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상 계약해제 의사의 통지에 관한 연구

허광욱 한국무역상무학회 2022 貿易商務硏究 Vol.96 No.-

본 연구는 계약해제 의사의 통지에 관한 몇 가지 의문점을 탐구하여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먼저, 묵시적 해제 통지도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통지로 오해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둘째, 언어의 문제가 통신 수단의 적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당사자는 언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이전의 통신에서 혹은 거래에서 사용했던 언어, 혹은 수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해제 통지는 발신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의 효력 발생과 구속력의 문제는 별개이므로, 해제권자는 해제 통지를 발신한 이후일지라도 철회 혹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상대방이 통신을 신뢰한 범위 내에서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은 개별 사건의 관점에서 설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CISG상 이행기 전 계약위반 규정의 국제물품매매 실무적 적용에 관한 소고-CISG 제71조와 제72조의 국제물품매매 실무적 적용을 중심으로-

허광욱 한국무역보험학회 2017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8 No.4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what to considerate when we use practically Articles 71 and 72 of CISG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I will analyze the provisions of CISG on anticipatory breach in order to meet purpose of this essay. Also, I will set out the grounds, functions, limitations of the remedy against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and the main aims and differences between Article 71 and Article 72. After such analysis, I will suggest the notes which is neede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I will suggest the practical counter-measures for better application. I will present how to write a contract and example clauses at the conclusion. Both Article 71 and Article 72 are concerned with predicting whether there will be a breach, the seriousness of the predicted breach and the probability that the breach will occur. But the most significance on them is to notice that the remedy in Art. 71 is aimed at keeping the contract intact, whereas the remedy in Art. 72 is aimed at avoiding the contract.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se articles contain different requirements for the exercising of the respective remedies. The preconditions for the more drastic remedy of avoidance are more stringent than those for suspension, Therefore, especially one should notice that the right to avoid under Art. 72 should be exercised with caution. Unfortunately Articles 71 and 72 does not specify any concrete rules on potential conflict in interpretation and gap-filling. Therefore, when one make sale contract, it is important to design an appropriate improved contract clauses which can deal with some essential misunderstanding and gap-filling found in the text of the CISG on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And those who want to apply for the these provision have to understand practical response for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본 연구는 이행기 전 계약위반 법리를 다루고 있는 협약 제71조 및 제72조를 국제물품매매 실무에 적용할 때 유의점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71조 및 제72조의 내용을 분석하고, 각종 문헌의 연구를 통해 동 조항의 목적 및 기능, 한계점을 검토한다. 또한 동 조문의 실무적 적용 시 대응방법, 계약서 초안 시 유의점을 검토하고, 결론에서는 계약서 초안을 위한 실무적 팁(tip)과 샘플 조항 등을 제시한다. 협약 제71조의 목적은 계약유지인 반면에, 제72조는 계약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조항의 구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서로 다른 바, 이행기 전 계약위반에 기인한 계약해제(제72조)가 보다 강력한 구제권이기 때문에 이행정지(제71조)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하지만 협약 제71조와 제72조는 예견되는 계약위반의 발생 여부, 예견되는 계약위반의 중대성, 계약위반이 발생할 개연성과 관련하여 해석상 어려움과 법적공백이 있기 때문에 적용 시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초안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위험분배에 관한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계약조항, 제71조 및 제72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해석상의 어려움과 법적공백을 보충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당사자는 동 조항의 실무적 적용에 대비하여 실무적 대응방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Osmotic Pump모델 당뇨병 실험동물에서 침자극이 혈당조절 및 베타세포 보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허광욱,강성길,김용석 대한침구의학회 2007 대한침구의학회지 Vol.24 No.4

Objective : To evaluate the effect of acupuncture on streptozotocin(STZ)-treated rats by subcutaneous implantation of osmotic pump. Methods : STZ was administered to rats at a low dose with osmotic pump to induce beta cell death and diabetes (STZ osmotic pump model). The experimental animals were divided into 4 groups: 1. The control group which was not treated in the STZ osmotic pump model 2. The sham group which was acupunctured at an arbitrary point in the STZ osmotic pump model 3. The sample A group which was acupunctured at the Chung-wan(CV12) in the STZ osmotic pump model 4. The sample B group which was acupunctured at the Chok-samni(ST36) in the STZ osmotic pump model. The effect of acupuncture in the STZ osmotic pump model was observed by measuring the serum glucose level and immunostaining of pancreatic tissue of the rats. Results : STZ injection by subcutaneous implantation of osmotic pump caused hyperglycemia by destroying the pancreatic beta cell selectively. Acupuncture at the Chung-wan acupuncture point(CV12) and Jhok- samni acupuncture point (ST36) in the STZ osmotic pump model separately resulted in a decrease of the serum glucose level. In addition, the cyto-protective effect of the pancreatic beta-cell was detected in the STZ osmotic pump model by acupuncture. And there were few differences between the effects of acu- puncture at the CV12 and ST36. Conclusion : Acupuncture at the CV12 and ST36 had beneficial effects on Type Ⅱ diabetes mellitus, and action mechanism of the effect was thought to be concerned with secretion of endogenous beta- endorphin.

