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 서울 수복 직후 부역자 처벌의 실상: 엄벌주의와 역기능

김지형 호남사학회 2023 역사학연구 Vol.91 No.-

9·28 서울 수복 직후 이승만 정부는 부역자 색출과 처벌에 집중하였다. 부역자들이 발생한 이유는 주민동원 방식에 의한 북한의 점령정책과 정부의 잘못된 피난정책 때문이었다. 피난민과 비피난민 간의 내부 갈등 속에서 이승만 정부는 특별조치령에 의해 부역 혐의자들을 검거해나갔다. 수사 및 검거의 주체는 군, 검찰, 경찰 합동수사본부였다. 부역 혐의의 판단 기준과 근거는 모호했으며 구체적이지 않았다. 정부의 부역자 처벌은 엄벌주의에 기초함으로써 포용이 아닌 배제를 추구하였다. 대체로 전체 검자자 중 50~60% 가량은 석방 조치되었다. 정부의 ‘관대한 처벌 방침’은 마구잡이식 검거에 따른 높은 석방율을 의식한 기만적 언사였다. 죄상이 뚜렷한 혐의자들은 서울지방법원 등 민간법정으로 보내졌으며 심한 경우는 군사법정으로 직송되었다. 군사법정에서 무기징역형 및 사형 선고자들이 많이 나왔다. 대략 전체 검거자의 10% 내외인데 ‘서울에 거주하는 무직의 젊은 남성’들로 표상된다. 공권력의 부작용 또한 심하였다. 경찰 및 우익 청년단체 등에 의한 사적 연행 및 구속, 고문과 구타 등이 빈번하였다. 심사 및 처벌과정에서 정실관계와 사회적 영향력 등이 작용함으로써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부역 혐의의 진위 여부가 늘 쟁점이 되었다. 부역자 처벌과정은 시민증 교부사업과 연계되었다. 부역자에게는 시민권을 발급해주지 않았다. 자연히 부역자는 ‘비시민’ 취급을 받았으며, 이런 점에서 부역자 처벌은 시민(국민)과 비시민(비국민)을 구분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같은 맥락에서 부역자의 재산권 또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부역자 처벌은 서울 수복을 계기로 남한 사회의 자기 정당성 또는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증오의 대상이었던 북한 즉, 적에 대한 분노를 눈 앞의 부역자에게 투사함으로써 해소해나가고자 하는 복수적 행위였다. 그것은 기실 전쟁의 광기가 불러온 우리 내부 이면의 대립이자 갈등, 적대시라는 비극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부역자 처벌은 전후의 극우적 반공국가로 가기 위한 국민적 체험 과정이었다. Immediately after the September 28 recapture of Seoul, the Syngman Rhee government focused on finding and punishing collaborators. The reason for the occurrence of collaborators was North Korea's occupancy policy through the mobilization of residents and the wrong evacu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Amid internal conflicts between refugees and non-refugees, the Syngman Rhee government arrested those suspected of collaborating under a special order of the president.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and arrest was the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of the military, prosecution, and police. The standards and grounds for judging the allegations of collaborating were ambiguous and not specific. The government's punishment of collaborators was based on strict punishment, so it pursued exclusion rather than inclusion. In general, about 50 to 60% of all those arrested were released. The reason for the high release rate is that there were many arrests that were unconditionally arrested. Suspects with more obvious crimes were sent to civilian courts such as the Seoul District Court, and more serious cases were sent directly to military courts. A number of life sentences and death sentences were issued by military courts. They accounted for approximately 10% of the total arrestees, and are represented as 'unemployed young men residing in Seoul'. The side effects of public power were also severe. Private arrests, imprisonment, torture and beatings by the police and right-wing youth groups were frequent. In the process of screening and punishment, favoritism and social influence acted. The process of punishing collaborators was linked to the citizenship card issuance project. Citizenship was not issued to collaborators. Naturally, collaborators were treated as “non-citizens,” and in this respect, the punishment of collaborators was a process of distinguishing between citizens(patriotic) and non-citizens(unpatriotic). In this context, the property rights of collaborators were not properly guaranteed. The punishment of the collaborators was part of the process to secure self-legitimacy or self-identity in South Korean society after the recapture of Seoul, and it was a plural act to relieve the hatred of North Korea, that is, the enemy, by projecting it onto the collaborators in front of their eyes. In this respect, the punishment of collaborators was a national experience process to go to a far-right anti-communist nation after the war.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확장의 식민성과 지역민의 동향

