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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테러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유용봉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7 No.4

        본 연구는 사이버테러범죄에 있어서 전반적인 현황이나 일반적인 법․제도적인 대책보다는 현재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분산서비스거부공격행위를 중심과제로 하여 이에 대한 형사범죄의 성립에 관하여 해석론적 논의에 국한하고자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 사이버테러범죄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나 적극적인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경찰업무의 전문화 등 입법론적 요청이나 제도적인 관점에서 대테러조직과 관할권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동 분야는 본 연구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논의의 출발점으로 먼저 사이버테러범죄의 형사법적 개념, 행위유형과 그 범죄적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테러범죄행위보다는 분신서비스거부공격행위를 핵심과제로 하여 형사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와 필요하다면 형사특별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아니면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이버테러범죄의 대명사는 분산서비스거부공격행위이며 그 밖의 중요한 행위유형은 타인 명의의 정보도용으로부터 비밀침해, 정보훼손과 업무방해 그리고 컴퓨터등 사용사기행위 등 다양하다. 본 연구는 동 테러범죄행위에 대하여 현행 형사법과 형사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한 대처방안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양 법에 규정된 구성요건이 흠결과 미비점, 형벌상 형평성 문제를 갖고 있어 동 범죄행위에 적용상 난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나날이 지능적이고 다양해져 가고 있는 인터넷 공간상 사이버테러범죄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관련법이나 구성요건요소인 규범을 입법시 관계부처가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동 테러범죄에 대한 입법론적 흠결이나 개정 등 해결방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최소한의 임무일 뿐만 아니라 동 테러행위에 대한 피해대상인 국민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기도 하다. 더불어 동 테러행위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방안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경찰이 수사절차에서 범인을 신속하게 확보하는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배려사항이기 때문에 시급성 또한 요청된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동 테러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예방이 최선책이라는 점 그 중에서도 보안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형사법적 대처 방안 이전에 언급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legal alternatives for cyber terror acts which is being continuously threatened in cyber space. Cyber terror crimes are mainly committed in various forms including Hackingact, Violation of Secrecy, Interference with Business, Desstruction and Demage of Informationsproperty and Fraud using computers and has increased sharply and this caused various social problems. In order to deal with such cyber terror crimes, special laws and regulations are being enacted based on the current criminal penal code, but the efficiency of such efforts is not maximized since the said crimes should be jointly treated by a variety of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At this juncture, this study aims to come up with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yber terror crimes, with a focus on the legislation of basic laws and regulations in which daily multiplying and varying cyber terror crimes can be quickly and uniformly coped with. The best policies suppressing is the crimes include precautions taken in both natural and cyber environments, and the best precaution is security. In other words, the portal firms, public office, executive and individuals that provide cyber terror acts shall make every effort to keep personal and public information from leaking out.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general precuations with a police criminal code should comprise measures to change the awareness of the all users of the cyber space and to establish their security because most cyber terror acts are a terrerble crime.

