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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에 관한 소고 - UN해양법협약 제288조 1항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이기범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3
The concep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ereafter referred to as “UNCLOS”) referred to in Article 288(1) of the UNCLOS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listed in Article 287(1) of the UNCLOS have jurisdiction over a dispute. Nevertheles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concep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in comparison to that of ‘applicable law’ or ‘limitations on jurisdiction’.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listed in Article 287(1) of the UNCLOS was expanded depending on the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not incompatible with this Convention” articulated in Article 293(1) of the UNCLOS in some cas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nd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of the UNCLOS. Moreover, the issue of limitations on jurisdiction articulated in Article 297 of the UNCLOS has been more focused on in ‘characterizing’ a dispute. However, some States have recently attempted to characterize a longstanding issue with other States as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It follows that the concep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becomes a matter of emerging concern. Such attempts of several States cannot be criticized because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enumerated in Article 287(1) may have jurisdiction over any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Rather, their endeavor in categorizing an issue as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leads to the consolidation of the priority of Article 288(1) of the UNCLOS over Articles 293(1) and 297 of the UNCLOS. UN해양법협약 제288조 1항에 언급되어 있는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은 관할권의 존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용할 수 있는 법, 관할권의 제한 등에 비해 다소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UN해양법협약 제293조 1항에 규정된 ‘UN해양법협약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국제법 규칙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287조 1항에 열거된 재판소의 관할권의 존부가 결정된다는 몇몇 ITLOS 및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하의 중재재판소의 판결들 및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분쟁을 ‘정의’(characterization)하는데 있어 관할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297조와 관련한 문제가 관할권의 존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국가들이 어떤 분쟁을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을 하게 되면서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은 새롭게 논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념이 되었다. UN해양법협약 제288조 1항에 의하면 제287조 1항에 언급된 재판소는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분쟁을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문제로 정의하는 시도들 그 자체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어떤 문제를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문제로 정의하고자 하는 분쟁당사국(들)의 시도들은 제293조 1항 또는 제297조에 대한 제288조 1항의 우위를 확립시켜 잠시 궤도를 이탈하였던 UN해양법협약 본래의 해석론을 찾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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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범 한국서예학회 2016 서예학연구 Vol.28 No.-
This study is what examined the culture of criticizing calligraphy through poetry in Tang Dynasty(唐代), which is called a state of poetry. In Tang Dynasty(唐代) that poetry was the most major literary expression method and that writing(書) was ever an important element in appointing talented persons for higher positions, these poetry and writing were the primary concerned object and the daily life of literary people and calligraphers. They enjoyed expressing the primarily daily interesting object with a poem. Such poem couldn't help being expressed through narration as well. Hence, they, as those who had been mostly a poet and a writer, also showed poetic excitement through the handwriting of Seo(書). In addition, they ever evaluated such handwriting itself through a poem. A series of composing a poem(作詩) and writing(書寫), and criticism on it in this way were very ordinary. Thus, the criticism through Nonseosi(論書詩:discussible poetry) was naturally the honest criticism of coming from the inside of life. A writer figured out the view of criticism, which was shown in Nonseosi of Tang Dynasty(唐代), by dividing it into form theory(形勢論) · Golgiron(骨氣論) · Tongshinron(通神論) · Jajilron(資質論)論.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ticism on Nonseosi based on this view of criticism, first, as the criticism on Nonseosi is generally the one on handwriting of being directly seen now by oneself, it is what focuses on delivering a joy of being felt with seeing handwriting, namely, a personal emotion, without giving weight to distinguishing it from other person.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what implicatively reveals own view of calligraphy amidst the criticism on the counterpart's handwriting. The third characteristic of the criticism on Nonseosi is what there are many metamorphical criticisms. This can be a characteristic of a general poem, but has a significance in having made its relish deeper in terms of appreciating handwriting through comparing diverse things. The fourth characteristic is what it becomes 60% enough of the whole Nonseosi(s) because there are absolutely many things on a cursive script(草書). This is closely related even to wild cursive style(狂草) culture of cathedral or to Zen sect(禪宗) of Buddhism in those days. 본고는 詩의 나라라고 불리는 唐代에 있어서, 詩를 통하여 書藝를 비평하는 문화를 살펴 본 것이다. 詩가 가장 주요한 문학적인 표현 수단이었고, 書가 인재등용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던 唐代는, 이러한 詩와 書는 문인 · 묵객들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자 일상의 생활이었다. 그들은 일상의 주요한 관심 대상을 詩로 표현하기를 즐겨 하였고, 그러한 詩는 또 서사를 통하여 표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인이자 서가였던 그들은 詩的 흥취를 書의 필체를 통하여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 그들은 그러한 글씨 자체를 詩를 통하여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作詩와 書寫, 그리고 그에 대한 비평은 매우 일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논서시를 통한 비평은 당연히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비평이었다. 필자는 唐代 논서시에 나타난 비평관을 形勢論 · 骨氣論 · 通神論 · 資質論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평관을 토대로 한 논서시 비평의 특징은 첫째, 논서시 비평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현재 직접 보고 있는 글씨에 대한 비평으로, 다른 사람과의 우열을 가리는 것에 비중을 두지 않고 글씨를 보고 느끼는 흥취, 곧 개인적인 情感의 전달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상대방의 글씨에 대한 비평 속에서 은연중에 자신의 書藝觀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논서시 비평의 세 번째 특징은 隱喩的 비평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시의 특정일 수도 있겠으나, 다양한 사물의 비유를 통하여 글씨 감상에 있어서 그 풍미를 더욱 깊이 있게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네 번째 특징은 초서에 관한 것이 절대적으로 많아 전체 논서시의 60% 정도나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성당의 狂草문화나 불교의 禪宗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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