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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시민의 경찰공정성 인식과 법냉소주의가 폭력 사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내·외국인 간 다집단 분석

        서우승,이창배 한국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경찰연구 Vol.21 No.4

        Along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crimes against foreigners are also increasing and attracting attention. Classical criminological theories say that crime increases because cultural heterogeneity forms their own criminal subculture. However, some studies have shown that demographic attributes do not necessarily lead to crime. For an approach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an just demographic attributes, this study studied the influence of domestic and foreign residents on the attitude to use violence, taking into account demographic background, perception of police fairness, and legal cynicism. Multi-group analysis was used as a method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both Koreans and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viewed the law cynically when they perceived the police negatively, and as a result, the intention to use violence increased. In this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Koreans distrust the law more strongly according to the fairness of the police, but it was not found that foreigners staying in Korea had a higher level of attitude to use violence. Discussions related to this have been described.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범죄도 함께 증가하며 주목받고 있다. 고전적인 범죄학 이론에서는 문화적 이질성에서 비롯되어 그들만의 범죄적 하위문화를 형성하기에 범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구학적 속성이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인구학적 속성만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을 위하여 이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배경, 경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법냉소주의 등을 고려하여 내외국인의 폭력 사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방법으로는 다집단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 내국인과 국내 체류외국인 모두 경찰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법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폭력 사용 의사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내국인이 경찰의 공정성에 따라 법을 더 강하게 불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국내 체류외국인이 폭력 사용 태도를 더 높은 수준으로 갖는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논의를 서술하였다.

      • KCI등재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재범 억제방안

        서우승,정재훈 한국경찰학회 2022 한국경찰학회보 Vol.24 No.5

        Even though the system to suppress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such as curfew order and call coaching, their recidivism does not decrease significantly. In particular, recidivism during the night time is occurring more than during the daytime. Moreover, night recidivism has a high rate of crimes with great social harm such as violent crimes,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Accordingly,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night recidivism of domestic juvenile probationers and the limitations of domestic related systems in order to prepare a plan to suppress night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Next, the implic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a related overseas system that helps suppress night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were presented. Specific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reoffenders among juvenile probationers supervised by the Seoul Probation & Parole Off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risk of recidivism is high at night when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households and supervisory agencies on them is weakened, and the bond with society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were reviewed.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and control of juvenile probationers at night, such as the Midnight Basketball program in the U.S., participating in healthy physical activity programs at night, or expanding facilities to stay safe at night in urban areas like the Tsubomi Cafe in Japan. In addition, such as the Seui in France and Whatever It Takes program in the UK, a system that strengthens bonds with society should be actively introduced, and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not government-centered, should be emphasized for the effectiveness of operating programs to strengthen bonds with society. 외출제한명령, 콜코칭 등과 같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운용됨에도 그들의 재범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주간 시간대보다 야간 시간대 재범이 더 많이 발생하고, 강력범죄처럼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재범 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자료를 통해 그들의 야간재범 특성 및 국내 관련 제도의 한계를 파악한 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재범 억제에 효과적인 국외의 관련 제도를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가 감독 중인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을 한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가정 및 감독기관의 감시와 통제력이 약해지는 야간에 재범의 위험이 크게 나타났고, 그들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해야 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먼저 미국 Midnight Basketball 프로그램처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야간에 건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거나, 일본 쓰보미 카페처럼 도심지역에서 그들이 야간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등 야간 시간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프랑스 쇠이유(Seui)나 영국의 Whatever It Takes 프로그램처럼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사회와의 유대 강화 프로그램 운용의 실효성을 위해 관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경찰과 국민 참여: 경찰청 조직진단의 사례 분석

        서우승,전용재,이창배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4

        As the public's interest in public participation in government activities has increased, the Public Participation Organization Diagnosis, which directly diagnoses government organizations, has been conducted for a number of ministries. In particular, the Public Participation Organization Diagnosis f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was conducted in 2019 after the pilot operation in 2018. As a result, the satisfaction of Public Participation Corps toward the police improved, and their awareness of the police also improved. Despite these positive results, there has been no systematic review of the results and progress after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Participation Organization Diagnosis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is study conducted a review of the process and results, focusing on the cases of Public Participation Organization Diagnosi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research report was referenced to review the process and the survey data for the Public Participation Corps was analyzed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Public Participation. Based on the discussion on the results, improvements for effective organization diagnosis were suggested. 정부 활동에의 시민참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이 직접 정부조직을 진단하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이 다수의 부처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특히, 경찰청 대상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2018년 시범운영 후 2019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국민참여단으로 활동한 시민들이 경찰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향상됐고 그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 또한 일정 수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국민참여 조직진단의 본격적인 시행 후 그 결과와 진행과정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경찰청 국민참여 조직진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이행 과정 검토를 위해 연구보고서를 참고했고,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분석해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조직진단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KCI등재

