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직장적응 실태 분석과 제언

이지영 ( Lee Jiyoung ),최경원 ( Choi Kyongwon ) 대한정치학회 2021 大韓政治學會報 Vol.29 No.1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은 곧 직장적응이 수반된 안정된 취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정된 취업과 직장생활은 요원하기만 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은 여전히 낮으며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이 다양해지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적응교육 및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남한의 노동시장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선입견과 차별은 상존하며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적응 실패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표본설정에 있어서 고용주 입장에서의 북한이탈주민 평가와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직장적응 실태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서 기존의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취업과 직장적응을 위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하나원, 하나센터에서 진행되는 사회적응 및 직장적응교육은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현장체험 중심의 직업적응교육으로 이어져야 하며, 충분한 기간동안 재사회화를 위한 단계적 맞춤형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직업훈련기관들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자립을 돕는 맞춤형 직업기술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하나센터 등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실제 취업과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정치체제교육, 경제관리교육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지원체계 재구축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나가야 한다. For North Korean defectors, a successful settlement in South Korea is a stable job involving workplace adaptation. For most North Korean defectors, however, stable employment and work life are only a long way off. The employment rate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still low, and the government's employment support policy is diversifying and improving, but the satisfaction level of social adaptation education and work life felt by North Korean defectors is not sufficient.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exist in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and North Korean defectors are still in many difficulties in settling in South Korean socie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North Korean defectors' failure to adapt to work and present solutions.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other existing studies by simultaneously analyzing the eval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employers and the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employment at work.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four directions are presented to improve the government's policy to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ment for stable employment and workplace adaptation. First, social adaptation and workplace adaptation education at North Korean Refugee Settlement Support Office should lead to job adaptation education centered on field experience that suits the aptitude and a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hould be conducted as a step-by-step customized course for re-socialization for a sufficient period. Second, by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Industrial Manpower Corporation,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should provide customized vocational technology education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live on their own. Third,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ivic groups, and North Korean Refugee Settlement Support Office should establish cooperative governance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receive online and offline education systematically from the perspective of lifelong education in terms of social adaptation education, political system education, and economic management education necessary for actual employment and settlement. Fourth, stable jobs should be created continuously by expan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building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정책 목적 재설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차현일 법무부 2016 統一과 法律 Vol.- No.26

Up to the present 2016, the number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is almost 30,000. Their successful settlement in South Korea has very important connotation from a reunification perspective. Because it is a sort of preliminary examination on reunification. Thus, government has supported their settlement by the law;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Despite these efforts, a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fail to adapt themselves to environmental change in South Korea. For example some of them moved to third countries, others even came back North Korea. These types of incidents have some reachers questioning whether the policy will lead to a successful settlement. For one thing whatever the reason may be, there are some problems and the policy needs improvements in their effectiveness. An in-depth discussion is needed to find a solution and it is time to discuss. We must consider the problem in its entirety, such as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eacuse the purpose of policy is not just about consideration social minorities, but preliminary examination on reunification. But it is stipulated in the statute that the objectives of this law are to support 'rapid settlemen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purpose, the policy maker such as Ministry of Unification neglect their constitutional duty to social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This study analyzes settlement assistance policies and programs in order to suggest more effective assistance. And Based on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change the purpose of policy from 'rapid settlement' support to 'social integration' support. 2016년 3월 현재까지 누적된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약 2만 9천여 명이고, 곧 3만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은 한반도 통일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착지원법) 등을 통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남한 사회에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으로 재이주하거나 심지어 북한으로 재입국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선주민 중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 기초생계비 지원과 같은 정착지원제도가 오히려 복지의존성을 심화시켜 자립정착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문제가 있고,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전환기를 맞아 이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다 효과적인 지원 체계의 확립을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배려 관점을 넘어 헌법적 명령인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 내기 위한 거시적 정책 수행 체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은 재통일(Reunification)이다. 원래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가 분리된 것을 다시 통합시키는 작업인 만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완전한 통합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책의 법적 기본 토대를 이루는 정착지원법의 목적 규정은 ‘통합’이 아닌 ‘정착’ 지원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목적 규정 하에서 정책의 핵심 수행자인 통일부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다른 정책행위자들과의 협업 내지는 네트워크 생태계 마련에 소홀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정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의 제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정책목적의 설정이 신속한 정착 지원에서 사회통합 지원으로 바뀌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법제의 쟁점과 과제