전성현(Jeon, Sung-Hyun) 역사문화학회 2016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19 No.1

개항을 통해 ‘분리’를 기반으로 한 공간의 ‘외부적 식민화’ 과정을 겪은 부산은 강제 병합에 의해 다시 도시(부산부)가 농촌(동래군)을 ‘포섭’하여 내부적으로도 식민화하는 과정을 겪었다. 그 과정은 도시계획을 토대로 한 부역의 확장이었다. 부산부 일본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행된 도시계획은 애초, 동래군 서면(12개리)으로의 확장을 포함한 계획구역과 구역내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의 설정, 그리고 교통 · 항만 · 위생시설(상하수도) 등 이른바 ‘부산도시계획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관련 법령의 미비로 뒤늦게 조선시가지계획령의 반포와 1차 부역확장을 포함한 ‘부산시가지계획결정’으로 완성되었다. 새로운 시가지계획은 이전과 달리 제국의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서의 공업지대로 제한되었다. 부산부의 일본인들은 다시 부회와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공업지구를 동래와 해운대로 확장할 것을 주장했다. 그 결과, 1942년 10월 1일부로 동래읍을 포함한 동래군 거의 전부를 포함하는 2차 부역확장이 이루어졌다. 1, 2차에 걸친 부역확장에 대해 부산부 일본인사회는 동래군으로의 부역확장을 이상적인 도시화의 방향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인 부역확장을 도시계획의 수립과 함께 요구했다. 그 결과 1차 부역확장을 통해 동래군 서면과 송도를, 2차 부역확장을 통해 동래읍과 해운대 등 동래군의 대부분 지역을 부산부에 포함시키는데 힘을 보탰다. 1차 부역확장의 편입 대상인 서면민은 대다수가 농민인 조선인들로 부산부와의 합병이 끼칠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편입을 한시적으로 반대했다. 그리고 서면번영회를 설립하고 스스로 독자적인 발전책과 시가계획을 수립했지만, 결국 부역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2차 부역확장의 편입 대상인 동래읍민은 조선인을 중심으로 부산부의 부역확장에 대해 독자적인 도시화로 대응했다. 이러한 노력은 읍내의 시구개정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동래온천의 읍영화를 통해 완성되는 듯했다. 하지만 온천장을 통제하지는 못했고, 역시나 부역확장이라는 거센 파고를 견뎌내지 못했다. 그 결과, 희망사항 몇 가지와 함께 역사 있는 ‘동래’라는 명칭만이라도 남기를 바라며 어쩔 수 없이 부산부에 강제 편입되었다.