        경찰청 국민참여 조직진단의 환류: 여성청소년수사 분야 대상 탐색적 접근

        서우승,전용재,이창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1 치안정책연구 Vol.35 No.4

        This study investigated a new attempt by citize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organizational diagnosis as a change in the concept of governance, and explored based on the case of the organization diagnosi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field of women and juvenile investigation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Work in this field attracts the attention of the media and citizens because it deals with crimes against the socially disadvantaged. Accordingl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s case of organizational diagnosi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field of women and youth was set as the main research target. Citizen participants presented their opinions on the organization and working environment, including police personnel, work systems, education and training, welfare systems, and working environments. Based on these opinions, we attempted to reverse this program by exploratory identification of issues reflected in the police administration and implementing policy proposals for each field. 이 연구는 최근 시민들이 국가행정 및 조직 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를 거버넌스 개념의 변화로 판단하고, 그 중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 분야 대상 국민참여 조직진단 사례를 기반으로 탐색하였다. 여성청소년수사 분야 업무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다루기에 언론과 시민의 주목을 받는다. 이에 경찰청 여성청소년 분야 국민참여 조직진단 사례를 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통해 참가자들은 경찰의 인력, 업무체계, 교육·훈련, 복지제도, 업무환경 등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제안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견이 경찰행정에 반영된 사안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고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참여 조직진단 프로그램의 환류를 시도하였다.

      • KCI등재

        자기통제력이 불법사행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합리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우승,전용재 한국중독범죄학회 2023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3 No.1

        이 연구는 자기통제력과 불법사행행위의 관계에서 합리화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Sykes와 Matza(1957)는 중화이론에서 합리화가 범죄 이전에 발생하여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라 평가하였다. 현실의 사례에서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 법정 등에 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에 중화이론의 주장은 현실과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화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리화의 영향 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불법사행산업 이용 및 운영 실태조사(2014)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 검증을 시도하였다. 불법사행행위와 같은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의 경우 합리화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자기통제력과 불법사행행위의 관계에서 합리화 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불법사행행위가 감소하는데, 그 영향력 을 합리화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합리화로 말미암아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일시 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향후 불법사행행위 이외의 피해자 없는 범죄에서도 모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moderating effect of rationaliz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and illegal gambling. Sykes and Matza (1957), in their neutralization theory, evaluated that rationalization occurs before crime and is the cause of crime. In the case of reality, the claim of the neutralization theory seems to have a gap with reality because criminals rationalize their mistakes in court after committing a crime. Therefore, in order to verify the neutralization theory, this study tried to confirm the influence of rationalization in the presence of self-control. To this end,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theory by utilizing the data from the investigation on the use and operation of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2014). In the case of so-called victimless crimes such as illegal gambling, rationalization would be easy.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moderating effect of rationaliz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and illegal speculative behavior, the higher the self-control, the lower the illegal speculative behavior, and it was found that rationalization moderated the influence. In other words, due to rationalization, the influence of self-control temporarily fails to fun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o apply the model to victimless crimes other than illegal gambling in the future.

      • KCI등재

        다중운집행사시 민간경비 활용의 발전 방안 연구

        서우승,민흥기 한국민간경비학회 2022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1 No.5

        This study sought to promote the safety of citizens by seeking ways to utilize private security during the multi-cloud execution event. On October 29th, a disaster occurred in Itaewon.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uch a disaster, the domestic security environment was illuminated, and it was confirmed that large and small changes such as office re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reduction and abolition of riot police, and changes in security demand in the metropolitan area generally resulted in changes in manpower. In order to propose private-police cooperation as a countermeasure, we investigated cases of cooperation in public security overseas and tried to link the results with the domestic security situation. The situation of public security cooperation in France, Japan,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was explored, focusing on themes such as multi-group events, private security, and security assistants. Based on the review results, it was proposed to expand the operation of public security assistants, establish a new provision for congestion guard work, check event safety management guidelines, and establish a communication system for public-privat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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