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양지(synderesis)’로서 이해될 수 있는가? : 대한민국 헌법과 가톨릭교회법의 양심 비교 연구

한영만(Han Youngman) 한국법학회 2022 법학연구 Vol.86 No.-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양지(synderesis)’로서 이해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시작되는 이 논문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법관의 양심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살펴보는 것이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나온 법관의 양심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기초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위한 조건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형성된 양심을 말한다. 곧 법관의 독립성과 연관하여 양심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법관의 판결이 적정하고 공평할 때 보장된다. 이를 위하여 법관은 법률과 증거자료들 사이에서 진실을 찾고 거기에 근거한 확신이 설 때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법관은 법률에 따라서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법관이 진실 곧 거짓과 진실, 선과 악이라는 근원적 제일원리들에 기초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 하겠다. 법관의 양심이 ‘양지良知: synderesis’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진리에 항상 개방된 양심을 법관은 지녀야 하며 그럴 때에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적절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지 개념을 법관의 양심에 적용해 보기 위하여 우선 헌법에 나타난 법관의 양심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들을 간략하게 제시할 것이며 가톨릭교회법상 재판관의 양심 개념은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전통 형이상학에서 바라본 양지로서 양심을 소개하면서 공정하고 적절한 재판을 위한 법관의 독립성과 더불어 진리를 추구해야 할 법관의 양심을 논해보고자 한다. “Can conscience of judges, which is mentioned at Art. 103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e understood as synderesis?” This is a main theme for this thesis. It aims to figure out what their conscience, whose independence should be ensured, is and how it works. The majority of scholars translate, in various ways, conscience of judges at Art. 103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ey assert that conscience of judges is forme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s, which is considered as a condition for their independence based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n other words, it is common that the matter of conscience is translated in relation to their independence. However, only when judges reach a just and impartial verdict, everyone can continue to enjoy their rights to have fair trials. To do so, they should seek the truth between the laws and evidences, and then make a judgment in conviction. That is to say, they should not reach a verdict onl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Instead, they should apply the laws to their judgment only after finding the truth in related facts. In this regard, it is the responsibility for the judges to pursue the truth according to the fundamental first principle, which is to distinguish truth from falsehood, goodness from evil. Their conscience is needed to be understood as synderesis. It is because that judges always show openness towards the truth and, just in doing so, they can render just and fair sentences to guarantee the rights of all citizens. I briefly presented the commentaries of various scholars on the judges’ conscience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with the aim of adapting the concept of synderesis into their conscience. In turn, I studied the judges’ conscience prescribed by the Code of Canon Law of the Catholic Church. And by introducing conscience as synderesis in light of the metaphysics, I discussed the independence of the judges who must ensure just and fair trials, and the conscience of the judges who must pursue the truth.

미국의 원로법관(Senior Judge)제도에 관한 연구

전우석 ( Woo Suk J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2

미국의 원로법관제도는 연방법원의 업무 과부하 예방과 이를 통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원로법관제는 원래 연방헌법 제3조 근거 종신직 법관들만을 위한 제도였다. 그러던 것이 연방의회 차원에서의 입법을 통하여 비종신직 임기제 법관들인 연방헌법 제4조 근거 법관들과 제1조 근거 법관들의 일부에게로도그 모방적 적용이 확대되었다. 1919년 연방의회에서 원로법관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할 당시동 제도가 지니던 주된 목적은 종신직 법관들로 인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종신직 법관들의 명예로운 은퇴를 유도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시의 그러한 주된 입법목적의 달성은 물론 전술된 주요한 순기능들까지 동시에 제공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 서비스 제고 방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오랜 기간 지지부진하다. 그런 가운데 우리 법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업무량으로 인해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원로법관제 도입에 관한 우리 입법부 및 사법부차원에서의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져, 국내 도입에 있어서 적실성을 극대화하고, 그 장점또한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senior judg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its judicial system from being overburdened and in providing a high-quality judicial service to the public. The system was originally aimed at Article III judges with life tenure. However, a similar application of the system was extended later to Article IV judges and some Article I judges, who are not life-tenured, by the U.S. Congres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1919 Act regarding the senior judge system i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caused by federal judges with life tenure and to drive them to retire honorably. In present day, the system has not only accomplished the legislative purposes it had set out with, but has also provided the above-mentioned benefits at the same time. The discussion of proposals for improving the judicial service in South Korea has made little to no progress over the course of time. Meanwhile, our court system has not been able to provide high-quality judicial service to the public due to the exponentially increasing caseload. The introduction of the U.S. senior judge system must be discussed substantially at the level of our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in order to arrange proposals to optimize the system and to maximize the merits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as soon as possible.

