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정책 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공간효과를 중심으로-

이다솔,권기헌 한국콘텐츠학회 20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8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조례 제정과 관련된 정책확산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스마트시티 연구와 관련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한다. 둘째, 한국의 지역수준에서 지리적 공간상 존재하는 인접한 지방정부 간 영향을 고려하여 스마트시티 정책확산에 대한 내·외부적인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스마트시티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실증적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스마트시티 연구와 관련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결과 2016년부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정치/행정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 분야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시티 정책 조례 제정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접한 지역을 통해 공간적 파급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스마트시티 실행수준,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여부,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여부도 스마트시티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스마트시티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해서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맞춤형 전략 수립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스마트시티 기술 연계 공모전 등을 통하여 각 지자체, 기업,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다섯째,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질 높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스마트시티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문제들과 위험요인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도시 플랫폼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플랫폼 연동 구현 사례

김성윤(Seongyun Kim),성낙명(NakMyoung Sung),박승욱(Seungwook Park)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26 No.2

최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이룩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위해서는 국내 108개 지자체에 보급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활용을 통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도시 데이터 플랫폼으로 연구 중인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간의 연동 구현 사례로써,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도시 상황 이벤트를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로 연계하고,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에서의 데이터 융·복합 분석 결과로써 도시 예측 이벤트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구현 사례를 기술한다. There are lots of data-driven analytics approaches to realize smart city. In Korea, Smart City Integration Platform has been deployed in more than 108 cities so It is very important to utilize the platform for smart city. This paper introduces interworking PoC(Proof of Concept) case between Smart City Data Hub, one of the data platform technologies for smart city, and Smart City Integration Platform for enhancing interoperability of city platforms; Smart City Integration Platform sends various city events to Smart City Data Hub and receives predicted city events produced by data analytics in Smart City Data Hub.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 검토

이순자(Lee Soon Ja)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9 No.-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듯이 정보통신이 융합됨에 따라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이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로 인해 기존 도시는 스마트시티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 기술은 워낙 최첨단의 융·복합된 정보통신기술이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없다 보니 정보통신 기술과 장비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많은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처럼 한 부서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정기관 및 부서가 연관되어 있다. 또한 연관된 법률이 많아 기업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신고, 인·허가를 받을 부서가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서 원스톱으로 업무가 처리되어야 한다.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스마트(smart)’ + ‘도시(city)’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스마트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제반 과정을 포함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하지만 실증사업을 하면서도 부서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론과 현실 및 정책의 괴리로 인해 스마트하지 않은 도시미관을 연출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법령이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 정보통신 융·복합 시설에 대한 것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또한 스마트시티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조례의 개정 또는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Just as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f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re coming together leading to turning existing urban infrastructure into ubiquitous urban infrastructure or smart urban infrastructure. These movements are making cities look for ways to change themselves to smart cities. While the technology applied to Smart City is highly advanced fusion-complex ICT,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that technology to do such business, so many companies involved in ICT, equipment and services get to participate. Smart city business is not connected to a department unlike existing facilities, but to variou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departments. In addition, due to lots of relevant laws, there are a large number of distributed divisions where companies should make declarations and ask for approvals and permissions needed for their smart city business. To get the municipalities to carry out the Smart City business more smoothly, there should be a department that oversees the work about the Smart City to carry on business with one-stop service. Smart City does not simply mean smart and city but should be taken to mean the inclusion of all the efforts to make cities smarter. However, there arise some problems creating unsmart city sight with the lack of cooperation in departments performing the demonstration project, and the gap between theory-reality and polic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does not reflect the ICT fuse-complex applied to smart city, and the need to revise related laws is suggested. Also, the necessity of enactment of regulations to promote smart city business smoothly is discussed.

