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조직재편법상 회사분할제도 ─ 이해관계자 보호를 중심으로 ─

김성화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論文集 Vol.41 No.2

Under the premise that economy should attract foreign capitals and thereby be stimulated, it would unavoidably mandate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 in corporate division under the Commercial Act. That is, it is necessary to restrict controlling shareholders who are found to have abused corporate profits in corporate governance. However, the regulation for protection of employee is quite difficult to mandate specifically between corporate law and labor law. In this article, it seeks to compare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 in corporate division of Germany and Japan. It reflects a general reluctance to compare shareholder capitalism theory and stakeholder capitalism theory as long as they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corporate profits among civil law countries. It is considerably difficult to apply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or stakeholders because it depends on the situation where it is, so that it is unclear and ambiguous to regulate in the corporate law.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expand a range of regulations for protection of employee in corporate division and to examine various prominent legal theory and precedents in civil law countries. Throughout systematic approaches and thorough discussions, it seeks to explore the patterns of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that appear.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of their effectiveness by expanding the range of regulations for protection of employee and introducing the co-determination regime in corporate division, so that it has a thorough grasp of substantial continuous and systematic measures of regulations for shareholders and stakeholders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out a conceptual framework and a factual basis with the important issues of protection of employee regulations facing the Commercial Act can be fruitfully explored in Korea.

중국 의료구조제도의 현황과 법적 과제

김성화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의생명과학과 법 Vol.2 No.-

의료구조는 정부가 재정, 정책 및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병치료를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 또는 막대한 의료비용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필요한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이다. 의료구조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진보와 문명의 중요한 척도이며 국가의 정치·경제 및 문화 등 요소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발전·변화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의 의료구조제도는 확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현재 발전을 위한 관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현재의 의료구조제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즉 의료구조제도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고, 의료구조에 필요한 자금이 많이 부족하며, 의료구조의 범위가 좁고 비율이 낮으며, 의료구조의 법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였고, 의료구조의 관리시스템에 문제점이 존재하는 등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와 사회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의료구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의료구조의 범위와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의료구조에 필요한 법체계를 시급히 확립하고, 의료구조 관리시스템을 합리하게 조절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패 방지를 위한 일본 공공조달제도에 관한 연구 ─ 제도적 변화를 중심으로 ─

김성화 한국부패학회 2019 한국부패학회보 Vol.24 No.1

As the incidence of natural disasters increases, the construction and distribution industr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the maintenance of social overhead capital but also in the disaster preven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concern that the overall disrup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distribution industry may be disadvantageous to society as a whol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tribute to the appropriation of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in Korea. Since the Meiji period in Japan has been maintaining its history without interruption for 140 years, and thus various frameworks have emerged in terms of legal system. As a result, public procurement in Japan avoids pure competition procedures and is coordinated as a form of veterinary contract by the ordering organization, so that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contracted party with each planned price, and various collusions or institutional developments for practical application were combined. 사회자본의 정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자연재해를 겪을 위험이 높은 일본에서 건설유통업은 그 공급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재해방지 및 경제발전의 담당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공사업 관계비용의 축소경향의 여파로 공공공사의 입찰시장에서는 안이한 최저가입찰(덤핑)의 발생을 비롯한 다양한 폐해에 의하여 건설업계 전체가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격심한 가격경쟁을 통과하기 위한 시공비용 등의 감축은 조악한 공사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낙찰률이 낮은 공사안건만큼 공사성적이 낮다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정비에서 가격결정시스템인 공공조달제도의 결함은 공사품질 및 성과품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 사회자본을 제공하는 건설업자의 경영 악화, 도산 등을 유인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재해방지의 저하를 초래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의 피해의 확대로 이어질 것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이러한 형태로 공공조달제도의 운용이 지속되는 것은 체계적인 국가건설 및 지역건설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일본에서 공공조달제도의 적정화를 둘러싼 논의는 2014년 6월에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공조달제도의 체계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정비를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에 이바지한다.”는 공공조달제도의 본래 취지를 근간으로 하여 ‘필요악’인 담합의 필요성을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공공조달제도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20세기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검토하면서 자율적인 규제시스템이 확보하게 된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입찰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비교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메이지(明治)시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입찰계약제도의 역사적 변천이나 입찰담합의 실태에 대하여 검토하고, 체계적인 공공조달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공공조달제도의 설계운용에서 그 존재의미가 대부분 대상이 되지 못하는 담합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그동안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어떠한 사항이 고려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현행 제도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AI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용정책의 전환

