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은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3 동북아법연구 Vol.17 No.1

Since securing food safety and protecting the right to know, which the food labeling system aims for, have conflicting aspects with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food industry, appropriate compromise or harmonization is unavoidable in realistically enacting the food labeling system. If this is not done, many problems arise, such as overlapping food labeling-related legislation within a single legal order, and sometimes conflicting legal regulations coexis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such food labeling legislation, th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was enacted in 2018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2019.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properly functions as an integrated or basic law on food labeling. Because the legal status or nature of th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is unclear, the subject of application, scope, and subject of regulation are unclear, and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labeling obligation for the same food cannot be overlooked. In order for th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to establish itself as a real integrated law on food labeling and function effectively, the start is to reorganize the labeling-related regulations of food that are still scattered individually into the Food Labeling Advertising Act. In this regard, this article intends to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the food labeling-related legislation, focusing on th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and to seek its improvement. The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the Food Labeling Advertising Act are first outlined (II.), the problems of the current Food Labeling Advertising Act are reviewed and analyzed by system and content (III.), Based on this, several legislative suggestions are presented in place of the conclusion (IV). 식품표시 제도가 지향하는 식품 안전의 확보나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는 식품산업 발전과다소 충돌되는 면이 있기에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검토와 조화로운 노력이필요하다.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식품표시 관련 법제는 하나의 법질서 내에서도 중첩되고, 때로는 상충하는 법규정들이 병존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식품표시 법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표시광고법이 2018년에 제정되어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식품표시광고법이 식품 표시에 관한 통합법 내지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의 법적 지위 내지 성격이불분명한 까닭에 그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나아가 규율주체가 불명확하며, 동일한 식품에 대한표시의무의 내용 및 범위, 또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법령 간 규율 범위와 수위의 편차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이 식품표시에 대한 진정한 통합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기위해서는 현재도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식품 등의 표시 관련 규정들을 식품표시광고법으로집중시켜 재정비를 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 할 것이다. 이 글은 식품표시광고법을 중심으로 식품표시 관련 법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개선 방향을모색하고자 한다. 논의 순서는 먼저 식품표시광고법의 제정 경위 및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Ⅱ.),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의 문제점을 체계 및 내용별로 검토, 분석을 한 후(Ⅲ.), 그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개선 방안으로서 몇 가지 입법론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무리 한다(Ⅳ.).

소비자의 식품표시 인지, 만족 및 신뢰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이영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9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5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relevant factors affecting the the consumers’ awareness, reliability, and satisfaction of the food label system in order to create a safe food selection environment and ultimately to find various consumer education policy issues that can lead the food safety pursuit behavior of consumers in the marketplace. To do this, the data of this study was used by 2018 Food Consumption Behavior Survey of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The influences of various consumer behavior-related variables and socio- demographic variables on the perception of food labeling system, food labeling satisfaction and trust were analy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s of consumers related to food label recognition are classified into unconcerned type, intermittent checked type, and cautious checked type. As a result of comparing food marking items for food purchase, the rate of confirming GMO or GAP marking for hygiene safety is very low in both intermittent checked type, and cautious checked type in the purchase of fresh fruits and vegetables and meat, The level of awareness of HACCP, GMO, nutrition labeling, and nutrition labeling and allergy labeling is low. Second, as a result of food labeling of Awareness, the higher the agri-food practice information utilization among the consumer competency, the higher the quality control standardization, the food safety, the organic certification related attitudes and knowledge are found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the quality standards of hygiene safety and environmental ethics. Third, as a result of the food label satisfaction and reliability analysis, the overall level of satisfaction with food labeling and reliability becomes higher as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the agri-food consumer competency as well as increasing the agri-food practice information util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intended to provide a consumer-oriented way to operate a food labeling system that can respond to food-related consumer anxiety and provide an environment in which to choose safe food for consumers' safe. 본 연구의 목적은 식품표시제도의 인지여부, 신뢰 및 만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안전한 식품 선택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내에서 소비자의 식품안전추구 행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 교육방향의 제시 및 정책 이슈를 발굴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년 식품소비행태조사이며, 식품표시 인식 관련 소비자특성,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식품표시 만족 및 신뢰여부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 행동관련 변수들과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표시 확인 유형은 무관심형, 간헐적 확인형, 신중한 확인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식품 구매시 실제 식품표시 확인 내용을 각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신선식품인 청과물 및 육류구매에서는 위생안전 관련 표시인 GMO나 GAP 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이 간헐적 확인형 및 신중한 확인형 모두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가공식품도 위생안전 관련 식품 표기인 HACCP 이나 GMO, 영양건강 관련 표시인 영양표시나 알레르기 표시에 대한 인지도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식품표시 인지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농식품 소비자 이용역량 중 농식품 정보활용실천 역량이 높을수록 품질규격, 위생안전, 환경윤리관련 식품표시 인지도 모두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식품 이용 지식 및 태도는 품질규격 위생안전, 환경윤리 관련 표시의 인지도를 각각 높이는 주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식품표시 만족 및 신뢰 여부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 이용 지식 및 태도, 농식품 정보활용 실천 역량이 증가할수록 식품 표시에 대해 만족하거나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비자의 안전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 식품관련 소비자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식품표시제도 운영 방안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식품표시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 및 시사점

