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손진상,김창승 한국지역발전학회 2002 지역발전연구 Vol.2 No.2

지방공무원의 사무배분 인식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기관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구주영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4 공공정책연구 Vol.41 No.1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사무배분 인식에 인식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정부간 관계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사무배분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소속에 따라서 사무배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무배분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점에 관한 논의는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법과 제도적 차원에 더하여 실질적으로 사무배분의 과정과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무를 배분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일련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진단과 개선점의 도출을 실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관여, 정부간 협력,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이 사무배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때 기초 및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따라 그 영향력의 차이와 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무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관여, 정부간 협력 그리고 정부간 관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사무배분의 정도, 명확성, 특성의 구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기초 및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사무배분에 대한 소속 공무원간 인식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정도, 명확성 그리고 특성에 대한 격차의 감소로 연결되어야한다. 또한, 적정하고 타당한 중앙정부의 관여와 상호협력적인 정부간관계 등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perceptions of task distribution among local government employees, how these factors differed by employee affiliation, and how these perceptions differed between employees of basic and metropolitan sub-national governments . This paper presents legal and systemic office distribution problems. The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public servants who are responsible for office distribution must be analyzed. Office distribution should b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servants to diagnose the causes of related problems and develop solutions to them.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perceptions of central government involvement,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on their perceptions of task allocation and how these factors differed between basic and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ived importance of central government involvement,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had different effects on the degree, clarity, and characteristics of task allocation and that these factors differed between basic and metropolitan government employees. Considering these results,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government employees’perceptions of task allocation to reduce the disparity in the degree, clarity, and nature of task alloc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re is a need for appropriate and justified central government involvement an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배분 평가와 과제

금창호(Chang-Ho Geum)(琴敞淏),박기관(Ki-Gwan Park)(朴起觀)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2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증대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능배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기능배분의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의주 원인은 현행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국가사무의 비율이 지방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물론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방법론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와 지방간 새로운 사무구분과 그에 따른 합리적 사무배분 체계를 정립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효과적이고도 합리적인 기능분담과 함께 정부의 기능배분의 정책방법론 역시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를 목표, 과정, 산출적 측면에서 기능배분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여전히 기능배분에 있어서 지방사무의 비율이 국가사무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에 있어서도 목표의 구체성의 미흡,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의 부족, 단위사무별 이양방법의 타당성 결여는 물론 당초 목표로 제시하였던 국가와 지방사무간 비율배분 역시도 역대 정부 모두 지방사무의 확대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간 역할분담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권한이양의 기준과 원칙을 재정립하는 대안과 함께 역대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에 기초하여 목표, 과정, 산출의 세가지 단계별에 따른 각각의 개선점과 발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alternative plan and estimation of function distributuion for lo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state office work is the more hight leveal local office work in function distribution. Second, problem of function decentralization policy is to be appeared with probl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third, deficiency of goal-embodiment, shortage of stake-holder’s opinion. laked of transfer’s method is appeared in Estimation of distributuion. Accordingly, for the improve decentraliz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uthority’s transfer is set up standard and principle with goal, process, ouput of decentralization policy should be considered.

우리나라 사무구분 체계 개선방안 연구

안영훈(Ahn Young-Ho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9 지방정부연구 Vol.13 No.1

우리나라의 사무구분 체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실제 개별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사무구분규정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갈등관계를 야기시켜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국가귀임사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위임사무의 존재 때문에 지방자치권을 보장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취급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법률 수준이 아닌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수행 부담을 계속 증가시키면 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도 따라서 증가하고, 반대로는 자치사무 비율이 점차 위축되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명박정부는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제10조 제1항에서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는 방향에서 위임사무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사무구분 실태 및 사무배분 체계를 살펴보고 이것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분석한 후, 지방자치 선진국들의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에 관한 법규정과 추진방식 등을 비교 연구하여 향후 우리나라 지방분권 현실에 더 적합한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개선안을 모색해 보는데 초점을 둔다. 연구방법으로는 귀납적 방법론을 채택하여 우리나라, 대륙법계 국가(일본, 독일, 프랑스), 영·미법계 국가(영국, 미국) 등의 실정법상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에 관한 실제 사례와 주요 쟁점들을 찾아내서 개선안을 채택하는데 근거로 삼고자 한다. The broad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upper-levels and lower-levels of local government is based concretely, upon local government acts in Korea. Ac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ften delegate its duties to the local government by means of a government statute. Especially, these delegated function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end to provoke, to a certain degre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local relationships by giving limitation to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To further promote decentralization in Korea, it is often recommended to resolve the problem caused by the existence of the delegated responsibilities imposed on local government by governmental regulations without any possible financial supports. To tackle theses problems inherent in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is paper suggests an array of concrete solutions, based upon some ideas gleaning from decentralized advanced countries experiences. Firstly, it is necessary to express in related acts clearly what duties properly belong to which government, central or local government. Secondly, Taking the delegated bulk functions and transferring to local governments by expanding the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in discharge of local service delivery. Thirdly, timely change of the habitual practices of delegating the mandatory of duties to local government through regulations by central government must be stopped. These functions which are to be entrusted to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properly financed.

