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미국, 유럽연합, 중국 법제와의 비교 및 함의를 중심으로 -

김두진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소비자법연구 Vol.8 No.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심의제도, 실증제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사후규제 등이 행해지고 있고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후 규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시(presentation) 개념을 제품, 제조업자 또는 거래에 관한 사항을 제품의 용기⋅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한 label로 파악하여서 그 대상자가 특정의 비교적 소수인 경우로 파악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제품, 제조업자 또는 거래에 관한 사항의 홍보인 광고(advertising)와 구별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표시나 광고나 제품이나 제조업자에 관한 사항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서면에 작성된 표시를 읽는 사람은 상당 시간 동안의 총수를 합산하면 광고를 보는 사람만큼 다수일 수도 있어서 대상자의 수나 특정 여부로 구분하는 것은 광고규제 관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특히 식품의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로 대표되는 국민 보건상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므로 레스토랑 메뉴판이나 시식코너에서의 홍보자료 또는 의료나 보건 전문가에게 식이요법용보충재 등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안내하는 서신을 보내는 것 역시 표시⋅광고로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미국, 유럽연합, 중국에서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표시⋅ 광고에 의한 주장(claims)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법상 규제에 관하여 정리한 후, 제4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우리 법원의 리딩 케이스를 살펴본 후, 제5장에서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우리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의 인정에 관한 실체적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의 허용범위를 현재보다 엄격하게 법에 마련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사에 보다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의 인적 구성을 변경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의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규정은 국민 보건에 관한 소비자 안전을 해칠 식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목적에 특화하여 표시광고법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식품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식약처 고시 제2022-48호)은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보다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선명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Act On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s (hereinafter ALAF) prohibits unfair labeling or advertising of foods in Article 8. And a person who intends to label or advertise a food should seek a Peer Review of the labeling or advertising (ALAF Art. 10) and should substantiate claims made in the labeling or advertising where the labeling or advertising of the food is likely to violate Article 8 (ALAF Art. 9). And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lso prohibits unfair Labeling or Advertising of goods including foods in Article 3. In this article, I looked around and compared the U.S., E.U., and China’s legal regimes and tried to find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relevant legal regimes improvement. The Chapter Ⅲ reviewed the current korean legal framework of regulation of labeling and advertising of health functional foods. And I examined the Korean court’s leading cases on the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ing of health functional foods in Chapter Ⅳ. Chapter Ⅴ presented opinions on ways to improve our relevant legal system in lieu of conclusions. In Korea, the concept of presentations used to indicate labels attached or printed on products’ containers and packaging for describing products, manufacturers, or transactions, identifies itself as directed at specific relatively small numbers of people, and is distinguished from advertising, which is a promotion of products, manufacturers, or transactions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However, both are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publicity of matters concerning products, or manufacturers, and theoretically, there may be as many people who read the written indication as those who see the advertisement, so it is meaningless to distinguish them in terms of advertising regulation.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regulating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s is the public health purpose represented by consumers. So it is necessary to regulate promotional materials on the restaurant menu or tasting corner and letters informing medical or health professionals of the efficacy of health functional foods including dietary supplements as a kind of advertisement. And we also need to prepare the substantive screening criteria for approving the functionality of health functional foods in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sonnel composi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members in the Act On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s so that expertise can be guaranteed in the functional review. Furthermore, in order to help consumers underst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ood nutrient labeling desig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Notice No. 2022-48) using simpler formats and various colors than the present.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법적 고찰

