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올로기」로서 민법 ― 우리 민법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해

강희원(Kang, Hee-Won) 한국법철학회 2021 법철학연구 Vol.24 No.2

본 논문은 후발자본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정치·경제적인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근대 서유럽에서 자본주의적 시민사회로서 「민법적 세계」의 탄생에 기여했던 서유럽의 시민계급(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를 우회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근대유럽 특유의 시민사회로서 「민법적 세계」가 유럽근대사회의 하부에서부터 상부로 형성될 수 있었던 17, 18세기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편성을 살펴보고, 그리고 「민법적 세계」에서 개인 간의 관계양식과 행위원칙들과 그 문제점을 고찰해보았다. 민법이 권리주체로서 상정하고 있는 「자유로운 인격」은 바로 근대유럽의 부르주아의 이념적 인간형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인격」들의 법적 공간이 바로 「민법적 세계」다. 「민법적 세계」는 근대유럽 부르주아의 「자유」이데올로기가 법적으로 구현되는 세계인 것이다. 그 법적 도구는 《인(=자유), 소유권(=물[건]), 행위(=의사표시)》라는 3개의 기본법범주(基本法範疇, Grundsrechtskategorien)이고, 이들 도구적 법범주에 의해서 근대유럽부르주아의 「자유」이데올로기는 현실의 생활세계에서 법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통상 우리 민법의 형태적 특징을 말할 때, 민법은 권리·의무의 체계 내지 「청구권의 체계」로서 구축되어 있다는 점, 그 체계는 권리의 주체, 객체, 권리변동원인이라는단서(端緖)적인 법범주(Rechtskategorie) 즉 권력능력, 소유권, 법률행위( 그 대표가 「계약」이다)를 기초로 짜여 있다는 점, 법범주의 추상성, 관념성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짜인 권리·의무의 체계에는 국가내지 권력이 개입하는 계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권력에서 차단된 자기완결적인 논리체계로 나타난다는 점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바로 「자유」이데올로기의 법형식이다. 그래서 「민법적 세계」에서는 국가권력은 권리자의 후견인이고, 그의 자유가 교란된 경우에만 그 권리자의 사후적인 청구에 의해서만 발동된다. 「민법적 세계」에서 권리는 그 구체적 내용이 사상(捨象)되어 추상화된다. 권리의 주체는 「인격」이고, 직업이나 빈부의 차, 인간적 특성경력은 무시된다. 권리의 객체(=대상)는 「물(物)」 또는 동산과 부동산이고, 그 구체적 효용과 이용형태는 물의 개념의 요소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도 법률행위(특히, 계약)라는 추상개념으로 총괄되고, 당해 행위의 사회적 경제적 의의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근대유럽에서 이른바 근대시민법은 사회발전의 결과(結果)이지, 그 원인(原因)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유럽에서의 결과는 우리에게서는 원인으로 변환되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민법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한 원인으로 강제적으로 주입된 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위한 장치(裝置, Apparat)가 아니었는가? 왜 대한민국은 19세기 근대유럽의 지배적 계층인 시민(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의 법적 구현이었던 이른바 시민법을 우리의 민법으로 제정했는가? 우리가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전도사로서 민법을 연구하는 것은 때문인가? 현재 우리는 법률가로서 어디를 밟고 서서 민법이라는 지렛대로 무엇을 들어 올리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부지중 「민법적 세계」에 살고 있다. 민법은 「장치(裝置)」로서 우리에게 주입된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의사를 가진 권리 능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권리능력자로서 평등하다는 민법은 정말 멋진 발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이 지배장치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필자는 감히 의심해본다. 현재의 우리 민법전에 대해 생각해본다. 어느 날 갑자기 민법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이 법은 너희들을 위한 법이니 너희에게 적용하겠다고 하명된 법률이 「민법」이 아닌가? 그러므로 민법이야말로 강요된 자기관리장치 즉 이데올로기가 아니었는가? 민법은 「민의 법」으로서 재탄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민법은 공민(共民)으로서 민중을 위한 기본규범으로서 개개인의 평등한 존엄을 전제로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그 구성을 새롭게 규정하여, 공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으로서 자유, 노동, 재산의 공평한 교환에 관한 기본헌장, 즉 〈한국적 민사헌법(韓國的 民事憲法)〉의 재구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술대학에서의 미술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교수학습과 평가 방법