부역자 처벌의 논리와 법의 외부

김득중 ( Deug-joong Kim ) 한국사회사학회 2014 사회와 역사 Vol.0 No.103

이 논문은 한국전쟁 직후 발생했던 부역자 처벌의 양상과 법적 처리를 다룬다. 부역자 처벌은 군·경에 의한 즉결처분, 지역민에 의한 사형(私刑), 재판 등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부역자 처벌과 국민보도연맹원학살은 분리된 사건이 아니었다. 부역자 처벌은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후속이었다.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이 미래 부역에 대한 학살이라면, 부역자 처벌은 과거부역 사실에 대한 단죄였다. 적(공산 세력)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의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서, 주민들에 의한 사형이 발생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역자 처단을 국가의 기초를 안정시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파악했고, 이에 따라 처벌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부역자에 대한 법적처벌은 군법회의와 재판소에서 이루어졌다. 부역활동 혐의자 처벌에 사용된 법은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전쟁 직후 발포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었다. 특히 범죄처벌특조령은 단심제와 과도한 형량을 규정하여 빠른시간 내에 부역 혐의자 처벌을 용이하게 하였다. 당시 부역자 재판에 참여했던 유병진 판사는 부역자 처벌의 당위성을 인정했지만, 범죄처벌특조령이 즉결 처분과 다름없으며, 이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14세 소년까지도 부역 혐의로 재판 받는 실태를 경험하고, 기대가능성을 책임의 핵심 요소로 파악하는 법 논리를 제기하였다. 유병진은 이를 통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자를 구원할 수 있었다. 유병진의 논리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부역자 재판은 국가 폭력의 다른 얼굴이었다. 부역자는 법 외부에 버려진 자들이고, 국가와 법이 포기한 존재들이었다. 법 외부의 버려진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법 외부를 사고하는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This article explores punishment of collaborators, especially the trials of collaboration, during the Korean War. Punishment of collaborators progressed by the three types, (1) a summary conviction by military and police, (2) lynch by local neighbors, (3) military and civil trials. Punishment of collaborators is a next step of killing of National Guidance Alliance members. Punishment of National Guidance Alliance members is killing of ‘future’ collaboration, Punishment of collaborators is conviction of ‘past’ activities for the enemy. The difference between two is punishment of collaboration is carried out by participation of neighbors through private violence. This means that hatred to the enemy among the civil is raised. The atmosphere of Korean society has changed more hostile to the enemy during the Korean War. As a judge, Byung-Jin Yu thinks the trials of collaborators have many problems. He examined the Presidential Special Order in various aspects. Presidential Special Order permit only single-trial. In addition, penalty is very high. He protected many suspect’s right by the raising theory of Zumutbarkeit. He saved many suspected collaborators’ life. But his thinking and practice works inside the theory of law. He can’t consider that a summary conviction and lynch have broken out before the trials. Collaborators during the Korean War are abandoned by the state and law. They are outside of the law.

고전적 형태의 봉건적 부역노동 수행 방법과 과정상의 특징

이기영 ( Kiyoung Lee ) 한국서양중세사학회 2015 西洋中世史硏究 Vol.0 No.36

고전장원제 아래서 토지보유 농민들에게 부과되고 실행된 고전적 형태의 봉건적 부역노동의 특징적 수행방법으로는, 농민이 스스로 노동수단을 지참해 가서 영주직영지에서 부역노동을 수행했다는 것, 부역노동 수행에 때때로 노예나 일꾼을 대동하거나 파견했다는 것, 그의 아내도 영주직영지의 부역노동 수행에서 보조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 갈이질 부역과 수송부역 등에서 공동작업이 제법 실시되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고전적 형태의 봉건적 부역노동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은 부역이 주로 농번기에 부과되어 수행되었다는 점, 노동시간이 해 뜨는 아침부터 해 지는 저녁까지 매우 길고 부역노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농민생활은 통제를 받았다는 점, 특별한 종류의 부역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농민에게 직접적 책임이 없더라도 발생한 영주의 손실에 대래서는 부역농민이 보상책임을 졌다는 점, 농민이 영주직영지 경작에 소요되는 씨앗 등 농업용 자재의 일부를 부담했다는 점, 연체료와 벌금 부과, 구타 등을 통해 부역노동의 이행이 강제되었다는 점, 부역농민은 부역노동 수행과정에서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In respect of the ways in which the classical type of feudal labor services was performed, there are various characteristics as follows: Tenants of the classical manor performed labor services in the lord``s demesne with their own means of labor. Tenants sometimes took or sent a few slaves or workers. Tenant``s wife also played an assistant role in carrying out labor services. And considerable labor services were accomplished in the form of teamwork. In terms of processes involved in performing the classical type of the feudal labor services, there are a variety of characteristics such as: Most of labor services were imposed and carried out in the busy farming season. Work hour was very long from sunrise to sunset and peasant``s life was controlled in order to let them concentrate in performing labor services. If loss occurred to lord in connection with a particular kind of labor service, peasant who had accomplished the labor took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ng the loss. Tenants had to bear some materials like seeds needed to cultivation of demesne. Accomplishment of labor services was forced by imposing of arrearage charge, fine, beating, etc. Lastly although labor services are unpaid labors, tenants were not often provided with meals in process of carrying out labor services.

