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주식시장에서 산업별수익률의 동조화

김영빈(Kim, Young-Bin) 대한경영학회 2008 大韓經營學會誌 Vol.21 No.1

산업별수익률과 시장수익률의 선도관계 :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실증분석

김영빈 한국산업경제학회 2007 산업경제연구 Vol.20 No.5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1981년부터 2005년까지의 표본기간에 대하여 산업별수익률과 시장수익률의 선도관계를 주별수익률과 월별수익률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산업 별수익률이 경제지표인 산업생산성장률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검증은 산업별 수익률에 내포된 정보가 주식시장은 물론 전체적 경제시장에 지연되어 반응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검증결과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수익률이 산업별수익률을 선도하기보다는 산업별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을 선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의약품,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수장비, 가스업, 운수창고, 그리고 금융업 등 7개 산업에서는 산업별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을 단일방향으로 선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시장수익률에 대한 일부 산업별수익률의 예측력은 과거의 시장수익률, 인플레이션, 시장변동성, 그리고 모멘텀스프레드 등과 같은 시장수익률의 예측변수보다 예측력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무엇보다도 산업별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을 선도하는 12개 산업 중 9개 산업에서는 산업별수익률이 산업생산성장률을 예측하는 것을 발견하여 이들의 산업별수익률이 시장수익률에 대한 예측력이 산업생산성장률에 대한 예측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산업별수익률에 내포되어 있는 정보가 지연되어 시장전체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 주식시장의 정보 효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ad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es and market returns in the Korean Stock Market. This paper uses weekly and monthly data from January 1981 to December 2005. Specifically, this paper tests whether the propensity of an industry to predict the market is correlated with its propensity to forecast various indicators of economic activity. Major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is paper finds that the evidences leaded from industries returns to market returns are more than the evidences leaded from market returns to market returns in the Korean Stock Market. Specifically, this paper finds that the lead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es and market returns lead one-way from industries returns to market return in medical supplies, iron & metal products,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 transport equipment, electricity & gas, transport & storage, and finance. And this paper finds that the predictability of market returns is higher the industries returns than past market return, inflation, market volatility, and momentum premium. Moreover, this paper finds that the propensity of an industry to predict the market is correlated with its propensity to forecast various indicators of economic activity in nine of twelve industries leaded from industries returns to market returns.

국내 단체교섭구조 및 그 결정요인과 산업별 다양성 : 국제비교적인 시각의 고찰

정주연(Jooyeon Jeong) 한국노동연구원 2009 노동정책연구 Vol.9 No.1

국내보다 앞선 산업화를 경험한 영국ㆍ미국ㆍ독일ㆍ일본 등의 선진국들의 단체교섭에 대한 경험을 담은 문헌 검토를 통해서 국가나 산업별로 지배적인 교섭수준이 어떻게 유사하거나 다르고 어떤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지에 대한 분석틀을 도출했다. 이 이론적 틀을 통해 국내의 국가나 산업별 지배적인 교섭구조를 규명하고 설명한다. 이런 국제비교적인 시각의 연구를 통해서 본 논문은 국내의 지배적인 기업별 교섭구조는 독일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구조와 근접하고 그것은 이 선진국들의 경험처럼 산업화의 초기부터 형성된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이나 이와 관련된 정부 역할과 이들에 영향을 받은 노사관계의 역사, 노사정의 선택과 세력관계와 노조나 사용자들의 태도나 선택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또 국내의 대다수의 산업에서 기업별 교섭구조가 지배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항운하역업의 전국수준의 통일교섭, 자동차 운수 내 시내버스업의 지역수준의 교섭, 금융과 병원산업의 최근의 산업별 교섭의 성장을 다루면서 국내에서 산업별 교섭구조의 다양성을 확인했다. 또 이런 교섭구조는 동태적인 변화도 보여서 금속산업에서는 최근에 산업별 교섭이 시도되고 있고 반대로 항운업이나 시내버스업의 집중화된 교섭구조는 분권화의 조짐을 보인다. 국내의 이런 산업별 교섭구조의 다양성이나 최근 변화는 선진국들의 경우처럼 각 산업별로 다른 기업규모에 따른 산업구조, 정부 개입의 정도, 산업의 성장단계, 노조의 이념이나 성장 경로, 사용자의 태도, 노사관계의 역사 등에 의해 설명된다. 본 연구는 국내의 단체교섭을 연구하는 데 산업이나 기업수준의 중시(meso) 혹은 미시(micro)적인 자료 수집이나 이론적 틀, 국제비교적인 시각 등이 중요함을 확인시켜 준다. 또 본 논문은 국내나 산업의 지배적인 기업별 교섭구조가 산업별 구조로 변하는 것은 노조의 선호나 시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다른 노사관계 주체들의 선호나 선택 등이 같이 부합해야만 가능함을 보여준다. This paper builds a theoretical framework on similarities and diversities in prevailing bargaining levels across some advanced nations and their industries through the review of the literature in English. This theoretical framework turns out to be useful to understand the establishment of enterprise bargaining currently prevailing in Korea. Despite the prevailing enterprise bargaining structure in Korea, this paper also illuminates and analyzes industrial diversities in prevailing bargaining levels: centralized bargainings in port service and city bus industries at nation- and region-levels respectively as well as recent emergence of industry bargaining in banking and health care industries in contrast to predominance of enterprise bargaining in chemical and metal industries. In addition, that theoretical framework could also explain the recent decentralization of the centralized bargaining structure in port services and city bus industries. Findings of this paper imply that the fundamental shift could not be made only by preferences and choices of unions without similar preferences and choices of employers in association with their nation- and industry-specific industrial relations environments.