전수연,김형숙,이재예 한국미술교육학회 2023 美術敎育論叢 Vol.3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research on specific teaching- learning and evaluation method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art. UNESCO has proposed various creative teaching-learning methods that can be used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is study explores specific practice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art at a higher level, especially by looking at 'P.E.A.C.E. teaching-learning', 'Art-based inquiry teaching-learning', and ‘Project-based teaching-learning'. Furthermore,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valuation criteria through art' was developed, focusing on eight competencies to foster global citizenship through art. Finally, self-evaluation and peer evaluation form are developed in order to find a way for learners to become the subject of evaluation. 세계시민교육을 실제 대학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구체적인 교수학습법과 평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과별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법과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는 전체 단과대학 차원에서의 거시적인 접근이 아닌, 미술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교수법과 평가에 관한 연구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창의적 교수법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러 교수학습법 중에서 특히 ‘P.E.A.C.E. 교수학습법’, ‘예술 기반 탐구 교수학습법’과 ‘프로젝트 기반 교수학습법’을 살펴보면서 미술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법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고등교육 차원에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미술을 통한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8가지 역량을 중심으로 ‘미술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평가기준표’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평가지와 동료평가지를 개발하여 학습자들도 평가의 주체가 될 방안을 모색하였다.

문제중심학습(PBL)에 기반한 세계시민성의 함양을 위한 교양교과목 개발 및 운영사례 : I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 교과를 중심으로

이경자(Lee Kyeong-ja),류수연(Ryu Su-yu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0 No.19

본 연구는 2018년-2019년에 개설된 I대학의 교양교과목인 <세계시민교육> 교과에 PBL을 적용한 교육설계 및 수업효과를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세계시민성은 일방향적인 지식 습득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소통과 자기 성찰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적 지식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의미를 구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교수학습법은 PBL이다. PBL을 기반으로 하여 문제제기단계에는 특강을 배치하여 다양한 주제에 걸친 제반지식을 습득하게 하였고, 문제해결과정에는 팀 단위 활동을 배치하여 실천으로서의 세계시민성을 인식하도록 구성하였다.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과 이해를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인 팀기반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1차년도에는 학생들에게 특강에 대한 패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2차년도에는 팀 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특강만으로 진행되는 수업보다 팀 단위 프로젝트과정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5.4%p 더 선호하였으며, 강의만족도 역시 91%로 상승하였다. 또한 학습자 전원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세계시민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This study is a case that analyzes the educational design and class effect of applying PBL to the subject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 liberal arts subject at I University in 2018-2019. Global citizenship is not built up through one-way knowledge acquisition, but through interactive communication and self-reflection. The most appropriate teaching method to realize the meaning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s such practical knowledge is PBL. Based on the PBL, special lectures were arranged in the stage of problem raising to acquire knowledge on various topics, and team activities were arranged in the course of problem solving to recognize global citizenship as an action. Based on team-based activities, a device that helps students draw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through interaction, the first year was intended to strengthen self-directedness by giving students a role as a panel for the each lectures. In the second year, we discovered problems in the process and were corrected, and the team project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our survey for learners, they preferred 5.4%p more courses that included team-level project than classes that were conducted only with special lectures,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lectures also increased to 91%. All learners also said that they had became well aware of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global citizens and the importance of global citizenship.

