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에너지제세부담금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하계

화석에너지와 CO2배출량 규제 하의 경제와 환경의 효율성 분석

강상목 ( Sang Mok Kang ),조단 ( Dan Zhao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2000-2009년 국가별로 환경과 화석에너지의 제약 하에서 경제와 환경의 효율을 측정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OECD국가, 중고소득국가, 저소득국가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생산가능집합에서 바람직한 산출물인 GDP와 오염물을 동시에 포함한 ‘환경지향형, 경제지향형, 환경-경제지향형, Two-stage DEA모형’ 등의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비교한다. OECD국가는 상대적으로 경제효율성이 높으나 환경효율성은 낮았고 비OECD국가는 환경효율성이 높고 경제효율성이 낮았다. 화석에너지와 온실가스의 저감의 여지는 OECD국가가 더 높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economy and environment efficiencies under fossil fuel and environment regulation by countries for 2000-2009. Distinguishing 83 countries with three groups of OECD, upper-middle, and low countries, we compare four models such as environment oriented, economy-oriented, environment-economy oriented, and two-stage types, which include a desirable output, GDP and an undesirable output, pollutant together in the production possibility set. OECD countries relatively showed high economy efficiency and low environment efficiency, whereas Non-OECD countries showed high environment efficiency and low economy efficiency. OECD countries reported a higher possibility to reduce fossil fuel and CO2 emission.

환경ODA가 환경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패널분석기법의 적용

임선영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5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하계

국제사회에 대한 인도주의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개발원조는 공여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 공적개발원조의 한 줄기로써 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ODA의 경우 환경ODA와 수출 간 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진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ODA 역시 관련 상품 수출을 통해 공여국의 국익을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ODA가 환경상품 수출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고자 연구범위를 환경ODA와 환경상품 수출로 한정하고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주요 환경ODA 공여국에 대한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시계열 패널분석기법을 적용한 실증 분석을 시도한다. 환경ODA가 환경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한 패널회귀모형, 동적최소자승모형 및 오차수정모형을 도입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환경ODA 공여국을 대상으로 환경ODA에 대한 환경상품 수출 탄력성은 0.07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환경ODA 1달러가 원조 공여국의 환경상품 수출을 약 2달러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ODA에서 환경상품 수출로의 장기 단방향 인과관계가 성립함이 입증되었다. 단기적으로는 두 변수 사이에 어떠한 인과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환경ODA가 환경상품 수출 증대를 통해 공여국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며, 나아가 공여국의 입장에서 환경ODA가 당국의 환경상품 수출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논문 : 환경산업에 대한 투입,산출 분석

김정인 ( Jeong In Kim ),최남현 ( Nam Hyun Choi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4 No.2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환경산업`이라는 개념과 분류 기준은 환경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규정의 어려움과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서 국가별 혹은 기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초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산업에 대한 경제 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통계청의 특수 산업 분류를 근간으로 하여 투입·산출표 내에서 환경산업을 분리해 이를 부문 통합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1995년과 1998년의 투입·산출표률 재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투입·산출표에서 얻을 수 있는 계수와 정보를 통해서 국내 환경산업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이를 통해 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전체 경제 규모에 있어서 비중 면에서는 작은 수준에 있지만 전·후방 연쇄 효과가 전체 산업에 대비해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중간재적인 성격을 지닌 재화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격파급 효과 부문에 있어서도 산업 대비 중·상위권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환경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 있어서 산업간 파급 효과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rom the respect of economics, environmental industry has not defined clearly since environmental services and goods are so broad to focus. Therefore many countries are using their own version of environmental industry. Hence analysis of environmental industry is very limited. In this thesis, based on the definition of Bureau Statistical Office in Korea, economic analysis for the industrial spill effect, production effect, value-added effect has been done by using 1995, 1998 I-O tables published from the Bank of Korea. Even if portion of production from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is quite low so far, forward and backward effect has quite impact on the whole industry and show strong intermediate goods. With respect to price effect.