장명선(Myung Sun Jang),김선욱(Sun Uk Kim)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29 No.3

1990년대 중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말 현재 3만 명을 넘었다. 이들 중 여성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 총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은 71%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의 목표가 통일준비에 있었으나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수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탈북동기와 가족구성, 인구학적 배경 등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의 개선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초기의 보호에서 자립·자활로 변경되었던 정책의 패러다임이 사회통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북한이 탈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개인적으로 남한사회에 잘 정착할 때 사회통합도 이루어지고 이것이 미래통일을 위한 준비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여성주민들 중 다수는 북한과 제3국에서의 체류과정에서 특별한 가족해체의 경험을 한 경우가 많고, 남한에 입국해서도 자녀양육, 가사, 여성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그리고 건강면에서도 남성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법제에서는 여성의 삶과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데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차별을 받게 되고 정착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는 정착지원법률과 정책들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이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방안으로 정착지원법에 성인지적 기준 규정, 일·가정양립,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유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예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고, 지원정책에서도 여성의 삶과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며, 관련정책을 성별영향평가대상 정책으로 하고, 북한이탈여성주민들의 삶의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수립에 있어서 젠더거버넌스를 실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North Korean refugees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since the 1990s, and finally exceed 30,000 in late 2016. Among them, the ratio of female refugees consistently increases each year. So, the total ratio of female refugee in South Korea is 71% at the moment. In the meantime, the objective of the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was the preparations for the unity. However,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refugees, the Government tries to improve the support itself because the motivation for their escaping the North Korea, family configuration and the demographical background have been changed. Most of all, the paradigm of the support is moving to unification of the society. Protection was the original paradigm of the support and the self-reliance/self-help were the next. When each person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settles well in the South Korea, the unification of the society would be achieved and connected to the preparation of future unity. Most of the woman in North Korean refugees experienced the unique dismantling of the families when they were in North Korea and the third countries. Besides, they suffer from more hard situations in psychological, economical, and health than man even they enter South Korea, because of nurturing children, house chores, and the discrimination for the woman. However, the current law system relevant to the North Korean refugees is insufficient to care about the weakness of the female, so that female refugees are discriminated and suffers from the settlement.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urrent law and policies to support the settlement of refuges are to be analyzed in terms of the gender, and more efficient ways to support them are proposed. On this wise, the intellectual standard of adult, work and life balance to reflect characteristics of the females’ livelihood, family relationship with sexual equality should be included in the law. Furthermore, the properties of female life should be reflected in the supporting policies and the necessity of evaluation for sexual influence is emphasized. The realization plans for the gender governance in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establishing policies are also suggested.

1997-2013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변동 분석

김미혜(Kim, Mee Hye),육홍숙(Yuk, Hong Suk),정명희(Jung, Myoung Hee)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社會科學硏究 Vol.3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변동과정을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정책네트워크 유형과 정책 산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7년부터 2013년까지의 북한이탈주민지원에 관한 정책이다. 연구방법은 사례분석의 성격상 문헌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각종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환경적 맥락에 있어 정치적 환경인 정부의지와 사회적 환경인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 탈북유형, 사회 부적응이 영향을 미쳤다. 정책 네트워크 요인으로서의 주도적인 행위자는 정부로부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되었으나, 여전히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네트워크 유형은 국가주도 유형에서 정책공동체 유형으로 점차 변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산출로서의 정책내용은 ‘맞춤형’ 정착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know a policy network type and the effect on policy outcome by applying a policy network perspective to the support policy change of North Korean refugees. The subject in this study was support policies of North Korean refugees up to 2013 from 1997 when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was enacted. For this study, we had collected several data regarding support policies of North Korean refugees using a literature review considering the character of case analysis, then reviewed and analyzed changes of pertinent polici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 are some factors to effect the outcome of the support policy of North Korean refugees. As a political context, the government will and as a social context,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to come to South Korea, type of defection and social maladaptation have effected on the policies. The main actor as a factor of policy network has been changed from the government to the participation of multi-stakeholders, but still the policy is being done led by the government. The type of policy network has been getting changed from government-led type to a policy community type. And from this study, we understood that the support policies of North Korean refugees have been done with the contents of policy as policy outcome that strengthen "customized" policy to support 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조봉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5 신안보연구 Vol.- No.185