시민중심 스마트시티 혁신을 위한 지방정부 전략: 부천시와 바르셀로나 사례를 중심으로

김상민(Kim, Sangmin) 한국도시행정학회 2021 도시 행정 학보 Vol.34 No.3

최근 4차산업혁명 논의와 함께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와 접근방식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초기에는 주로 도시 기반시설이나 물리적 인프라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시민의 역할과 참여가 강조되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술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시민주도형 스마트시티 구축, 스마트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제도적 장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동향을 분석하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시민참여를 통한 문제의 공동해결이라는 혁신적 측면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실태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어왔다는 한계점이 제기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정책이 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혼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물리적·인프라 위주의 스마트한 공간 구축 측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스마트시티가 지향하는 ‘시민의 실질적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가 설정해야 할 정책의 방향성이나 그 세부 전략은 무엇일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쟁점을 검토하고,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를 크게 기술·데이터·인프라, 혁신성, 제도기반의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그간 다소 논의가 부족했던 혁신성과 제도기반의 측면을 정교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참여 기반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경기도 부천시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시민중심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성 및 세부전략을 제시하였다. As the concept of smart city been given extensive attentions, the definitions and approaches to smart cities have been diversified by different countries or regions. While the earlier conceptions more focused on the aspects of urban infrastructure and physical space, recent approaches have an increasing tendency to emphasize the role of local citizens and their active participation during the process of smart city. In other words, the concept of smart city is shifting to a more citizen-focused one, addressing the importance of civic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that facilitates collaborative efforts. According to a previous study that analyzed the smart city policy implementation in Korea, however,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smart city policy is still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ith the emphasis on the physic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cusing on this limitation, this study argues that such a hardware based approach does not qurantee the realization of smart city, whose fundamental aim is not to just apply new technologies to infrastructure development, but to solve diverse local problems for enhancing the living quality of citizen.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purposes to seek local government strategies to realize citizen-oriented smart city. Based on a review of the relevant literature, this study develops a research framework that is composed of the three dimensions of smart city: 1) technology, data and infrastructure, 2) innovative capacity 3) institutional setting. Then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ypical smart city cases in Korea(City of Buchon) and in Spain(Barcelona). Building on the main findings from the case study, this study provides policy directions and detailed strategies that can be considered for the smart city innovation polic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스마트’용어의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스마트시티’의 개념정립을 위한 연구

최봉문(Bong-Moon Choi) 한국콘텐츠학회 201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12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와 스마트 홈 등 스마트 공간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공상과학이나 영화에서나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바야흐로 지금은 “스마트” 용어의 시대이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스마트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적 혼선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향후 스마트시티가 나아가야할 방향 등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스마트 용어가 도시 및 공간에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하여 살펴보고 스마트시티의 발전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스마트’ 용어의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란 용어는 ‘지능화, 첨단적’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스마트시티의 정의는 다양한 견해로 보이는 걸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스마트(smart) + 도시(city)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스마트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Smart scope, such as smart equipments, smart homes, and smart phones, has been appeared lately being developed. Such technology developments have been close and practical to our daily lives, not regulated in a science fiction and a movie .It is just the peak of a smart term period. However, with the result from imprudent application of the term smart in the various fields in a short term, the concept of the term Smart City has been nebulous.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design the obvious concept of Smart City and figure out the political improvement how it will make the direction in the future. That is to study the Smart City which applies the term smart in its city and space, and to examine the improvement directions. After studying the application of the term smart, we determine this word has intelligent and high-tech concepts and is used variously in the diverse fields. But we conclude that the term Smart City in these fields is defined differently. From these perspectives, the term is not a simple creature consists of smart and city. It is to be designed as the meanings of making the cities smart.