<논문> : 법관,검사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Joon Par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2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사례들을 검토하여 징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윤리강령과법규상 개선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징계사유의 유형별 분류기준을 정하고 징계사례의 분포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징계사례에 나타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유형을파악하고 징계사례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법관.검사 징계건수는 전체 법관.검사 숫자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최근 수년간증가하고 있다. 징계유형 중 청렴성 관련 사례 특히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향응 수수의 비중이 높다.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향응도 법관.검사직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재판.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징계사례는 적고 직무수행상의 과오에 대하여는 관대한 편이다. 언론보도에만 의존하더라도 비공식제재로 종료된 사례가 많다. 검사에 대한 전보발령 형태의 비공식제재의 적법성은 인정되었으나,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법리를 법관에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비공식제재의 활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률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바람직하다. 법관.검사의 행동지침이 되는 법관윤리강령.검사윤리강령은 청렴성(특히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공정성(특히 일방적 의사소통에 대한 규율이 느슨한 점), 독립성(특히 다른 법관.검사에 대한 청탁에 대한 규율이 느슨한 점), 직무외 활동(특히 법관.검사가 타인에 대한 법적 조언.조력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관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법관.검사 징계제도의 보완과 운영은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이에 대한 신뢰증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This paper reviewed disciplinary cases against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in Korea which are available on the Official Gazette from 1995 (judges) and 2007 (prosecuto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professional discipline of judges and prosecutors and find out how to improve the code of judicial conduct and the code of conduct of public prosecutors. The number of sanctions issued was very small but is increasing during the past several years. Of six categories of misconduct (integrity, propriety, independence, diligence, other abuse of authority, non-professional activities) the most frequent type is the receipt of economic benefits, particularly where the receipt was not related to a particular case. The number of disciplines issued on the ground of bias or failure of due care is small. Informal sanctions such as resignation, transfer of position or informal warning have been apparently frequently used. An informal sanction against a public prosecutor in the form of transfer of position was found legal by the Supreme Court. Since judges’ status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same rationale cannot be applicable to informal sanctions against judges. Use of informal sanctions need to be provided in statutory provisions. In light of the disciplinary cases, the code of judicial conduct and the code of conduct of public prosecutors need to be improved. Receipt of economic benefits by judges and prosecutors must be categorically prohibited even if it is not related to any case assigned to the relevant judge or prosecutor. Ex parte communication rules need to be tightened and provision of legal advice or assistance by judges or prose- cutors should, in principle, not be permitted. Private advocating activities of judges and prosecutors must also be prohibited.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홍보람 ( Boram Hong ) 사법정책연구원 2021 연구보고서 Vol.2021 No.17

