted citizens' rationality and the necessity of citizen participation, while the Chosun-Ilbo reported the risk of decision by ordinary citizens and the immaturity of debate culture in South Korea. Fourth, the Hankyoreh had a positive view on the legal grounds and authorities of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and the citizen representatives, but the Chosun-Ilbo had a negative view. Fifth, while Hankyoreh used relatively various words to report on issues of Shin-Goryeo No. 5 and 6, the Chosun-Ilbo reported on relatively few words. 찬반 입장차가 매우 큰 원자력 분야를 대상으로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을 할 경우, 대중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언론보도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하여 2017년 6월 27일에서 11월 16일까지 보도된 한겨레와 조선일보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겨레 127개, 조선일보 113개의 관련 기사를 수집하였고, Krkwic, KrText, Ucinet6, Netdra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언론사별로 핵심단어의 출연 빈도 분석 및 핵심 단어 간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였다. 첫째, 한겨레는 사회적 합의 수단으로서 ‘공론화’를 부각시킨 반면, 조선일보는 ‘공사 중단’을 부각시키며 공론화로 인한 문제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한겨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중심으로 보도를 많이 한 반면,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까지 확장시켜 비판적 보도를 많이 하였다. 셋째, 한겨레는 시민의 합리성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반면, 조선일보는 일반 시민에 의한 결정의 위험성과 토론 문화 미성숙을 보도하며 시민 참여의 위험성을 보도했다. 넷째, 한겨레는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참여단의 법적 근거 및 내지 권한에 대해 긍정적 시각이 컸지만, 조선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컸다.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 : 반론기술에 의한 여론의 구조분석

최인숙 ( Insook Choi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8 시민사회와 NGO Vol.16 No.2

본 연구는 새로운 방법론을 이용하여 원자력 발전소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방법은 한국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추출한 후, 먼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들을 찬성자와 반대자 두개의 그룹으로 다시 나누어 전자에게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단점을, 후자에게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장점을 정보로 제공하여 반론을 시킨 후 의견을 재차 묻고, 이때 의견이 변화한 양상과 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반론에 직면해 초기의견을 바꾼 응답자는 29.3%로 나타났고, 이 때 의견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초기의견’, ‘원자력과 정치에 대한 관심’, ‘원자력발전과 정치에 대한 정보인지’, ‘정치성향’, ‘학력’으로 나타났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은 응답자의 초기의견이 찬성이고, 정치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과 정보인지가 낮을수록 의견의 확신도는 취약한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토론을 시켜 관심을 고조시킨 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여론조사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has conducted an experimental survey on Shingori 5th and 6th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by using a dynamic method that makes it possible to exchange political opinions in order to accurately measure public opinion and gain exact results. The survey conducted the following steps: First, 1,000 interviewees over the age of 19 are asked if they are in favor of or against resuming Shingori 5th and 6th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They were divided into groups of a supporter and an opponent, then information about the disadvantage and advantage of Nuclear Power are provided to the supporter and opponent, respectively. After reading the counter-argument, they are asked their opinions again.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much anticipation as to how their first opinions, their interest in politics and nuclear power, their information perception of nuclear power are influenced when confronted with a counter-argument. The results of our analysis showed that 29.3% of the interviewees have changed their first opinion which were found to be affected by their first opinion, information perception, a frequency of mentioning nuclear power and politics, an inclination of politics, and education level. The interviewees who agreed with nuclear power and had lower information perception and interest tend to change their opinion more easily. The result suggests that building people's interest by providing information and making them to debate is significant in a formation of desirable public opinion in a democracy.

숙의민주주의의 실현?: 신고리 5 ‧ 6호기 공론조사 관련 쟁점들에 대한 경험적 접근

정형안,이윤석 한국조사연구학회 2020 조사연구 Vol.21 No.2

This study examines critical issues related to the Deliberative Polling for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using empirical data. There are positive and critical evaluations in this Deliberative Polling for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Among them, the assertions from critical views are as follows. First, the opinion is that participating citizens made the political judgment based on individual socio-demographic factors. Next, the opinion is that the final judgments of the participating citizens just reflect the collective judgments of their discussion groups. Analyzing actual data, we find that citizens may have followed political viewpoints at first, but after the deliberation processes, they made rational judgments. Also we find that citizens were more likely to take opposition opinions rather than sympathizing with the majority opinions of their discussion groups. These findings confirm that the critical views of the Deliberative Polling for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are not valid. This suggests that this deliberative polling is closer to the realiz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than to deliberative democracy retreat. 신고리 5 ‧ 6호기 공론조사가 숙의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있다. 우선, 참여 시민들의 최종 판단이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참여 시민들의 최종 판단이 소속 토의 조의 다수의견 동조에 의한 집단적 판단이라는의견이다. 이러한 주장에 관해 본 연구는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시민들의 판단은 숙의과정 전에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내렸을 수 있지만 숙의과정 이후에는 합리적 판단을 추구하였다. 둘째, 시민들은 자신이 속한 토의 조의 다수의견에 동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수의견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택할 가능성이 컸다. 즉, 위와 같은 문제 제기들은 모두 지지받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고리 5 ‧ 6호기 공론조사를 둘러싼 몇몇 비판적견해가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따라서 본 공론조사가 숙의민주주의의 후퇴라기보다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공론화 연구의 경향 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연구의 경향과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강지선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9 정부학연구 Vol.25 No.1

