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관점의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법제화 방안

정현미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 法學論集 Vol.14 No.2

아동과 청소년들이 폭력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각종 법률에서 명시한 폭력예방교육이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 7가지 정도이지만,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성교육에 불과한 정도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범죄들은 가부장적인 사회문화구조와 성의식과 무관하지 않으며, 다양한 폭력유형들 간의 내재적 연관성을 주목한다면, 각종 폭력예방교육은 폭력에 대한 불관용 및 평화적 갈등해결능력의 배양이라는 공통적인 가치와 목표 하에 통합될 수 있다. 폭력예방교육은 인권교육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며 성교육의 방향도 함께 설정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의 통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법률의 개정 차원이 아닌 새로운 통합입법의 제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통합법이 언제 입법이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므로, 여성부 소관인 여성발전기본법에 통합규정을 두는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또한 현 단계에서는 교육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을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으로 완전히 대체하고, 교과목 중에 인성교육과 성교육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덕, 기술·가정, 사회, 체육과목의 부분을 인성교육, 성평등, 건전한 성의식의 함양이라는 교육기본의 이념에 상응한지를 검토하여 새롭게 개편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protect juveniles against violenc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several previous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Education programs such as “sexuality education” and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must be carried out at school, based on the regulations such as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ct on Child Welfare” etc. However, those education is currently being regarded as an unimportant educational subject. In addition, there are no appropriate guidelines on the education. According to studies on violence causes, most violent crimes are reported to be related to male-dominated and patriarchal societies. Gender discrimination combined with patriarchal system is likely to ratify men’s violence against women. Therefore, all sorts of violence including school violence,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etc. should be handled together and several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should also be integrated based on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In the future, a single act on education in gender perspective, for example, “Act on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legislated.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현황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김미자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05 임상사회사업연구 Vol.2 No.2

성 분석(gender analysis)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1995년 제 4차 북경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의 개념이 행동강령에 포함되면서 부터이며, 우리나라도 2002년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일반정책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부 부처의 모든 정책이 성 인지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성 분석에 대한 활동과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고에서는 현재 가족내에서 남성에 비해 노후소득보장에 대해서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인구고령화, 이혼율의 급증, 낮은 출산률 등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여성이 남성배우자의 피부양자의 지위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보장체계로는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중요한우리나라 국민연금 현황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국민연금 제도가 양성평등적인가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의의 및 특성과 연금제도에서 가족지원에 대한 주요국가별 비교와 성 주류화, 성 인지적 개념등의 이론과 성 분석의 주요 준거틀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 현황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을 하였다. The discussion about gender-based analysis has been activated since the codes of conduct in the 4th Beijing Woman Assembly included the mainstreaming gender concept in 1995.Korea also laid the founda-tion to build up every governmental policy in a gender sensitive way as stating clearly that the impact of general policies on either sex should be considered in Woman Development Basic Law, which was re-formed in 2002.However, the activities and researches on the gender analysis are insufficient in compar-ision with other countries. Currently, women are in a vulnerable state as compared to men in their family in regard of the elderly income security.That is, the elderly income security system which regards women as their spouses’ dependants is likely to locate women in a blind spot of the elderly income security system under radical change in family struc-ture caused by population aging, rapid increase of divorce rate, and low fertil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question whether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s genderly equal, and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which is important for securing women’s old age income, through the gender sensitive analysis.This paper investigated the significance and traits of National Pension System, compared pension sys-tems of main countries, and applied the theories such as mainstreaming gender, gender sensitive concept and gender-based analysis.