법관이 최적의 업무수행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업무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법관이 업무에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으로 설명되는 ‘좋은 재판’이 가능하다. ‘좋은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와도 결부되기에, 법관의 업무부담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법원이 보다 우수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는 밑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법관의 업무부담 현황을 확인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법관 업무부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 등 질적 연구방법과 설문조사 분석 등 계량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근무시간이 더 길고 야근·주말근무 빈도가 높은 법관들일수록, 신체·정신적 측면에서 업무수행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직무만족도가 저하된다는 상관 관계가 드러났다. 또한 통계분석 결과, 법관으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 법원에 대해서 느끼는 소속감·연대감, 법관 정년까지 재직할 의향이 강한 법관들은 과중한 업무부담로 야기되는 부정적 효과가 다소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변수들의 매개·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이 법원에 시사하는 점은, 법관의 업무수행 역량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양적 측면의 업무부담을 적정하게 경감·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함께, 법관의 직무만족도와 직업적 자긍심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법관의 내적 직무동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에서, 법관들은 결정 부담과 같은 질적 측면의 업무부담과 과도한 업무시간과 같은 양적 측면의 업무부담을 동시에 체감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질적 부담은 정확하게 계측하기 어려우나, 양적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경감함으로써 질적 부담의 간접적 완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적 업무부담을 평가하는 계량적 지표(indicator)의 설정 및 해당 지표를 활용한 업무부담 모델(안)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다층적·복합적 개념인 업무부담을 양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활용 가능한 업무부담 지표의 후보군을 검토하였고, 그 중 ‘검토해야 하는 사건기록의 분량’ 등을 시범 지표로 활용하여 대표성을 지닌 표본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재판부)에서 처리한 사건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현실적 한계상 한정된 시범 지표를 활용하여 표본 재판부의 사건자료 분량 및 사건처리 소요일수 등의 재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건처리 소요일수 증가 수준에 비해, 법관이 검토해야 하는 자료의 분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사건처리 소요시간이 예년에 비하여 다소 길어졌으나 법관들이 검토하는 자료의 증가폭은 이를 더 상회하였다는 사실은, 다른 변인이 개입해 있지 않는다면, 법관들이 동일한 기간 더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였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검토 자료가 대폭 늘어남으로써 당초 더욱 길어졌을 수도 있는 사건처리 기간 장기화 문제를, 법관들이 더 많은 업무량을 소화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춘 예방적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법관들이 실질적으로 더 높은 강도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면 사건처리 기간은 현재 수치보다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법관 업무부담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시론적(試論的) 연구로서, 다소 거칠고 투박하지만 실증적 자료를 형성하기 위하여 인터뷰, 설문조사, 표본재판부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시론적 연구라는 한계를 가지나, 연구 내용을 기초로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전개한다면 업무부담 문제를 개선할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법관 업무부담에 관한 논의는, 종국적으로는 보다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법원 및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Reasonable judicial workload is a key element for providing a “decent trial” to the public. Judicial performance is closely related with physical and mental competence of judges. Judges weathered by the excessive workload would find difficulties i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with optimal competence. Managing judicial workload at an appropriate level results in a better judicial performance. In this regard, the right to a fair and speedy trial, and improving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the judiciary is deeply relevant to judicial workload. Due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judicial demand and supply, however, judges are burdened with excessive workload. And this requests a proper respo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the judicial workload and assess relevant factors influencing it. To have a more comprehensive view on the subject, this study adopted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such as in-depth interview and statistical analysis of survey results. Empirical richness is a prerequisite to facilitate a productive discussion. The findings are two-fold. Excessive overtime work adversely affects judges, bring detrimental impact on physical and mental competence, and reducing job satisfaction. Whereas, intrinsic motivations such as solidarity and job satisfaction appear to function as mediation and moderating variables, alleviating negative effects of excessive workload on mental and physical competence. Interpreting these results, the court needs to make an institutional effort to properly manage judicial workload and to strengthen intrinsic job motivation. There ar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 of workload. Qualitative aspects are hard to be assessed. But when we assess and manage the quantitative aspects, it would be possible to approach the qualitative aspects in an indirect way. This study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and relevant indicators to estimate judicial workload in this light. On a pilot-basis, the trial data of sample courts(Civil Settlement Divisions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as analyzed to test available indicators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workload estimation model. After analysing the time to process cases and the amount of trial materials to review,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trial materials outweigh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ays required to process cases. When there is no extraneous variable, this finding could be interpreted that judges have invested more energy to process the cases, and thus prevented the probability of more prolonged processing period. This study is an introductory research to facilitate further discussion and develop effective policies. For that objective, although rather in a rough and crude way, variou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were made to identify and assess the judicial workload. Having in mind that judicial performance is in line with reasonable judicial workload, the authorities should give heed to this subject. The problem of excessive judicial workload awaits better answer.

형사법관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탁상진 ( Tak Sangjin ),서용성,김성화,이단비 사법정책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Vol.2023 No.11

