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의 취업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장명선(Myung Sun Jang),김선욱(Sun Uk Kim) 한국공공사회학회 2017 공공사회연구 Vol.7 No.1

다문화한부모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장명선(Jang Myung Sun) 한국공공사회학회 2015 공공사회연구 Vol.5 No.4

우리 사회는 결혼이민자 등의 증가로 거주 외국인이 174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3.4%에 해당하나 2028년에는 300만 명, 2048년에는 5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국제결혼의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한부모가족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가족보다 더욱 열악한 상태로서 경제적 어려움, 언어적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사회적 네트워크의 미약, 차별과 편견, 심리·정서적으로 불안감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련법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지원이 미흡하여 정책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관련 법제정비 및 이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현황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성인지적 시각에서 분석·검토하여 성별, 연령별, 생애주기별에 따른 정책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정책으로는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자녀양육비 청구를 위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지원강화 ,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이해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해 업무담당공무원 및 각급 학교에서 교육 실시, 건강지원서비스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주거지원 확대 및 강화 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다문화한부모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통해서 사회통합적인 사회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Due to increase in marriage immigrations, the number of foreigners is 1.74 millions in Korea, which takes up to 3.4% of population registered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The number is expected to grow up to 3 million by 2028 and 5 million by 2048, and Korean society is moving rapidly to a multi-cultural society. While there is an increase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re also is an increase in multi-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The multi0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face difficulties compared to multi-cultural families or single-parent families. They are challenged with language difficulties, economic problems, childrencaring troubles, weak networks,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insecurity. Yet, related legislations and specified government policies are not properly established, leaving the family members in pain and suffer. In order to actively support multi-cultural single-parent families, legislations such as the Act on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Act on Supporting Single-Parent Families should be amended and, if needed, enacted along with research on actual status and living condition of them. The results must be reviewed and analyzed with gender perspective, which would lead to supporting them differently by their sex, age, lifespan, etc. Some of examples of specified government policies might be providing professional counseling service, offering information and related service for child support expense, strengthening vocational programs and job placement service, appointing government officers in charge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tarting programs at schools to lessen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issues, and increasing services and building support systems for health and housing. Such diverse approaches on multi-cultural families would enable genuine social integration in Korea.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의 선택의정서와 여성권리에 관한 소고

장명선(Jang Myung-Sun) 한국여성학회 2007 한국여성학 Vol.23 No.3

국제사회는 1979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하 ‘여성협약’)의 채택,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등을 거치면서 여성인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국제인권체계에서 여성인권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다. 여성협약은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성차별금지를 바탕으로 여성인권의 마그나카르타로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여성협약은 불충분한 이행기제, 유보조항에 따른 제한적 효과, 협약 불이행에 대한 강제나 처벌조항 미비 등으로 협약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곧 여성인권보장에 대한 한계를 나타냈다. 이런 현실을 인식하여 유엔은 1999년 여성협약의 이행기제로서 선택의정서를 채택함으로서 여성인권보장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 선택의정서는 전문과 21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인권보장을 위해 개인진정제도와 조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에 의해 여성협약상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 개인의 집단, 이들의 동의를 얻은 제3자 등은 여성협약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해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중대하거나 조직적인 침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여성인권보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의 내용과 절차, 요건 등을 살펴보고 여성인권 보장과 관련해 이 제도들이 갖는 함의와 가치를 검토하며 이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adop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CEDAW marks a significant movement in the international women's rights. The optional protocol's effect will be to strengthen the CEDAW's existing enforcement mechanism. The optional protocol offers two mechanism: the communications procedures, which provides individual and groups individuals to lodge complaints with CEDAW regarding violations of the Women's Conventions by Stats Parties, and the inquiry procedures, which enables CEDAW to conduct inquiries into grave or systematic abuses of women's rights within State Parties The optional protocol helps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s of Conventions rights, and this has been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to the international women's rights regimes. Then Part Two of this paper provides backgrounds of optional protocol. Part Three introduces the communications procedures. Part Four provides the inquiry procedures. Part Five discusses the rights enhancing prospects and challenge of the optional protocol in the lights of the international women's rights regimes.