냉전 금제와 프로파간다 ― 반란(叛亂), 전향(轉向), 부역(附逆) 의제의 제도화와 내부냉전

李奉範 ( Lee Bong-beom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 大東文化硏究 Vol.107 No.-

이 글은 반란, 전향, 부역 등 주요 냉전의제의 기원 및 제도화 과정과 그것이 장기 지속될 수 있었던 원천을 프로파간다에서 찾고 있다. 미소 분할점령 하 한반도는 세계 냉전체제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이전부터 냉전의 소용돌이에 갇힌다. 특히 모스크바 삼상회의협정을 계기로 국내 모든 세력이 반탁/지지로 분립되어 형성된 왜곡된 프레임의 극단적 전개는 때 이른 냉전질서가 부식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1947년 9월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면서 한반도의 대내외적 냉전화가 촉진되는데, 그것은 냉전이 한반도에서 명시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선단정 국면을 거치며 민족국가 수립 관련 의제들의 압축적 분출과 이데올로기적 대결을 거쳐 분단의 제도화로 귀결된 뒤 국가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반란, 전향, 부역 의제가 한층 강화된 냉전적 진영대립과 결합하여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의미 변용과 계기적 연쇄를 통해 한국사회에 전일적 냉전구조가 고착되기에 이른다. 여순사건은 극우반공체제가 촉진·구축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식적으로 토벌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리산공비토벌, 제2, 제3의 여순사건 등의 명명을 통해 재생되어 내부평정작업을 뒷받침하는 이념적 도구로 이용되면서 반란의 대명사로 고착, 각인되었다. 그 과정에서 문학, 영화, 사진의 특정 이미지 재현과 관민합동의 프로파간다를 통해 반란으로서의 여순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학살의 정당화, 공산주의에 대한 막연한 공포, 적대, 증오가 조장되었다. 국민보도연맹 창설로 본격화된 전향은 국가보안법의 뒷받침 속에 대량탈당을 통해 사회주의자는 물론이고 중도파,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까지 망라된 방대한 전향으로 현시된다. 국민보도연맹은 전향자의 포섭, 교화 단체였을 뿐만 아니라 좌익섬멸단체로서 남·북로당 분쇄를 비롯해 반정부세력 일체를 파괴하는 공작을 시행하였고, 전향-감시-동원의 권력테크닉을 구사했다. 인간의 사상을 개조한다는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논리로 전향제도가 시행되었기에 이 시스템은 더욱 폭력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다. 문화영역의 전향은 색출, 포섭, 전향, 동원, 감시의 전향메커니즘이 잘 구현된 경우로 문화적 내부냉전구조와 상시적인 동원·감시체계를 정착시키고 반제반봉건 문화의제가 완전히 좌절되는 가운데 친일문화인의 제도적 복권이 이루어지게 된다. 반민특위 해체와 한국전쟁, 법적으로는 반민법과 부역법의 교차로 인해 이데올로기적 가치가 민족 가치를 압도한 가운데 附共 부역이 반역의 단일한 표상으로 대두한다. 친일파가 빨갱이를 단죄하는 아이러니컬한 형국이 조성된 것이다. 잔류했거나 부역혐의가 의심되거나 부역자로 입증된 문화인들은 합동수사본부와 자체 부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자신의 부역 체험을 고백, 참회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로 인해 각종 체험수기가 속출했다. 당시의 모든 체험기는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고 대공전선 강화를 위한 선전전 자료로 활용되면서 공포와 적의를 고취시켜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담론 효과를 발휘했다. 일부는 자유세계로 전파, 확산되어 냉전 심리전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문화계는 부일 부역과 부공 부역을 결합시킨 민족반역프레임이 가동되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좌익, 전향, 부역, 월북(남) 등의 냉전금제들이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민족반역프레임이 주조, 구축되면서 국가폭력을 능가하는 규율장치로 군림하는 가운데 냉전분단체제의 문화권력을 (재)생산하는 장기지속적 장치로 기능했다. 이 같은 냉전금제들은 프로파간다를 통해 침투, 부식되었다. 대내외적 냉전구조의 정착과 대응해 한반도는 선전전(Propaganda War)의 전장으로 비화되었고, 미국의 전략심리전과 한국정부의 대북 선전전 및 대내 선무심리전이 결합적으로 전개되었다. 냉전반공을 공동의 자원으로 마음의 점령을 목표로 한 관민협동의 선전전을 통해 생성한 이미지가 반복 재생되어 고정화되고 그것이 법, 제도, 담론, 일상, 신체, 정신의 영역 전반에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회로가 구축됨으로써 疑似합의적 냉전mentality가 용이하게 부식될 수 있었다. This study finds out the origin of major Cold War taboo like rebellion, conversion, treachery and its process of institutionization and the sources it could have lasted for a long time in propaganda. In September 1947, Korean issues transfer to the United Nations and it causes to promote internal and external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means the Cold War has been clarified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n the phase of single-handed election and separate government, ideological confrontation and compressed eruption of agenda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tate are concluded by institutionalization of division. After that, the Cold War confrontation caused by enactment of National Security Law is combined with agendas like rebellion, conversion, treachery, thus, a full time Cold War structure has set in Korean society through the opportune connection and transformation of various ideological meaning. Yo-Soon Revolt became an opportunity to promote and construct the anti-communism and extreme right system. In that process, a fear, hostility, hatred about communism and justification of genocide and distorted recognition about Yo-Soon Revolt has been fuelled by private-public joint propaganda and the reappearance of special image in literature, film, photographs. National guidance federation, an organization for bring round convert and also annihilate left party was implement the operation that destroy the opponents of the regime and commands the power technique of conversion-surveillance-mobilize. Conversion in cultural area is instance of best implemented conversion technique of hunt down, bring round, conversion, mobilize, surveillance. Institutional reinstatement of pro-Japanese cultural artist is realized while constant surveillance-mobilize system and cultural interior Cold War structure become established and ultimately discouraged anti-imperialist and anti-feudal cultural agenda. While ideological value overwhelmed the nation value because of the Korean War, communism treachery has emerged as single representation. Treachery cultural artists had to go through the procedure of confession and repentance, it caused appearance of various memoirs of experiences. At that time, all experience records used for propaganda material to reinforce the anticommunist front by inspiring fear and hostility, which strongly demonstrates ideological discourse effect. The Korean War caused forming frame of the nation rebellion entangled with Cold War taboo like the left, conversion, treachery, defection to North Korea. It functioning as long-lasting apparatus reproducing the cultural power of the Cold War division system and reigning as discipline apparatus which surpass the state violence. Cold War taboos as above are infiltrated and rotten by propaganda. The image made by the propaganda war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people which aimed at the occupation of the mind and made a Cold War against communism to common resources has been displayed repeatedly and fixed. Through this codification, the course formed and it functioning as ideology in law, system, discourse, daily life, the body, spirit so that pseudo-Consensual Cold War mentality could corroded easily.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군법회의의 문제점 -노천명·조경희·이인수의 판결을 중심으로