형사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범죄를 행한 자를 확인하고 그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주로 피고인의 인신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은 불가역적인 성격을 가진 탓에 이를 정함에 있어 신중히 처리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자체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형사재판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높고 중요한데도 근래 들어 법관의 형사재판 기피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이는 사건처리율 감소,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관의 형사재판 기피 원인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언급되는 것은 바로 과도한 업무량이다.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공방이 모두 벌어지는 현상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충실한 심리에 순기능으로 작용하지만 그만큼 한 사건에 쏟는 시간과 노력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업무량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 외에도 법관들은 형사사건에 대한 외부 압력과 사생활 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전자사건화되지 않은 종이 기록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분석과 법조인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관의 형사재판기피 현황 및 원인을 확인하고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형사 사무분담 및 형사재판제도를 조사한다. 다른 나라 형사사법 제도를 통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은 후 우리나라 형사법관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형사법관 적정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 업무량의 적정량 유지와 업무환경 개선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가장 큰 원인인 과중한 업무량에 있어서는, 양적 측면에서 법관 1인 담당 사건 수 자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법관 증원과 그를 보조할 재판연구원의 확대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유럽, 일본을 압도하고 있음에도 최근 변화하고 있는 형사재판 환경은 업무 증가를 가속한다. 재판할 수 있는 법관자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점에는 이론이 없다. 다음으로 제도 운용을 통하여 사실상 법관 1인당 사건 수 감소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형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민사 단독사건 관할 확대, 가사 단독사건 관할 확대와 그 궤를 같이한다. 업무량 관련한 사건의 질적 측면, 즉 사건의 난이도에 관하여는 형사사건의 이원화를 통화여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범증이 명백한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한 처리를, 반대로 죄가 무거운 사건에 대하여는 신중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복잡하고 전문화된 고난도의 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수형사전문법원의 설치를 통하여 사회 변화에 따라 고도화되는 지능적인 범죄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관 업무량에 관한 논의가 위와 같다면 업무환경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각급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는 형사재판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전문성, 종전 사무분담과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각 해당 법원 내에서가 아닌 법관의 전체사무분담 내역을 살피고 형사재판 최소 근무 연한 설정, 형사배석에 한에서는 배석 연차를 가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모두가 기피하는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희망지역 장기근무보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부여, 영장 당직 면제 및 형사재판 관련 실비 및 수당 신설, 형사재판 담당 전용주차공간 및 승용차요일제 면제 등의 우대조치 등의 방안을 시범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외적인 방향으로 외부 언론의 부당한 압력 및 보도에 대하여 법원 공보관을 통한 해결창구를 단일화 하여 대응하고 법관 또는 그 가족들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위해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신변 보호 규정을 보완·정비하고 법관 등을 상대로 한 보복범죄를 가중 처벌 하는 내용의 입법화를 제안한다. 이상과 같은 형사법관 적정운영에 관한 로드맵은 여러 제도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톱니바퀴 돌 듯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예산상·입법적인 문제가 수반되므로 당장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형사법관의 적정운영 여부는 국민의 사법 신뢰와 직결되고 사법 신뢰가 무너지면 사법부의 존립마저 흔들린다. 법관 대부분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것은 개인의 기호문제를 떠나 형사법관 운용에 관한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상정 가능한 해결방안을 망라적으로 제시하였다.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논의 속에서도 한편으로 놓치지 말아야 한 점은 형사법관 적정운영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기저에는 바로 좋은 재판 실현을 통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의 두터운 보호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이 향후 형사법관제도를 설계하고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A criminal trial is a series of procedures to discover the substantive truth, identify the perpetrator who committed the crime, and impose criminal sanctions on him or her. Due to the irreversible nature of the punishment, which typically entails physical restraint of the offender, it is unavoidable to elect the appropriate punishment prudently. Additionally, the criminal trial itself has a significant impact on society, which has a great impact on how people develop confidence in the judiciary. Despite the function and significance of criminal trials, judges’ reluctance to conduct criminal trials has escalated in recent years, which has caused a decline in case processing rates and delays in trials. The first and most commonly mentioned reason for judges’ reluctance to conduct criminal trials is excessive workload. According to the strengthening of court-oriented trials, the practice of holding all of the arguments in court may guarantee the defendant's right to a defense and a full hearing, but it inevitably lengthens the time and effort invested in a case, which will lead to an increase in workload. Judges also brought up the external pressures placed on criminal cases, the disclosure of their private lives, and the inconvenience of paper records that have not been converted to electronic format. This study first identifies the current situation and factors contributing to judges’ avoidance of criminal trials in Korea through literature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legal professionals. It then looks at the division of criminal responsibilities and criminal trial systems i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Japan. After obtaining inferences from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in other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operation of judges in criminal cases in Korea. First, keeping a reasonable workload and enhancing the work environment are two essential elements in the effective operation of judges in criminal cases. Especially in light of the overburdened workload, which is the main contributing factor,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judges and law clerks who support them in order to decrease the number of cases per judge in quantitative respect. Despite the fact that the number of cases per judge in Korea is incomparably higher than in Europe or Japan, recent changes to the environment of criminal trials have accelerated the increase in workload. The most fundamental resolve is, without a doubt, to increase the range of judicial resources. Following that, extending the subject- matter jurisdiction of single-judge criminal cases can be considered as a means of actually reducing the number of cases per judge through the system. This is consistent with the recent expansion of civil single-judge jurisdiction and family single-judge jurisdiction. In terms of case quality with regard to workload, i.e., the difficulty of cases, it is necessary to select and focus on the dualization of criminal cases so that cases where the defendant confesses or minor cases with clear evidence are handled quickly, while cases, where the offense is serious, are handled deliberately. Furthermore, the specialized criminal courts that deal exclusively with complex, specialized, and difficult cases are required to respond proactively and efficiently to intelligent crimes that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s society changes.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discussion of judicial workload,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work environment. The committees on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that are currently in place at all levels of courts ought to consider the effe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of criminal trials, the preferences and expertise of judges, previous workloads, and equity when deciding how to divide responsibilities. This report specifically suggests looking at judges’ overall workload, not just within each court, and establishing a minimum number of years of service in criminal trials as well as giving more weight to years of service, particularly as an associate judge in criminal trials. Additionally, as incentives for judges in charge of criminal trials, which are typically avoided by most judges, it is recommended to implement measures such as ensuring long-term service in the desired area, providing training opportunities to strengthen professionalism, exempting on-call for warrants, establishing actual expenses and allowances related to criminal trials, as well as providing preferential measures including dedicated parking spaces and exemption of weekly car-free days. Finally, it is proposed to create a single channel of communication through the court press office to address unfair pressures and reports from the outside media, supplement and improve current personal protection provisions to effectively protect judges and their families from harm such as assault and intimidation, and enact legislation for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the crimes committed in retaliation against judges. In order to settle and develop into a successful system, the previously stated road map for the proper operation of judges in criminal cases must be implemented organically and in harmony with various systems. It is difficult to anticipate significant changes promptly because this involves budgetary and legislative issues. The public's confidence in the judiciary, however, is directly related to the proper operation of criminal courts, and if that confidence diminishes, the existence of the judiciary will be jeopardized. It is not a matter of personal preference for most judges to prefer not to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s; rather, there is a structural issue with the operation of criminal courts. In light of this understanding of reality, this report identifies the issues and suggests an array of possible solutions.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in this discussion that the protection of the public’s right to a fair trial is at the core of what we are trying to accomplish through the efficient operation of judges in criminal cases. Hopefully, the suggestions in this report are expected to be helpful in the future when developing and improv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민사법관의 능동권에 관한 고찰