국내 성인지적장애인 음악치료 중재 현황

오지은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2016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Vol.13 No.2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music therapy fo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D) by conducting a survey of music therapists. Completed surveys from 32 certified music therapists were included for analysis.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38 items that asked about the participants’ background, work environment and music therapy implementation experience (including assessment, goal establishment, intervention strategy and difficul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music therapy for adults with ID was practiced in diverse facilities. Enhancing social interaction was the most frequently set goal by music therapists, whereas facilities mostly required the music therapy services for emotional stability. Also, instrument playing was used most among music activities, and musical structure was considered most when choosing music for therapy. Among the influential institutional factors,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y were considered most frequently, and the level of functioning was the most considered in terms of client-related factors. To advance the effective use of music therapy interventions with adults with ID, development of music therapy assessment tools and more active communication with facility staff were also suggested when working with this popul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 음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 임상중재의 현황과 중재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인지적장애인 대상으로 음악치료제공경험이 있고 설문 참여에 동의한 음악치료사 39명 가운데 정규 자격증을 취득한 음악치료사 32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음악치료사의 배경정보, 성인지적장애인 음악치료 환경, 형태, 음악치료 진단, 목표설정, 중재전략,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의 어려움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성인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는 사회복지시설, 병원, 음악치료센터 등 다양한 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음악치료사들이 설정한 주된 음악치료 목표는 상호작용 향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관 담당자의 의견과는 일치했지만 음악치료가 소속된 기관의 서비스 항목인 정서 안정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에서 상호작용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된 활동은 악기연주로 나타났고, 음악치료 내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한 음악 요소는 형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 중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관 관련 요인은 기관의 특성이었고, 대상 관련 요인은 기능수준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 중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지적장애인 대상 음악치료 진단도구 개발과 기관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음악치료가 성인지적장애인 대상으로 효과적인 중재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향후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성인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근거이론적 접근

정연수 ( Yeon Soo Jeong ),이영선 ( Young Sun Lee ),김승현 ( Seung Hyun Kim ),박원희 ( Won Hee Park )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구 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 2014 지적장애연구 Vol.16 No.1

이 연구는 성인지적장애인의 자립현실과 우리나라 복지시설의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재 나타나는 장애인 자립생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시설과 직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생활공동체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성인 장애인부모 3인과 시설종사자 5인을 선정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해 심층면담을실시 하였다. 자료분석은 근거이론을 적용해 중심현상과 인과관계 및 맥락적 관계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핵심주제어 생성을 위해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성인지적장애인의 자립현실과 복지시설의 특성에 대한 중심현상과 인과관계로 성인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탐색과 부모사후의 대책은 풀리지 않는 숙제, 장애인 가족의 어려운 현실, 제외되는 중증장애인, 열악한 시설과 운영의 어려움 등의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둘째, 성인지적장애인의 자립현실과 복지시설의 특성에 대한 맥락적 관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각기 다른 시설 운영체계,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이해 부족 등이었다. 셋째, 성인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중재요인은 공생, 장애인 거주시설의 역할, 성인 지적장애인의 삶과 노동에 대한 이해, 현장근무자들의 문제의식, 유럽장애인 공동체와 우리나라 시설의 차이, 공동체가 필요함, 성인지적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등이 핵심 주제어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성인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지만 장애인 복지시설의 역할과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및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이해에 대한 새로운 인식차원에서의 변화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ed to research living community to support living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independence of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fter parents death. This study tried to search reality of independence living of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current problems of welfare facilities, and tried to inquiry causal factors of this situation and suggested the support plans for them. The participants were three parents of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three managers of welfare facilities. Data collection was composed through depth-interview. Data analysis was consisted of gronded theory through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are on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is burden of parents, reality of family of person with disabilities, severe disabilities who are excluded, poor facilities and problems of management appeared as result of reality of independence living of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current problems of welfare facilities. Second, endless mountain although climb continually, unrealistic policies on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different managing systems of each facilities, deficient understanding of administrators appeared as the result causal factors of this situation. Third, coexistence, task of living facilities for person with disabilities, life and labour of person with disabilities, critical mind of workers, necessity of community, comparison of europe community and Korea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upport for independence living of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uggested as the result of support plans for them.