It is important to nurture enterprises in North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it can prevent mass refugees and create an unification bonanza by accelerating the local economy in the region on the way to the unification In order to make it come true, it is important to produce a pillar of industry ahead of the 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North Korean refugees on their not only successful settlement but also setting up a new business so they can be great entrepreneurs. These people will be mentors for the local residents in North Korea on building their own start up. It appears on the result of the survey on North Korean refugees that 51% of them is planning on creating a company. Increase in income ranked the highest with 38% among the reasons for starting their own companies. The most preferred industry was service with 39% and manufacturing was comparatively high with approximately 24%. On the other hand, the conditions in South Korea that the refugees confront are yet very difficult. Most of the refugees think that more improvement on the conditions of domestic new enterprises is necessary. The biggest difficulties that North Korean refugees face in building a new business are first financing 27%, second technique learning (18%), and third understanding the state of South Korea (14%). With the celebration of the 70 years of independence, we need to work on various policies on supporting refugees from North Korea for establishing their own business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s. One of the ways is to connect their own talent and qualification to proper business items. It is important to suggest business items in knowledge based service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help them to be great entrepreneurs not those ones who only try to sustain their lives. Furthermore, customized unification finance policy has to be established to support refugee start up. Additionally, training and consulting programs on starting new business for North Korean refugees must be /arranged to help them understand the market, acquire fundamental knowledge on establishing a company, and build entrepreneurship. This will remove fear and minimize risk of failure. Lastly, installation of new business incubators only for North Korean refugees, conditions for successful growth of the business, and solution to make a challenge once again even after a failure have to be prepared. 통일 과정에서 북한 지역에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통일에 따른 대량 탈북사태를 막고, 북한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통일 대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 대비 산업 역군을 양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산업 역군은 북한이탈주민부터 시작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을 통해 훌륭한 기업가로 키워나가고, 이들이 향후 북한 지역 주민의 창업 멘토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 조사의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51%가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사유로는 수입의 증대가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북한이탈주민이 선호하는 창업 분야는 서비스업(39%)이며, 제조업 분야의 창업에 대한 비중도 약 24%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북한이탈주민이 창업 할 수 있는 국내 여건은 아직 열악한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는 국내 창업 환경에 대해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창업시 직면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27%)이며, 그 다음으로‘기술습득’(18%), ‘한국 실정 이해’(14%) 등으로 나타났다.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통일 준비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자질과 능력을 고려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 연계시켜 줘야 한다. 생계형 창업이 아닌 훌륭한 기업가로 꿈 꿀 수 있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분야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통일금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 이해,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 습득, 기업가정신 제고 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창업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가동해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실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창업 전용 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창업 이후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현황과 문제점