가톨릭 전통에서의 만민법 사상 -그 사상의 발전과 현대적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

심현주 ( Shim Hyun-ju ) 한국가톨릭철학회 2013 가톨릭철학 Vol.0 No.21

가톨릭 사상 전통에서 만민법은 자연법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근대 국제법이 형성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현대적 의미에서 국제적 규범으로 인식되는 만민법은 모든 국가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그 규범들은 사람들의 사회적 권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정법(人定法)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만민법 규범들이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만민들의 의지에 의한 합의이기 때문이다. 비토리아에 따르면, ‘만민들의 합의는 법을 제정하는 일반의지’이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일정한 정치체계를 요구하게 되는데, 도덕적 존재인 사람이 요구하는 정치체계란 도덕적 법 규범에 의해 질서지어 진 것이다. 수아레즈에 따르면, 만민법 규범의 도덕성은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관습에 근거한다. 모든 국가에게서 보이는 공통된 관습들은 그들 민족이 자연적 이성에 의해 발견하는 자연법 규정들이다. 이런 규정들에 근거하여 만민들이 사회적 이성에 의해 합의한 규칙들은 자연 도덕률을 담보한다. 가톨릭 만민법론자들이 목적한 것은 ‘Bonus Orbis’(세계공동선)다. 그것은 모든 국가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고 형제애로써 관계를 맺으며 정의에 따라 교역하는 사회다. 이런 만민법 사상의 전통안에서 오늘날 가톨릭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차원에서도 공동선의 주체가 개인들임을 명시한다. 국가 주권은 바로 모든 국가 시민들의 주권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권력의 보조성과 개인들의 연대성이 밀접한 관련성 안에 놓여 있어야 한다. 이런 사상이 구체화되고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든 국가들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세계 연방공화국 체제 안에 또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만민법 규범에 합의할 수 있는 세계적 자유주의 사상에 있다고 여겨진다. 그 사회는 계몽된 세계시민들이 세계 공동선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데 참여하는 곳이며, 모든 국가가 만민들의 복리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곳이다. In the Catholic tradition, ‘jus gentium’ is based upon ‘natural law’ and it has had a decisive influence on modern international law. In the modern sense ‘jus gentium’ is in general recognized as international norms and grants all rights and duties to all states. The norms of ‘jus gentium’ don’t belong to human law that is established by human social authority. Nevertheless the norms of ‘jus gentium’ have actual power for the regul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s, because those norms are based on the consent of people. According to Vitoria, the consent of people is ‘Volonté Générale’ to establish the constitution. Everyone, as a social being, requires a certain political system that is operated through the moral legal norms. According to Suárez, the morality of ‘jus gentium’ is based on the common custom of all states. That custom is just the contents of natural law that is inferred by natural reason in all states. On the grounds of that, people make a settlement on certain rules by social reason. That rules are included ‘jus gentium’ that guarantees the natural moral code. The purpose of ‘jus gentium’ is ‘Bonus Orbis’ that means a world society, in that all states respect the state sovereignty of each other, have a fraternal relationship and trade according to principles of justice. In this tradition, today Catholic Church states that the main agent of common good is individuals not only in national dimension but also in world dimension, because the state sovereignty is just the citizen sovereignty of all state. For common good, subsidiarty of social power and solidarity of individuals must be linked closely. The possibility to concretize and to actualize of the thought ‘Jus gentium’ must be in a republican world society in that, all states can maintain equal relationship and in the though of cosmopolitan liberalism in through, citizen in all states can participate in consent to ‘Jus gentium’. In that world society, an enlightened citizen of the world engages in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for the common good of the world and all states promote the welfare and peace of people through solidarity.

