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에 따른 분할인도계약의 해제

김진우 국제거래법학회 2010 國際去來法硏究 Vol.19 No.2

Bei einem Sukzessivlieferungsvertrag, bei dem zeitlich aufeinanderfolgende Lieferungen vereinbart sind, besteht ein besonderes Risiko, dass es bei einer der Teilleistungen zu einer Pflichtverletzung kommt (Ein bloßer Ratenzahlungsvertrag ist kein Sukzessivlieferungsvertrag). Begründet dies eine wesentliche Vertragsverletzung im Sinne von Art. 25 CISG, besteht zunächst das Recht zur Vertragsaufhebung in Bezug auf diese Teillieferung (Art. 73 Abs. 1). Die grundsätzliche Beschränkung der Aufhebungsmöglichkeit auf die vertragswidrig nicht, zu spät oder schlecht erbrachte Teilleistung beruht wieder dem Prinzip, Verträge möglichst zu erhalten. Auch können für die nicht oder nicht vertragsgemäß erbrachte Teillieferung die weiteren Rechtsbehelfe des Käufers wegen Leistungsstörungen, insbesondere die Minderung, geltend gemacht werden. Lässt eine Pflichtverletzung hingegen Rückschlüsse auf wesentliche Vertragsverletzungen bei künftigen Teillieferungen zu, besteht weiterhin die Möglichkeit der Aufhebung des Vertrages für die Zukunft (Art. 73 Abs. 2). Im Unterschied zu diesen beiden Behelfen,die für Verkäufer wie Käufer gleichermaßen gelten, steht der dritte Behelf allein dem Käufer zu, der wegen der Pflichtverletzung bei einer Teillieferung die Vertragsaufhebung erklärt. Soweit die in Teillieferungen geleistete Ware wegen eines Zusammenhangs nicht für den beabsichtigten Zweck verwendet werden kann, besteht ein erweitertes Aufhebungsrecht, und es steht dem Käufer frei, die Vertragsaufhebung auch für zurückliegende Lieferungen oder aber künftige Lieferungen zu erklären, ohne dass es insoweit auf eine wesentliche Vertragsverletzung ankäme (Art. 73 Abs. 3). Die Rückabwicklung richtet auch nach den Art. 81-84. Bei Aufhebung des Sukzessivlieferungsvertrags nur für die noch ausstehenden Teillieferungen bezieht sich der Rückabwicklungsanspruch lediglich auf das für diese bereits Geleistete. Durch die Vereinbarungen einer Kündigungsfrist wird Art. 73 allerdings nicht ohne weiteres ausgeschlossen. Artt. 73 und 51 betreffen beide den Fall einer wesentlichen Störung einer Teilverpflichtung. Allerdings regelt Art. 73 die Situation, dass die Leistungen zeitlich nacheinander erfolgen sollen, wohingegen Art. 51 Leistungen betrifft, die grundsätzlich gleichzeitig erfolgen sollten, aber teilbar sind und aus technischen Gründen in Teilen erbracht werden. 이 글은 CISG에 따른 분할인도계약의 해제를 검토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약에 따른 분할인도계약의 개념은 우리 민법학에서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협약 고유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 쌍방은 본질적 계약위반의 성립 여부에 관한 가치평가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분할인도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계약위반에대하여 부가기간절차(제49조 제1항 b, 제64조 제1항 b 참조)를 활용하고 또 적어도 일정한의무에 대하여는 그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성립한다는 취지를 계약에서명시적으로 규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7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위한 기간을 약정해 두는 것이 법률관계의 안정에 유익할 것이다. (2) 분할인도계약에서의 해제는 제7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이행된 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어느 분할부분이 다른 분할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장래의 분할부분 전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제73조 제2항)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분할부분과 목적관련성이 있는 이미 행하여진 인도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73조 제3항). 분할인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이러한 협약의 규율은 현대 계약법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3) 제71조 제1항, 제73조 제2항, 제72조 제1항의 순서로 장래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발생할 개연성의 정도가 높아진다. (4) 분할인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제73조는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관한 제72조와의 관계에서 특칙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양 규정은 그 적용범위가 다르다. (5) 제73조 제1항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제73조 제3항에 따른 목적관련성에기한 분할인도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 (6) 제73조는 매도인의 일부불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제51조와원칙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지만, 예외적으로 양자의 적용범위가 중첩될 수 있다. 양규정이 경합하는 경우, 제73조상의 장래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에 대한 개연성의 입증곤란으로 인하여 제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다. (7) 우리 민법에도 협약의 의미에서의 분할인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법적 안정성의 제고에 유익할 것이다. 분할인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협약의 규율은 법체계를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 민법개정의 모델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함에 있어서 우리 민법학에서 사용되는 계속적 공급계약이나 분할공급계약은 협약의 의미에서의 분할인도계약으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CISG에 따른 매도인의 일부불이행 시 매수인의 구제에 대한 연구