김성화 법제처 2021 법제 Vol.695 No.-

제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기존의 직업체계가 변화되면서 일부 직업이 소멸 또는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직면한 문제를 체계적이고 정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OECD의 직업정형업무집약도에서 가장 높게 평가됨에 따라 향후 직업의 대체가능성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의 대체가능성을 정부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독일의 논의방향과 시장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미국의 논의방향 모두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 필요하다고 본다. 직업의 대체가능성을 정부에 의하여 재정지출을 통한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도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같이 효과가 없는 지원프로그램 및 인력개발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정부에 의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실행이 없이는 긴급한 현안검토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계를 비롯하여 정형적 업무나 비정형적 업무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 내외에서의 교육·훈련 제도의 확충, 실업수당을 포함한 재분배제도의 정비, 고등교육기관에서 차세대 기술분야의 인재육성 등이 시급하다. 특히 고용의 상실보다 근로형태나 방식의 이동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속성(현재의 직업 및 교육수준, 지역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고려하여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정책의 계획이나 수행에 있어 필요한 범위에서 정부에 의한 감독기준을 완화하여 고용노동부가 아닌 산업단체, 비영리기관 등 자격을 갖춘 제3자에 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승인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의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경영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실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AI 기반산업, 사이버보안 및 보건 등의 핵심영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도 있으나, 이는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정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보장보험체계와 관련하여 단순히 실직자를 위한 실업보험에서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의 전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준 높은 양질의 고용을 위한 정책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근로의 방식이나 기업조직의 기본방향을 바꾸는 과정 및 절차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과학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의 진전을 예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산업계 및 정부기관, 학계의 적극적이면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 유한책임보증회사의 상업등기신청에 관한 연구

김성화 한국무역보험학회 2017 무역보험연구 Vol.18 No.4

There are differences to make a commercial register when it comes to establishes an overseas branch in prominent countries. In particular, it is doubtful whether the company, such as, private company limited or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in the UK that has withdrawn from the European Union (EU) in 2016 should make the same decision as before when it establishes overseas branches in EU. Moreover, it could have occurred broad differences and distinctions from the legal system of commercial registers between one country in which the main office of the company is located and another country in which the overseas branch is established, For example, if the branch office of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under the UK Companies Act of 2006 is established in Germany, it could be provided contrasting views on the subject of accepting the commercial register in Germany.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e of the German Commercial Act, when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with the main office in the UK established the branch office in Germany, there was a decision of the Dresden High Court in Germany on January 2016 that it permitted to make the commercial register of branch office of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in Germany. In this article, it examines the judgment of the Dresden High Court in 2016, and since the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under the UK Companies Act differs from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Germany, it seeks to give a highly integrated view on the judgment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existing legislation in a larger perspective. Therefore, by examining the decision of the Dresden High Court which allows the registration of the branch office in Germany, it would offer some proposals for prospective legislations of the commercial register in Korea.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of their effectiveness by defects of procedural requirements so that it has a thorough grasp of the formal problems of the registration of the branch office, and it is necessary to take a systematic framework into considerations that is appropriate for Commercial Act in Korea. 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가 외국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 상업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다. 특히 2016년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의 기업이 기존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 이를 기존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만일 지점을 설립하는 국가와 해당 본점을 두고 있는 국가의 법제가 상이할 경우, 예컨대 영국 회사법상의 ‘유한책임보증회사’에 대한 지점을 독일에 개설할 때, 이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 이유는 독일 상법 제13e조에 의하여 외국에 본점을 둔 자본회사가 독일에 지점을 개설할 경우, 독일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2016년 독일 드레스덴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유한책임보증회사와 독일의 유한회사의 법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독일에서 영국 회사법상의 유한책임보증회사의 지점의 등기신청을 거부한 관할등기법원의 견해와 달리, 유한책임보증회사와 유한회사의 일정한 유사성을 인정하여 독일 내에 영국의 유한책임보증회사의 지점에 대한 등기를 허용한 드레스덴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주요 내용과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향후 영국의 EU 탈퇴(이른바 ‘Brexit’)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용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독일에서 유한책임보증회사의 취급 문제로서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독일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유한책임보증회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와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 유한책임보증회사가 독일에 지점의 등기를 요구할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키코(KIKO) 통화옵션 사례연구