이은영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소비자법연구 Vol.8 No.4

Food labeling is the only means by which consumers can obtain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 they intend to purchase. In the case of food, the importance of objective food labeling is further emphasized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The food labeling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exchange channel that resolve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Accordingly, most developed countries are implementing food labeling systems for consumers’ right to know. However, since securing food safety and protecting the right to know, which the food labeling system aims for, have conflicting aspects with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food industry, appropriate compromise or harmonization is unavoidable in realistically enacting the food labeling system. As a result, food labeling legislations show different aspects by country and by era. In recent years, various legislative improvements have been made due to the new type of food labeling system and damage caused by it,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expiration date system as well as the functional labeling system for general foods, post advertisements through SNS and back advertisements through famous influencers.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food labeling-related acts are being carried out from various angles not only in Korea but also abroad. In this regard,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the recent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ve trends on food labeling and seek its implications. To this end, the current legislation related to food labeling will be reviewed, and the current legislation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food labeling, such as th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which serves as the general act on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s well as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ill be reviewed,(II.) trends in food labeling laws in the United States, EU, and Japan are reviewed as a comparative study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III.) Based on this, some legislative suggestions are presented in place of the conclusion.(IV.) 식품 표시(food labeling)는 소비자들이 구매결정을 내리려는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식품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으로 말미암아 객관적인 식품표시의 중요성은 한층 더 강조된다. 식품표시제도는 기업과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 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 교류 채널이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식품표시제도(food labeling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식품표시제도가 목표로 하는 식품 안전의 확보나 알 권리 보호는 식품산업의 보호 및 발전과 상충 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식품표시 제도를 법제화하는 데에는 적절한 절충 내지 조화가 불가피하다. 그 결과 식품표시 관련 법제는 각 국가별로, 또 시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최근 들어서는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제도를 비롯하여 소비기한 제도의 도입, SNS를 통한 후기 광고나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한 뒷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식품표시제도 및 그에 따른 피해발생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입법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식품표시 관련 법제의 제, 개정 움직임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최근 식품표시에 관한 국내⋅외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식품표시와 관련된 현행 법제를 개관하되, 식품표시광고에 관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는 식품표시광고법 뿐 아니라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식품표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현행 법제에 대해 간단히 개관하고(Ⅱ.),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비교법적 고찰로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식품표시 관련 법제의 동향을 살펴본다(III.). 이에 바탕하여 몇 가지 입법론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결론에 갈음한다.(IV.)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미국, 유럽연합, 중국 법제와의 비교 및 함의를 중심으로 -