오수용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法과 政策 Vol.26 No.1

Art. 51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tipulates buyer’s remedies when the seller delivers only a part of the goods or if only a part of the goods delivered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Permitting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provided in Arts 46 to 50 only to the missing or non-conforming portion of the seller’s performance under Art. 51(1), the seller need not worry that the buyer will attempt to question his entire performance and the buyer enjoys the full benefit he bargained for. Art. 51 is, in particular, of great importance in the context of avoidance. First, many legal systems lack mechanisms for partial avoidance. Second, without Art. 51(1) governing a partial non-delivery, buyers would not have grounds to argue that a partial non-delivery constitutes a “case of non- delivery” under Art. 49(1) (b). In addition, since Art. 51 presupposes that the goods are capable of being delivered in parts, it is applicable not only contracts that calls for single delivery but also to installment contracts. Therefore, the buyer may choose between Article 51 and Article 73 with regard to avoidance in installment contract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touch upon the several issues with respect to the divisibility which is a prerequisite of application of Art. 51, the applicability of right to require performance(Art. 46(1)),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Art. 46(2)), right to require to remedy the lack of conformity by repair(Art. 46(3)), and right to avoidance(Art. 49), right to claim damage(Art. 45(1)(b)) in respect to the missing or non-conforming portion of the seller’s performance, the applicability of the entire avoidance when the seller delivers only a part of the goods or if only a part of the goods delivered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nd the choice of the right to avoid in part or on entirety in installment sales through studies on several academic disputes and cases.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제51조는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하거나 또는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 매수인이 구할 수 있는 구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일부불인도, 일부부적합의 경우에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구제를 부족분이나 부적합한 부분에 국한시켜 적용토록 하고 있다.예컨대 단지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의 일부가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일부 즉, 하자 있는 물품만을 거절할 수 있다. 제51조 제1항을 통하여 매도인은 자신이 이행한 계약 전체에 대해서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를 요구할 우려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매수인은 그 나름대로 자신이 계약에서 기대하는 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항은 중요하다. 특히 제51조 제1항은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우선, 많은 국가의 법체계에서는 부분적 계약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둘째로 부분적 인도이행에 대해 규정하는 제51조 제1항이 없다면 매수인은 부분적 인도불이행이 제49조 제1항 (나)의 인도불이행을 구성한다고 주장할 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51조는 물품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물품을 한 번에 인도하는 계약에서의 계약의 해제뿐만이 아니라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의 계약의 해제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매수인은 분할인도계약에서의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제51조와 제73조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더불어, 제51조 제2항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부적합한 일부의 물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의무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제51조 적용의 전제조건인 분할가능성, 그리고 일부불인도, 일부부적합의 경우에 이행청구권(제46조 제1항), 대체물인도청구권(제46조 제2항), 하자보수청구권(제46조 제3항), 계약해제권(제49조), 손해배상청구권(제45조 제1항 (나)호) 등을 부족분이나 부적합한 부분에 어떻게 국한시켜 적용할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일부불인도, 일부부적합임에도 계약 전체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할인도계약에서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제51조와 제73조를 어떻게 선택하여 행사할 지에 관하여 제반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구제수단과 민법에 대한 시사점

이영경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4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was accepted and is effective in South Korea. CISG has some provisions for remedies in case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Article 71 provides that a party may suspend th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if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due to certain reasons. Article 72 provides that, if prior to the date for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t is clear that one of the parties will commi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other party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Article 73 provides for special rules applicable to installment contract. These provisions are different from the way the Korean Civil Code (“KCC”) deals with similar circumstances. The KCC has Article 536, Paragraph 2 whereby a party may refuse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 in case where there is any significant cause existing by which the other party’s performance becomes difficult, The proviso of Article 544 of the KCC provides that, if an obligor declares in advance his intention that he will not perform its obligation, no peremptory notice shall be required for terminating the contract. Although some scholars and court cases apply the Article 544 or its proviso and principle of good faith for termination of contract in case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it seems not sufficient to deal with termination of contract in case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and some legal uncertainties arise. By comparison, CISG provides for remedies in case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in details in Articles 71, 72 and 73. It should be meaningful to review Articles 71, 72 and 73 and consider how to interpret and amend the KCC. Recently, there has been discussion about amendment of the KCC in order to provide matters about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lack of provisions in KCC relating to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clearly and make progress in the near future to resolve the problems.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적 규범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국제물품매매협약”)은 우리나라에 수용되어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시 구제수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의무불이행은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의 이행거절이나, 신용도의 하락 또는 재정상태의 악화 등 사정이 생겨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상대방에게 구제수단을 인정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국제물품매매협약은 제71조에서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명된 경우 선이행의무의 이행정지권을, 제72조에서 상대방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을 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계약해제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제73조는 분할인도계약에 대한 특칙으로서 분할인도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영미법상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 개념을 기반으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한 결과물로서, 이러한 경우에 대한 민법의 규정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민법은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상세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제536조 제2항에서 불안의 항변권을 두고 있는 정도이다. 민법 제544조 단서는 이행거절의 경우 계약해제에 대하여 규정하는데, 판례는 동 조항과 함께 신의칙을 적용하여 이행기 전 계약위반시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큰데,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시 처리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고에서는 동 협약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민법의 불안의 항변권과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시 계약해제의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협약과 민법의 규정내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관한 해석상 문제와 입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향후 민법개정시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관한 법조문의 도입과 정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예견됨에 따른 대응수단