칸트의 영구평화론

임미원 한국법철학회 2011 법철학연구 Vol.14 No.1

칸트의 저작 “영구평화론”이 갖는 역사적-현재적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결정적으로 칸트에 의해 국제관계의 윤리가 전쟁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법적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는 것, 즉 국가 간의 정당하거나 부당한 무력사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정당한 전쟁의 윤리로부터 이성주의적으로 근거지어진 평화지향적 법원리의 차원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있다. 칸트에게 있어 평화는 현실초월적-도덕적 이상이라기보다 철저히 법적이고 정치적인 테마로서, 일차적으로는 도덕성의 진보보다 합법성의 진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고 실현되어야 할 목적을 의미한다. 그 구성에 있어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국가 간의 영구평화상태를 위한 여섯 개의 예비조항과 세 개의 확정조항, 영구평화의 보장책 및 비밀조항을 담고 있는 두 개의 추가조항, 그리고 도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비조항은 국가 간 평화상태의 전제조건을 금지법칙의 형태로 제시하며, 확정조항은 ‘공화주의 통치형태를 갖춘 개별 주권국가들이 소극적 국가연합(국제연맹)체를 결성하고, 평화로운 교류 차원의 방문권을 보장하는 세계시민법을 통해 민족들의 국가 내지 세계시민적 헌법상태에 근접해갈 것’을 요구한다. 특히 칸트의 세계시민법은 개별 주권국가의 시민들, 그리고 주권국가의 시민으로 통합-조직화되지 않은 인간들조차 국가 간 자연상태 속에서의 자연(상태)인들로 해체됨이 없이 평화적으로 상호교류하는 보편적 세계시민으로 존재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느슨한 세계시민적 단위로 후퇴함으로써 오히려 모든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법의 바깥으로 배제되지 않을 가능성을 가진다. 칸트의 견해는 이 지점에서 ‘(주권적 권력의 바깥으로서) 법의 외부란 없다’는 해체주의의 법비판적 명제를 떠올리게 한다. 확정조항에 이어 제시된 (영구평화의 보장에 관한) 추가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 간 자연상태를 종결짓고 세계시민적 법-평화상태에 접근하라’는 법적-윤리적 요청과 ‘그 영구평화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연의 계시적 의도가 보장한다’는 자연주의적-목적론적 예견 사이에 존재하는 이율배반성이다. 문제되는 목적론적 자연 관념의 의미 및 칸트의 의도에 관해서는 이성적-도덕적 독법과 자연 목적론적-오성적 독법으로의 구별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현대적 관점에서 ‘자연의 의도’ 개념이 수행하는 형이상학적 정당화 기능을 대체할 공법적-절차적 개념이라고 하버마스가 강조한 원리로서 공개성(Publizität) 내지 공공성의 원리가 있다. 계몽된 공화국의 이성(합리성)이 영구평화 실현의 가능조건임을 명시한 확정조항은 오늘날 다양한 정치철학적 재해석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제 1확정조항을 둘러싼 민주주의 평화론 논쟁, 그리고 푸코적인 포스트구조주의(해체주의)의 비판이다. 특히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가장 본래적인 칸트 안에 이미 타자에 대한 배제와 이질화의 논리가 내재되었다고 비판한다. 이런 비판 및 극복의 시도들과 관련해 칸트의 논리를 재요약하자면, 칸트에게서 전쟁은 그것을 수단으로 삼게 되는 다양한 근거와 목적들보다 금지규범의 부재로부터 설명된다. 누구도 누구에게 강제력을 행사치 않을 때 평화상태인 것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금지가 존재하는 상태가 곧 평화 ... Wenn man nach der historischen Bedeutung der kantischen Schrift “Zum ewigen Frieden” für die heutige Weltpolitik fragt, kann man sie in den Paradigmenwechsel von der Normierung der Kriegführung zur institutionellen Friedensregelung sehen. Das Thema des ewigen Friedens ist für Kant ein politisches Ideal, das zuerst durch das Prinzip des Rechts und der Legalität zu praktizieren ist. Als die rechtlichen und institutionellen Voraussetzungen des ewigen Friedens hebt Kant die republikanische Staatsverfassung, den völkerrechtlichen Staatenbund und das welt- bürgerliche Recht hervor. Das kantische Konzept des ‘weltbürgerlichen Rechts’ legt seine Ansicht nahe, dass um des ewigen Friedens willen jeder Mensch zunächst als Einzelner im weltbürgerrechtlichen Verhältnis zueinander bleiben kann und muss. Mit dieser optimistischen Rechts- friedensthematik ist die poststrukturalistische Kritik an der (post-)modernen souveränen Machtpolitik und deren ‘Inklusiv/exklusiv’- Thematik zu vergleichen. Das Grundproblem in der Interpretation der kantischen Schrift besteht vor allem in der unauflöslichen Antinomie zwischen der Vernunftautonomie und der Naturvorsehung als der Garantie der praktischen Verwirklichung des Friedensideals. Im Hinblick auf die zeitgenössischen Interpretationen sind die beiden Richtungen, d.h. die moralische Deutung und die teleologische Deutung, entgegengesetzt. Eine pausible prozeduralistische Lösung ist zu erblicken im Versuch von J. Habermas, den teleologischen Begriff der Naturvorsehung durch das Prinzip der Publizität zu ersetzen. Dieses Prinzip könne prozeduralistisch die öffentliche Willensvereinigung des Volkes zur Kriegsvermeidung hervorbringen. Als einen mehr auf die Realpolitik gerichteten Umdeutungsversuch ist es zur Zeit über die DPT(Democratic Peace Theory) viel diskutiert. Diese Theorie betrachtet den Weltfrieden nicht als eine Vorbedingung für die liberale Demokratisierung der einzelnen Staaten, sondern eher als deren Folge. Sie betont deshalb die Demokratisierung der einzelnen Staaten durch die Intervention als die beste Lösung für den Weltfrieden. An der Einseitigkeit dieser Theorie kritisieren sowohl die (Neu-)Kantianer als auch die Poststrukturalisten. Im Grunde genommen halten die Poststrukturalisten das kantische Konzept des ewigen Friedens und des geschichts- philosophischen Fortschritts selbst für ein machtpolitisches Projekt der Aufklärung, das zum Ausschluss der Anderen und zur Enthumanisierung der Menschen führt. Obwohl die Poststrukturalisten mit dem nüchternen Blick das Wesen der (post-)modernen Politik plausibel klären, verkennen sie aber die kantische Grundansicht über das Verhältnis zwischen Macht, Recht und Friedensideal. Kant betrachtet den Friedenszustand nicht als die allseitige Gewaltlosigkeit, sondern als den Zustand des gültigen Verbots. Das heisst, die kantische Begründung der Friedensidee geht von der menschlichen Natur zum ‘Guten und Bösen’ wie der ‘ungeselligen Geselligkeit’ aus und geht auf das rechtliche Verbot über. Schliesslich läuft sie auf den Fortschritt zum Guten hinaus. Dazwischen wirken die praktische Vernunft, der menschliche Verstand und die Vorsehung der Natur als der jeweilige Hauptakteur. Im von Kant konzipierten übermächtigen Anspruch auf das Rechtsprinzip als das Sollen spiegelt sich insofern ein zwar unrealistisches, aber konsistentes Projekt der normativen Verbesserung des Menschen wider.