스마트시티 신서비스 발굴 및 특화단지 조성방안

옥진아 경기연구원 2018 정책연구 Vol.- No.-

해외의 스마트시티는 민간차원의 스마트시티로 참여하는 사례가 많고, 실증 및 특화단지의 경우도 덴마크 코펜하겐의 코르스로드, 일본의 후지사와 스마트타운과 같이 주로 쇠퇴도시의 재생을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이 주로 추진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시범도시 및 테마형 스마트시티는 세종, 부산 에코델타시티, 판교, 평택고덕, 동탄 등 신도시를 대상으로 실증 및 특화모델을 구축 중에 있다.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추진되어 온 스마트시티 또한, 단발성 지원에 그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적용된 대표적인 스마트시티의 성공사계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과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서비스 부분에서도 도시민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사업화를 도모하였으나, 실증사업 중 최초 제시된 서비스 중 상당수가 중간에 종료되거나, 서비스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도시민이 체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아직까지는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 솔루션을 접목한 특화단지는 부족하고, 대표적 스마트 기술이 구현된 단지조성 또한 미흡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저변확산과 연관산업 육성에는 기여하는 바가 크지 못한 게 현실이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신도시형 모델을 중심으로 기존도시의 여건과 산업 등을 고려한 서비스 모델보다는 신도시에 적용가능한 일률적인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적 수단으로써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려며, 지역의 인구, 산업 등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화된 스마트도시의 방향과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화단지는 산학연과 지자체 협력방안, 과감한 규제 완화와 R&D 투자 등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기술 융·복합과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지역 산업생태계에 맞는 스마트시티 모델을 발굴하고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서 융복합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 발굴과 서비스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서비스는 지속가능한 모델이어야하며, 지역적 특화문제를 반영한 특화된 모델과 주민참여형으로 도시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하며, 기존도시와 쇠퇴지역에 대한 혁신모델이 필요하다. 기존도시에 대한 도시재생 모델은 신도시와 달리 재원조달형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중앙부처의 지원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유관산업 연계형 실증특화 단지로는 자율주행 투어 모빌리티 단지, 에너지산업단지, 친환경 수자원단지, 대중교통 시설 첨단 복합단지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맞춤형의 리빙랩 모델을 선정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환경, 교통, 건축, 농업 등의 스마트도시 분야별로 도시의 특성에 맞게 리빙랩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민간-시민의 협력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es in overseas smart cities. In the case of the demonstration complex, the Smart City project is being promoted mainly as a business for the regeneration of declining cities such as Corse Road in Copenhagen, Denmark and Fujisawa Smart Town in Japan. On the other hand, Korea "s pilot city and theme city Smart City are building demonstration and specialized models for new cities such as Sejong, Busan Eco Delta City, Pangyo, Pyeongtaek Godeok and Dongtan. Most of the new city models are mainly provided with uniform services that can be applied to the new city rather than the service model considering the existing city conditions and industries. In addition, the Smart City, which has been promoted as a pilot project, is not able to compete in the world market due to its one-off support, and lack of success in the representative Smart City with various smart technologies is pointed out as a problem and a limitation. In the service section, w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services for the convenience of the citizens and planned commercialization. However, many of the services initially presented in the demonstration project are terminated in the middle or the range of services is limited,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urban residents have difficulty in feeling. So far, there are not enough specialized complexes that combine service solutions with high visibility, and it is not enough to contribute to the spread of smart city services and fostering related industries Specialized complexes should induce technological fusion, compounding and various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intensive support such as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 bold deregulation and R&D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find a smart city model suitable for the local industrial ecosystem and to find out a smart complex city service model and a service operation pla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complex free from regulation. The service should be a sustainable model. It should become a model of urban development with a specialized model that reflects the regional specialization problem and a citizen participation type, and it needs an innovation model for existing cities and declining regions. It is possible to examine self-driving tour mobility complex, energy industrial complex, eco-friendly water resource complex, and public transportation complex advanced complex. To build a sustainable smart city for solving region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select a living-lab model tailored to the region and build an ecosystem model in which local residents take a leading rol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ublic-private-citizen cooperation model that can lead the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selection of living lab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ities by energy, environment, transportation, architecture, agriculture.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사례로

이승욱(Lee, Seung-Ook),배덕현(Bae, Duk Hyun),김성온(Kim, Soungon) 한국공간환경학회 2019 공간과 사회 Vol.29 No.4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민주주의 고양으로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시선을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스마트시티를 통해 투명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민주주의를 도시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기존의 담론에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오히려 스마트시티가 가져올 부정적인 정치적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스마트시티에서의 통치 문제, 즉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한 서구의 비판적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도시 기업가주의의 고착화, 기술통치체제(Technocracy)의 확장, 디지털 감시체제의 일상화 이상 세 가지 측면에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가 가지는 문제에 대해 주목하였다. 둘째,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스마트시티의 확대가 단지 효율성, 편리성, 지속가능성,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확장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의 현실에 대한 분석은 스마트시티를 정부의 전략적 목표로 선정하면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약속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유의미한 성찰의 기회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criticize the dominant vision in our society that a smart city will serve as a new growth engine and facilitate democrac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articular, we question the existing discourses that smart cities will create a transparent governance system and substantially realize democracy in urban society, and pay attention to negative political impacts. For this, we review the western literature on smart city governance and democracy, and identify three problems in terms of smart city governance: consolidation of urban entrepreneurialism, expansion of technocracy, and routinization of digital surveillance. In addition, we examine China’s smart city policies as a case to specifically reveal these problems and claim that the expansion of smart cities will not lead to the enhancement of efficiency, convenience, sustainability and civil participation in politics but become a new threat to democracy. The critical examination of the Chinese case will provide us with a meaningful opportunity for reflection upon our reality to prioritize and privilege smart cities and promise a variety of benefits and support.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지역 스마트시티계획 분석