허해관(Hai-Kwan Heo) 한국무역학회 2009 貿易學會誌 Vol.34 No.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상 몇 가지 논점에 관한 소고(小考)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1. 16. 선고 2006가합6384 판결에 대한 평석

신창섭 ( Chang Sup Shin ) 안암법학회 2009 안암 법학 Vol.0 No.29

CISG상 분할인도계약 해제 법리의 상무적 적용상 유의점

허광욱 한국무역상무학회 2018 貿易商務硏究 Vol.80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issues that parties should pay attention and to suggest how to make out a contract when they make a deal under the Article 73, CISG.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s I have summarized the basic contents of Article 73 and have analyzed the legal principles on the avoidance of instalment contract under CISG. After that, I have drawn some issues that the parties should take notice of when they would make out a contract for their transaction. First of all, there are two varieties dealing with the Article 73 when the parties make out a contract. Therefore, they have to choose between those that derogate from the provisions of the CISG and those that simply fill gaps already inherent in the CISG. Second, parties can write up two types of contract clauses which may be distinguished as either ground based or time based that have been recommended by professor Seliaznova. Parties would be well advised to take all two criteria. Third, it is desirable that parties have to put the CISG as applicable law and choose the appropriate payment method in order to avoid the disturbance. Especially, parties have to discuss how to set the payment method at the negotiation stage. Fourth, parties should take care of the partial shipment or installment shipment when they employ the documentary credit as a payment method. Fifth, parties is recommended to define concretely th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and the types of fundamental breach for the avoidance of contract. It is desirable that parties should set the time limit for the declaration of avoidance and additional period for performance. Lastly, each party should be advised that they have to take notice of the burden of proof, because a party invoking Article 73 will need to prove their argument under these rules.

CISG상 분할인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중국 CIETAC 중재사례 연구

오원석(Won-Suk Oh),송수련(Soo-Ryun Song) 한국무역학회 2010 貿易學會誌 Vol.35 No.3

CISG 제51조와 제73조의 비교 분석 - 제51조(1)항과 제73조(1)항을 중심으로 -

허광욱 한국무역보험학회 2018 무역보험연구 Vol.19 No.4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Articles 73(1) and 51(1) and draw a significant practical note for the parties.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goals the core contents of Articles 51 and 73 will be reviewed and comparative analysis will be done. To begin with, if both rules are applied for the same situation concurrently it is easy for the parties to use the Article 51 for the avoidance of contract because parties have to prove the occurrence of fundamental breach under Article 73. It is not easy to prove the existence of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Second, Article 73 does not expressly provide for a period within which the avoidance should be declared. An implicit time limit for the exercise of a right of avoidance can be read into Article 26. This time limit can be applied also under Article 73(1). But there are so many disputes on this issue. It is desirable that the parties should set a time limit for the exercise of a right of avoidance. Third, there is no procedure for avoiding a contract, in case of non- fundamental breach, on the ground of the breaching party's failure to perform after being given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under Article 73. But Article 47 have been applied under Article 51. Thus, it is desirable that parties come to an agreement for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to perform their obligations. CISG Articles 51 and 73 are often considered concurrently as they both deal with the scenario where only part of a contract has bee performed.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rticles. Therefore, parties have to note the common thing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rticles and use the two rules in order to enlarge the both parties benefit. 본 연구의 목적은 협약 제73조(1)항과 제51조(1)항을 비교 분석해서 실무자들이 유의해야할 점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동 조문들은 계약의 일부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 조항의 적용범위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상 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경합이 발생할 때에는 제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수월하다. 둘째, 제73조는 부가기간의 설정 문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51조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기간의 설정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제51조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기간 설정으로 인한 논란을 회피할 수 있다. 셋째, 협약 제73조(1)항에는 해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은 제51조와 73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양 조항에는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당사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