Shin-Gori No. 5 & 6 public deliberation holds great significance as an exemplary case of conflict resolution through participatory policy-making and deliberative democracy.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in both studies of public deliberation and case studies of Shin-Gori public deliberation.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studies of public deliberation publications tend to increase right before and after 2018 when studies of Shin-Gori public deliberation were intensively published. Common features in the studies of public deliberation and Shin-Gori public deliberation were identified as follows: 1) most studies were conducted by a single author with the title of Professor., 2) Most studies took a multi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not limited to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3) The main objective of most these studies was to analyze the cases of public deliberation., 4) The proportion of qualitative studies using literature review and single-case study based on secondary data was overwhelmingly high in contrast with few studies using quantitative or mixed methods. Differences in two fields of studies lie in key research theme and research tone. Namely, studies of public deliberation focused on processes and methods of public deliberation while studies of Shin-Gori public deliberation chiefly dealt with factors influencing public deliberation. Also, studies of Shin-Gori public deliberation made far more positive assessment of public deliberation than studies of public deliberation in general. These findings provid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esirable deliberative process and future directions which lead to expand the scope of public deliberation research.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공공정책 갈등을 숙의 민주주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했던 실험이자 시범사례로 논의되고 있다. 신고리 공론화 이후에 정책과정에서 공론화 논의와 적용사례가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32편의 공론화 연구 및 21편의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의 경향 및 방법론적 특성을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는 2018년에 집중적으로 출간되었고 신고리 공론화를 전후로 공론화 연구도 급증하였다. 공론화 연구와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의 경향 상 공통점은 첫째, 대학교수 직책의 연구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연구가 더 많았고 둘째,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보다 여타 사회·자연과학을 포함한 다학제적 연구가 더 많이 산출되었으며 셋째, 연구목적은 주로 사례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넷째, 2차 자료를 바탕으로 문헌연구 및 단일사례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질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다. 차이점은 핵심 연구주제 측면에서 공론화 연구는 공론화의 방식 및 과정을,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는 공론화의 영향요인 및 성공요인을 주로 분석하였고, 연구의 어조 측면에서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들이 공론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론화 논의·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과 바람직한 공론화 결과 도출에 관한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숙의적 공론화 연구의 외연 확장에도 기여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평가:정치적 이념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정우연 한국조사연구학회 2022 조사연구 Vol.23 No.3

This study confirmed the citizen participants' overall perception of how to evaluate the public deliberation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6 by analyzing the open-ended response data describing whether citizens are dissatisfied or satisfied with th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In addition, we used Structural Topic Modeling to examine whether cognitive differences are handled in different political ideolog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ly, the citizen participant was satisfied with the fairness of th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and showed pride in participating in the deliberation. Secondly, the liberal and non-liberal citizen participants commonly pointed out that mutual cross-validation of expert data was not properly performed, and that there was insufficient time for group discussion and expert question-and-answering. Thirdly, citizens with liberal political ideologies showed increased interest in nuclear power plants and national projects and experienced a mature discussion culture, confirming that they evaluated the process of public deliberation more favorably than citizens with non-liberal political ideologies. Lastly, the request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public deliberation process was suggested more by the citizen participants with liberal political ideology, indicating that they are consider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relatively more.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과정에 불만족 혹은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한 개방형 응답 자료를 분석해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반적인 인식을 확인한다. 둘째, 인식적 차이가 시민참여단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다루어지는지 구조적 토픽 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 방법을 통해 살펴본다. 분석결과, 첫째,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에 만족하며 숙의 참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둘째,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참여단과 비진보적인 성향의 시민참여단은 공통적으로 전문가 자료의 상호 교차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분임토의와 전문가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진보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시민들은 원전과 국책 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성숙한 토론문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비진보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시민들에 비해 공론화 과정을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의 제도적 개선과 발전된 형태의 공론화 시행 요청은 진보적인 정치이념을 가진 시민참여단에게서 더 많이 제안되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