김라은(Kim, Ra-E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3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8.6.28.. 2016헌가8 결정을 통해 지난 2010.7.29., 2006헌바75 결정을 뒤집고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6호 중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부분 및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고, 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으며, 1년 뒤 2019.5.30일 2019헌가4 결정을 통하여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6호 중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고, 2018. 3.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9.3.14.일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하여 식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에 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하여 등록된 자율심의기구에 의하여 사전심의를 받도록 변경되었다. 두 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자의 개선입법을 통해 우리 법체계 안에 들어오게 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제도는 국가가 규제의 일차적인 권한을 민간부문에게 부여하되 입법 등의 방법으로 민간의 자율규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형식적 틀을 제공하고, 신뢰와 소통으로 민간부문과 협력하며, 혹시라도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가 부족하거나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국민에 대하여 최후적인 책임을 지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현대 행정법상 보장국가의 규제된 자율규제의 전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행정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완점이 필요한지 검토하여 앞으로의 식품의 표시․광고 규제의 방향성에 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Constitutional Court of Justice 2018. The Health Functional Food Act (2012.10. 22.20). amended by Article 18.13.6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 Act, which reverses the 2010.7.29, 2006 Constitution 75 decision and punishes it for violations, is amended by Article 18.10.6 of the Act. In the case of Article 32 (1) 1 (1)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 Act 2019 (Amendment to Article 12.21. Act 2014), Article 32 (1) 3 of the Act 14018. 6 of the Act, Article 16 (1) was determined to be determined.Article 16(1)6 of Article 18(1)6 (Amendment to Article 11508 of the Act on Health Functional Foods Act 2014.521. Act 15480) of Article 18(1) of the Act on Health Functional Foods Act 2018.313. Act 15480 was amended to Article 15480 Accordingly, under the Act on the Marking and Advertising of Food, etc. which took effect on March 14, 2019, those who wish to be deliberated on food, etc. including health functional foods were changed to undergo prior deliberation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wo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and legislators legislation ensure that the state gives the private sector primary authority over regulation, cooperates with the private sector through trust and communication.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valuate the law on the marking and advertising of food, etc. from an administrative law perspective and review the specific complementary points of self-regulation by the private sector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futur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regulations.

중국 식품의 온라인 유통 및 광고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正振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9 韓中關係硏究 Vol.5 No.1

중국은 1980년대 초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고 사회 전반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 서 인민들의 삶의 질도 많이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들의 소비패턴도 변화하 였는데, 특히 건강식품의 소비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로 인하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발전으로 식품의 온라인 광고는 매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의 발전으로 건강식 품이나 배달음식 서비스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식품광고시장의 증가와 함께 온라인 허위광고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피해 도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당국은 이렇다 할 특별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는 온라인 식품광고 관련 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로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식품생산허가-식품유통허가-식품광고비준등록의 절차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각 과정별 관련 법률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2015년 개정된 광고법은 광고일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식품에 대한 규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기타 「식품광고배포 임시규정(食品广告发布暂行规定)」 등 의 온라인 식품광고 관련 법제에서도 불법 및 허위광고에 대한 구체적 모니터링 방법 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샘플링 조사나 소비자의 고소 및 고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모든 식품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기는 어렵겠지만, 식품이 국 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문 감독관리체계와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식품 온라인 허위광고의 현황과 그 유형을 검토함으로써 온라인 불법 및 허위광고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식품의 온라인에서의 유통과 허 위광고 관련 주요법률을 검토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위한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관련 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fter reform and openness in the early 1980s, the life quality of the Chinese has been improved. It has changed the consumption pattern of the Chinese. Especially, demand for health food of the Chinese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Furthermore, online advertisement of food is expected to increase every year as development of various media such as internet. In particular, the mobile platform is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not only health food but also delivery food service industry and online commercial also. The rapid growth of online food commercial is accompanied by false advertising and consumer damage. However, since the regulation related to the online food advertising has not fully completed, the authorities have not been able to take any special measures. Although the revised Advertising Act of 2015 prescribes general advertising regulations, not only are regulations on food products not sufficient, but also related regulations on the online food advertising are not included the specific monitoring method for illegal or false advertising. So the regulation of them only depends on sampling and consumer complaints in reality. Taking into account the impact of food on the public heal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supervisory management system and laws. Thus, this study will analyse the status of illegal and false online advertising in China firstly. Especially, it will review the major laws related to distribution and misleading online advertising of food, and then provide the implication to the current law for the consumer protection.

중국 식품의 온라인 유통 및 광고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김정진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9 韓中關係硏究 Vol.5 No.1