성평등 입법과제의 현황

장명선(Jang, Myung-Sun) 한국여성연구소 2017 페미니즘 연구 Vol.17 No.2

최근 우리 사회는 남녀동수내각 구성을 선언한 새 정부의 출범과 30년 만의 개헌국면 등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기회를 맞고 있다. 일부 전문직에서의 여성 약진 현상 등이 과장 보도되면서 일어난 착시현상 때문에 이미 성평등이 달성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가운데, 우리 사회의 현실은 여전한 성불평등과 이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젠더폭력, 일 · 가정양립의 어려움, 돌봄의 공백 등 다양한 문제를 목도하고 있다. 이런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 성평등이다. 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해서 사회구성원들의 젠더 감수성 증진, 성평등성에 대한 인식 향상 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될 터이나, 현재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관련입법의 제 · 개정이기에 이 글에서는 주요 입법과제가 무엇인가를 검토 · 분석한다. 우선 성평등한 〈헌법〉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적 평등규정 외에 성평등 조항을 따로 규정하는 점에 대해 검토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과 〈성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젠더폭력문제 전반에 대한 입법과제와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we have encountered opportunities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realizing a gender-equal society due to the advent of a new government that has formed the cabinet with an equal number of men and women and a constitutional amendment in 30 years. In fact, our society still shows gender inequality and has many urgent problems such as low birthrates, aging populations, gender violence, work-life imbalance, and inadequate caregiving. Our primary value for resolving these problems should be gender equality. The realization of a gender-equal society requires an increased awareness of gender sensitivity and gender equality, as well a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However, the most urgent requirement is the re-amendment of relevant legislations.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legislative tasks for certain subjects. First, the stipulation of gender-equality provisions in addition to general equality regulations was reviewed for the establishment of gender-equal constitutions, and the creation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and a gender discrimination prevention law was examined. Moreover, for the resolution of gender violence problems, legislative tasks for the recently growing digital sex crimes,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were suggested, and for the reduction of domestic violence, measures for revising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were proposed.

성희롱 2차 피해의 법적 쟁점과 과제

장명선(Myung-Sun Jang),김선욱(Sun-Uk Kim)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6 이화젠더법학 Vol.8 No.3

최근 우리 사회는 성희롱에 대한 법제가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성희롱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2차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성희롱 문제는 중요한 젠더이슈이다. 성희롱 2차 피해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재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리한 조치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불리한 조치의 의미, 수범자, 보호대상자, 입증책임, 사업자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점을 알아본다. 성희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과제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불리한 조치금지에 대한 규정방안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로서 취업규칙에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규정의 작성,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성희롱 사건 처리 시 성인지성 강화, 성희롱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성희롱 업무매뉴얼 보급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Although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legal systems on sexual harassment were established, sexual harassment has consistently been increasing in society. Moreover, as secondary victimization on sexual harassment has been increasing during handling the cases as well, sexual harassment serves as one of the main gender issues. While there have been various typ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on the harassment, investigating current states and redesigning related legal system have not been clearly organized ye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urrent stat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on the harassment, to analyze content and problems of Section 2 of Article 14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to analyze meaning of disadvantageous measure, law-addressees, objects of protection, obligation to prove, and liability to investigate limitations, centering on the appellate judgement for the case of Renault Samsung Motors as a recent precedent. This study presented prescription of regulations on banning disadvantageous measures by establishing Section 2 of Article 14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as a legislative task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on sexual harassment, while providing measures of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preparation of regulations on processing the cases, securing effectiveness of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strengthening gender awareness in handling sexual harassment cases,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of those who are in charge of such cases, and distribution of work manuals on sexual harassment within regulations related on employment, as policy tasks.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법제의 쟁점과 과제

장명선(Myung Sun Jang),김선욱(Sun Uk Kim)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29 No.3

1990년대 중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말 현재 3만 명을 넘었다. 이들 중 여성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 총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은 71%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의 목표가 통일준비에 있었으나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수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탈북동기와 가족구성, 인구학적 배경 등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의 개선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초기의 보호에서 자립·자활로 변경되었던 정책의 패러다임이 사회통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북한이 탈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개인적으로 남한사회에 잘 정착할 때 사회통합도 이루어지고 이것이 미래통일을 위한 준비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여성주민들 중 다수는 북한과 제3국에서의 체류과정에서 특별한 가족해체의 경험을 한 경우가 많고, 남한에 입국해서도 자녀양육, 가사, 여성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그리고 건강면에서도 남성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법제에서는 여성의 삶과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데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차별을 받게 되고 정착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는 정착지원법률과 정책들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이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방안으로 정착지원법에 성인지적 기준 규정, 일·가정양립,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유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예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고, 지원정책에서도 여성의 삶과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며, 관련정책을 성별영향평가대상 정책으로 하고, 북한이탈여성주민들의 삶의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수립에 있어서 젠더거버넌스를 실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North Korean refugees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since the 1990s, and finally exceed 30,000 in late 2016. Among them, the ratio of female refugees consistently increases each year. So, the total ratio of female refugee in South Korea is 71% at the moment. In the meantime, the objective of the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was the preparations for the unity. However,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refugees, the Government tries to improve the support itself because the motivation for their escaping the North Korea, family configuration and the demographical background have been changed. Most of all, the paradigm of the support is moving to unification of the society. Protection was the original paradigm of the support and the self-reliance/self-help were the next. When each person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settles well in the South Korea, the unification of the society would be achieved and connected to the preparation of future unity. Most of the woman in North Korean refugees experienced the unique dismantling of the families when they were in North Korea and the third countries. Besides, they suffer from more hard situations in psychological, economical, and health than man even they enter South Korea, because of nurturing children, house chores, and the discrimination for the woman. However, the current law system relevant to the North Korean refugees is insufficient to care about the weakness of the female, so that female refugees are discriminated and suffers from the settlement.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urrent law and policies to support the settlement of refuges are to be analyzed in terms of the gender, and more efficient ways to support them are proposed. On this wise, the intellectual standard of adult, work and life balance to reflect characteristics of the females’ livelihood, family relationship with sexual equality should be included in the law. Furthermore, the properties of female life should be reflected in the supporting policies and the necessity of evaluation for sexual influence is emphasized. The realization plans for the gender governance in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establishing policies are also suggested.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서비스 대상범위 확대방안 연구