김윤경(Kim, Youn-Kyeong)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서강인문논총 Vol.0 No.57

이 글은 노천명·조경희·이인수의 판결사례를 통해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과 군법 회의의 문제점을 규명한 실증적 연구이다. 노천명과 조경희는 좌익 문학가동맹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조경희는 판결장관 심사에서 남편이 남로당 간부 체포에 협조했다는 사유로 징역7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리고 형집행정지 조치에 따라 조경희는 2개월여, 노천명은 6개월여 만에 석방되어 곧 사회로 복귀했다. 이인수만은 구제되지 못하고 사형판결을 받은 지 5일 뒤 처형되었다. 당시 부역자 처리방침에 6・25 전 좌익경력이 없고 대한민국에 협조한 경력이 있으며,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선처한다고 했지만 이인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에 남아있던 유명 인사들 중에 부역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반성문을 쓰고 불문에 붙여졌다. 그런데 왜 세 사람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을까. 일종의 희생양이었다고 생각한다. 노와 조 두 사람은 재판이 공개리에 진행되어 일간신문에 대서특필함으로써 유명 여성 지식인도 부역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경고로서 일벌백계의 역할을 했다. 이인수의 경우 통치자에게 호응하지 않은 데 따른 박해적 성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부역자 처벌은 전시의 형법이지만, 그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법집행으로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This paper is an empirical study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Collaborator’s punishment through three cases of Roh Chunmyung, Cho Kyunghee, and Lee Insoo in the Military Trial. Roh and Cho were sentenced to 20 years imprisonment at a Military trial on charges of joining the Literature League, while Cho was reduced to seven years due to her husband"s cooperation with the police in arresting a senior member of the Namro-Party. In the review of the sentence, Cho was released in about two months and Roh was released in about six months, and they returned to the society. But only Lee was not saved. He was executed five days after sentenced to death. In the classification process of the collaborators, there were considered three points like as no left-wing experience before the June 25, contribu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due to the threat of life. But those not applied to Lee. Few of the prominent figures left in Seoul during the war had not cooperated with the People"s Army, but most of them didn’t take issue with them after writing their reflection. By the way, w hy w ere the three persons sent to the military court? I think they were kind of a scapegoat. The trials of Roh and Cho played as a symbolic warning on the public. Their trials showed that there could be no exception on the punishment of the collaborators. In the case of Lee Insoo, I think that there was a persecutionary character caused by not responding to the ruler. Someone say that “the resentment” of Shin Sungmo who was the justice minister, but I think President Syngman Rhee"s intention was behind it. Under the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Korean Constabulary, the President"s confirmation is essential for the execution of the death sentence(Article 96 of the same law). Actually Lee Insoo was not a person who Rhee did not know at all. In 1948 and 1949, Rhee tried to hire Lee, but Lee refused it twice because he wanted to remain a scholar. Even at war, their trials were the obv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as an excessive law enforcement by the state authority.