성인지적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성매매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허경미(Huh Kyung Mi)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은 성매매금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긴 하였으나 이 법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성인지적 페미니즘 입장에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제정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 것과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인식에서 오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성판매자의 인권과 함께 성 구매자의 성생활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형법학적 논의 역시 제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구조적인 모순의 해결과 성판매자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성매매관련정책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지난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도 성인지적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성판매여성에 대한 보호책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성매매피해자와 자발적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의 분리, 남성과 여성에 대한 보호처분의 구별, 선불금 조항의 애매성 등이 그 예라고 할 것이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전문성 부족이나 성인지적 교육 부재, 법원의 이중적인 태도 등은 성매매를 범죄로 볼 것인가, 혹은 다소 일탈적인 사회현상으로 볼 것인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페미니즘적 관점과 규범학적 관점에서의 성매매규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성인지적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현행 성매매방지법의 문제점 및 수사기관의 운용의 한계, 그리고 관련 사안에 대한 법원의 태도의 문제점 등을 분석,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1n 2002, Assembly woman Jo Bae Suk and Her 184 associates proposed legislation to make prostitu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Two year later,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ed which makes it illegal under prostitu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law to purchase and sale of sex, pimp. This law legislated from a gender sensitive femininism or radical femininism point of view. Viewed in this light, purchase and sale of sex especially pimp is treat women with discrimination. But this law led to a grave social issue. In the past and even until the end 1990s, the police were reluctant to make arrests for purchase and sale of sex because of social traditional that regarded a private. The police have been frustrated because few prostitution criminals were prosecuted successfully. But under some prostitu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law, the police no longer need to wait for the perpetrator to do something before making an arrest. They now must have arrest the purchase and sale of sex, pimp and protect victims. Prostitution parallels crime which previously remained outside of public consciousness. enactment of prostitu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law and the involvemen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social change in sex cultures.

성인지적 예산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김경희(Kim Kyounghee) 한국여성학회 2003 한국여성학 Vol.19 No.1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과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성인지적 예산 조치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시론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적 예산의 범주인 성특정적 예산, 성형평성을 위한 예산, 일반 주류예산 중에서 7개 지방자치단체의 성특정적 예산과 성형평성을 위한 예산을 묶어 여성정책예산이라 명명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담당부서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여성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 예산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성인지성을 결여하거나, 행정적인 이유로 배정된 예산은 제외하였다. 각 지역의 여성정책예산을 분석한 결과, 여성정책 부서의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턱없이 낮으며, 여성정책 예산의 대부분이 보육 지원이나 요보호 여성복지 등 보호주의적인 여성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여성정책 담당부서에 배정된 예산 중에는 여성 관련 예산이라고 보기 힘든 항목들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성인지적 예산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성별분리통계와 예산집행과정의 성인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성인지적 관점, 혹은 성인지성에 대한 추상화 수준이 낮고 조작적으로 정의가 가능한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임을 보여준다.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gender budget initiative that Korean government are about to introducing, analyzing budget for gender policies in seven local governments. In the end of 2002,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dopted a resolution for introducing gender budget and afterward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prepare for policy guideline and instruments for gender budget.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few policy instruments and capacity to implement gender budget initiative in Korea. This research combines gender-specific budget and gender equity budget into gender policy expenditure. Gender policy expenditure in this research includes budgets allocated to women's machineries and budget related to women although the budget is allocated to other local government machineries. The budget analysis in this research excludes expenditure which lacks of gender-sensitivity or has nothing to do with women although the budget is allocated to women's machineries. The study shows major research findings as follows. First of all, all of research cases have appropriated most of their gender policy budget for two items, enforcing support system for encouraging and securing women's employment and establishing educational system for highlighting women's competitiveness. Expenditures for these two items focus on supporting child care and protecting prostitutes, single mothers, and low income female-headed householders. The research also fmds out that there are some expenditure allocated to programs enforcing traditional gender roles among the budgets allocated to women's machineries such as food bank program, frugal market, and so on. Finally, the proportion of budget allocated to women's machineries are very low, comparing to the total budget of local governments. The research would suggest two urgent policy agendas for introducing gender budget measure: establishing gender segregated statistics and data to reflect women's needs in policy formation and providing operational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gender sensitivity so as to apply policy process.