최정진 ( Jeong Jin Choi )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사회과학연구 Vol.21 No.-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한국적인 문제로 부각시켜 한국 내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그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풀 것인지 관건을 찾는 것이 남북주민의 사회적 통합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향후 통일의 시각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은 중장기 통일미래 전략 수립·지원에 기여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정착과 지원과정은 향후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한편언제 있을지 모를 대량 탈북이 발생했을 때 유익한 참고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북한의 민주화와 통일이 닥쳤을 때 그 활용가치는 높다 할 수 있겠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는 남북한 주민의 인적 통합 및 체제 전환 교육 등 향후 남북 간 사회통합 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정착은 남북한 주민을 통합할 수 있는저력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전제인 체제통합도 보다 용이해 질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그들의 삶의 선택이 진정 옳다고 느끼도록 정착지원금의 현실화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즉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또는 이들 단체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How to highlight the problems of Korea by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defectors settle and that if there is a problem to how full-Civil residents of finding the key to social integration as a part will be. From a unified vision of the future will need to make an effort to trying to solve the problem, do so in order to settle in the South and North Korean defectors will be able to find its meaning. Will contribute to the long-term unified future strategy and support the process of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Informative reference occurs when the outgoing Meanwhile, prepare the futur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ra when if you do not know the mass defection defectors settle our society and support the process will be Furthermore, when the times of North Korea`s democratization and unification to take advantage of the higher value. Future North-South Korean people`s human integration and transition training and know-how accumulated in the course of the settlement of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would serve an important social integration. In that sense,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South and the strengths of all Koreans can be integrated and ultimately the premise of unification, easy system integration than be.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nd well settled settlement funding and realization of the employ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selection of their lives to feel really right to be sure I will. In other words, we acknowledge and defectors in the community is in desperate need for them or their organizations for the care and management.

동독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통합정책 비교연구

조민희(Jo, Min-hee) 한국동북아학회 2019 한국동북아논총 Vol.24 No.4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쉽게 통합되지 못하는 원인과 문제점을 밝혀내고 북한탈주민의 통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비교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동독이탈주민에 대한 서독정부의 통합정책사례는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정착 제도를 개선하는데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민관협력시스템인 거버넌스(governance)체제가 확립되어 있었고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등 독일 자체가 갖추고 있던 시스템이 동독이탈주민을 통합시키는데 크게 역할 하였다. 독일과는 달리 한국은 노동시장이 북한이탈주민을 충분히 포용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동독이탈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던 시점이나 나인강의 기적이라 부르던 당시 서독의 경제발전과 노동력 부족현상은 현재 한국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 그렇지만 동독이탈주민의 통합정책사례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es and problem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not easily integrated into South Korean society and to suggest ways to integrate North Korean defectors. The West German government"s integrated policy case for North Korean defectors selected for comparative study provides many lessons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integration and settlement system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Germany, a governance system, a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was established, and Germany"s own system such as economic growth and labor marke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tegrating defectors from East Germany. Unlike Germany, South Korea does not have the capacity to fully embrace North Korean defectors. Nevertheless, the integration policy cases of defectors from East Germany provide various policy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다문화시대 북한이탈주민정책의 개선 방향