CISG 제51조와 제73조의 비교 분석 - 제51조(1)항과 제73조(1)항을 중심으로 -

허광욱 한국무역보험학회 2018 무역보험연구 Vol.19 No.4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Articles 73(1) and 51(1) and draw a significant practical note for the parties.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goals the core contents of Articles 51 and 73 will be reviewed and comparative analysis will be done. To begin with, if both rules are applied for the same situation concurrently it is easy for the parties to use the Article 51 for the avoidance of contract because parties have to prove the occurrence of fundamental breach under Article 73. It is not easy to prove the existence of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Second, Article 73 does not expressly provide for a period within which the avoidance should be declared. An implicit time limit for the exercise of a right of avoidance can be read into Article 26. This time limit can be applied also under Article 73(1). But there are so many disputes on this issue. It is desirable that the parties should set a time limit for the exercise of a right of avoidance. Third, there is no procedure for avoiding a contract, in case of non- fundamental breach, on the ground of the breaching party's failure to perform after being given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under Article 73. But Article 47 have been applied under Article 51. Thus, it is desirable that parties come to an agreement for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to perform their obligations. CISG Articles 51 and 73 are often considered concurrently as they both deal with the scenario where only part of a contract has bee performed.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rticles. Therefore, parties have to note the common thing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rticles and use the two rules in order to enlarge the both parties benefit. 본 연구의 목적은 협약 제73조(1)항과 제51조(1)항을 비교 분석해서 실무자들이 유의해야할 점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동 조문들은 계약의 일부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 조항의 적용범위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상 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경합이 발생할 때에는 제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수월하다. 둘째, 제73조는 부가기간의 설정 문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51조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기간의 설정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제51조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기간 설정으로 인한 논란을 회피할 수 있다. 셋째, 협약 제73조(1)항에는 해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은 제51조와 73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양 조항에는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당사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ISG상 이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연구 - 의무의 실질적 부분의 불이행 및 의무 불이행의 판명을 중심으로 -

허광욱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보험연구 Vol.16 No.4

본 연구는 이행정지권의 행사요건 중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실질적 부분’과 ‘의무 불이행의 판명’ 등을 고찰함으로써 적용상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무의 ‘실질적 부분’의 불이행은 의무 불이행의 ‘정도’(확실성)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 부분’의 불이행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계약의 전반적 내용을 고려해야 하며,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실질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는 개별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판단의 결정적 요소는 계약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기대(당사자 의도)일 것이다. 당사자의 의도는 협약 제8조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의무 불이행 발생의 ‘개연성’ 정도와 관련해서는 불이행이 객관적으로 확실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도의 개연성 혹은 실질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명되다’의 의미는 ‘명백한’ 혹은 ‘충분한 근거’의 의미보다는 낮은 수준의 개연성을 요구한다. 협약 초안자들은 의무 불이행의 판명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높여서 주관적 우려만을 근거하여 이행정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었다. 동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이행의 ‘판명’여부는 이행정지권자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 사람이란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판명’의 기준은 이행정지권의 성질과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The right of suspension is a very effective and important self-help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The creditor may suspend its performance to Article 71(1) if the following requirement are met : it must (i) become apparent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at, (ii) with high probability, (iii) a substantial part of the debtor’s contractual duties (iv) will not be performed (v) for the reasons mentioned in Article 71(1)(a) and (b). The main topics of this study are second and third issue. First, as to magnitude of the breach, Article 71(1) CISG requires that it become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fail to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The question as to what a ‘substantial part’ is must be decided in light of the entire contract. The creditor’s expectation of performance is decisive. Second, whether and at what time the impending breach of contract ‘become apparent’ must be determined objectively. But the text of the convention does not provide specific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degree of certainty required for reaching the conclusion that a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Nevertheless, considering that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71(1) CISG is to be founded on objective considerations, the language of the article seems to require that the probability of the impending breach of obligation amount to a virtual certainty by common business standards. But absolute certainty is not required under Article 71(1) CISG.