주복용,민장현 한중법학회 2017 中國法硏究 Vol.32 No.-

민사 법관이 향유하는 개별안건에 대한 해석과 법률적용을 형평화 및 선택하고 법률 결핍을 보완하는 등의 권력은, 민사 심판권의 중요 구성 부분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개념법학에서 선도한 법전만능주의를 존중하고, 대전제+소전제로 재판 결과를 얻는 연역 추론 방식을 신봉해오며, 법관 능동권을 배제 및 억제하였고, 이는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변화, 권력구조 그리고 사법권의 논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국제교류의 증가와 전 세계의 글로벌화 속도 증가에 따라 각국의 민사소송 영역에서는 법관 능동권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법 정책의 인도 하에, 우리나라 법관이 법률 규정 모호, 법률 규정 충돌, 법률 규정 결핍, 그리고 적용한 법률 규정이 개별안건의 불의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법관 능동권을 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현실 요구에 응답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법관 능동권에 대한 입법 미확정과 사법(私法)우위, 의사자치 및 ‘법관은 재판을 거절할 수 없다’ 등의 이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은 어쩔 수 없이 능동권을 운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고 보충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규범 상실’의 상태를 야기한다. 법관 능동권의 규범적 행사의 전제는 입법의 확정과 규제이며, 관념 측면에서 민사 법관 능동권에 대한 일부 민중의 이해 부족과 ‘법률 원본’에서 ‘법률 실천’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론 측면에서 민사 법관 능동권의 작용 범위 불명확, 권력 규제 부족, 권력 운용 방법의 규범 상실과 권력 보장 조치 미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술한 문제점들을 상세히 파헤치고 분석하여 법관 능동권이 법관을 위한 ‘권력 확대’가 아니고 사법 불공평을 야기하지 않으며 사법의 본질적 특징을 잘 드러낸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더해야 한다. 민권 보장의 각도에서 내·외부 통제를 시작으로 법관 능동권이 사실 발견, 법률 해석, 법률 적용과 재판 방법 방면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는 것을 보장하고, 주심 법관의 심리 메커니즘과 책임 부담 메커니즘의 실현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사 심판권과 심판 관리권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하급 법원의 지도 형식과 효력의 관계를 해결해야 하며,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법관 능동권, 사회감독 및 공정한 재판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정 절차에 부합하는 공공매체의 감독과 대중의 재판 방청이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civil judges' power vested in interpretation of the law, balancing and choosing the applicable law, and filling the legal loopholes are all important parts of the civil trial power. For a long time, our country upholds the concept advocated universal code of law, pursuing the premise and the small premise to obtain results of referee’s way of deduction, rejecting and suppressing the active power of civil judges. This is inseparable with our country economic social development vicissitude, the power pattern and the judicial power logic. With the increasing international interaction and the acceleration of the global integration process, the field of civil trials in various countries are all presenting a tendency of expanding judge’s active power. Under the guidance of the judicial policy, in our country (or mainland China?), it is an indisputable fact that our judge has applied their active power to solve disputes and respond to social reality needs in case that the law stipulation is vague, the law stipulates the conflict, the law stipulation omission and applicable legal provisions lead to case injustice. However, since the legislation does not confirm the judge's active power, based on the priority of private law, the autonomy of meaning and “Judge must not refuse the referee”, the judge can only use the active power to rectify and fill law’s defects, which inevitably leads to the state of “disorder”. The prerequisites for the exercise of the active power of the judge are the confirmation and regulation from legislation. On the conceptual level, the main problem needs to solve is that some people don’t understand the active power of judge and lack the understanding the transform from “text law” to “practice law”. On the theoretical level,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udge's active power and the civil trial pow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udge's active power and the legislative power. On the practical level,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the unclear scope of judge’s active power, the insufficiency regulation of judge’s active power, the anomie of active power operation methods and the poor active power safeguard measures. With the analyzing and solving the above problems, it is more convinced that the judge's active power is not the judge’s power expansion. The judge's active power is not the reason to judicial injustice, instead, it shows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safeguarding civil rights, tak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to ensure that the judge’s active power could operate efficiently on the aspects of fact discovery, legal interpretation, application of law and judging metho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trial mechanism and responsibility mechanism of the presiding judge, the boundary between the civil trial power and the trial management right should be delineated.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and guidance form between the upper and lower court should be solv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protection of the party's right of privacy, judge's active power, social supervision and impartial referee should be dealt with. As a result, media supervision and public hearings in compliance with statutory procedures can be liberated.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연구