산업별 기술혁신패턴의 비교분석

박용태,이공래,윤석훤,박동현,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4 기본연구 Vol.- No.-

기존정책의 전환이나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은 정책대상의 動態性(dynamism) 에 기초한다. 즉, 정책대상의 동태적 변화로 인해 기존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본연구는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의 연계라는 명제하에, 기존의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의 기조와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우선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기존의 정책방향이 산업전체의 다양성과 규모를 키우는 산업母集團의 확대와 그 모집단내에서의 산업構成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80 년대까지의 지속적인 팽창과 조정에 의해 현재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이미 「선진국형」에 유사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선진국형 산업구조가 갖는 특징적 현상을 기초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정책전환의 또 다른 요구는 외부환경의 변화에서 유래한다. UR 협상의 타결이후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전통적인 산업정책의 범위는 갈수록 좁아질 전망이다. 특히 미래전략산업의 육성이나 구조불황산업의 경쟁력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간부분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시키지 않고는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경향은 UR 이후의 90 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결국 전통적인 rCatch--uPJ 목표하에 추구되었던 산업구조정책의 효과성이 이미 소진되고, 그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국제환경하에서는 현재의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개별산업의 自生的경쟁력을 제고하는 「均漸있는 質的高度化」가 새로운 산업정책의 명제와 목표가 되어야 한다.본 연구의 핵심적인 명제는, 개별산업의 자생적 경쟁력의 요체는 기술혁신에 있으며, 기술혁신을 위한 전략과 수단은 산업별 특성과 조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말해,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든 산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전제할 때, 그 다음의 과제는 각산업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데 있는 것이다.기술혁신이라는 공통주제 및 목표하에, 개별산업의 차별적 특성을 살리는 이른바 산업특성적 (industry --specific) 塵業-技術政策의 전개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산업별 기술혁신패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별 기술혁신패턴은 “특정산업에 있어 기술혁신의 전개방향과 양상은 그 산업이 지니고 있는 기술적 속성이나 환경적 조건에 따라 특징적으로 결정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를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즉, 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가 산업별로 차별화되어야 한다면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술혁신의 패턴이 산업별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고 또한 그러한 상이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만 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의 패턴을 크게 (1) 技術屬性측면, (2)華新主體측면 그리고 (3) 薰新課發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또한 분석대상에 포함된 산업은 (1) 기계산업, (2) 화학산업 및 (3) 정보산업이었다. 그러나 위의 산업분야내에서 세분화의 필요성이 존재할 경우, 예를들어 화학산업에 있어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이라든가, 정보산업에 있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우 등과 같이 분야별로 뚜렷한 상이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독립적인 산업분야로 취급하였다.먼저 기술속성의 측면에서는, 기계산업, 정보산업 및 화학산업은 서로 전혀 다른 기술속성과 기술궤적을 가지면서 발전해 온 사실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들 산업뜰은 핵심기술의 내용, 기술혁신의 대상, 기술혁신의 원천, 기술과 산업의 수명주기나 수준등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0 세기 말부터 이들 산업들은 기술적으로 접근하여 융합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상호보완성과 결합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도출되었다.산업의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혁신주체의 역할도 산업에 투입되는 기술의 속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즉, 투입기술의 혁신에 요구되는 과학적 지식의 정도와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의 대상에 따라 산업의 기술혁신과정에서 혁신주체가 갖는 비중이 상이한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술혁신주체의 구성과 각주체들의 역할, 주체들간의 연계성, 산업조직적 구조, 연구 개발주체의 임계규모등의 측면에서 각산업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기술혁신의 유발측면에서도 각산업은 공통적인 원리와 차별적인 원리들을 보여 주었다. 수익성 요인은 산업분야에 관계없이 핵심적인 유발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그 구체적 규모나 성장잠재성에서는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술주도와 수요견인의 관계 및 그 중요도의 측면에서도 산업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술성과의 사유성 내지 전유체제(appropriabili ty )와 공공성(publicity) 에 있어서도 산업간에는 차별적 특성이 발견되었다.또 하나의 특기할 사실은, 개별산업내에서도 分野別특성이나 조건에 따라 기술혁신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화학산업의 경우, 석유화학분야와 정밀화학분야는 그 기술적 속성이나 혁신주체 및 혁신유발의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패턴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발견은, 산업별 기술혁신의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와 기준을 산업별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분석결과에 의한 시사점의 도출과 정책대안의 수립도 산업별 차별화 뿐 아니라 산업내에서도 분야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윤병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정책자료 Vol.