      • KCI등재

        일반 시민의 범죄예방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순진(Park, Soon Jin)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일반인은 누구든 가능하면 범죄를 겪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 논문은 일반 시민이 시도하는 범죄예방 행위를 살펴보고 개인의 범죄예방 행위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일반인이 인식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당사자에게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다양한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범죄예방 행위를 구체적으로 시도하게 만든다.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언론을 통한 범죄 노출, 지역사회의 무질서와 공식·비공식적 통제, 범죄 발생 추세와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 역시 일반인의 범죄예방 행동에 영향을 준다. 범죄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처한 상황에 대한인식에 근거하여 적절한 범죄예방 행위를 선택한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의 범죄예방 행위를개인적 방어행위, 개인적 회피행위, 집합적 예방 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일반 시민은범죄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나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셋으로 구분한 범죄예방 행위 가운데에서는 개인적 방어행위를 가장 많이 하고, 다음으로 개인적 회피행위를 많이 하며, 집합적 예방 활동을 하는 비율이 가장 작았다. 범죄예방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셋으로 구분한 종속변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개인적 방어행위 모형, 개인적 회피행위 모형, 집합적 예방 활동 모형에서일관되게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 요인은 교육 연수, 범죄피해 취약성, 범죄정보 노출, 지역사회 무질서, 일반적/구체적 범죄 두려움이다.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범죄피해 취약성이 높을수록, 범죄정보 노출이 빈번할수록, 지역사회 무질서를 높게 평가할수록, 범죄 두려움이 클수록 개인적 방어행위, 개인적 회피행위, 집합적 예방 활동 등을 더 많이 하는 것을알 수 있었다. In general, people try not to experience any crime. This paper examines individu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nd attempts to analyze what factors affect individu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Fear of crime perceived by individuals makes them come up with various countermeasures to prevent crime victimization and specifically attempt appropriat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crime, exposure to crime through the media, social disorder and formal and informal control of the community, and perception of crime trends and safety in the community also affect individu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ndividuals who are likely to be exposed to crime vitimization choose appropriate crime prevention activity based on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their situation. In this paper, individu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were divided into personal defensive measures, personal avoidance measures, and collective prevention activities. Individuals take a variety of measures or actions to protect themselves and property from crime, with the highest percentage of thre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being personal defencive measures, followed by personal avoidance measures, and collective prevention activities. Factors tha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differed depending on the dependent variables. Consistently significant factors in the Personal Defensive Measure Model, Personal Avoidance Measure Model and Collective Prevention Activity Model include level of education, vulnerability to crime, exposure to criminal information, community disorder, fear of general and specific crime. Looking at individu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 foun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the higher the vulnerability to crime, the higher the exposure to criminal information, and the higher the fear of crime, the more personal defense, personal avoidance, and collective prevention.

      • KCI등재

        증권범죄의 결과적 의미에 관한 형법이론적 고찰

        조영석 ( Cho¸ Young-su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8 No.1

        증권범죄에서 위반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은 벌금 액수의 산정 기준 및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 사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부당이득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의 일부가 됨으로써 증권범죄는 범죄행위와 함께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결과발생까지도 구성요건에서 요구되는 결과범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결과범은 형식범과는 달리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므로, 대법원은 형사법상 대원칙인 책임원칙을 근거로 부당이득의 금액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원칙은 행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의 정도와 유형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형법원칙이라는 점에서 행위불법의 평가에 관한 책임원칙 등을 바탕으로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에 해당하는 증권범죄의 부당이득을 제한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형법은 사회적 법익 또는 국가적 법익이 개인의 권리 실현을 간접적으로 매개하는 한에서만 이를 보호하므로, 증권범죄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의 주된 보호법익이 사회적 법익이라 할지라도 이를 개별적인 인간의 법익으로 구체화할 수 없다면 그 대상은 형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형법이론적 의문에 관하여 증권범죄의 결과로서 부당이득이 형사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형법이론의 관점에서 증권범죄의 보호법익을 규명하는 한편, 증권범죄의 결과적 의미를 갖는 부당이득의 개념에 행위반가치(Handlungsunwert)의 요소가 연계되어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형법상 행위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불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행위반가치의 내용에는 위반행위자가 그 실현을 지향하는 결과적 요소가 일정 부분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증권범죄의 결과인 부당이득을 근거로 행위자를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는 법문언상 위반행위 자체와의 연관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권범죄의 결과적 의미를 갖는 부당이득의 개념에는 행위반가치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이로써 증권범죄는 형법상의 불법을 구성하게 된다. In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unjust enrichment that offenders have obtained are used as a basis to calculate their fines and considered for additional punishment in their prison sentences. Unjust enrichment has a decisive influence on th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As unjust enrichment becomes an element of crime in unfair transactions,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have the nature of a result crime by requesting the outcomes of realizing unjust enrichment for their elements along with the crime act itself. Since result crimes need a causation between acts and outcomes, unlike formal crimes, the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n in which the amount of unjust enrichment should be in the scope of being recognized in its causal relation with unfair trading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a broad principle in criminal law. 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a basic principle of criminal law, however,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degree and type of illegality based on the content of the offender's illegal act, which suggests that the restriction of unjust enrichment as an outcome of a violating act in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based on 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for evaluation of the illegal act does not agree with the basic principle of criminal law in some aspects. In addition, criminal law protects an individual's realization of rights only when social or national legal interest mediates it indirectly, which raises a problem that if the main protected legal interest of the Capital Market Act, which regulates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as social legal interest cannot be specified as individual human legal interest, the subjects cannot be protected by criminal law. Thus,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meanings of unjust enrichment as an outcome of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in criminal law, trying to answer this question based on criminal law theories. The study also aimed to investigate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of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theories and review whether the elements of evaluation of actions for criminal activities could be considered in their connections to the concept of unjust enrichment as an outcome of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Offenders of criminal law cannot be put to criminal punishment without the prerequisite of their illegal acts. The consequent elements oriented toward their implementation are inherent in some parts in the content of evaluation of actions for criminal activities. Considering that connections with the violating act itself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legal phrases in order to put the offender to criminal punishment based on unjust enrichment as an outcome of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it is apparent that the elements of evaluation of actions for criminal activities are inherent in the concept of unjust enrichment as an outcome of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which makes securities unfair trading crimes illegal in criminal law.