정현미(Hyon-Mi Jung),장명선(Myung-Sun Jang),박귀천(Kwi-Cheon Park),김효영(Hyo-Young Kim)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4 이화젠더법학 Vol.6 No.2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성평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성정현(Jung-Hyun Sung),장명선(Myung-Sun Jang),김희주(Hee-Joo Kim),김지혜(Ji-Hye Kim),박영미(Young-Mi Park)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이화젠더법학 Vol.10 No.2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성별과 생애주기 등 경험을 삶의 법과 제도에 반영하여 성평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의 현황과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당사자 면접을 통해 정책과 제도에서 성별특성을 반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임신과 출산, 건강, 경제적 어려움, 주거문제 등에서 성별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임신과 출산과정에서는 미혼모와 미혼부간 경험 및 대응의 차이가 매우 컸고,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제도의 이용에 있어서도 미혼부는 거의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미혼모의 책임으로 규정 지워지며, 정책과 서비스 또한 미혼모가족을 위한 것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여성 한부모들이 결혼 후 경력단절로 인한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따른 일・가정 양립 및 자녀양육의 어려움, 부채와 자녀양육비의 소득 산정으로 인한 공적 지원에서의 배제 등을 경험하는 반면, 남성 한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자녀연령이 높아 돌봄의 문제는 덜하지만 취업정보나 공적 지원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특징이 있었다. 주거문제에서 남성 한부모들은 주거지원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특징이 있었으며, 건강영역에서는 여성 한부모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경향이 남성 한부모들보다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결론에서는 성평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부자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의 제도화, 한부모가족지원 관련 위원회의 성별 균형, 비양육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이행 강화, 한시적 긴급지원 확대 등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single parent families and related policies and to identify particular areas in current laws and policies supporting single parents families that are required to be more gender sensitive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single par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experiences of pregnancy and birth, health, economic difficulties and housing problem. In particular, experiences of unwed mothers regarding pregnancy and birth profoundly differed from unwed fathers, and most of related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are provided mainly for unwed mothers. In terms of economic situation, single mothers experiences economic hardship due to their career interruptions cased by care responsibilities and are often excluded from public support on account of their personal debt and child-care expenses paid by non–custodial parent that are counted as income of single mothers. However single father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about employment and public assistance. Single fathers also received little or no information about housing assistance services for single parent families. For health of single parents, single mothers reported to poorer health conditions that single fathers due to working long hour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for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sensitivity of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laws and policies, such as applying gender sensitive approach in research on the single parent families and providing services and programs that are apt to particular needs of single mothers and fathers.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 방안