-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많은 기업들이 다른 혁신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논의는주요한 연구 주제나 사례 분석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기업의 내부적인 연구개발은 외부 지식의 확장적 활용 및 상업화를 위한 외부 경로의 활용 등에 의해 보완되는 새로운 오픈 이노베이션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음- 최근 이러한 기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연구개발(R&D)을 대체하는연계개발(Connect & Develop: C&D)이라는 개념이 제기됨- 중소기업이 외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고 기업간교류할 수 있는 기술자산이 적음-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마케팅이나 유통, 서비스, 판매 등의 혁신의 후기 과정을 외부 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오픈 이노베이션 문헌들은 연구개발 및 생산 등과 같은 혁신의 초기 및 중기 단계에 집중하고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유형, 방법,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의 필요성을 대기업과의 혁신활동 차이점을 통해 도출함- 중소기업이 택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형태를 제시함-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을 매칭함- 중소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2. 주요 연구 내용○ 제조업에 대한 2005년 기술혁신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중소기업은 외부 연구활동이나 외부지식도입과 같은 외부 기업과 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달성하는 빈도는 매우 낮았음- 중소기업이 혁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원천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활용도가 낮으므로 용이한 정보 습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매개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매개체가 필요함- 그룹계열사, 민간연구소, 대학/고등연구소, 출연(연)/국립연구소 등에서의 기술획득은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미흡한 실정임○ 중소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모형을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산업별로 적합한 모형을 연결하였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론과 정책을 제시하였음- 중소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을 기술융합형, R&D 주도형, 생산 주도형, 서비스 주도형 등 4개로 구분하였음- 산업을 공급자 주도형, 규모 집약형, 전문 공급자형, 생명기술 기반형, 정보기술 기반형으로 구분하고 각 산업에 적합한 오픈 이노베이션 모형을 제시함- 협력대상 기업 탐색 프로세스로서 필요역량 정의, 주도기업 역량도출, 부족 역량 도출, 협력대상 기업 추출 등의 과정을 정의함- 중소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국가 정책적 지원과 기업 전략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3. 결론○ 본 연구는 기술혁신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차이를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및 협력 특성을 제시하였고, 산업별 적합 오픈 이노베이션 모형을 구분하였으나 자료 및 방법론 활용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후 연구과제가 요구됨- 기술혁신조사 결과만을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조직이나 혁신 프로세스 등에 대한 폭넓은 자료를 분석하지 못함- 제시된 오픈 이노베이션 모형이 전체 가능한 협력 모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지 못함- 산업별 적합 모형의 도출의 과정에서 기술혁신자료 분석이나 정성적 분석을 적용하여 명확한 과정을 제시하지 못함○ 본 연구 결과는 국가 및 산업 정책을 입안하고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시된 오픈 이노베이션의 모형은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혁신 프로세스에서의 위치를 파악하여 협력 대상을 탐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제시된 방법론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관계 사례를 구축함으로써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본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신서비스 창출을 통한 사업영역 확대 및 다각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적용될 수 있음- 중소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의 특성 및 유형을 수정하여 대기업오픈 이노베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임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7 제3절 연구의 구성 8 제2장 배경이론 10 제1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10 1. 기술혁신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차이 10 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12 3. 기술협력 14 제2절 오픈 이노베이션 15 1. 오픈 이노베이션의 개념 및 중요성 15 2. 기업 역량과 오픈 이노베이션 17 제3절 산업별 기술혁신 18 1. 산업별 기술혁신 차이 분석 18 제3장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분석 21 제1절 분석 방법 21 1. 분석의 프레임워크 21 2. 분석 자료 22 3. 분석 내용 23 제2절 분석 결과 25 1. 혁신 활동 25 2. 정보 원천 26 3. 기술 획득 28 4. 기업역량 측면의 애로사항 30 제4장 중소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 32 제1절 중소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모형 개발 32 1. 중소기업의 혁신 과정 32 2. 오픈 이노베이션 유형 37 제2절 산업별 오픈 이노베이션 적합 모델의 제시 42 1. 기술혁신 기반 산업 분류 42 2. 산업별 협력 활동의 차이 44 3. 산업별 적합 모델 제시 49 제3절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협력 대상 검색 방법 52 1. 기업의 핵심역량 분석 프레임워크 52 2. 협력대상 기업 리스트 도출 53 제4절 중소기업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 55 1. 국가 정책적 지원 방안 55 2. 기업 전략적 방안 57 제5장 결론 59 제1절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연구과제 59 제2절 활용 방안 및 이슈 60 참고문헌 62 SUMMARY 67 CONTENTS 71