김두진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소비자법연구 Vol.8 No.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심의제도, 실증제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사후규제 등이 행해지고 있고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후 규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시(presentation) 개념을 제품, 제조업자 또는 거래에 관한 사항을 제품의 용기⋅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한 label로 파악하여서 그 대상자가 특정의 비교적 소수인 경우로 파악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제품, 제조업자 또는 거래에 관한 사항의 홍보인 광고(advertising)와 구별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표시나 광고나 제품이나 제조업자에 관한 사항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서면에 작성된 표시를 읽는 사람은 상당 시간 동안의 총수를 합산하면 광고를 보는 사람만큼 다수일 수도 있어서 대상자의 수나 특정 여부로 구분하는 것은 광고규제 관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특히 식품의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로 대표되는 국민 보건상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므로 레스토랑 메뉴판이나 시식코너에서의 홍보자료 또는 의료나 보건 전문가에게 식이요법용보충재 등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안내하는 서신을 보내는 것 역시 표시⋅광고로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미국, 유럽연합, 중국에서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표시⋅ 광고에 의한 주장(claims)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법상 규제에 관하여 정리한 후, 제4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우리 법원의 리딩 케이스를 살펴본 후, 제5장에서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우리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의 인정에 관한 실체적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의 허용범위를 현재보다 엄격하게 법에 마련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사에 보다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의 인적 구성을 변경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의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규정은 국민 보건에 관한 소비자 안전을 해칠 식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목적에 특화하여 표시광고법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식품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식약처 고시 제2022-48호)은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보다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선명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Act On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s (hereinafter ALAF) prohibits unfair labeling or advertising of foods in Article 8. And a person who intends to label or advertise a food should seek a Peer Review of the labeling or advertising (ALAF Art. 10) and should substantiate claims made in the labeling or advertising where the labeling or advertising of the food is likely to violate Article 8 (ALAF Art. 9). And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lso prohibits unfair Labeling or Advertising of goods including foods in Article 3. In this article, I looked around and compared the U.S., E.U., and China’s legal regimes and tried to find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relevant legal regimes improvement. The Chapter Ⅲ reviewed the current korean legal framework of regulation of labeling and advertising of health functional foods. And I examined the Korean court’s leading cases on the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ing of health functional foods in Chapter Ⅳ. Chapter Ⅴ presented opinions on ways to improve our relevant legal system in lieu of conclusions. In Korea, the concept of presentations used to indicate labels attached or printed on products’ containers and packaging for describing products, manufacturers, or transactions, identifies itself as directed at specific relatively small numbers of people, and is distinguished from advertising, which is a promotion of products, manufacturers, or transactions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However, both are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publicity of matters concerning products, or manufacturers, and theoretically, there may be as many people who read the written indication as those who see the advertisement, so it is meaningless to distinguish them in terms of advertising regulation.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regulating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s is the public health purpose represented by consumers. So it is necessary to regulate promotional materials on the restaurant menu or tasting corner and letters informing medical or health professionals of the efficacy of health functional foods including dietary supplements as a kind of advertisement. And we also need to prepare the substantive screening criteria for approving the functionality of health functional foods in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sonnel composi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members in the Act On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s so that expertise can be guaranteed in the functional review. Furthermore, in order to help consumers underst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ood nutrient labeling desig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Notice No. 2022-48) using simpler formats and various colors than the present.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그 법적 한계