김도훈 ( Do Hoon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法과 政策 Vol.22 No.1

최근 소셜 미디어는 개인, 기업, 국가기관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활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법관의 소셜 미디어 활용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는 법관의 특수한 지위와 소셜 미디어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문제 발생가능성에 근거하여 이미 소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에서 법관을 배제시키는 것은 법관의 사회에 대한 적확한 인식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 포함된 자료가 대표적인 증거방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법관은 오히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면을 고려할 때 법관에게 소셜 미디어는 불가근(不可近)의 대상이지만, 소셜 미디어가 주된 증거방법이 되어가고 있다는 면을 고려할 때 법관에게 소셜 미디어는 불가원(不可遠)의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규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라 생각한다. 또한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법관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불가근불가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법관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전문성을 구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따른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고, 소셜 미디어가 증거방법이 된 경우에도 법관의 적절한 판단과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첫째, 소셜 미디어의 의의, 소셜 미디어의 특성에 따른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인식 및 그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둘째,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해 적용 가능한 현행 규범을 정리하였다. 셋째, 법관의 공정성, 품위 유지 의무에 관한 규범, 그리고 법관의 특정행위에 대한 제한에 관한 규범의 적용과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넷째,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과 그에 따른 법관의 기피에 대해 검토하였다. Recently, a lot of people use social media in a variety of areas, and the people who use it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in the future. In contrast, there is a negative view about what the judge is to use social media. This is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various problems occur due to the nature of social media and the specific status of the judge.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limit entirely judge’s use of social media because the potential problems. To prohibit the use of social media of judges could prevent judges from recognizing the community correctly in respect that social media is already established as the leading means of communication. And Judges should have the expertise for social media in respect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social media is expected to be settled down as a typical evidence. Therefore Judges should not be close to the social media and also not be away from the social media. So, it is reasonable to judges encouraged to use social media appropriately and to try to provide improved way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related standards. This article summarized and reviewed the following topics. First, this article briefly summarized the definition of social media, the characters of social media, problems caused by the use of social media of judges, and the awareness and the status of the use of social media of judges. Second, this article summarized the current rules applicable on the use of social media of judges. Third, this article reviewed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limitations, and improvement. Forth, this article reviewed the judicial recusal due to the use of social media of judges.