      •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 도로교통법 위반을 중심으로 -

        조재호(趙宰澔)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0 사회보장법연구 Vol.9 No.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 배제규정을 두고 있다. 범죄행위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는 근거는 사회연대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통해 공동체의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공동체의식 보호라는 관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되는 범위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고려하면 범죄행위의 유형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범죄행위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을 통해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범죄행위의 위법성 정도와 범죄행위가 재해 발생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범죄행위가 재해의 유일하거나 절대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에서 배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입법론적으로는 범죄행위를 삭제하거나 범죄행위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tipulates the exclus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caused by criminal act because they are not regarded as work-related. The rationale for excluding criminal acts from occupational disasters can be said to protect the sense of community through punitive sanctions against those who violate the obligations of social solidarity. Considering the view of community-conscious protection and the purpo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in relation to its scope of coverage, the scope excluded from work-related disasters needs to be minimized. Considering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t is reasonable to expand the scope of recogni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by determ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acts and disasters rather than limiting the types of criminal act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criminal acts can be excluded from occupational accidents only if they are deemed to have been the sole or absolute cause of the accident by determining the degree of illegality of criminal acts and to what extent the criminal acts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in specific matters. Legislative theory may consider amending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such a way as to eliminate criminal acts or limit criminal acts.

      • KCI등재

        재해보상과 음주운전 사고

        황운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아주법학 Vol.10 No.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사회보험화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시키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은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재산권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업무상재해가 때로는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할 때가 있다. 범죄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을 만한 반사회적, 반공공적인 행위로서 형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다. 국가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원인이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거나 또는 범죄행위가 곧 업무상재해인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것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상(死傷)은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규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근로자의 재해는 국가가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급여의 지급이 금지되는 범죄행위 중의 하나가 음주운전 사고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히 근로자의 재해보상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다.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에 대하여 광범위한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 중의 하나인 산재보험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 반면에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업무상재해를 판단하여 재해근로자를 배척하면,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사회보험의 이념과 멀어진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의 업무상재해는 범죄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와 사회적인 위험 보호 사이의 균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regards laborer’s death from crime or cause of crime as non-occupational accidents, and so, it does not provide insurance benefit as the government is not obligated to protect any death related to criminal act with social disapproval. One of criminal acts banned from accident compensation is drunk driving. Regardless of laborer’s compensation, accident from drunk driving is an anti-social crime which is a threat to human life and safety. Acknowledging laborer’s death from drunk driving as occupational accident with broad criterion may lea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o embracing drunk driving which is a threat to human life and safety. However, judging laborer’s accident compensation by overstrict standards may also ignore the philosophy of social insurance that is to protect laborers from social danger. Therefore, occupational accident from drunk driving requires balanced judgment between punitive measures and social protection.