이영무(Lee, Young-Mo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3

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관련하여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은 일반식품에 관하여 과연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허용된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이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식품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이외에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까지를 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자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처벌규정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규정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은 결국 의약품으로 혼동 내지 오인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한 예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의 한계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의 한계를 설정할 때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식품이고 무엇이 의약품인가의 구별 문제가 대두된다. 식품과 의약품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한 가지 기준만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 기준설과 자연과학적 기준설을 일부 고려는 하되, 궁극적으로는 목적설의 입장에서 의약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 즉 ‘일반식품」에 대하여 그 기능성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3]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의 경우에까지 그 기능성 표시를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 [별표 3]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별표 3]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위반되는 규정이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인 규정이므로 그 전제하에서 [별표 3]은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별표 3]은 명확성을 결여하는 등의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e most crucial issue concerning the functional labeling of food products is whether it is permissible, as a matter of law, to expressively indicate on the food products “medically effective to prevent or cure against the disease.” Art 13. cl. 1 of the Food Sanitation Act prohibits any expressions on the food products that may cause confusion between those and medicine. Interestingly, art. 8 of the decree stemming from the act expands its scope of prohibition by adding that the prohibited expressions also include “medically effective to cure against a disease.” Both can possibly be construed to effect independently for the criminal purpose of statute. However, the article of decree should be viewed to merely illustrate to correspond with the act. On this position, the legal limitations of functional labeling depends whether the labeling would cause confusion between food and medicine In this context, the next issue arises surrounding how we distinguish the food products from medicine. The legal standards on this issue are diverse, but it is neither plausible nor reasonable to entirely rely on one of them. In my view, it should be essentially coherent with each statutory purpose, considered along with the formality-focused standard as well as natural scientific standard. The last issue concerns the art. 26 of the Act on Health-Functional Food, which prescribes that no functional labeling can be indicated on the food products other than health-functional food. As contrary to this provision, the above art. 8, diagram 3 instituted the permissible cases of health-functional expressions on the general food products. Therefore, we can see the contradiction between both statutory languages, but I would argue that the diagram 3 contravenes art. 26 of the act. On the other hand, the diagram is still effective because the article is deemed invalid on the constitutional ground. The diagram needs, however, to be revised from the legislation initiative in corresponding with the principle of clarity.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식품표시 소비자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김숙(Kim, Sook) 글로벌경영학회 2021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8 No.2

본 연구에서는 2013년과 2018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비자의 식품표시 확인수준과 영향 요인의 변화를 점검하고, 광범위한 소비자 요구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식품표시 소비자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표시 확인수준은 2013년 평균 3.20점, 2018년에는 평균 2.85점으로 2013년에 비해 낮아졌으며,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식품표시확인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2013년과 2018년 모두 성별, 교육수준, 연령, 직업, 월평균 총소득, 동·읍면, 주거형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2013년과 2018년 식품표시 확인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인 요인은 성별, 교육수준, 직업, 건강관심도로 나타났다. 셋째, 제조연월일과 원산지가 식품선택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고, 식품표시 위치는 일정하게 지정된 면을 가장 선호했다. 넷째, 소비자들의 식품표시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작은 면적에 많은 내용이 표시되어 복잡하고, 글씨가 작아 읽기 힘들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식품표시를 잘 활용하기 위해 방송매체 홍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se data from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in 2013 and 2018 to examine the level Korean consumers check labels and changes in its influence and try to find a way to activate consumers using effective food labeling through a wide range of consumer needs surve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they checked food labels in 2013 was an average of 3.2 point and lowered to 2.85 points in 2018. The results after analyzing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food labeling identification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education, age, occupation, average monthly income, location, and housing type for both 2013 and 2018. Second, the common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food label identification in 2013 and 2018 were gender, education level, occupation, and interest in health. Third,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influence food selection were manufacture data and country of origin, as for the food labeling location, uniformly designated were preferred. Lastly, the most prominent opinion, on what factors make food labels difficult for consumers to use, was that there is a lot of information packed into a small area and in small letters making it hard to read.

대체식품 표시광고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과 EU에서의 대체식품의 현황과 규제