김성화,전상경 한국경영학회 2012 Korea Business Review Vol.16 No.1

키코(KIKO) 통화옵션은 2007년을 전후하여 환율이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개된 파생금융상품의 하나이다. 환율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선물환 매도보다 유리한 환율조건과 무비용(Zero Cost)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통화옵션은 기업 손실구간인 녹인(Knock-in) 상태에 들어가 700여개의 기업이 3조 2,000여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실을 입고 말았다. 환위험 관리를 위하여 매입한 헤지 상품이 오히려 환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은 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 문제 심화 등으로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 금융시장이 급변동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경제·금융 여건 하에서 환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키코 통화옵션 사태는 환위험 관리와 연관된 파생금융상품의 한계 및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소중한 교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동사 유의어 연구(3):잡다/쥐다

김성화 한국어문교육학회 1994 어문학교육 Vol.16 No.-

심혈관 탄력도 예측을 위한 4D Flow 기반 유동 분석 기술

남효진(H. J. Nam),박강길(K. K. Park),박주영(J. Y. Park),허형규(H.K. Huh) 한국가시화정보학회 2021 한국가시화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1 No.5

독일 기본법상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제도

김성화 법제처 2020 법제 Vol.690 No.-

In Germany, the state government separated from the federal government and was in charge of its own policies, systematically overhauling the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These state affairs were carried out by the state on its own income, but the Constitution law stipulates a financial support system in which the federal government could contribute funds to specific state affairs. However, if the federal government provides financial support, it would intervene in state policies, which could distort the federal system itself. Th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law in 2006 sought to minimize federal intervention in state affairs as the requirements for financial support became stricter in accordance with these principles of the federal system. However, the state government of the former East German system, which had a weak financial foundation, had no choice but to dem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federal government. As a result, several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law since 2009 changed the requirements for federal financial support to state governments, and gradually expanded the federal government’s financial authority. In particular,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law in 2014 enabled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to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 higher education, while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law in 2017 provided conditions for confirming detailed statements of financial expenses in the state government. Also,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law in 2019 eased financial support requirements, which led to the feder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to the sector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infrastructure, the construction of social public housing, and the expansion of public transportation facilities. Therefore, in this article it reviews the feder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the state government in Germany. The financial support is in the form of other exceptions recognized separately from the delegated administration under section 2 of Article 104a of the Constitution law, which i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interrelationality under section 1 of Article 104a, and the Financial Assistance Act under section 3 of Article 104a. The federal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like the other constituent requirements for mixed financing, was initially considered as an exception. In particular, Article 104b, which amended section 4 Article 104a of the Constitution law, is a new provision, and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was to limit on the spread of such federal financial support. Thus, the prerequisites for federal financial support under this regulation were more strictly defined. In contrast, according to Article 104c, which was introduced by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law in 2019, it enables the federal government to provide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state government, including Gemeinde, which had a weak financial base, became possible without the federal government’s legal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In addition, such financial support has been extended not only to the federal government’s continued financial investment in the field of state government and Gemeinde according to Article 104b of the existing Constitution law, but also to the Grants-in-aid for state government and Gemeinde. Such discussions in Germany might differ from those in Korea to grant local governments not only autonomous legislative authority but also autonomous financial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establish a decentralized system, but a systematic prior review of joint affairs and financial support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made by referring to discussions in Germany rather than by allocating the authority in a one-on-one manner.

중국 외자기업 경영에서의 쏠림 현상 대표사례 연구

김성화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2012 Journal of China Studies Vol.1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