법관윤리에서 외관(Appearance)의 중요성

송현정(Song, Hyun Ju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叢 Vol.43 No.-

사법부의 권위는 궁극적으로 사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 사법과정에 익숙지 않고 법관이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합당한 기준을 지니고 있지 않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외부로 드러나는 법관의 언행을 통해 법관이 관여하는 재판절차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곧 법관에 관하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법관은 실제로 독립성과 염결성, 공평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외관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외관이 실체와 불가결한 구성요소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외관에 중점을 두고 법관의 독립성과 염결성, 공평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외관의 창출에 주의하도록 요구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 법관에게 고양된 수준의 행위기준을 마땅히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법관윤리강령을 위시한 관련 규범, 권고의견 등을 토대로 국민의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사이 법관들의 윤리의식은 크게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관윤리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법관에 의해 창출되는 외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또한 낮은 편이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법관윤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관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미국의 법관윤리규범의 내용을 분석한 내용은 우리나라 법관윤리강령 및 구체적 행동지침, 관련 규범 등을 재정립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The authority of the judiciary ultimately derives from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l process. Yet, the public have no recourse but to build confidence in the judicial process through the words and deeds of the judge sitting in the proceeding since it is difficult for them to fully comprehend the judicial process and set an apt scale to evaluate the qualification of the judge. Accordingly, the public image of the judge becomes a key factor in establishing the confidence in the judiciary. In this respect, it is indisputable that a judge should not only satisfy independence, integrity and impartiality but also satisfy such appearance.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premise that the appearance of justice cannot be divorced from justice itself, judges are required to avoid conducts that would undermine independence, integrity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with significance of appearance. Thus, a judge shall exhibit and promote high standards of judicial conduct in order to reinforce public confidence. Korea has also made continuous efforts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ry establishing the Canons of Judicial Ethics, setting related rules, and publishing advisory opinions. In so doing, the awareness of judges about judicial ethics has been raised significantly. It is nonetheless true that overall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created by the judge is still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the issues of judicial ethics such as abuse of judicial authority have continuously been observed through the media in recent years. In these circumstances, the examination of the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of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itself would be helpful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of the Canons of Judicial Ethics and other related rules in Korea.

법관유보의 원칙에 따른 검사의 사법적 통제 비판

박노섭 한국경찰법학회 2019 경찰법연구 Vol.17 No.2

그 동안 경찰수사의 독자성을 위한 법률개정노력이 있어 왔으나, 검찰은 영장청구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배제될 경우 수사권 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영장청구에 의한 검사의 수사통제는 사법적 통제 개념의 모호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법적 통제란 입법적․행정적 통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사법권의 주체인 법원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우리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헌법 조문들을 결합하면 사법권은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되고 오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는 법관의 업무로서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사법적 통제는 법관에 의한 심사임을 기본법(Grundgesetz)에 명시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104조는 제1항에서 “신체의 자유는 형식적 법률에 근거해서만 그리고 거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구금된 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더불어, 제2항에서 ”자유포기의 허용과 계속은 법관이 결정한다. 법관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모든 자유포기는 지체없이 법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유보의 원칙과 더불어 법관유보의 원칙(Richtervorbehalt)을 천명하고 있다. 법관유보의 원칙이란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허용하거나 명령은 법관의 관여(Einschaltung)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기본법은 사법적 통제가 법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한인 ‘법관유보의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행위는 법관유보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두 법관의 심사의 대상이 된다. 모든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심사권을 법관에게 두는 주된 이유는 법관의 중립성에 있다. 검사와 경찰은 법관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구속되나, 법관은 외부의 지시가능성(Weisungsmöglichkeiten)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지위에서 외부에서 자신에게 신청된 사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경찰 또는 검사는 법률에 엄격하게 구속됨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색출하려는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하여 무죄의 증거보다는 유죄의 증거를 더 수집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에게서 엄격한 중립성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검사의 신분보장 혹은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는 수사에 대한 관여하는 한 법관에 의한 사법적 통제와 동일시 될 수 없다. 법관에 의한 사법적 통제와 동일한 선상에 두고 있는 ‘이중적 통제장치’라는 개념은 설정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관유보의 원칙에 의할 경우 사법적 통제가 검사에 의한 통제로 까지 확장될 수 없음은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유보의 원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법통제가 법관유보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관유보의 원칙에 의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사기관이자 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법관의 지위에서 사법적 통제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개념의 모호성을 불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강제처분의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심사의 대상이 될... For a long time police tried to revise the criminla procedure law to investigate independently investigation, but the prosecutor has objected to the fact that the abuse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can not be prevented if the the judicial control through the request of warrant through the request of warrant is excluded. But the judicial control through the request of warrant by the prosecutor makes the meaning of the judicial control obscure. Judicial control refers to the control by the court, which is the subject of judicial power, as a concept corresponding to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control. Article 101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Judicial power hall be composed of judges.” And 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Judges shall rule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an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s.” By combining these two constitutional texts, Judicial power is the authority of the judge, which rule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an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s. In Germany, the Grundgesetz states that judicial control belongs to the dicision of the judge. The Article 104(1) of the Constitution(Grundgesetz) stipulates that “Liberty of the person may be restricted only pursuant to a formal law and only in compliance with the procedures prescribed therein. Persons in custody may not be subjected to mental or physical mistreatment.” And The Article 104(2) of the Constitution(Grundgesetz) stipulates that “Only a judge may rule upon the permissibility or continuation of any deprivation of liberty. If such a deprivation is not based on a judicial order, a judicial decision shall be obtained without delay.” The Article expresses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the principle of judicial reservation(Richtervorbehalt). The principle of judicial reservation (Richtervorbehalt) means that the disposition to infringe the fundamental rights or the order is only possible under the control of the judge. The german constitution(Grundgesetz) stipulates that the judicial control is the principle of judicial reservation, which is the authority granted to the judge. A fundamental reason for delegating the task of controlling the prosecutorial organs to the judge lies in judicial independence. The prosecutor and the police are bound by the law, as is the judge, but the judge decides, free from any external authority, as a neutral authority, on a matter brought to him from the outside, ie. The judge may not act on his own initiative. This prohibition on initiative should ensure the impartiality and neutrality of the judge. In criminal proceedings in particular, it can be assumed that the police and public prosecutor’s office - despite their strict adherence to the law - are tempted to look for more incriminating than relieving material due to the psychological pressure to present a perpetrator. Therefore, strict neutrality can not be expected from investigative agencies. Because of this, the status of the prosecutor or the objective and neutral status as a proxy for the public interest can not be identified with judicial control by a judge as long as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judicial reservation will not only obscure the ambiguity of the judicial control, but will also contribute to the guarantee of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in that other enforced dispositions can be subject to judicial control.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김주경(Kim, Joo Kyung) 사법정책연구원 2017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7 No.6