이주형,전홍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의생명과학과 법 Vol.28 No.-

As more and more people do not consume animal ingredients for various reasons such a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imal welfare, and religious beliefs, “alternative foods” that can supplement nutrients that may be lacking for these people are drawing attention. The term “alternative food” means food manufactured and processed to have a similar taste and texture to existing food by replacing animal-based materials with other ingredients. The alternative food currently on sale only aims to replace existing food, and there are no safety problems because it uses raw materials that have been recognized for safety. These alternative foods have grown through publicity and advertising using meat labeling, such as meat, milk, or cooking names(tteokgalbi, bulgogi, etc.). However, controversy over the labeling of alternative foods has arisen around the world as the traditional livestock industry has claimed the use of meat labeling for alternative food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no federal-level alternative food labeling laws, so the state government allows, prohibits, or waits for meat labeling of alternative foods depending on the state's major industries. In states where the state law prohibits meat labeling of alternative foods, lawsuits are continuing between alternative food companies that oppose it. At the EU level, dairy labeling of alternative foods has been banned following the ruling of the EU Court of Justice, and discussions on whether alternative foods are allowed to be labeled with meat continue. The common issue of meat labeling in alternative foods is largely identified in two ways. The first is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reasonable to use meat labeling because alternative foods do not use meat in the traditional sense, so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legal scope of meat, dairy products, and meat processed products. The second is whether the use of these markings on foods that do not contain any traditional meat or milk leads to misunderstanding and confusion among consumers. EU and US precedents take conflicting positions on each issue. In order to prevent large-scale disputes such as those that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alternative food labeling standards that take into account the average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in society should be prepared. In addition, even if standards that take into account the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are prepared,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and confusion as much as possible. 환경의 지속가능성, 동물복지,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이유로 동물성 원재료를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영양분을 보충해줄 수 있는 ‘대체식품’이 주목받고 있다. 대체식품이란 동물성 원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 기존의 식품과 유사한 맛과 식품을 가지게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현재 출시중인 대체식품은 기존의 식품을 대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체식품들은 고기, 우유 또는 요리명(떡갈비, 불고기 등)과 같은 육류 표시를 활용한 홍보・광고를 통해 성장해왔다. 하지만 전통적인 축산업계에서 대체식품의 육류 표시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체식품의 표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수준의 대체식품 라벨링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주의 주요산업에 따라 대체식품의 육류표시를 허용, 금지 또는 관망하고 있다. 주법으로 대체식품의 육류표시를 금지한 주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대체식품 업체들 간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EU 수준에서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대체식품의 유제품 표시가 금지되었으며, 대체식품의 육류 표시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대체식품의 육류 표시 문제의 공통적인 쟁점은 크게 2가지로 확인된다. 첫 번째는 대체식품은 전통적인 의미의 육류가 사용되지 않아 육류, 유제품, 육류가공품 등의 법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외관이 유사하다고 하여 육류 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이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고기나 우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식품들에 이러한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게 되는지 여부이다. EU와 미국의 판례는 쟁점마다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EU 등지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인 인식을 고려한 대체식품 표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일반인의 인식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오인혼동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식품위해불안이 식품표시 확인과 안전표시식품 구입에 미치는 영향:

전상민(Jun Sang min) 한국소비문화학회 2017 소비문화연구 Vol.2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의 안전표시 지식수준에 맞게 식품위해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한 식품 구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식품표시제도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식품위해불안이 식품표시 확인과 안전표시식품 구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안전표시 지식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차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과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식품표시 확인에 미치는 영향은 안전표시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지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정적으로 유의하여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식품위해불안이 안전표시식품 구입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집단에서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안전표시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의 영향력이 안전표시 지식수준이 낮은 집단의 영향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식품표시 확인이 안전표시식품구입에 미치는 영향은 두 집단 모두에서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안전표시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의 영향력이 낮은 집단의 영향력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식품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식품표시제도 운영 방안과 소비자교육 방안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effective operating plans for food labeling system that can successfully cope with consumer anxiety about food hazards and enhance safe food purchase in accordance with consumer s knowledge level on safety labeling. We tested the difference of the influence of consumer anxiety about food hazards on food label use and safe food purchase depending on the knowledge level of safety labeling. Data obtained from the 2015 Food Consumption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were used. Multi-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performed. Results showed the influence of consumer anxiety about food hazards on food label use was not significant in the groups with high knowledge about safety labeling, but was significantly positive in the groups with low knowledge of safety labeling. Further, consumer anxiety positively affected safe food purchase in both groups, with purchases by those with high knowledge of safety labeling more strongly affected than those with low knowledge. Lastly, food label use positively affected safe food purchase in both groups, but the influence of the groups with high knowledge was stronger than that of the groups with low knowledge.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proposes effective operating plans of food labeling system and consumer education strategies for protecting consumers from food hazards and ensuring food safety.