      • KCI등재

        스토킹범죄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오삼광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土地公法硏究 Vol.105 No.-

        Abstract After the stalking punishment law took effect, the amendment was made in July of 2023 in order to intensify the punishment of stalkers and to prevent the recurrence. In this way, the legal basis for penalizing a stalking behavior has been established. But our society has not been accumulated the types of behaviors, in addition to the lack of awareness on a stalking behavior. Even if being similar stalking behaviors, a completely different ruling result is being shown. Thus, there is a need for clear improvement in laws and institutions. Stalking is a grave crime that initially begins with light and simple behaviors and gradually leads to obsession, eventually ending up murder. Therefore, the more specific and systematic revision in laws will have to be made. Accordingly, to root out the recent surge in stalking crimes, the amendment, which puts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available for including the stalking and crime, will indispensably bring about arranging a legal ground available for punishing even behaviors that have not been possibly embraced by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n the meantime. The scope of protection targets must be broadly recognized by expanding a stalking protection target, which is limited to the other person, his or her housemate, and his or her family, into people around the victim. Also, the current law is supporting the treatment and counseling of stalking victims. Nevertheless, the treatment such as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stalking actors is not being backed up. Resultingly, following a stalking report, the counseling or treatment for the actor has to be systematically conduct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crimes, there is a high risk of retaliation or harm to victims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Hence, there is a need for the treatment and education programs in accordance with the types of crimes with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n these days, types of stalking crimes have been caused by utilizing the victim's personal data or location information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The damage of a stalking crime is judged to be likely reduced significantly given developing and applying a system capable of fundamentally blocking the access to the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Stalking is a crime created by an actor's abnormal psychology, not the traditional and common criminal phenomenon that we've ever known so far. It is time for the efficient and effective laws and institutions to be necessarily complemented aiming to avoid this. 국문초록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2023년 7월 스토킹행위자 처벌의 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스토킹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스토킹행위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행위유형이 적립되지 않아 비슷한 스토킹 행위일지라도 전혀 다른 판결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명확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스토킹행위는 초기에 가볍고 단순한 행위에서 시작하여 점차 집착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스토킹행위와 범죄를 포괄할 수 있는 보충규정을 두는 개정을 통해 그동안 스토킹처벌법에서 포섭할 수 없었던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는 스토킹 보호대상을 피해자의 주변에 사람들로 확대하여 보호대상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은 지원하고 있으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심리상담 같은 치료처우는 지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 신고 이후 행위자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처우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위해의 우려가 높아 교정시설 내에서 범죄 유형에 따른 치료·교육프로그램의 필요하다. 최근 스토킹범죄 유형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발생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스토킹범죄의 피해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토킹범죄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범죄 현상이 아니라 행위자의 이상심리로 인한 범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 KCI등재