조선후기 비총제(比摠制) 재정의 비교사적 검토

손병규(Son, Byung-giu) 한국역사연구회 2011 역사와 현실 Vol.- No.81

The “Bu'yeok Shilchong” (The Complete Numbers on Compulsory Labor), a book from the end of the 18th century recorded the formal financial resources which were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Joseon dynasty. The aim of this book was to establish a centralized financial system by checking the various state agencies' competitive financial security activities and by protecting the financial operations at the level of counties and prefectures. Next to this monetary tax system, many other kinds of taxes such as those paid by rice or cotton were still being levied by various state agencies. In addition, the public expenditure for local governments remained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thos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were never extensive. In contrast, according to the local financial budget report, which was included in the "Bu'yeok Jeonseo" (Complete Book on Compulsory Labor), shows that during the Ming and Qing dynasties taxes for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expenditure for the frontier military were unified in a land tax collection which was paid in silver. The detailed recording of the local expenses shows that a centralist control of financial operations was promoted with the Ministry of Revenue as its central financial agency. The implementation of a local financial policy based on a fixed-amount tax like the Regressive tax along with the land taxation and other various taxes paid by currency like the mobilization of labor force, can be seen as a more advanced stage of the financial centralization process.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tocratic financial system are that it continuously produced irregularities in its individual and dispersive financing. Therefore the Joseon dynasty pursued a tax collection system in which distribution was paid for by the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the management of financial resources and estates, and the whole process of authorization to the local government offices was to minimize costs. This was a rational financial operation plan that shows that, in an underdeveloped market, the state controls the market in accordance with its own financial operational needs.