농식품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비자의 식품표시에 관한 만족도, 신뢰도 및 식품구매 행태에 관한 연구 - 2022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 이용 -

양향숙 한국지역사회학회 2023 지역사회연구 Vol.31 No.3

본 연구는 농식품분야 예비창업자에게 소비자의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식품제조 및 유통, 판매와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2년도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고, 성인 남녀별 식품표시 만족도, 신뢰도와 채소·과일 및 육류, 가공식품 구매시 표시사항 확인과 식품표시 인지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관심도 및 신뢰도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식품표시를 신뢰하지 않은 이유는 남녀 모두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상품이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전체 43%로 가장 높았다. 둘째, 채소·과일 표시사항 확인은 ‘가격’(74.1%), ‘원산지표시’(40.7%), ‘유통기한’(26.3%), ‘중량’(25.6%), ‘생산지역’(24.7%), 순이었고, 육류는 ‘가격’(73.8%), ‘원산지표시’(42.2%), ‘유통기한’(35.1%), ‘등급’(35.2%), ‘중량’(30.9%) 순이었다. 가공식품은 ‘유통기한’(70.6%), ‘가격’(46.6%), ‘브랜드’(28.6%), ‘원산지 표시‘(27.0%), 식품첨가물’(24.6%) 순으로 나타났다. 표시사항 신뢰도,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연구 결과 남성이이 식품표시 만족도, 신뢰도, 인지도 모두 낮게 나타났다. 식품표시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안전한 먹거리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따라서 남성 1인 가구 증가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식품소비의 주체자인 남성 소비자를 위한 식품표시에 대한 신뢰도, 만족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 홍보 등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food labeling satisfaction, reliability, vegetable/fruit, meat, and processed food purchase labeling and food labeling awareness by using the raw data of the food consumption behavior survey in 2022. For prospective entrepreneurs in the agri-food sector, we tried to identify consumers' information needs and provide them as basic data for food manufacturing, distribution, sales, and marketing.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ealth interest and reliability were higher in women than men (p<0.001). As for the reason for not trusting the food labeling, 'not properly performing products or follow-up management for quality certified companies' was the highest at 43% in both groups. As for the reason for not trusting the food labeling, in both groups, 'products or follow-up management for quality certified companies are not properly performed' was the highest at 43%. Second, checking the labeling of vegetables and fruits was 'price', 'country of origin', 'expiration date', 'weight', 'region of production' in the order, and 'price', 'country of origin', 'expiration date', and 'grade' for meat. ’, followed by ‘weight’. Processed foods appeared in the order of ‘expiration date’, ‘price’, ‘marking of origin’, ‘brand’, and ‘food additives’. Reliability of labeling information and awareness of the food labeling system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females than in males. Reliability of labeling information and awareness of the food labeling system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females than in males.

rbST 표시에 관한 미국 판례의 분석

금태환(Taehuan Ku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환경법과 정책 Vol.12 No.-