        증권범죄 수사의 효율성 확보방안

        선종수(Sun, Jong-S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4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의 복잡화와 다양화로 금지규범 위반행위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대형화ㆍ조직화ㆍ다양화ㆍ지능화되고 있다. 이러한 증권시장의 금지규범 위반행위를 이른바 ‘증권범죄’라고 지칭하고 있다. 증권범죄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좁은 의미의 증권범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넓은 의미의 증권범죄는 좁은 의미의 증권범죄를 포함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증권범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위 중에서 입법자가 형사제재의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행위이며, 증권규제의 목적인 자본시장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개념이다. 결국 증권범죄의 개념은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포함하되, 자본시장법에서 증권규제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되어야 한다. 현재 증권범죄 처리과정은 그 범죄의 특성상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증권거래소에서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인지한 후 국가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가규제기관은 자체적으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두어 심의를 한 후 검찰로 이어지는 다소 복잡하고 중복적인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기소를 하고 있다. 이로인하여 증권범죄가 발생된 후 검찰의 기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재의 증권범죄 조사와 수사체계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첫째, 특별 사법경찰관제도 도입, 둘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 복수의 위원회 폐지, 셋째, 검찰과 금융감독기구간 협의체 구성방안 등이 있다. 효과적인 증권범죄 조사와 수사절차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세 가지의 견해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앞서 금융감독기관의 기능과 그 주된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거나 복수의 위원회를 폐지하는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그 주된 업무가 수사와 처벌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수사와 처벌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행정적 규제가 필요한 증권시장의 관리와 감독 기능에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을 행할 수 있는 검찰과 금융감독기구간의 협의체 구성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As the service transacted in the stock market has become complicated and diverse, the violation of regulations is on the rise every day, and has become bigger, organized, more various and intelligent. These prohibited activities in the stock market are referred to as ‘security crimes’. With regard to the concept of security crimes, it can be defined in a narrow sense as the activity which violates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erefore becomes the target for a criminal sanction. On the other hand, security crimes in a broad sense include all kinds of criminal activities related to stock transactions as well as the stock crime in a narrow sense. Among the activities occurring in the stock market, security crimes must be restricted criminally by legislators, and its concept corresponds to the purpose of Article 1 of the capital market act, the purpose of restrictions on stocks. Therefore, the concept of security crimes should be understood in a broad sense including all kinds of crimes occurring related to the issue and circulation of marketable securities but needs to be limited to the crimes concerned with the restriction on stocks in the capital market ac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ecurity crimes, the current process to deal with it is that the self regulatory organizations of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and Stock Exchange recognize an offense first and notify it to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 national regulatory organization. The national regulatory organization prosecutes only after going through a rather complex and duplicated process of deliberating autonomously through its capital market inquiry committee and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and then going to the prosecution. Because of this, it takes a lot of time from the occurrence of security crimes to the indictment by the prosecution, so the current system to investigate and inquire into security crimes is not efficient. The suggestions to solve this problem is, first,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econd, the abolition of plural commissions, such as capital market inquiry committee and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and third, establishment of a consultative bod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The three suggestions are worth being considered for more effective investigation process into security crimes. However, prior to these institutional remedies, the reflective study of the functions and the main duties of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must precede. When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introduced and the plural commissions are discontinued, the main work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can be reduced to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It may improve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but they will not be able to use its ability to administer and supervise the stock market demanding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refore, the suggestion to form a consultative bod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is reasonable for efficient and effective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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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韓國)에서의 질서위반법(秩序違反法) 도입(導入) ; 가칭(假稱) 질서위반법(秩序違反法)의 체계(體系)와 이른바 질서위반행위(秩序違反行爲)의 구조(構造)

        김성돈 ( Seong Don Kim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10

        최근 우리 법무부는 질서위반법제정분과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법무부가 사용하고 있는 질서위반법이라는 명칭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비범죄화의 성공사례로 소개되어 온 독일의 질서위반법에서 유래한다. 독일의 질서위반법은 일정한 행위종류를 범죄라는 범주 속으로 묶지 않고 이른바 ``질서위반행위(Ordnungswidrigkeit)``로 명명한 후에 거기에 대해 ``질서위반금(Bussgeld)``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질서위반행위란 범죄행위에 비하여 그 불법내용이나 비난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회윤리적 반가치판단의 측면에서도 범죄행위에 비해 정도가 낮은 경우를 가리키고,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인 질서위반금이란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성격의 금전적 제재수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제정될 가칭 질서위반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도 비범죄화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운다면 어떤 행위종류들을 질서위반법에서 비범죄화시켜야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법무부는 가칭 질서위반법을 통해서 기존의 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 대한 부과절차를 통일화하고 이를 간소화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요구까지도 실현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질서위반법에는 비범죄화의 목적도 달성해야 하는 동시에 과태료부과요건을 일관성 있게 유형화·정형화하는 통칙규정 및 실효성 있는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질서위반법이라는 하나의 법률 속에 무리 없이 실현하는 일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위반법을 통해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질서위반법의 규율대상은 물론이고 그 제재의 집행절차까지도 이원화하는 방안, 즉 질서위반법의 한국화를 모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은 질서위반법의 한국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우선 한국형 질서위반법은 두 가지 범주의 질서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삼는다. 제1범주로는 단순 행정의무위반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해 과태료라는 법효과를 부과한다. 제2범주로는 범죄행위에 비해 불법 및 비난의 정도가 경미한 행위로서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국가가 만든 금지 및 명령에 위반한 이른바 범칙행위를 규율대상으로 삼는다. 범칙행위는 비록 경미한 정도이지만 타인에 대한 법익침해가 있고, 사회에 유해한 결과 및 그 위험성을 야기하는 행위종류이다. 따라서 범칙행위로서의 질서위반행위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형법상의 범죄와 다를 바 없으나 양적인 측면에서만 경미한 사회유해성 내지 법익침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닌-과태료보다는 중하고 형벌보다는 경한-별도의 독자적인 제재수단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형벌 이외의 제재수단이 부과되는 것이고 그 위반사항이 전과기록 등에도 남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가 신속·간이절차에서 처리되어 행정의무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거나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과 과태료의 중간급정도의 제재를 받게 될 범칙행위에 대해서까지 신속·간이절차규정만을 마련하여 대응하게 되면 종래 범죄라는 개념카테고리 속에 있을 때 보다 위반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질서위반법에는 그 위반행위의 요건을 규정하는 실체적 측면에서부터 그 구성요건을 유형화·정형화하는 통칙규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질서위반법에는 위반행위를 확정하는 절차적 측면에서 행정공무원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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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통제력이 불법사행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합리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우승,전용재 한국중독범죄학회 2023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3 No.1