대학 공학교육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교수전략 개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미경(Cho Mi Kyung),김세영(Kim Seyou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9 No.2

본 연구는 최근 공학 분야에서 여성 인력 부족 및 여학생들의 공학계열 진로 기피 현상의 원인을 젠더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서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공학교육의 교수전략 개발을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학교육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의미와 이를 반영한 교수전략 개발에 관한 정책적 지원 현황과 연구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대학의 공학교육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교수전략 개발에 있어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성인지적 관점 교육을 통해 인식 전환의 기회를 만들기, 둘째, 기존 남성 중심의 공학 문화를 변화시키기, 셋째, 젠더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선행연구들을 총체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공학교육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기반으로 교수전략 개발이 어떤 방향성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았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 공학교육의 실천에 있어 성인지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Recently in engineering field, it is emphasized to develop the curriculum and teaching strategies reflecting gender awareness perspective to overcome the issue, assuming that the shortage of female engineers and the reason that women leave engineering are associated with the lack of gender awar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ender awareness perspective in engineering education, considering gender and cultural diversity goals. The study suggests two perspectives of engineering education within gender awareness perspective; to enhance the qualities of female themselves and to strengthen the gender awareness competencies for all the members of engineering education community. Based on these approaches, three basic principles for developing teaching strategies were suggested; first,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paradigm shift through gender awareness perspective education, second, to change the male-centered engineering culture, and third, to reflect new perspectives and social needs through gendered innov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mmarized previous studies of teaching strategy based on gender awareness perspective and proposed the basic principles of teaching strategy development. Through the study, the education practice of gender awareness perspective wishes to be continued as a going concern in the engineering field.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여성 정착지원 법제 분석

신정은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2 統一과 法律 Vol.- No.9

North Korean defectors' entry to South Korea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n size, and the Scale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 in December 2011 is now reaching 70% of total.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uffer difficulties in family life, employment and career challenges in the double, triple, because of special situation of their own gender. Therefore, Korea's settlement-support policy needs to be established in women's own perspective unlike men's. But, most of the legislation is not considered th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of the adaptation process at all. In other words, when Korea government arrange the legislation for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ettlement-support, the law-makers don't consider about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which is the starting point for an alternative to the equality of men and women. A key theme of this study is an extension of the consideration like this. Existing Stud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were trying to solve the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difficulties by applying the social norms of the male-dominated. However, the legislation for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ettlement-support without consideration for gender can't be the solution to overcome difficulties from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pecial circumstances. Therefore, first, in this study will analysis each type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pecific difficulties faced in Korea Society. Second, the main contents of 'Law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alysis from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And last,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will proposal divided by sector what is the efficient settlement-support direction of 'Law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We should be recognized that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table Korea Society settlement will present the answer to social integration which must be faced by our society in the coming era of reunification. in addition, for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uccessful Korea Society settlement, we must recognize that our effort for switching recognition about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will first need. Therefore, basically, practical training about North Korea Society and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hould be provided across generations. Further, while such a paradigm shift, we must improve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in all the legislatioon enactment and revision process. The legislation for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Korea Society settlement-support that fully discussed from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will be a solid foundation for social and economic empowerment and basis for social integratioon of future Unified Korea.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입국자의 규모도 2011년 12월 현재 전체의 70% 달하고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정착문제 있어서 임신, 출산 등 여성이라는 성별로 인해 겪게 되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가정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이중, 삼중으로 겪게 된다. 따라서 남성과는 다른 여성들만의 시각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수립이나 법안이 남성과 여성의 적응 과정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여성차별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북한이탈여성을 정착지원을 위한 법제를 마련할 때, 여성과 남성의 이해와 요구가 다름을 전제로 궁극적으로는 양성 평등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본 소논문의 핵심 주제는 그와 같은 고민의 연장선에 있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연구들을 사회적으롤 규정된 성정체성에 따른 성역할을 기대하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통념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성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이탈여성 정착지원 법제들은 그녀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북한이탈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유형별로 파악한 뒤 현재 시행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한 후, 더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향후 북한이탈여성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나아갈 방향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제언하도록 한다. 우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은 향후 다가올 통일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할 사회통합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의 그녀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 역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복적으로 전 세대에 걸친 북한사회와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과 동시에 모든 법안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제고해야 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된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법안은 그녀들의 건강, 문화적 차이 극복, 경제적 생활의 안정 등 사회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며, 미래 통일 한국 사회 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보건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성 인지성 강화 방안