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fter reform and openness in the early 1980s, the life quality of the Chinese has been improved. It has changed the consumption pattern of the Chinese. Especially, demand for health food of the Chinese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Furthermore, online advertisement of food is expected to increase every year as development of various media such as internet. In particular, the mobile platform is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not only health food but also delivery food service industry and online commercial also. The rapid growth of online food commercial is accompanied by false advertising and consumer damage. However, since the regulation related to the online food advertising has not fully completed, the authorities have not been able to take any special measures. Although the revised Advertising Act of 2015 prescribes general advertising regulations, not only are regulations on food products not sufficient, but also related regulations on the online food advertising are not included the specific monitoring method for illegal or false advertising. So the regulation of them only depends on sampling and consumer complaints in reality. Taking into account the impact of food on the public heal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supervisory management system and laws. Thus, this study will analyse the status of illegal and false online advertising in China firstly. Especially, it will review the major laws related to distribution and misleading online advertising of food, and then provide the implication to the current law for the consumer protection. 중국은 1980년대 초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고 사회 전반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민들의 삶의 질도 많이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들의 소비패턴도 변화하였는데, 특히 건강식품의 소비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로인하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발전으로 식품의온라인 광고는 매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의 발전으로 건강식품이나 배달음식 서비스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식품광고시장의 증가와 함께 온라인 허위광고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당국은 이렇다 할 특별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는 온라인 식품광고 관련 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로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식품생산허가-식품유통허가-식품광고비준등록의 절차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각과정별 관련 법률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2015년 개정된 광고법은 광고일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식품에 대한규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기타 「식품광고배포 임시규정(食品广告发布暂行规定)」 등의 온라인 식품광고 관련 법제에서도 불법 및 허위광고에 대한 구체적 모니터링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샘플링 조사나 소비자의 고소 및 고발에 의존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물론, 모든 식품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기는 어렵겠지만, 식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문 감독관리체계와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식품 온라인 허위광고의 현황과 그 유형을 검토함으로써온라인 불법 및 허위광고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식품의 온라인에서의 유통과 허위광고 관련 주요법률을 검토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위한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관련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식품브랜드의 패러디광고 차별성이 브랜드 인지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노현지 ( No Hyun Jee ),구자준 ( Koo Ja Joon ) 한국기초조형학회 2019 기초조형학연구 Vol.20 No.1

오늘날 소비자들은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식품 시장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반적인 유형의 광고로는 더 이상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이에서 확실한 차별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광고유형이 바로 패러디광고이다. 패러디광고는 유머러스한 분위기와 친숙함으로 광고 자체의 인지도를 확보하는 원천이 된다. 하지만 그러한 특유의 차별성이 광고에 노출된 식품브랜드 자체의 인지도를 확보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며, 더 나아가 해당 식품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패러디광고차별성이 지니는 학술적, 실무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패러디광고에 관련된 연구는 세부유형과 표현기법 등 개괄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적인 효과성을 확인하는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식품 브랜드의 패러디광고 차별성이 브랜드 인지도 및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식품브랜드 관계자와 광고기획자들에게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회수된 113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식품브랜드의 패러디광고 차별성은 식품 브랜드의 인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는 패러디 광고가 독특한 특성이 있어 경쟁력있다 느끼며 이를 통해 해당 식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쉽게 기억한다 대답하였다. 둘째, 식품브랜드의 패러디광고 차별성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패러디광고에 노출된 식품을 보고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해당 식품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의사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호의적인 인식을 갖게 되어 주변 지인들에게도 식품 구매를 권유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Today, consumers live in a flood of advertisements. There is no exception to the food market, so it is no longer easy to get the attention of consumers with general types of advertising. One of the most popular types of advertising is parody commercials, which are being used to make sure of distinctiveness amid such fierce competition. Parody advertising is a source of awareness of the advertising itself with its humorous atmosphere and familiarity.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unique distinctiveness can have a real impact in securing the awareness of the food brand itself exposed to advertising, and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it affects the consumer's willingness to buy the food brand. Despite the academic, practical importance of distinctiveness of parody commercials, studies have been composed of detailed types and presentation techniques, and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to confirm their actual effectivene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trategic implications to food brand officials and advertising planners by identifying how the parody advertising distinctiveness of food brands affects brand awareness and consumers' willingness to purchase.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113 questionnaires collected through online survey, First, it was found that parody advertisement distinctiveness of food brand had a positive effect on recognition of food brand. Consumers responded that parody ads feel competitive because of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and they become interested in the food brand and easily remember it. Second, the paradigm differentiation of food brands has a positive effect on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Consumers seem to feel the impulse to buy the food exposed to the parody advertisement and become willing to purchase the food brand product. In addition, it has a favorable perception,so it is advisable to recommend food purchases to nearby people.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3