        이 연구는 자기통제력과 불법사행행위의 관계에서 합리화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Sykes와 Matza(1957)는 중화이론에서 합리화가 범죄 이전에 발생하여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라 평가하였다. 현실의 사례에서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 법정 등에 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에 중화이론의 주장은 현실과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화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리화의 영향 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불법사행산업 이용 및 운영 실태조사(2014)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 검증을 시도하였다. 불법사행행위와 같은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의 경우 합리화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자기통제력과 불법사행행위의 관계에서 합리화 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불법사행행위가 감소하는데, 그 영향력 을 합리화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합리화로 말미암아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일시 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향후 불법사행행위 이외의 피해자 없는 범죄에서도 모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moderating effect of rationaliz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and illegal gambling. Sykes and Matza (1957), in their neutralization theory, evaluated that rationalization occurs before crime and is the cause of crime. In the case of reality, the claim of the neutralization theory seems to have a gap with reality because criminals rationalize their mistakes in court after committing a crime. Therefore, in order to verify the neutralization theory, this study tried to confirm the influence of rationalization in the presence of self-control. To this end,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theory by utilizing the data from the investigation on the use and operation of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2014). In the case of so-called victimless crimes such as illegal gambling, rationalization would be easy.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moderating effect of rationaliz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and illegal speculative behavior, the higher the self-control, the lower the illegal speculative behavior, and it was found that rationalization moderated the influence. In other words, due to rationalization, the influence of self-control temporarily fails to fun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o apply the model to victimless crimes other than illegal gambling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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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행위의 형법적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전지연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22 연세법학 Vol.40 No.-

        1980년대 후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스토킹으로 시작하여 일반인도 스토킹대상이 되며 스토킹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현재는 미국의 거의 모든 주와 대다수 국가들이 스토킹을 범죄로 인정하고 이를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입법적 논의를 시작하여 지난 2021.10.21. 비로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여기에서 스토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그 원인,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성립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처벌규정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우리 스토킹범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스토킹은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쫓아다니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스토킹의 원인은 어떤 단일하고 결정적인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며, 다양한 영향요소들이 스토킹행위를 야기시킨다. 그리고 스토킹유형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단순집착형, 이상성욕자, 애정집착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스토커의 가해행위에 따라서 정서적 스토킹, 신체적 스토킹, 성적 스토킹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입법이 스토킹행위를 유형화하여 기술하고 있다. 우리 스토킹처벌법은 5가지 스토킹유형을 기술하고 있으나, 다수의 국가가 보다 다양한 스토킹유형을 포섭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범죄가 침해범인가 위험범인가의 여부도 문제된다. 독일의 경우 침해범으로 입법하였으나 피해자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위험범으로 개정하였고, 일본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규정하였으나, 처벌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적범의 형식을 취하였다. 우리 스토킹처벌법은 일반 스토킹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하는 특수 스토킹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수 국가는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를 야기한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탐색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스토킹 기간이 6개월을 넘은 경우, 가해자가 성인이며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형사절차와 관련하여서도 다수 국가가 제정시에는 친고죄로 규정하였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국가가 피해자의 효과적인 보호라는 관점에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였다. 우리 스토킹처벌법도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으나, 최근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스토킹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스토킹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토킹범죄는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스토커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범죄방지 대책이, 피해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금지명령 마련과 이의 효과적인 운영, 그리고 피해자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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