이 논문은 rbST(재조합소성장호르몬)를 투여한 소로부터 생산된 우유와, 그렇지 않은 소로부터 생산된 우유의 표시에 관한 미국 판례를 분석한다. 이러한 판례는 결국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는 실질적 동등주의에 입각한 미국식품의약청(FDA)의 자발적 표시주의와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유럽의 의무적 표시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타당여부가 아니고, rbST 표시에 관한 미국 판례를 분석하여 미국 법원이 FDA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며, 그 방향성을 짐작하여 보는데 있다. 이 논문은 먼저 미국 rbST 표시의 판결의 배경이 된 FDA 정책과 관련 법을 검토한다. FDA는 1992년과 2001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에 관한 정책을 선언하고 있는 데,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그에 대응하는 통상 식품 간에 큰 차이가 없고, 표시로써 드러내야 할 중요한 차이도 없다고 한다. 1994년 발표된 “우유의 자발적 표시에 관한 중간안내”에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표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그 중에서도 상업적 표현의 자유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rbST 표시에 관한 미국의 판례는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상업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는 표현의 금지와 공개의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전자는 Central Hudson 법리가, 후자는 Zauderer 법리가 적용된다. rbST 표시에 관한 미국의 판례는 2010년 제6항소법원의 Boggs 판결이 기존의 판결과 달리 FDA의 관점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리하여 이 논문은 Boggs 판결 이전의 판결과 Boggs 판결이 있고, 이러한 판결은 전단ㆍ자의 기준, Chevron 법리 등을 적용하였다. Boggs 판결은 우유가 “rbST가 투여되지 않은 소로부터 생산되었다”라는 생산 표시와 “rbST-free(rbST 불포함)”이라는 성분 표시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되는지를 다루고 있다. 법원은 오하이오 주의 생산 표시 주건 중 일부가 너무 엄격하여 위헌이고, 성분 표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또한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Boggs 판결은 FDA의 입장과는 달리 rbST가 투여된 소와 그렇지 않은 소에서 생산된 우유 간에 성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다만 현재까지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여 앞으로 rbST가 투여된 소로부터 생산된 우유에 관하여 의무적 표시주의를 인정할 여지를 만들고 있다. 미국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 연방식품의약품법 상의 중요사실 표시조항, 기망방지, 소비자의 알 권리, 산업계의 이익을 고려하여 Central Hudson 법리와 Zauderer 법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rbST 표시의 적정성을 기하려고 한다. Boggs 판결은 FDA의 입장에서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며, Boggs 판결이 발전하면 부기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의무적 표시도 합헌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의무적 표시주의를 운용을 위하여 Boggs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nalyses the U.S. Court’s decisions regarding the labeling of milk from cows treated with and without rbST. rbST milk is a type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G.M.Foods) that is regulated by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equivalence in the U.S. The FDA has the authority regarding the labeling of G.M.Foods and regulates the voluntary labeling system from the “Statement of Policy: Foods Derived from New Plant Varieties” since 1992. This Policy stat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M.Foods and ordinary foods and that it is not necessary to reveal the fact that the food is a G.M.Food Produ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not to discuss the validity of the FDA’s stance, but to examine the response of the court to the FDA’s policy which must comply with the U.S. Constitution’s Article 1 of the First Amendment. This section of the Constitution deals with the freedom of speech including commercial matters. Commercial freedom of speech was reviewed under the Central Hudson and Zauderer decision. In these cases the courts defined and upheld the opinion that labeling that does not reveal the material facts could be assumed to be misleading. This is according to the Food, Drug, and Cosmetics Act § 321(n). Cases here are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the Boggs case, and the others are cases prior to Boggs. Boggs is characterized by the court’s findings and explicit recognition that there might be a difference between milk from cows treated with rbST and from those without. Until then, the FDA had been denying the possibility that the consumption of rbST by cows could affect their milk. Boggs makes a dramatic departure from the viewpoint of the FDA. Stauber, Amestoy, and Schalala were decided under the arbitrary and capricious standard, Cases here are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the Boggs case, and the others are cases prior to Boggs. Boggs is characterized by the court’s findings and explicit recognition that there might be a difference between milk from cows treated with rbST and from those without. Until then, the FDA had been denying the possibility that the consumption of rbST by cows could affect their milk. Boggs makes a dramatic departure from the viewpoint of the FDA. Stauber, Amestoy, and Schalala were decided under the arbitrary and capricious standard, Chevron, and the principle of Burden of Proof. It seems that these latter cases eventually complied with the FDA’ s policy. In Boggs, the Sixth Circuit court held that the state of Ohio cannot prohibit the outright ban of “rbST-Free” Labels. The composition claim of “rbST-free” in the Ohio rule could not be valid under the Central Hudson Case. Thus, the requirement that disclosure be contiguous to the production of milk could not be sustained under the Zauderer Case. Since Boggs recognized the difference between milk from cows treated with rbST and those that were rbST-free, it was told to open the road to mandatory labeling. U.S. Courts have been trying to find adequate solutions by being flexible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First Amendment through the pragmatic applying of the Central Hudson and Zauderer decision. Boggs might develop rbST-labeling to accept a mandatory disclosure of milk from cows treated with rbST in the future. Korean mandatory labeling system could learn from the experience and decisions of the U.S. rbST-labe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