R&D 투자 GDP 대비 5% 달성을 위한 민간 R&D 투자 촉진 방안

이우성,변인수,박종혜,김보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 No.-

연구목적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특성별, 산업별, 지역별로 정부의 제도적 환경 개선과 정부 R&D 지원 정책에서 있어서 민간기업 R&D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정책과제 제시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정부 R&D 지원 정책에서 있어서 민간기업 R&D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과제 제시를 위해 실증분석방법과 산업사례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함. -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실증분석 방법론을 모색함. -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민간 R&D 투자 촉진이 필요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들을 도출하고 이들 산업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OECD 국가별 산업별 R&D 투자규모와 집약도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차원에서 국가 비교 실시 ▷ 정부의 R&D 보조금의 민간 R&D 투자 유인/구축 효과를 중분류 산업별, 그리고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시기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음. ▷ 산업별 사례분석에서는 산업사례별 민간 R&D 투자 부진의 현황 및 원인에 대해 전문가 원고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제언을 수행함.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R&D 집약도 국제비교 - 각 산업별로 2000년과 2007년 우리나라 산업 R&D 집약도와 G7 국가 평균값과의 차이를 정리한 결과 G7 국가 평균 보다 R&D 집약도가 매우 낮음. ▷ R&D 투자규모 국제비교 -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R&D 투자 산업은 전자산업, 이 가운데서도 반도체 산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 밖에 선박산업과 음식료품 산업, 건축산업, 철강 산업 등이 G7 국가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R&D 투자규모를 보임 ▷ 정부 R&D 보조금의 민간 R&D 투자 유인/구축 효과 - 정부 R&D 보조금은 2000년 이전 시기에 있어서 민간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는 정부 R&D 보조금이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고 유인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는 외환위기 이후에 고기술 산업이나 중고기술 산업, 혹은 최근에 R&D 중심형으로 변모하는 산업들에서 정부 R&D 투자의 유인효과가 높게 나타남. ▷ 산업사례 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서 민간 R&D 투자 부진의 원인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안함. 2) 정책적 기여 ▷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의 10대 정책부문 중 향후 5년간 민간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제시. - 주요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 지원정책 추빈방향, 참여정부 기본계획의 주요성과, 국내 현황 및 문제점, 민간 기술혁진 지원 부문의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에 기여. 연구결과의 활용 1)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관련 법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 관련 법령 규칙 및 정책: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 - 2012) 2) 기대효과 ▷ 산업별, 지역별, 기업 특성별로 정부 R&D 보조금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실증분석 자료를 제시함. ▷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의 특성별, 산업별, 지역별로 정부 R&D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방식에 있어서 민간기업 R&D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정책과제 제시함. ▷ 또한 제도적 환경이 민간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하여 민간의 기술혁신활동과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시장제도의 개선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함.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과 조세회피