최정희의 해방 전/후와 ‘부역’의 젠더 정치

공임순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여성문학연구 Vol.46 No.-

Since debuting with “A Legitimate Spy(정당한 스파이),” published in Samcheolli(삼천리) in 1931, Choe Jeong-hui continued to lead her 50-year career until “Hwatu Story(화투기)” in 1980. Compared to Kang Gyeong-ae and Ji Ha-ryeon, the second wave of female writers who were forced to terminate their literary activities due to certain circumstances and trend of the times, Choe Jeong-hui’s career survived through Korea’s tumultuous history, ranging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Liberation, the Korean War, the April Revolution, the May 16 coup, and the Vietnam War, the first military dispatch by the Korean army. Her relentless pursuit of career, quite rare for a female writer, was characterized by extremely bipolar critique toward her body of work, as either the “most feminine among female writers” or being the “most unfeminine.” This paper seeks to focus on Choe Jeong-hui’s literary world pre and post-liberation Korea, in consideration of her transfigurations and deviations. During this turbulent era of wartime mobilization of the Japanese imperialist power, Liberation, and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collaboration” with the Japanese emerged as a major issue of the day. While no writer who was active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free from such accusation, the aspects of their stigmatization, and the subsequent excuse, repentance, and reflection were unique to each of them.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issue of collaboration as the element that penetrates pre and post-Liberation period, linking it to the early fellow traveler tendencies and the transition to “femininity,” represented by the “Maek Trilogy(맥 삼부작).” The two wars in pre and post-Liberation Korea effectively launched the motherhood discourse, which provided the source of cooperation and alignment. Choe responded to the nationalization and demands of the motherhood discourse by femininity, playing a part in nationalized motherhood. Parts 2 and 3 of this article will delineate how the transition of Choe’s femininity cannot be discussed separately from the wartime motherhood discours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posits “maternal alliance” as the point of analysis. Alliance is a concept often applied to the nature of relations between states, which forms a temporary and fluid space of strategic partnership and cooperation involving mutual interests. Despite the unequal and asymmetric power relations, maternal alliance comprised a part of the wartime mobilization regime as “the weapon of the weak” that negotiated comparative advantage. The accusation of collaboration signified interrogation and punishment of her involvement in the wartime mobilization. While this post factum accusation was waged around the motherhood discourse, regarded as the natural manifestation of femininity, the gender dynamics of femininity itself remains unresolved. This paper attempts to critically examine the dilemma and the paradox of femininity and motherhood, which may have functioned as the latent “ancient future.” 최정희는 1931년 『삼천리』에 「정당한 스파이」로 등단한 이래 1980년 「화투기」까지 거의 50년에 걸쳐 작품 활동을 해왔다. 제2기 여성작가군을 형성했던 강경애, 지하련 등의 여성 작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시대적 상황과 흐름에 밀려 문학 활동을 접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녀는 식민지, 해방, 한국전쟁, 4·19, 5·16, 나아가 한국군 최초의 파병이었던 베트남전쟁까지 굴곡진 역사를 함께 넘어온 인물이었다. 여성 작가로서는 상당히 드문 이러한 지치지 않은 작품 활동은 가장 ‘여류다운 여류’에서 남성을 떠올리게 하는 ‘여성답지 않은’ 작가의 대명사로 양 극단의 평가를 점하게 했다. 이 글은 최정희의 작품 세계가 지닌 변모와 굴절을 감안하면서, 해방 전/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시기는 일제의 전시 동원과 해방 및 한국전쟁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첨예한 시대적 화두로 ‘부역’이 문제시되었던 때이다. 부역은 이 시기 작품 활동을 했던 작가들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문제였지만, 부역의 오명과 이에 따른 변명과 참회 및 반성의 양태는 각기 달랐다. 이 글은 최정희의 해방 전/후를 관통하는 요소로 부역의 문제를 초창기 동반자적 경향에서 ‘맥 삼부작’으로 대변되는 ‘여류다움’의 방향 전환과 결부시켜 논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해방 전/후 두 차례의 전시(戰時) 국면은 협력과 동조의 자원이 된 모성 담론을 그야말로 활성화시켰다. 최정희는 모성 담론의 국가적 전환과 요구를 여류다움으로 대응하며, 국가모성의 일익을 담당했다. 이 글은 최정희의 여류다움으로의 방향 전환이 전시 국면의 모성 담론과 별개로 논해질 수 없음을 2장과 3장에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모성 동맹’을 분석의 입각점으로 삼는다. 동맹은 흔히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설정을 의미하는 친소(親疎)의 집단 개념이지만, 상호간 이해가 교차하는 전략적 제휴와 협력의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장을 형성한다. 비록 한쪽의 일방적인 힘의 경사가 있다 해도, 유·불리를 따지는 약자의 무기(weapons of the weak)로써 ‘모성 동맹’은 전시 동원 체제의 일부를 이루었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논점이다. 친일 부역 혐의는 모성 동맹의 전시 동원과 연루된 사후적인 심문과 단죄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적에게 협력했다는 사후적인 부역 혐의가 여류다움의 자연스런 발로로 간주된 모성 담론을 선회하고 있다면, 여류다움의 젠더 역학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이 글은 어쩌면 ‘오래된 미래’로 잠복해 있을지도 모르는 여류다움과 모성성의 딜레마와 역설을 숙고하는 비판적 성찰의 한걸음을 내딛고자 했다.