국제법 접근 방법으로서의 ‘세계행정법’(GAL)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기범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9 No.1

Discussion continues as to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called ‘Global Administrative Law’ (hereafter referred to as “GAL”). Some accepts the existence of a global administrative space, and then the concept of GAL incorporating some principles from domestic administrative law. Their contention is a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because it implies that the decision-making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uld be more influential than treaties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at individuals or NGOs could be considered th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s main actors in international law-making. Supporters for the concept of GAL contend that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o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uld be gone through undemocratically refusing any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or NGOs, and that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or civil society would then be put at risk. Though their support for the concept of GAL must be respected, it is regrettable that they do not suggest convincing reasons for the GAL system. The best method to gover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o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to amend the constituent documents of the organization or to lay down guidelines by a decision-making organ within the organization. This is to utilize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system, and the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concept of GAL, which is a third international legal system, is not necessary. Nevertheless, it is true that there is a ‘global administrative space’ to which some principles having the character of domestic administrative law must be applied. Therefore, assuming that the dichotomy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should be respected, the concept of GAL can subsist as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if the proponents of the GAL concept keep on conducting in-depth research in order for some principles of domestic administrative law to gover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o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세계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 이하 ‘GAL’)이라 불리는 새로운 국제법 접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GAL 개념의 지지자들은 글로벌 행정 영역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러한 영역을 규율하기 위해 국내 행정법적 성격을 가지는 원칙들로 구성된 GAL 개념을 긍정한다. 이러한 견해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닌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이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국제입법의 주체를 개인 또는 NGO로 확장하기 때문에 기존 국제법 접근 방법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GAL 개념의 지지자들은 현재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이 개인 또는 NGO의 참여 없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개인 또는 시민사회의 이익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GAL 개념의 지지자들의 독특한 시각은 존중되어야 하나 이들이 GAL이라는 새로운 법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국제법 접근 방법에 비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글로벌 행정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을 개정하거나 그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통해 도입된 규칙 또는 지침 등을 이용하여 그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국제법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며, 이에 제3의 법체계인 GAL 개념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 행정법적 성격을 가진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하는 ‘글로벌 행정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법과 국내법이라는 이분법적 법체계를 존중하는 가운데 GAL 개념의 지지자들이 국내 행정법적 성격을 가진 원칙들이 실제로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규율할 수 있도록 정교한 연구를 깊이 있게 수행한다면 GAL 개념이 국제법 접근 방법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칸트의 세계사론