김창근 ( Kim Chang-geun ) 한국윤리학회 2016 倫理硏究 Vol.109 No.1

다문화시대의 사회적응은 이주사회와 이주민이 쌍방향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이며, 사회통합은 다양성 속의 통합성을 이루어 동등한 시민적 정체성을 갖게된 상태이다. 그간의 이탈주민정책은 초기의 생활보호 및 정착지원에 초점을 두면 이탈주민이 민족동질성에 기초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리라는 기대를 깔고 있었다. 민간보다는 정부에 대한 의존이 컸고, 통합보다는 적응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시민정체성 보다는 민족정체성에 기반했다. 하지만, 이탈주민은 남한 주민과 대등한 시민적 위치에서 상호관계하면서, 상호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사회적응이자 사회통합으로 보았다. 다문화시대 이탈주민정책은 일방주의적 기대 혹은 동화주의적 접근에 관한 부분을 개선하고 쌍방향적인 통합주의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상에서부터의 다문화주의적 접근을 통해 남한 주민과 이탈주민간의 상호관계성이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혈연 혹은 민족 중심적인 인종적 정체성에 기반한 정책은 재고하고 이탈주민을 동료시민으로 보는 시민적 정체성에 근거한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탈주민의 자립·자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부-지자체-민간간의 유기적 연계와 다각도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탈주민이 갖는 정치성이나 상징성, 우리 사회의 동포애적 기대, 통일의 경제적 편익 등의 관점에서 이탈주민정책의 당위성을 찾던 시각은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적 정의, 인도주의, 보편가치, 시민행위자, 동반자 등과 같은 규범적 준거에 기반하여 이탈주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합의를 확대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Social adaptation in multicultural age is the sociocultural adapting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migrant community and immigrants, and the social integration is the states which has equivalent civil identities by forming unity within diversity. We have expected that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would help them seccessfully to adapt the our society based on national homogeneity if the policy was focused on the intial livelihood protention and support for settlement. We have relied on the government rather than civilian, paid attention to the adpation rather than intergrity, and focused on national identity rather than civic identity. However, having interrelation betwee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defectors on equivalent civic position for harmonization, North Korean defectors have regarded changing process of each other as social adaption and social integration. The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multicultural age should be reformed the parts of one-sided expectation and assimilational approach, and should be improved interactive integrational approach. Through the multicultural approach in daily life, interrelation betwee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increased. The policy based on ethnic identity which centered blood ties and race should be reconsidered, instead the policy based on civic identity which treating North Korean defectors as fellow citizens should be actualized. The organic connection of government-local government-private organization and the various policy for cultivating self-reliance and self-support a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steadily be pushed ahead. We should reform the perspective to find out appropriateness from the view of political nature and symbolizm of North Korean defectors, fraternal expectation of our society, and economic benefit of unification should be reformed. Based on normative standard, such as social justice, humanitarianism, value of universality, citizen performer, and companion, we have to try to expand social support and agreement of the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 변천과 사회적응교육의 개선 방향

최은석 북한법연구회 2018 북한법연구 Vol.18 No.-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넘었으나,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성공적 정착은 곧 통일의 출발점이자 목표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교육 수료 후 초기 지역사회 적응이 중요하므로 한국 사회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자신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인생설계(Life Plan Coaching)’ 및 ‘맞춤형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대안의 하나로 제시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상이한 정치 ·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에서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 자립 · 자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제도의 근본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응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묻고 강조한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정책적인 입장에서 연구되어 왔다면, 본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을 찾는 노력과 함께 이들의 법적 지위 확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있어 정착지원 제도 및 사회적응교육의 개선이 절실함을 알린다. 특히 다문화된 한국사회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제 당당한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유관기관은 이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사회적응교육과 사회적응훈련이 요구됨을 주장한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계기로 과거 정책에서 탈피하여 ‘사회통합형’ 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정하였으며, 시민사회(NGOs)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이진석 한국통일전략학회 2020 통일전략 Vol.20 No.2

Due to an influx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after the early of 2000, population of them just passed over 30,000 on the middle of 2018. In the meantime, a settlement supporting policy of Korean Government for North Korean Defectors also has developed in order to deal with improving their settlement conditions, especially their economic adaptation and independence. However, They are still can not escape from a tenuous economic condition. Therefore, Korean Government attention to support policy of entrepreneurship to improve economic condi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discusses support policy of entrepreneurship. For this goal, this study examines theory of ethnic entrepreneurship, the present supporting policy and entrepreneurship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try to focuses on suggesting some activation planes for entrepreneurship as follow: First, Korean society needs to social consensus for support policy of entrepreneurship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order to improve their economic condition. Second, we need to develop a customized entrepreneurship program that based on their individual peculiarities to activating entrepreneurship. Third, we also need to a customized educational program that offers practical effects for their success of a small business owner. Finally, Korean Government also need to establish a institution that has exclusive responsibilities to managing funds and consulting to operate small business.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지원정책과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주민 창업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전반적 지원정책과 기존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본 후, 몇 가지 창업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창업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남한 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창업지원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구학적 배경을 기초로 한 이들만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창업에 실질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자금 지원과 창업이후 지속적인 관리 역시 북한이탈주민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자립 방안으로 창업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창업지원방안에 대한 보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특성을 극대화해서 창업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특화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