CISG 제44조의 적용에 관한 소고

허광욱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무역보험연구 Vol.13 No.3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이하 ‘CISG’라 함)상 매수인의 물품의 부적합 통지의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CISG 제40조와 제44조이다. 동 제40조와 제44조는 제39조가 규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전밸브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44조의 경우, 그 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i)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해태의 사유가 제38조에 따른 매수인의 물품검사 불이행에 기인한 경우에도 제44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ii) 제44조가 정말로 필요한 조항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iii) 제44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공동과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즉, 매수인이 부적합 통지를 해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44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공동과책을 주장하여 손해배상 또는 대금감액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의 세 가지 문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CISG상 분할인도계약 해제 법리의 상무적 적용상 유의점

허광욱 한국무역상무학회 2018 貿易商務硏究 Vol.80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issues that parties should pay attention and to suggest how to make out a contract when they make a deal under the Article 73, CISG.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s I have summarized the basic contents of Article 73 and have analyzed the legal principles on the avoidance of instalment contract under CISG. After that, I have drawn some issues that the parties should take notice of when they would make out a contract for their transaction. First of all, there are two varieties dealing with the Article 73 when the parties make out a contract. Therefore, they have to choose between those that derogate from the provisions of the CISG and those that simply fill gaps already inherent in the CISG. Second, parties can write up two types of contract clauses which may be distinguished as either ground based or time based that have been recommended by professor Seliaznova. Parties would be well advised to take all two criteria. Third, it is desirable that parties have to put the CISG as applicable law and choose the appropriate payment method in order to avoid the disturbance. Especially, parties have to discuss how to set the payment method at the negotiation stage. Fourth, parties should take care of the partial shipment or installment shipment when they employ the documentary credit as a payment method. Fifth, parties is recommended to define concretely th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and the types of fundamental breach for the avoidance of contract. It is desirable that parties should set the time limit for the declaration of avoidance and additional period for performance. Lastly, each party should be advised that they have to take notice of the burden of proof, because a party invoking Article 73 will need to prove their argument under these rules.

CISG상의 매수인의 물품부적합 통지의무의 예외규정 고찰 : 제40조를 중심으로

허광욱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무역보험연구 Vol.12 No.4

CISG 제39조는 매수인이 인도받은 물품을 검사한 후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만 부적합을 원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40조와 제44조는 동 규정 에 대한 예외로서 매도인의 악의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제38조와 제39조를 원용할 권리를 상실하 고, 매수인의 부적합 불통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동 제4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이해가 부족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는다든지, 혹은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하여 동 규정의 적용상 통일성 증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40조의 규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기능과 역할, 적용범위와 그 효과, 적용 배제 혹은 그 효과 변경, 적용상의 통일성 증진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CISG 제42조 (1)항의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소고

허광욱(Heo, Kwang Uk)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貿易商務硏究 Vol.60 No.-

The way for seller to procure the goods for selling is to produce the goods at his own factory and to buy the manufactured goods from the other company. In order to produce the goods for selling the seller have to obtain the resource from the domestic company or overseas. In the middle of producing the goods to sell, seller may breach the right of a third party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is to say, seller may use the machine that has not itself been patented and use a process which has been patented by a third party. Seller may manufacture the goods which themselves are subject to the third party industrial property rights. Nowadays it is stressed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a patent, brand, and design. These factors consist of the core elements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goods. Many embedded software have been used in the various sector. So the disputes regarding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gradually increasing in number. Article 42 of CISG defines the seller's delivery obligations and liabilities in respect to third pa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laims. It contains a special rule for this similar kind of defective in title, which tries to provide an proper solution to the complex problems caused by such rights and claim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When seller will apply this clause to the business fields, there are several points to which seller should give attention. First, Intellectual property is general terms in intangible property rights, encompassing both copyright and industrial property. Which matter fall within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can be inferred from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which are based on broad international consensus. Second, Article 42 of CISG gov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that is to say, questions of who has to bear the risk of third pa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existence of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remedies available and the question of acquiring goods free of an encumbrances in good faith are outside the scope of the CISG. The governing law regarding to the abovementioned matters is needed.

CISG 第39條 第1項의 ‘合理的 期間’에 관한 硏究

허광욱(Heo Kwang Uk)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貿易商務硏究 Vol.34 No.-

  As in more than half of the litigated cases, non-conformity of the goods is alleged by the buyer and, hence, the question aries of whether the buyer has given notice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is thus allowed to rely on the lack of conformity at all, differences i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reasonable time" in Article 39(1) CISG endanger uniformity of international sales law in a core area.<BR>  This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reasonable time" in Article 39(1) CISG can, however, not be achieved by merely making recommendations to courts and arbitral tribunals that case law from other CISG jurisdictions should be considered. This can at best lead to confusing results.<BR>  As you know, the determining of reasonable time i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concerned with the particular case. So the term "reasonable time" has proven too imprecise due to its flexibility without defined uniform scale to assist the practitioners in a uniform application of Art. 39(1). Therefore I suggeste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determining of the reasonable time.<BR>  The factors currently influencing whether an Art. 39(1) notice is given within reasonable time in international practice are: any international trade usage and practices, the nature of the remedy chosen by buyer, the nature of the goods delivered and the mode of dealing with the g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