나인호(Na, In-Ho) 부산경남사학회 2020 역사와 경계 Vol.114 No.-

본고는 계몽주의 세계사 서술이 역사철학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있었는가를 살피기 위해 칸트의 철학적 세계사 이론과 그의 이론이 괴팅겐 대학의 역사가 보우터베르크와 케른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칸트의 세계사 이론은 당시의 진보 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시도였다. 칸트는 진보란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 즉 희망과 비전을 담은 개념이며, 후손에 대한 도덕적 의무라고 선언했다. 2. 그의 세계사 이론은 한마디로 미래학적 세계사로 요약된다. 그는 미래의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파악하는 일종의 미래학을 지향했다. 그는 미래의 도덕적 진보를 세계시민사회를 향한 인류의 지속적 진보로 구체화했다. 그는 이러한 진보의 필연성을 예측하기 위해 ‘역사적 징표’를 실제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자 했는데, 역사 진행의 규칙적인 ‘경향성’이 그것이다. 3. 그의 철학적 세계사는 두 방향으로 괴팅겐의 역사가들에게 수용되었다. 하나는 기존의 인류사 서술을 자연과학을 모델로 법칙정립적인 역사적 사회과학으로 발전시키려는 케른의 ‘역사적 인류철학(Anthropotetologie)’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시민사회라는 칸트의 철학적 세계사의 주제를 역사서술에 응용하려 한 보우터베르크의 ‘후마니타스 역사(humanitas historia)’이다. 특히 보우터베르크는 세계시민사회를 향한 인류의 진보를 ‘인류의 유럽화’라는 줄거리로 서술하려 했다. 이로써 그는 칸트가 자신의 철학적 세계사의 행간에 숨겨놓은 유럽중심주의와 문화적 인종주의를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했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how organically the Enlightenment historiography of world history was combined with the philosophy of history. To this end, it has studied Kant"s theory of philosophical world history and how it has been accepted by Göttingen University historians, Bouterwerk and Ker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Kant"s theory of world history was an attempt to criticize the discourse on progress at the time. Kant declares that progress is essentially a concept of hope and vision for the future and a moral obligation to descendants. 2. His theory of world history is summed up in a futuristic world history. He pursued a kind of futurology that grasps the past and the present from the future"s point of view. He embodied the moral progress of the future into the continuous progress of mankind towards a global civil society. In order to predict the necessity of this progress, he wanted to find "historical signs" in real history, which is the regular "trend" of historical process. 3. His philosophical world history was accepted by historians in Göttingen in two directions. One is Kern"s "Anthropotetologie", which aims to develop the existing ‘history of human race’ into a nomothetic historical social science based on the natural sciences, and the other is " Bouterwerk’s “humanitas historia", which tries to apply the subject of Kant"s philosophical world history, “a global civil society”, to historical writing. In particular, Bouterwerg sought to describe the progress of mankind towards a global civil society as a plot of "Europeanization of Humanity". This led him to openly reveal Eurocentrism and cultural racism, which Kant hid in the line of his philosophical world history.