헌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며, 재판청구권 실현을 위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관은 구체적인 분쟁을 법과 양심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 사법부의 존립근거는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있고, 사법신뢰의 핵심은 법관의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에 대한 믿음이다. 오늘날 분쟁은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은 물론, 질적으로도 복잡·전문화되고 있으므로, 법관들의 충실한 심리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적절한 재판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법관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사실심의 충실화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한 사건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법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및 법률에 따른 법관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및 대법관이 아닌 법관, 즉 판사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법관 중 판사의 다양화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법체계나 제도에 영향을 미친 주요 국가들의 관련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본다. 각국의 법관 다양화는 해당 국가의 사법제도와 법관 일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요 국가의 법원조직과 법관제도 일반 등을 먼저 개관하기로 한다. 법관의 충실한 심리를 위한 기존 법관들의 업무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원의 부판사·영국의 기록판사·프랑스의 임시직 일반사법관 및 일본의 비상근재판관 등을 중심으로 임명자격 및 절차·담당 업무·임기·근무형태·우리나라 유사제도와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한 특수한 분야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미국의 행정법판사·독일의 기술판사·네덜란드의 부판사 등을 중심으로 임명자격 및 절차·일반 판사와의 차이점·우리나라 유사제도와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the right of the people to trial,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for realizing people’s right to trial belongs to the Courts composed of Judges. Judges actually exercise jurisdiction delegated by the people, resolving specific legal disputes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ct and their conscience. The ground for the existence and validity of the Courts is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and the core of judicial trust is the belief in fair and faithful trial by the Judges. Today, legal disputes are not only increasing in quantity, but are also complicated and specialized in quality, so efficient and appropriate trials are emphasized together with faithful trials by the Judge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kinds of the Judges in order to deal with cases efficiently and properly through reduction of the professional Judges burden and utilization of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 There are three kinds of Judges under the Constitution and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Justices and other Judges. According to the above necessity, this study examines the diversity of the last kind of the Judges in major countries that have influenced the judicial system in our country.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general structure and jurisdiction of the Courts in the major countries, as it is necessary to know the judicial system and general kinds of the Judges of the specific country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the Judges in the relevant country. With respect to reduction of the Judges’ workload for the faithful trials, this study examines Magistrate Judges in the U.S., Recorders in the U.K., temporary general Judges in France and part-time Judges in Japan, mainly focusing on qualifications, appointment pro-cedures, duties, terms of office and the differences with similar systems in our country. With respect to the efficient and appropriate trials of special cases utilizing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 this study examines Administrative Law Judges in the U.S., technically qualified Judges in Germany and deputy Judges in the Netherlands, mainly focusing on qualifications, procedures of appointment, the differences with the general Judges in the relevant country and similar systems in our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