박진희(Park Jin-Hee) 한국과학기술학회 2008 과학기술학연구 Vol.8 No.2

성 인지적인 연구란 연구 주체인 연구자 구성에서의 성적 불균형, 과학기술 연구결과의 수혜자들의 성적 불균형, 그리고 연구대상의 성적 불균형을 시정한 연구를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성 인지적인 연구란 무엇이며,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성 인지적 연구들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경험에 비추어 한국의 보건 분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 인지성을 분석해본다. 성 인지 연구는 NIH의 “임상연구에 여성과 소수자들을 피실험자로서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캐나다 GSBA 수단의 개발, 유럽연합 FP 프로그램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가고 있다. 국내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연구개발 사업에서 여성 연구자의 참여가 낮을 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에서 성 특이성들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의 수혜자로서 여성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는 연구수행 등으로 성 인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가 제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 인지적인 연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gender sensitiveness of national R&D projects-in the field of health- in Korea and to find a new policy which can enhance gender sensitiveness. From the gender sensitive perspective, the gender unbalanced participation in scientific research should be reconsidered, and the result of research also has to be gender balanced.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european countries or United states, gender sensitive research are enforced in various ways. The NIH developed guidelines on the inclusion of women in clinical research, while the Health Canada invented a new evaluation tool of gender sensitiveness in researches. The analysis of gender sensitiveness in korean national R&D programmes showed that low number of women researchers involved in national R&D programmes, one gender oriented research subjects, and ignorance of women's specific interest in research programmes should be reconsidered and changed. In order to improve the korean situation, not only a selection process, but also an evaluation process of performed programme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 연구

허경미 한국교정학회 2018 矯正硏究 Vol.28 No.2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women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has increased steadily due to the increase in female crime. However, gender perspectives, such as which take into account the biological,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experiences of women and men are lacking in correction facilities, treatment programs, guards training, capacity building, and post-release social treat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how the UN human rights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women's prisoners in the gender perspective are reflected in the laws, regulations and women prison treatment in Korea and ad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The United Nations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from the gender perspective includ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and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Bangkok Rules). Based on this, the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present law is suggested as follows for the correction treatment of gender perspective on female prisoner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principle of treating prisoners from a gender perspective. Second, individual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is required. Third, individual treatment provisions of femail prison with child and child protection regul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there is a need for regulations for enhancing the education and job competence of prison officers in the gender perspective. Fifth, the non-custodial diversion regulations of female prisoners should be required. Sixth, special treatment provisions of female juvenile detainees are necessary. Seventh, there is a need for a diagnostic provision for gender perspective viewpoints on the policy of correctional treatment. Eighth,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gender responsive administrative rules for female prisoners and female juveniles prisoners. 최근 여성범죄 증가로 인해 교정시설의 여성수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관점 교정처우, 즉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및 사회적 지위, 문화적 차이와 경험 등을 고려한 교정시설, 처우프로그램, 교도관교육 및 역량개발, 출소 이후 사회내처우제의 운영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의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유엔규범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여성폭력근절선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어린이의인신매매를방지, 억제및처벌하기위한의정서(인신매매의정서), 유엔여성수용자처우및여성범죄자비구금처우규칙(방콕규칙)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방콕규칙은 다른 유엔규정을 모두 포괄하며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처우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령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교정처우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현행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처우원칙의 명문화, 둘째, 여성수용자의 개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셋째, 유아동반 여성수용자 개별처우 및 아동보호 규정의 필요, 넷째, 성인지적 관점의 교도관 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규정의 명문화, 다섯째, 여성수용자의 비구금 다이버전 규정의 명문화, 여섯째, 여성소년 수용자의 특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일곱째, 교정처우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진단규정의 필요, 여덟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와 여성소년 수용자처우 행정규칙 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