김임현,김진수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학 연구 Vol.34 No.3

This study is motivated by Atwood et al.(2012) and Koo(2013) which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BTC and tax avoidance by country. We examine whether book-tax conformity impacts corporate tax avoidance across industries after controlling for firm-specific factors previously shown to be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 We use the BTC measure of book-tax conformity developed in Atwood et al.(2010) and Park et al.(2015). The tax avoidance measure are the CASH ETR and GAAP ETR. We conduct our empirical analyses using a sample of more than 4,000 firm-year observations from 2002 through 2014. We find that, on average, firms avoid taxes less when industrial book-tax conformity is higher. This is a study that supports the view of increasing the consistency between book and tax. As a result of further analysi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results. Contribu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e extend prior research, providing evidence that industrial BTC differences as well as firm-specfic factors impact the extent to which firms avoid taxes. Our study should be of interest to tax policymakers. In addition, Hanlon and Heitzman(2010) suggested that information about tax expense and tax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may provide information about current and future earnings. Understanding how BTC impact tax avoidance should help investors to better interpret the tax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note when comparing firms across industries. 본 연구는 국가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본 Atwood et al.(2012)과 구자은(2013)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기업들의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은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과 이익의 정보효과를 살펴본 박희진 등(2015)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측정하였으며, 조세회피 측정치는 현금유효세율(CASH ETR)과 유효세율(GAAP ETR)을 사용하였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비금융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이 높은 산업의 경우 조세회피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조세회피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재무보고이익을 무리하게 감소시키면서까지 조세회피할 가능성이 적음을 의미한다. 이는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일치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본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차별점 및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국가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이론에 근거하여 국내 상황 하에서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실증결과는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을 높이는 것이 조세회피를 감시하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며, 과세당국이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이 낮은 산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Hanlon and Heitzman(2010)은 재무제표의 세금 및 세금공시에 대한 정보가 현재와 미래수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세금 및 세금공시에 대한 정보의 효과는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산업별 재무이익-세무이익 일치성(BTC)이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함으로써 기업을 산업별로 비교할 때 재무제표와 주석사항에 포함된 세금관련 정보를 더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 지속가능경영 전략 고찰:ESG 보고서와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김원희,권영옥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23 지능정보연구 Vol.29 No.3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 능경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면서, 각 기업들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 수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기업이 속한 산업별로 상이한 ESG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과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 제조, IT 분야별로 나누어 주요 국내 기업들의 ESG 보고서와 관련 뉴스 기사를 이용하여 산업별 ESG 동향과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키워드 빈도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분석 결과, 국내 ESG 선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서의 산업별 차이를 도출 할 수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고객 중심 경영’과 ‘기후 변화 대응’, 제조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와 ‘탄소중립’, IT 분야에서는 ‘기술혁신’과 ‘디지털 책임’이 강조되었다. ESG 요소별 우선 순위가 높은 활동의 예를 들면, 환경 측면에서는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활동’, 사회 측면에서는 ‘사회공헌과 상생’,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리스크 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산업별 각 ESG 요소의 핵심 이슈 뿐 아니라 ESG 보고서와 뉴스 기사의 내용 유사성 및 차별점도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산업별 동향을 고려한 ESG 경영 전략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별 ESG 평가체계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별 이익관리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장형,최현돌 한국산업경영학회 2016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이익관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산업별 이익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차이를 분석하여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이다. 산업별로 이익관리를 많이 하는 산업과 적게 하는 산업을 탐색하고 이익관리 방법에 따른 차이에 대한 설명 변수들을 탐색하였다. 표본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개년간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제조업을 주식 업종 분류기준으로 17개 산업으로 분류하여 KIS Value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에 포함된 자료는 3,127개/년이었다. 이익 관리 방법 중 유연화 방법 2가지와 재량권에 의한 이익관리 방법 2가지와 4가지 이익관리를 등위로 매긴 전체 이익관리를 연구모형으로 하고 SPSS프로그램과 R프로그램의 비모수통계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익 관리는 산업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의료정밀과 의약품 산업이 이익관리를 적게 하고 운수장비업과 전기가스업이 가장 이익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FRS 도입전과 후를 비교해 본 결과, 건설업이 도입전에는 이익관리를 많이 하는 산업이었으나, 도입후에는 이익관리를 적게 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이익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산업의 대주주지분(SPR), 산업의 변동성(SCR), 감사품질(BIG), 기업규모(lnA), 산업의 활동성(KCR), 산업의 외국인 지분율(FPR)들이 이익관리 모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전체 모형에 대해서는 산업의 대주주지분율(SPR)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기업의 지배구조인 대주주지분이 산업별 이익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논문 : 구조분해분석을 통한 국내 산업별 에너지 소비 변화요인 연구