명상의 세계윤리적 가치

김용환 ( Yong Hwan Kim )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0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Vol.16 No.1

명상은 크게 요가명상과 참선명상으로 나뉜다. 요가명상은 외향요가의 바히랑가(bahiranga)와 내면요가의 안타랑가(antaranga)로 구분된다. 내면요가 에서는 미묘한 의식의 정화를 통해 연대성의식을 함양하는 삼매를 지향한다. 요가명상으로 의식이 연대성으로 나아가면 공공연대성의 함양에 기여하게 된다. 요가명상의 목표는 연대성 삼매이며, 이는 곧 신비로운 비전이나 초능력을 성취하는 것이라기보다 시민적 제약과 한계로부터 벗어나서 초월적 자아를 깨달음에 있다. 이러한 연대성의 깨달음은 세계시민성에서 공(公) 과 사(私)를 매개하는 가치를 드러내며 업보(業報) 에서 벗어나 세계시민으로 원생(願生)으로 살 수 있게 함으로 세계윤리의 연대성 가치를 보여준다. 참선명상은 북방불교 계통의 간화염법(看話念法)과 남방불교 계통의 위빠사나 관법(觀法)으로 나뉜다. 이러한 참선명상의 목표는 업식(業識)을 소멸하고 사상(四相)의 가아(假我)를 독로(獨露)함으로써, 진아(眞我)의 ``간·주체성``을 회복하고 타자와 상생하는 무여열반 아라한과이다. 이는 고통스러운 윤회에 다시 들지 않고 세계시민으로서 원생(願生)으로 살 수 하기에 세계윤리의 관용성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참선명상은 사상(四相)과 결부된 미혹의 경계를 퇴치하여 무념과 반야의 무여열반 아라한과에 이르러 ``내외명철``(內外明徹)을 성취하고자 한다. 참선명상의 세계윤리적 가치는 관용성을 깨달아 타자와의 공감대를 일깨우는 가운데 세계민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처럼 명상을 통해 세계시민성을 자각함으로써 공공시민으로 원생(願生)으로 살 수 있고, 연대성과 타자와의 공감대를 일깨워 인류의 자유와 소망, 그리고 상생의 새 길을 마련할 수 있다. Meditation can be divided into Yoga meditation and Zen meditation. The outer bahiranga of Yoga meditation and inner antaranga of Yoga meditation. In inner yoga focuses on more subtle and minute samadhi solidarity. In this samadhi state, the meditator can cultivate public common citizenship through meditation. The aim of Yoga meditation is the solidarity of consciousness. It can fulfill not mystical vision and super power but awareness of transcendental self and freedom from citizenship`s limitation. It would cultivate solidarity value of global ethics to live on desirable life as global citizenship free from karmic force. It focuses on the deep interconnection between mind and body, which can be experienced directly by disciplined attention to the physical sensations that form the life of the body, and that continuously interconnect and condition the life of the mind. Zen meditation of Buddhism can be divided into Northern invocation of dharma topic and Southern Vipasana(Pali) insight. It is a way of self-transformation through self-observation and introspection. The aim of Zen meditation is the abolition of past karmic force and rediscovery of suchness nature as intermediatory subjectivity. It could help to reach Nirvana arahat to practice the tolerance toward the others. It can contribute desirable life as global citizenship to practice tolerance to be free from agnosic circulation life. Specially in Zen meditation of Buddhism, clear consciousness practice can calm the mind, only insight can reveal how the mind was disturbed to start with, which leads to prajna(Pali). Buddhist meditation as taught by the Buddha, it is essentially non-sectarian in character and has universal application toward global citizenship. We can conclude it is possible to make a new life of global citizenship through public solidarity and tolerance to contribute human freedom, hope and conviviality.