舊 식품위생법 및 舊 건강식품법 등에서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이를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를 식품영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었지만,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018년에 식품표시광고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식품등에 대한 중요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舊 건강식품법상 사전심의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였다. 특히, 자율심의를 의무화하기 위해 舊 건강식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표시광고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표시광고법상 심의기구는 민간기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식약처도 포함되며,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기구는 식약처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근거인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약처가 사전에 심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의 규정은 위헌적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여 부정확한 선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표시광고 그 자체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을 통해 규율할 것이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일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심의기구의 오판으로 인해 심의결과에 따른 표시광고가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식품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만, 그 자체가 동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표시광고의 금지 또는 중지명령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Food Sanitation Act and Health Food Act imposed on food businessmen obligations to provide informations on foods and to provide them accurately. However, since the individual laws regulated separately, the Label and Advertisement of Foods was enacted in 2018 because it requires integrated discipline. Also, this Act regulates the self-review system for the label and advertisement of foods. However, self-review bodies of this Act are not limited to private organizations, but also include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is corresponds to the pre-censorship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ch is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Therefore, provisions of the Act which KFDA can review advertisements in advance have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And the reason for regulating unfair display advertisements is to prevent inaccurate choices by causing misconceptions of consumers. However, it can not be said that undeliberated advertisements cause consumers' misconception. Therefore, these advertisements will be regulated through separate prohibition regulations.

패스트푸드 섭취 실태를 통해 본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규제의 의미와 운용 방안

조재영 한국광고PR실학회 2010 광고PR실학연구 Vol.3 No.1

본 연구에서는 패스트푸드의 섭취 실태를 통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동법’)의 광고제한·금지 조항(동법 제10조)및 영양성분표시조항(동법 제11조)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논의한 후 효율적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 결과, 패스트푸드의 섭취는 주로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간식에서 주식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주로 ‘친구’와 함께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광고 등 프로모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패스트푸드가 건강, 특히 비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 관리 차원에서 동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현재 ‘광고의 제한·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정부와 광고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영양성분 표시 규정’에 의하면, 대상 업종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이며 대상 성분은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이다. 동법의 시행과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광고계는 소비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간다는 입장에서 스스로 규제하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그 법적 한계

이영무(Lee, Young-Mo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3

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관련하여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은 일반식품에 관하여 과연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허용된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이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식품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이외에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까지를 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자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처벌규정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규정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은 결국 의약품으로 혼동 내지 오인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한 예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의 한계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의 한계를 설정할 때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식품이고 무엇이 의약품인가의 구별 문제가 대두된다. 식품과 의약품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한 가지 기준만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 기준설과 자연과학적 기준설을 일부 고려는 하되, 궁극적으로는 목적설의 입장에서 의약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 즉 ‘일반식품」에 대하여 그 기능성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3]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의 경우에까지 그 기능성 표시를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 [별표 3]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별표 3]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위반되는 규정이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인 규정이므로 그 전제하에서 [별표 3]은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별표 3]은 명확성을 결여하는 등의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e most crucial issue concerning the functional labeling of food products is whether it is permissible, as a matter of law, to expressively indicate on the food products “medically effective to prevent or cure against the disease.” Art 13. cl. 1 of the Food Sanitation Act prohibits any expressions on the food products that may cause confusion between those and medicine. Interestingly, art. 8 of the decree stemming from the act expands its scope of prohibition by adding that the prohibited expressions also include “medically effective to cure against a disease.” Both can possibly be construed to effect independently for the criminal purpose of statute. However, the article of decree should be viewed to merely illustrate to correspond with the act. On this position, the legal limitations of functional labeling depends whether the labeling would cause confusion between food and medicine In this context, the next issue arises surrounding how we distinguish the food products from medicine. The legal standards on this issue are diverse, but it is neither plausible nor reasonable to entirely rely on one of them. In my view, it should be essentially coherent with each statutory purpose, considered along with the formality-focused standard as well as natural scientific standard. The last issue concerns the art. 26 of the Act on Health-Functional Food, which prescribes that no functional labeling can be indicated on the food products other than health-functional food. As contrary to this provision, the above art. 8, diagram 3 instituted the permissible cases of health-functional expressions on the general food products. Therefore, we can see the contradiction between both statutory languages, but I would argue that the diagram 3 contravenes art. 26 of the act. On the other hand, the diagram is still effective because the article is deemed invalid on the constitutional ground. The diagram needs, however, to be revised from the legislation initiative in corresponding with the principle of clarity.