김진수 ( Jin Soo Kim ),허은녕 ( Eun Nyeong Heo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4 No.2

1980년~2000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수송·가정·상업·기타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외환위기의 영향도 다른 에너지 소비부문에 비해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꾸준한 증가추세로 나타난 국내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 요인 및 산업계의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 여부를 산업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Chen and Rose (1990)의 two-tier KLEM모형형 구조분해분석(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모형을 확장하여 총 17가지 요인으로 1980년~2000년의 기간 동안의 국내에너지 소비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산업 분류는 2000년도 산업연관표에서 석탄과 석탄제품, 연료유, 전력, 도시가스의 에너지 부문과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 28개 산업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개별 산업별로 분석함으로써 산업별 에너지소비구조 변화 요인을 확인하고 의미있는 소비구조 변화가 있었던 전기·전자 제조업, 건설업, 제1차금속 제조업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인 제1차금속제품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등이 1980년~2000년의 20년간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장 많이 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들 산업은 에너지, 재료의 생산성이나 중간수요 수입, 에너지간 대체, 재료간 대체 효과 등에서 고루 에너지 저소비구조로의 개선 노력이 보이고 있으므로 산업의 특성상 에너지 사용량이 많기는 하지만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로 에너지 소비량 변화요인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전기전자산업과 1차금속산업, 건설산업을 비교했을 경우 전기전자산업은 생산성을, 건설산업은 투입 구조를 에너지 저소비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에너지 다소비산업이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에너지 생산성과 에너지원 대체 요인을 중심으로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산업별로 에너지 소비량 변화요인의 패턴이 다르므로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정책 역시 산업별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Korean energy use in industrial sector has increased more rapidly than other sectors during 1980~2000 periods. Relatively higher increases in industrial sector energy consumption raise questions whether government policy of rationalization of industrial energy use has been effective. In this study, we use 80-85-90 and 90-95-00 constant price input-output table to analyze increases in industrial energy use. Using an adjusted version of structural decomposition model introduced by Chen and Rose (1990), we decompose Changes of energy use into 17 elements. We classify entire industry sector into 32 sectors including four energy sectors (coal and coal products, refined petroleum, electricity and town gas). We then analyze changes of energy use by industrial level to check differences among industrial energy demand structures. Finally, we compare three industries, electronic product manufacturing, metal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that represent technology and capital intensive, energy and material intensive and labor and capital intensive industry. As results, we find that high energy using industries make the most effort to reduce energy use. Primary metal, petrochemical and mon-metal industries show improvements in elements such as energy and material productivity, energy and material imports, energy substitution and material substitutions towards energy saving. These results imply that although those industries are heavy users of energy, they put the best effort to reduce energy use relative to other industries. We find various patterns of change in industrial energy use at industrial level. To reduce energy use, electronic product manufacturing industry needs more effort to improve technological change element while construction industry needs more effort to improve material input structure e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