서해정(Hae-Jung Suh),장명선(Myung-Sun Jang)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이화젠더법학 Vol.10 No.2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 상황에 놓여 있으나 현 정부의 여성장애인정책은 권리적 접근보다는 복지관점에서 여성과 장애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 형식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임신, 출산과 양육 등과 관련한 모성권에 있어서도 비장애여성과 비교하여 장애여성은 다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모성권의 개념과 범주, 여성장애인 모성권 관련 정책과 최근 장애여성계에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제정관련 논의 등을 검토하고 이들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성장애인은 전체 인구, 비장애여성, 남성장애인보다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활동참여율도 저조하며, 가족 내 차별과 폭력 피해도 심각하다. 특히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비장애여성보다 더 큰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장애로 인하여 임신, 출산, 육아의 수행에 제약이 있어 이를 지원함으로써 자연적 권리성을 강조하면서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임신・피임의 자기결정권, 출산통제 및 선택권, 안전한 임신・출산, 친권 및 육아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다 확대 해석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장애인 모성보호 및 모성권 증진이 인권 및 시민권을 토대로 건강권 실현, 모성의 안전한 보장, 친권 및 양육권의 실현 및 보상을 포함하는 사회적 권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정부에서는 여성장애인 모성권 증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으로 산모 1인 당 100만원만을 지원하는 매우 소극적인 모성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장애여성계에서는 여성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하여 성인지적・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기본법 성격의 권리 보장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모성권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재생산권, 건강권으로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보장되기 위해서 현행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Although women with disabilities are in multiple discrimination situations of women and disabilities,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ies on women with disabilities distinguish women and disability from the welfare point of view rather than the right approach, implementing policies in a separate program format. Especially in maternity right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etc., special assistance is required because women with disabilities suffer from multiple difficulties compared with non-disabled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ife situ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the concept and category of maternity rights, the policy on maternity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discussions on legislation to guarantee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recent years and find ways to entire their maternity rights. Women with disabilities have lower educational level than the general population, non-disabled women and men with disabilities, low economic participation rates, and sever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the family. Especially in pregnancy and childbirth, they are experiencing even greater difficulties and discrimination than non-disabled women. In this regard, the maternity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re restricted due to disabilities in performing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By supporting this, it is proceeding with a focus on maternity protection policy while emphasizing natural rights. However, maternity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need to be expanded to include concepts such as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and contraception, birth control and choice, safe pregnancy and childbirth, parental rights and childcare rights. In other words, maternity protection and maternity rights promotion for wome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used as social rights including the realization of health rights, the safe assurance of maternity, the realization and compensation of parental rights and childcare rights based on human rights and civil rights.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legislative grounds for promoting the maternity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but still takes a very passiv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that supports only the childbirth cost of women with disabilities (1 million won per mother). Thus, the disabled women sector enacted the Act on Supporting Women with Disabilities to establish a basic plan reflecting the perspective of gender and disabled persons and is particularly discussing the enactment of the security act of rights with the nature of fundamental law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women with disabilities. Regarding the maternity rights, they require the amendment of the current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n order to ensure the legitimate and safe termination of induced abortion as the reproductive rights and health rights of women.

서울시 자녀양육 근로자의 일 · 가족생활 양립에서의 고충실태와 지원방안

문은영(Moon Eun-Young),장명선(Jang Myung-Sun) 한국공공사회학회 2014 공공사회연구 Vol.4 No.1

최근 맞벌이 가족과 자녀양육 여성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전반의 환경변화와 관련제도의 효율적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부모가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법률적, 제도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고 있다. 이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부족과 기업의 비용부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자녀양육여성근로자들의 경력단절 및 고용불안 등에 의해서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자녀양육근로자의 고충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시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나아갈 방향과 지원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충을 비중 있게 다루어 정책사각지대에 있는 자녀양육 여성근로자에 대한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직장일과 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의 개선 및 서비스 제공, 자녀양육에 필요한 제도의 효율적 시행, 자녀양육 여성근로자들을 고충해소를 위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성평등한 직장문화조성과 자녀양육여성근로자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에 두고 다음의 세 가지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일?가족양립사회 문화조성과 정책사각지대의 해소와 둘째, 돌봄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지원 마련 또 셋째, 자녀양육여성근로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제반정책 및 서비스 확대이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은 사회전반에 걸친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책기반이 마련될 때 가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 정책개입과 민간협력 유도 또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With recent increase of working parents and working moms (female workers who raise children), it is more increasingly required to efficiently implement policies in relation to social environmental changes to support work and family life balance. Even though the environment to manage balanced work life and child raising is partly provided legally and institutionally for parents,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related system is not yet sufficient. The major reasons for this would be lack of family-friendly working place culture, cost burden of employers, career discontinuity of working moms who account for high proportion of non-regular employees and their job insecurity.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state of working parents in Seoul and their policy demands and has the purpose of seeking support policies and directions to move forward together with the City, enterprises and the communities. This study particularly deals with difficulties of small sized businesses and their non-regular employees to find measures for support policies on working moms in blind areas of the support policies. The findings from the research targeting working moms show that there are needs for improvement of organization culture for work-family life balanc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olicies required for child raising, and multi-dimensional supports to solve difficulties of working moms. Through fact-finding research on working parents and expert interviews, this study drew out the following 3 directions for policies with the objectives of creation of gender-equal work culture, empowering of working moms and their life quality improvement. First, there should be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to create work-family life balanced culture and should address the issues of blind areas of policies. Second, multi-dimensional policies should be prepared to support child care. Third, Expansion of related policies and services to solve difficulties of working moms is required. Work-family life balance can be possible with establishment of the policy infrastructures directing gender equality and improvement of life quality in the overall societ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active policy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elicitation of cooper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and cooperation at community level are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