한국의 녹색경제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김종호 ( Jongho Kim ),이현지 ( Hyunji Lee ),김호석 ( Hoseok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 한국의 녹색경제 추진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녹색경제의 개념과 범주를 정리하고, 녹색경제와의 적합성이나 데이터 가용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4개 그룹(녹색활동, 녹색생산성, 녹색인프라, 경제운영시스템), 9개 주제, 33개 지표로 이루어진 녹색경제 지표체계를 만들고, 이 중에서 중요도나 국제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해 13개의 대표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3개 대표지표의 변화 추세 및 강도에 기반하여 종합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녹색경제 평가에서 가장 취약한 문제는 자원생산성과 오염집약도라는 2개의 주제로 이루어진‘녹색생산성’이다. 녹색생산성을 구성하는 3개의 대표지표(에너지생산성, CO2 배출집약도, 물질생산성) 모두 추세 변화나 국제비교 양 측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급 측면에 해당하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수요 측면에 해당하는 녹색소비·녹색구매라는 2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녹색활동’은 추세 변화나 국제비교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define the concept and category of green growth and green economy by reviewing the green economy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al key indicators and to make the indicator framework which can evaluate the domestic current state for the green economy. The research benchmarked the evaluation method from the report of 2015 monitoring report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e’ to understand the changing trend with 13 representative indicators of the green economy, which is made in this research. Also, this research performe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by the 4 groups in 1) the green activity, 2) the green productivity, 3) the green infrastructure and 4) the economic oper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13 representative indicators for the green economy, the clearly unfavourable group among the 4 groups is the ‘green productivity’. The active political countermeasures are needed because energy productivity, CO2 productivity and material productivity stay the low decoupling level. On the other hand, the clearly favourable groups among the 4 groups are the ‘green activity’ including the green technology/green industry and the ‘green infrastructure’ including physical capital(except for the renewable energy) and human capital.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as the early stage study which enables us evaluate the domestic current state through the indicator framework for the green economy, and further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in the focused on the green transformation of economic system.

환경오염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구축 및 실증분석 :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김지욱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자본과 노동의 요소투입물의 증가가 환경오염의 증가를 유발한다는 Byrne (1997)모형과 기술축적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Bovenberg and Smulders (1995)모형을 혼합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경제성장률 제약조건식을 도출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관련 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도출된 경제성장률 조건식에서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인 소비와 오염의 비효용이 감소할수록, 할인율이 감소할수록, 오염저감기술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술생산성 파라메타가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보였다. OECD 20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노동생산성이나 총고정자본, 기술이전과 같은 성장관련 주요 변수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 관련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대한 환경오염변수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값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론적으로 도출한 경제성장률조건식의 설명에 한계가 있으나 오히려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증분석 연구과제를 남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This theoretical model makes three contributions to the study o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 First, emissions are generated during final goods production and technology accumulation. Second, this paper assumes that pollution is directly increasing with increase in final goods output or in consumption. Third, we use reproducible factors associated with labor and capital input in production function and assume constant return to scale in reproducible factors. From growth rate condition we derived, increases in reproducible factors, increases in productivity of either the abatment or technology sector, and decrease in social discount rate would increase the sustainable growth rate. In empirical test,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did not effect the economic growth rate though other factors satisfied the growth rate condition equation. However,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this result, we found indirectly the fact of that an inverted U relationship between air pollution and economic growth rate would exist in 20 OECD countries using a panel data for the period of 1986~1995.

중국 탄소배출 저감 정책이 한국 환경·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윤선,권오상,장기복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경제학 공동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중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큰 국가가 되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환경적·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동향을 파악하고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수단을 조사한 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GTAP 9.0 DB를 이용하여 중국, 한국을 포함한 다지역산업연관표(MRIO)를 작성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중국 정책 목표에 맞는 탄소세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톤 당 $84.12의 세율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탄소세 부과로 인한 한국 상품의 상대 가격 하락으로 한국의 총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아 총수요가 감소하는 산업 또한 존재한다. 또한 탄소세 시행 전에 비해 한국은 탄소배출량이 약 1.659Mt CO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회복계획 하에서의 총호용어획량(TAC) 어업정책 효과에 관한 생물경제학적 분석 : 미국 멕시코만의 Yellowedge Grouper 어업을 사례로