‘부역(혐의)자’ 서사와 냉전의 마음: 1970년대 박완서 소설의 ‘빨갱이’ 담론과 그 사회적 의미

이선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1 한국문학연구 Vol.- No.65

After the inter-Korean summit in 1972, the post-Cold War energy began to circulat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at political niche, novels emerge with narratives related to socialist families or slaughterers. Park Wan-seo wrote the stories about the life of the subordinate family after the war in a novel. After the war, in the Cold War society, the suspects and their families live in fear that they can become ‘Bbalgaengee’ (communist as anti personality) at any time. Because of this anxiety and fear, they have an attitude of excessive submission or a spirit of informant in order to live in a Cold War society. The issue of the Collaborator was the trigger that created the mentality of the informant. As the Cold War continued, In the 1970s, the Korean legal system and maintained the structure of punishment for Collaborator. Therefore the mentality of the informant became the mind of the general public in Korean society. Cold War society generalizes the minds of informants. Park Wan-seo's novels are the narratives that represnted the mentality of the Cold War society.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비록 곧바로 무산되었지만, 그로 인해 만들어진 해금의 영역은 냉전사회의 ‘균열’로서 주목해볼 만하다. 특히 문학작품에서 금기시된 빨갱이 관련 가족사가 수면 위로 부상하여, 소설이라는 허구적 형식을 거치면서 공론화된다는 점은 의미있게 평가할 대목이다. 1970년 늦은 나이에 전쟁기의 경험을 다룬 『나목』으로 등단한 박완서는 20대 초반에 전쟁을 경험한 자로서 1970년대 초반의 이런 변화에 즉각적으로 소설적 대응을 보인 작가이다. 단편소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1972), 「부처님 근처」(1973), 「카메라와 워커」(1975), 「겨울나들이」(1975), 「돌아온 땅」(1977),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1977), 장편소설 『한발기』(1971.7~1972.11) 등은 전쟁 이후 금지된 것으로서 빨갱이와 연관된 가족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면화된 소설들이다. 그러나 이 소설들에서 빨갱이라는 판결을 받고 처벌된 사람들은 김원일이나 이병주의 소설처럼 명징한 사상적 정체성을 지녔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소설은 빨갱이 가족들의 삶을 주로 다루지만, 빨갱이로 명명된 자가 누구인가라는 신원을 밝히는 것에는 별달리 주목하지 않는다. 이 점은 박완서 소설이 빨갱이를 다룸으로써 한국사회 냉전관념에 저항하고 있지만, 빨갱이의 신원을 밝히는 소설들과 달리, 한국전쟁의 다른 문제들을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냉전사회적 특수성을 만들어가는 한국사회의 자체적인 구조에 더 관심이 가있기 때문이다. 3개월간 점령당하고, 다시 수복되어 점령 하 인민군의 편이었던 적을 처벌하는 일이 생겨나면서, 전쟁은 다른 전쟁으로 성격이 변한다. 이 다른 전쟁으로의 전환은 내부 전쟁이기도 하고, 환도한 정부가 국민을 구성해내고 국권을 회복하는 정권 창출과정이기도 하였다. 빨갱이 아버지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아들의 서사가 1970년대 이후 빨갱이 문학의 중심 서사로 해석되었다면, 박완서 소설의 빨갱이 서사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전쟁의 성격을 포착한다. 박완서의 전쟁서사는 도강파/잔류파의 부역 심사와 처벌 프레임에서부터 시작된다. 부역자 혐의, 부역자 처벌의 문제인데, 이는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확대재생산되어, 빨갱이 ‘혐의자’의 불안과 공포를 일상화시키는 냉전사회의 특성을 만들어낸다. 부역자 문제가 전쟁 시에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과 연결되는 치명적인 문제임에도 1990년대 이후에야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을 생각해볼 때, 냉전사회의 정치적 통제 속에서 미묘하게 존재를 증명하는 ‘문학’의 독특한 사회화 과정을 생각하게 하는 점이다. 부역자 서사로 포착된 사회적 심리는 냉전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담겨진 내밀한 속사정과 공포를 보여준다. 내밀한 삶의 양상이라는 소설적 설정으로나마 1970년대에 공적 영역에 진입한 마음이다. 분단작가라는 평가는 이 냉전사회의 속사정이 포착된 심리묘사와 관련될 것이다.

芭蕉의 不易流行에 나타난 杜甫의 影響

朴馥遠 한국일본근대학회 2006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