서형준 한국정책과학학회 202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7 No.2

This study aims to examine local smart city plan that describes background and goal of each local smart city policy in the situation whe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increased in the smart city policy. It analyzed text contents of SWOT analysis, and strategy in local smart city plan with using text mining and topic modeling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The main keywords of SWOT analysis were commonly related to economy in each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and threat. The main keywords of strategy were related to smart city service. Additionally, it analyzed the keywords in strategy through topic modeling LDA. As a result, it classifies smart city strategy into seven topics; Topic-1(activation of local tourism industry), Topic-2(sustainable city), Topic-3 (new industries growth), Topic-4(safe city), Topic-5(development of life-friendly city service), Topic-6(development of the old urban area), Topic-7(data driven city). It drew mismatching between environmental analysis and strategy, support for smart city policy considering local economical condition, and information security as local smart city policy implications.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하는 상황에서, 각 지역 스마트시티 정책의 추진 배경 및 전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 스마트시티계획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25개 지역의 스마트시티계획 내의 SWOT 환경분석, 목표, 전략 등에 대해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주요 키워드를 확인하고, 전략은 토픽모델링 LDA를 수행하였다. SWOT 환경분석의 강점, 약점, 기회, 위기 등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키워드는 주로 경제와 관련되었다. 목표의 주요 키워드는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활용한 도시이슈 해결에 해당하였다. 전략의 주요 키워드도 스마트시티 서비스 관련 키워드에 해당하였다. 전략의 키워드에 대한 토픽모델링 LDA를 수행한 결과 주제-1(지역관광 활성화), 주제-2(지속가능한 도시), 주제-3(신산업 성장), 주제-4(안전도시), 주제-5(생활밀착 도시서비스 개발), 주제-6(구도심 개발), 주제-7(데이터 기반 도시)등 7개의 주제로 구분하였다. 지역 스마트시티계획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에 따른 지역 스마트시티 정책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분석내용을 토대로 지역 스마트시티계획 수립의 배경과 스마트시티 전략의 괴리,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스마트시티 정책 지원, 데이터 관련 정보보안 전략 등을 지역 스마트시티 정책의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미국의 스마트시티에 관한 연구개발 동향과 시사점

이우진 한국토지법학회 2018 土地法學 Vol.34 No.2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introduce an overview of smart city and its economic effects. Smart City may have a variety of ideas, such as smart energy, smart buildings, health care, traffic system administrative services, and the use of crime or disasters. Meanwhile, 70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will be concentrated in cities by 2050, and smart city construction is urgently needed to address various issues such as energy efficiency, environmental issues and improved administrative services. The global smart city market is also expected to reach about $1.56 trillion by 2020. Next, smart city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are introduced. The U.S. government announced in September 2015 the Smart Cities initiative, which will cost 160 million dollars, and has started to establish a smart city. Therefore, I think it would be very beneficial for us to look at the US government's actions and the R & D cases.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U.S. is aiming to increase its exports and improve its international leadership based on its improved competitiveness through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In addition, the U.S. policy on smart cities is being pursued in a way that will lead each community to solve the problems. In addition, the U.S. has established a number of cross-departmental programs and partnerships with corporations, governments, and academia to support smart city technology development and smart city creation. This study of the U.S. situation is very meaningful because it can help us set up our Smart City policy and research direction.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스마트시티에 관한 연구개발 동향과 그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스마트 시티의 개요와 경제 효과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스마트 시티는 다양한 구상이 있을 수 있는데,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빌딩, 헬스 케어, 교통 시스템 행정 서비스, 방범이나 재해의 활용 등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로 집중된다고 하는데, 에너지 효율, 환경 문제, 행정 서비스의 향상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의 구축이 시급하다. 경제적 효과도 커, 세계의 스마트 시티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약 1조 5,6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미국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미 연방정부는 1억6000만 달러를 투입하는 Smart Cities 이니셔티브를 2015년 9월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스마트시티 구축에 나섰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대처와 그에 따른 연구 개발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 검토 결과, 미국이 노리는 것은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하여 향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늘리고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미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각 지역사회가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횡단형 프로그램을 다수 창설하고 산ㆍ관ㆍ학이 제휴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특히 스마트시티 정책과 연구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겠다.

스마트시티법 재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재용,한선희 한국도시지리학회 2017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20 No.3

With the com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concept of the smart city is being developed to the next level.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smart city has changed from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the smart city infrastructure in new communities to including the governance and innovation concept to solve urban problems effectively and create new jobs. As a result of this evolution, the previous U-City law was substituted by the law of the smart city and has come into force since last September. In this paper, the pros and cons of the law of the smart city are reviewed in detail by examining the expansion of the smart city concept, the smart city industry, and the authentication process of the smart city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U-City law.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시티의 개념은 다음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신도시 지역의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중심에서 거버넌스 및 혁신성까지 포괄하여 도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염두에 두는 형태로 스마트시티가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이전 U-City법은 스마트시티법으로 개정되어 지난 9월 발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시티법이 이전의 UCity법과비교하여 새롭게 추가된 스마트시티 개념의 확대, 스마트시티 산업, 스마트시티 인증 등을 세부적으로검토해 보고 어떠한 점에서 개선되었는지 그 의미를 논의하는 동시에 현재 스마트시티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역시 파악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