김도훈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2 No.4

본 연구는 미국 멕시코만의 Yellowedge Grouper 어업을 사례로 생물경제학 모델을 이용하여 자원회복계획 하의 총 허용어획량(TAC) 어업관리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생물학적 자원평가모델인 잉여생산량 모델의 추정 결과 자원이 남획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10년 기간 동안 TAC제도를 이용하여 목표 자원량 달성을 위한 자원회복계획이 수립되어졌다. 모델 분석 결과, 통제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자원회복기간 이후에 목표 자원량 수준이 달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목표 자원량 달성을 위해서는 자원회복기간 동안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NMFS가 권고한 연간 342톤 어획량보다 더 크게 어획량이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25년 동안 발생할 어업 이익은 자원회복기간 동안의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현 상태유지 하에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할인율이 낮을 때는 변동어획량 TAC제도 하에서 고정어획량 TAC재도 하에서보다 큰 어업이익이 발생하였지만,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고정어획량 TAC제도 하에서 변동어획량 TAC제도 하에서보다 큰 어업이익이 발생하였다.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AC policy using a bioeconomic model. A surplus-production model is used as a population dynamic model, from which the yellowedge grouper is estimated to be overfished. As a result, a 10-year rebuilding plan using the TAC policy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model, under the well-enforced system, the target stock biomass is achieved during the rebuilding period. Especially, in order to accomplish the target stock biomass, the annual quota should be allocated much less than 342 tons that NMFS recommended. The NPV over a 25-year under the TAC policy Is predicted to be less than under the status quo. The economic gains under the variable-catch TAC policy is less than under the constant-catch TAC policy as the interest rate decreases, while the NPV under the constant-catch is greater than under the variable-catch TAC policy when the interest rate is high.

자원의 저주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동구 ( Dong Koo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2

“자원의 저주”란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학설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이 경제수준과 강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인당 자본스톡 등 경제성장과 연관된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포함시켰을 때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원의 저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천연자원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통제하고 나서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에 따른 한 나라의 제도발전 정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구소련지역 국가들을 포함시키게 되면 선행연구인 Alexeev and Conrad(2009)와는 달리 천연자원 보유량이 제도발전 정도와 음(-)의 회귀계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음(-)의 회귀계수는 구소련지역 국가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상당수 분석결과에서는 양(+)의 회귀계수도 도출되었다. 즉, 음의 회귀계수는 구소련지역국가들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체제이행기 서방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의 급증과 체제변환에 따른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동시에 발생한 때문이며, 일시적이고 다분히 우연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천연자원 보유량이 제도 발전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그 근거가 다소 희박하다고 하겠다. The term, “resource curse”, is widely used to describe how countries rich in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natural gas, and certain minerals, are unable to utilize that wealth to boost their economies. Contrary to previous research on the topic, this study has demonstrated that natural resources have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ith a country`s economy. It likewise confirmed that this result is robust with broad sets of exogenous variables, and that the positive impact of natural resources on the economy remains significant with the inclusion of capital stock per worker. In this sense, it is doubtful that resource curse actually exists in the long-run.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tested whether the quality of institutions has any relation with natural resource endowments if the positive effect of natural resource endowments on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is adequately controlled for. In contrast to findings of Alexeev and Conrad (2009), if the former Soviet Union (FSU) countries are included, it seems that there might be a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large endowments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quality of institutions. However, this negative relationship loses its significance and some positive albeit insignificant relationships are confirmed in a considerable number of cases when the FSU countries are excluded in the sample. That is, the negative relationship results from the inclusion of the FSU countries. This result is believed to happen by a temporary coincidence of events, a natural resource windfall and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during the transition of the FSU countries. Therefore, the argument that resource abundance harms the institutional quality is confirmed to be a little groundless.

거시계량모형(E3ME)을 이용한 탄소세 도입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이수철 ( Unnada Chewpreecha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본 연구는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고부가가치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급도 향상의 실현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탄소세의 세수를 활용한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및 기업의 고용관련 비용 감면, 저탄소 관련 투자지원 등을 통한 그린세제개혁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파급효과를 E3ME 거시계량경제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부 에너지집약 산업은 탄소세 도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탄소세 부과에 따라 발생한 세원의 환류로 국내 수요의 활성화와 녹색투자가 발생하여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나타났다. 즉, 적절히 설계된 탄소세·그린세제개혁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와 함께 세수환류 효과 및 저탄소 기술·에너지 절약 기술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와 환경 양면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여러 경로에서 저탄소 산업의 창출·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본격적 탄소세의 도입을 통한 저탄소 기술 및 제품의 가격 경쟁력의 향상이 기대된다. 환경 외부성을 반영한 적절한 탄소 가격화에 따라서 현재의 환경 외부성을 반영하지 않은 에너지환경 기술의 발굴과 화석연료 대체의 편익이 표면화 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초기 투자 장벽극복, 탄소세의 어나운스먼트(Announcement)효과에 의한 저탄소기술·에너지 절약 기술에의 투자 인센티브에 의한 에너지환경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