칸트와 롤즈의 세계시민주의

장동진(Dong-Jin Jang),장휘(Whi Chang) 한국정치사상학회 2003 정치사상연구 Vol.9 No.-

본 논문은 롤즈의 『만민법』 에서 제시된 합당하게 정의로운 ‘자유적’ 만민의 ‘외교적 정책’의 이상과 원칙들을 칸트의 『영구평화론』 에서 제시된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와 비교함으로 『만민법』의 이론적 위치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칸트의 『영구평 화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계시민주의는 칸트의 전체적인 철학적 기획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도덕적 기획(moral project)이다. 그에 비해 롤즈의 『만민법』에서 제시되는 관용(toleration)의 개념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안된 합당성(the resonable)으로 표현되는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를 비자유주의 국가로 확장시켜 국제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기획(political project)이다. 롤즈의 『만민법』은 『사회 정의론』에서부터 비롯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을 통해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의 국민들이 어떻게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의원칙을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주의』 에서 제시된 것처럼 그 정의원칙 아래에서 한 사회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그러한 사회가 국제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내부적 원칙의 일관성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확장시킬 동반자들을 만들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이 『만민법』의 이론적 위치이다 전지구적 정의를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롤즈의 『만민법』의 인권개념의 상대성과 합의의 단위를 만민의 사회(Society of Peoples)로 보는 롤즈의 입장을 비난하지만, 그들 역시 칸트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자신들의 보편성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롤즈의 이론 내에서 특수한 사회 내에서 적용되었던 원칙을 전지구적으로 확장시키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This paper aims to articulate the theoretical position and limitations of John Rawls's conception of international justice provided in The Law of Peoples by comparing it with Kant's cosmopolitanism represented in Towards Perpetual Peace. Kant's cosmopolitanism should be understood as a moral project within his whole philosophical scheme. On the contrary, The Law of Peoples is concerned with extending the 'ideals and principles of the foreign policy of a reasonably just liberal people' to other societies and can be interpreted as a political project. It is an application of the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presented in Political Liberalism, and its goal is to maintain international stability through toleration between liberal and decent peoples. The Law of Peoples starts from the original position where people sharing common historical experience of reasonable liberalism politically agree on certain justice principles. Thus, as an extension of Political Liberalism to the international level, The Law of Peoples is concerned with the problem of how a liberal society can find cooperative members in international society without losing the consistency of their liberal principles. Contemporary liberals criticize John Rawls's political project by claiming that its primacy of peoples in conceiving international society as a Society of Peoples, degrades hunan rights a relative value. However, they also have some limitations of their own in that they are in fact expanding a particular liberal conception of rights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without realizing that their concept of hunan rights cannot be universalized in the Kantian sense.

고등학교 <국제법>의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상우 ( Sang Woo Chong ) 한국법교육학회 2015 법교육연구 Vol.10 No.1

이 연구는 고등학교 교과 중 심화과목에 해당하는 <국제법>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개정 교육과정(2012수정고시)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법과 정치>와 <국제법>에서 국제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법>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법 현실에 비추어 고등학생들에게 교육될 필요가 매우 높다. 그러나 <국제법>의 경우 국제고등학교 등의 일부 학교에서만 실제 수업에 채택되고 있어 학습사례가 적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 및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수정 없이 문제점을 내포한 채 유지되어 왔다. 현행 고등학교 <국제법> 교육과정에서는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혼동, 체계의 중복(예: 국제기구), 국제법 주체로서 개인의 지나친 강조, 국제법이 아닌 국제사법의 교육,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소홀, 국제법 개별 영역에 대한 무관심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제법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향상시키며 국제법 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성취기준의 개선안을 탐색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iculum for <International Law>, a specialized high school course in South Korea, and provide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Under the Amendment to the 2009 Curriculum (Modification Notice in 2012), education on international law is provided through two high school courses: <Law and Politics> and <International Law>. Given the reality of the international laws that South Korea faces, it is highly necessary to educate high school students on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There are only a few actual cases of classrooms teaching <International Law>, however, as the course has only been adopted by a limited number of high schools, such as international high schools. Accordingly, since the start of the 7th Curriculum, the course has continuously been subject to problems, without any particular solutions being presented. The problems found under the current high school curriculum for <International Law> include: confusion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politics, redundancy of systems (e.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cessive emphasis on individuals as the main agents of international law, education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stead of international law, insufficient education on the relations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municipal law, and indifference to individual areas of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provided exploratory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to the achievement standards in order to address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llow students to become interested in international law and strengthen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law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