행정사무 배분의 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박해식(Park Hae Sik)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5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5 No.2

국가의 행정기능의 최적분배는 내부적으로는 국민의 복지향상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법이고,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속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로 존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나 협력사무의 성질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이질성과 대립성에 근거하여 비국가적-사회적인 업무를 고유사무 내지 자치사무로 보고 국가사무를 위임사무로 보는 업무이원론을 버릴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도 수직적 통제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경쟁관계 또는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Adequate distribution of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a government leads to maximum improvement of the peoples welfare, and is the best policy for developing the country into an economically strong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current environment, where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administrations is becoming increasingly widespread, the black and white view of the local administrations being in charge of social and non-state related home based issues, and governmental affairs being seen as entrusted matters, based on the mentality that state and local powers are essentially different, has become out of date. It must also be acknowledged that the state and local administrations exist on an equal basis, not on a hierarchical relationship, and therefore are subject to equal competition and also mutual reliance and cooperation.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개혁은 성공하였는가? - 사무배분개혁 의 성과와 금후의 과제 -

시마다 케이지(島田恵,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0 No.4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 자기책임이 가능한 체제, 즉,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행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무배분 개혁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에 따른 사무배분은 가능한 자치사무로 하여야 한다. 둘째, 사무배분 후의 국가의 관여를 가능한 한 축소시켜야 한다. 셋째, 종래 기관위임 사무가 아니었던 지자체의 사무(소위 단체사무 등)에 대한 관여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의 조례제정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법령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상시적 제3자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방 자치단체가 국가의 관여 등에 대해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自治体が自己決定、自己責任できる体制、すなわち、国が企画立案し、自治体が実施する状況から脱し、自治体が自分で判断し決定する制度とするために、事務配分改革の課題を列挙しておきたい。 機関委任事務制度の廃止に伴う事務配分が重要である。自治事務にできるだけ多く振り分けておくことが重要である。 機関委任事務制度廃止の際、事務配分後の国の関与をできるだけ縮小することである。 事務配分の観点からは、もともと機関委任事務でなかった自治体の事務いわゆる団体事務などについて、特に関与を見直しておくことが必要である。 自治体側の自由度を広げるために、条例制定権を拡大することである。 国と地方の関係に関する恒常的第三者機関の設置である。 自治体が国の関与等について裁判に訴えることができる制度づくりが必要である。 最後に自治体自身の課題である。必要に応じて、できる限り、条例制定運動を進めることである。

합리적 분권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Distributing Func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Korea

한상우 漢陽大學校 行政問題硏究所 2005 行政問題論集 Vol.20 No.-

이 연구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있는 한국의 합리적 분권화를 위해 정부간 기능배분 가운데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시 · 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 군 · 구간의 사무배분의 문제를 처방적 접근방법에 의해 현상을 진단하고 합리성을 제고 하기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을 통한 지방자치제도화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기초 및 과역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의 문제점으로는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간 사무의 중복, 사무배분기준의 모호, 공동사무의 존재, 위임사무의 법령상 근거의 부재를 지적하였으며 운영상에 있어서도 위임사무의 과다, 지방비부담의 과중,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중한 감독과 통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능배분의 재조정, 사무구분의 명확화, 지방비부담의 감경, 감독범위의 명확 및 지원의 확대, 사무처리절차 개선, 사무배분의 원칙과 우선순위확립, 사무배분조정 전담기구의 설치 방안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altematives and improvements for redistributing functions between lower and middie level local governments ,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 in order to stabilizing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Nevertheless more than 10- years' experience of local self-government, there still remain a lot of tasks for redistributing functions between lower and middie level local governments because Korea has been dominated by highly centralized national power for long period of times. Major problems and obstacles to rationalizing decentrallzation in Korea are as fonows: 1. Overlapping of tasks between lower and middie level local governmlents. 2. Ambigm· ty of criteria and legislative regulations for distributing functions. 3. Existence of tasks Which are undertaken by both local governments. 4. Too marly delegated tasks without legal authority and financial subsidies. 5. Unnecessary inspectioll and control over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fuffil the ideofogies and enhance the rationality of decentralization, these problems and obstacles should be removed on the bases of proper legal amendrrlent. Establishing a organization win be helpful to undertake these tasks exdusively and continually.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이양배분원칙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A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주운현 ( Choo Woon-hyun ),임정빈 ( Yim Jeong-bin ) 한국자치행정학회 202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5 No.2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군)를 대상으로 사무배분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사무배분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였다. 분석 대상사무로는 시·도 사무 총 2,592종 중 핵심사무 567종을 발굴하였으며, 시ㆍ군사무의 경우 총 174개 사무로서 자체사무 16개, 위임사무 158개이다. 또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시·도 또는 시ㆍ군으로 이양이 결정된 사무 308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사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시·도·사무는 91종 133개 단위사무를 시ㆍ군으로 이양하는 사무로 결정하였으며, 시ㆍ군사무의 경우 위임ㆍ규칙 사무 중 도로 환원하는 사무가 41개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 사무의 경우 63종 308개 단위사무 중 21종 112개를 시도 및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광역-기초간의 사무이양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inciples of expenditure assignment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current assignment system. This study analyzed 174 local expenditure programs, as well as 567 core expenditure programs among the total of 2,592 provincial programs. In addition, 308 expenditure programs were analyzed, which wer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by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appears to be more appropriate for the metropolitan office to transfer 133 programs under 91 categories to local governments, and to return 41 delegated local programs to metropolitan government. Second, in case of expenditure programs transferred by the committee, it is better off to transfer 112 programs out of 308 programs to local governments. Last, this study concludes with a couple of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xpenditure assignment system in Korea.