식품광고에서 컴퓨터그래픽 표현유형이 광고태도와 브랜드태도에 미치는 영향

황만석 사단법인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5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3 No.2

Until Now, most of the food advertising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limited to children targeting and research related to content analysis of TV. Therefore, an empirical study considering the fact that consumer's understanding and attitude can be changed according to diverse variables is needed.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difference of consumer response regarding food advertising according to computer graphic expression type.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in terms of computer graphic using, the low frequency has higher effect than the nonexistence and the high frequency has higher effect than the low frequency in the attitude towards advertising, attitude towards brand, and purchase intention. Seeing the difference of purchase intention, the higher attitude towards brand leads to the higher purchase intention. But it is turned out that influence of computer graphic expression type to purchase intention was not statistically meaningful. It indicates that consumers have quite passive attitude to brand purchase although they use computer graphic frequently. This research proved that consumers are perceiving computer graphic as an important expression technique in food advertising and it is expected to extend the theoretical study for food advertising, providing guideline for advertising production. 현재까지 식품광고에 대한 연구들은 대다수가 어린이 등을 타깃으로 하는 식품광고와 TV를 중심으로 한 내용분석에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 졌다. 따라서 식품광고에서다양한 변인에 따라 소비자의 이해와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식품광고에서 컴퓨터그래픽 표현유형(고, 저, 무)에 따른소비자 반응(광고태도, 브랜드태도, 구매의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컴퓨터그래픽 활용이 전무한 광고보다 컴퓨터그래픽 활용 빈도가 낮은 광고가, 컴퓨터그래픽활용 빈도가 낮은 광고보다 컴퓨터그래픽 활용 빈도가 높은광고가 광고태도, 브랜드태도, 구매의도에서 높은 소비자반응이 나타났다. 컴퓨터그래픽 표현유형과 브랜드태도에 따른구매의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브랜드태도가 높을수록 구매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컴퓨터그래픽 표현유형은구매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컴퓨터그래픽 활용 빈도가 높아도 브랜드 구매에는 다소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본 연구결과, 소비자들이 식품광고에서 컴퓨터그래픽을 중요한 표현기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식품광고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외연확장과 광고제작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은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3 동북아법연구 Vol.17 No.1

Since securing food safety and protecting the right to know, which the food labeling system aims for, have conflicting aspects with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food industry, appropriate compromise or harmonization is unavoidable in realistically enacting the food labeling system. If this is not done, many problems arise, such as overlapping food labeling-related legislation within a single legal order, and sometimes conflicting legal regulations coexis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such food labeling legislation, th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was enacted in 2018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2019.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properly functions as an integrated or basic law on food labeling. Because the legal status or nature of th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is unclear, the subject of application, scope, and subject of regulation are unclear, and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labeling obligation for the same food cannot be overlooked. In order for th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to establish itself as a real integrated law on food labeling and function effectively, the start is to reorganize the labeling-related regulations of food that are still scattered individually into the Food Labeling Advertising Act. In this regard, this article intends to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the food labeling-related legislation, focusing on th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and to seek its improvement. The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the Food Labeling Advertising Act are first outlined (II.), the problems of the current Food Labeling Advertising Act are reviewed and analyzed by system and content (III.), Based on this, several legislative suggestions are presented in place of the conclusion (IV). 식품표시 제도가 지향하는 식품 안전의 확보나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는 식품산업 발전과다소 충돌되는 면이 있기에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검토와 조화로운 노력이필요하다.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식품표시 관련 법제는 하나의 법질서 내에서도 중첩되고, 때로는 상충하는 법규정들이 병존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식품표시 법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표시광고법이 2018년에 제정되어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식품표시광고법이 식품 표시에 관한 통합법 내지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의 법적 지위 내지 성격이불분명한 까닭에 그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나아가 규율주체가 불명확하며, 동일한 식품에 대한표시의무의 내용 및 범위, 또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법령 간 규율 범위와 수위의 편차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이 식품표시에 대한 진정한 통합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기위해서는 현재도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식품 등의 표시 관련 규정들을 식품표시광고법으로집중시켜 재정비를 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 할 것이다. 이 글은 식품표시광고법을 중심으로 식품표시 관련 법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개선 방향을모색하고자 한다. 논의 순서는 먼저 식품표시광고법의 제정 경위 및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Ⅱ.),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의 문제점을 체계 및 내용별로 검토, 분석을 한 후(Ⅲ.), 그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개선 방안으로서 몇 가지 입법론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무리 한다(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