지적사무 배분에 관한 연구

이현준(Lee, Hyun-Joon) 한국지적학회 2009 한국지적학회지 Vol.25 No.2

본 연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사무 배분 논의에 입각하여 지적사무의 본질과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사무배분의 합리적 방향이 어떻게 제시되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을 지적사무의 배분으로 한정한 후, 사무배분에 관한 기초 이론과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그에 따른 판례를 바탕으로 법해석학적 방법과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동원하였다. 연구결과, 현 정부가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입법정책을 권고하는 시점에서 기관위임사무인 지적사무를 전적인 국가고유사무로 회귀하는 것보다는 일본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를 도입한 사례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적사무를 정부 상호간 분권이 보장될 수 있는 수탁사무로 전향할 것을 제언하였다. 즉,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 및 지방분권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지적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기능과 권한이 보장될 수 있는 공동사무형의 사무배분이 요청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This study aimed not only to grasp the essence and legal quality of cadastral affairs but also to examine the way to distribute i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rom the standpoint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object of study was firstly focused on cadastral affairs. Then the existing sundry records were referred. And also, judicial precedent were annotated. Occasionally, the Japanese case of administrative affairs were compared to our country in order to undertand the actual state more definitely. As the resul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cadastral affairs which has been delegat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distributed in order to entrust local government with full autonomy.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tter consider the distribution system of Japanese administrative affairs system, such as "consigned affairs by law". In conclusion, to established the cooperation system of intergovernmental cadastral affairs, the authority of substantial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should be firstly given to the local government.

중앙-지방 간 사무 배분의 실태분석 -식품안전 기능을 중심으로-

박재희(朴在熙) 한국지방자치학회 2019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1 No.3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식품안전관련 법령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법령으로부터 추출한 2,011개의 단위사무들을 사무성격별(내용, 목적, 형태)및 관장기관별(국가, 광역, 기초) 분류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재배분(이양, 법정수임, 환원) 검토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식품안전 법령의 단위사무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무 배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6:4이다. 둘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모두 집행・규제기능으로 분류된 사무들이 기획・비규제 기능으로 분류된 사무들보다 많았으며, 국가사무의 경우 규제기능으로 분류된 사무들의 비율이 지방사무의 경우보다 높았다. 셋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모두, 직접처리 사무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중앙정부 소속 및 산하기관 처리 사무의 국가 사무 비중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산하기관의 지방 사무 비중보다 높았다. 넷째, 전체 식품안전 사무 중 위임사무의 비중은 미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 분야에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집행기능에서도 중앙정부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지방 간 식품안전 사무 배분을 위한 과제들을 자치분권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food safety functions and analyzes the distribution of office work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food safet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o do this, 2,011 unit affairs extracted from the statute a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classifications(content, purpose, and form; national, regional, and loc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office work in the unit affairs of the food safety related act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national and local affairs is 6 : 4. Second, the number of affairs classified as enforcement and regulatory functions in both national and local administrations was higher than those classified as planning and non-regulatory functions. In the case of national administration, the percentage of affairs classified as regulatory functions was higher than that in local administration. Third, the proportion of direct affairs was the highest in both national and local administrations, and the propor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ffiliated agency affairs in the national administration was higher than that in the local administration. Fourth, the proportion of delegated office work in total food safety affairs was in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tried to find ways to strengthen the local authorities" power by centering on food safety function-oriented devolution and discussed limitations of th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