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자부심이 코로나19 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양준용(Joon Yong Yang),손애리(Aeree Sohn),조병희(Byong-Hee Cho) 한국보건사회학회 2021 보건과 사회과학 Vol.- No.58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범세계적 유행은 각국의 대중이 자국의 방역체계를 인식 및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와중 한국 사회에서는 방역체계가 고평가되며 국가브랜드화 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2020년 3월경 처음으로 등장한 “K-방역”이라는 단어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유행하며 국가자부심의 주요 근거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이 실제 코로나19 예방행위를 자극하였는지 건강신념모형을 토대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2020년 8월 수집된 “코로나19 위험인식과 예방행동 조사”의 성인 92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상관분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구조방정식모형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0대, 남성, 저학력자에서 방역자부심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예방행위는 남성이 여성보다 적게 하고 있었다. 각종 공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방역자부심은 인지된 혜택과 인지된 장애를 경로로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지된 혜택과 인지된 장애는 방역자부심과 예방행위 사이를 완전매개하고 있었다. 한편 평균 이하 방역자부심 집단과 평균 이상 방역자부심 집단으로 연구참여자를 분류하였을 때, 방역자부심 수준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여 건강신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방역자부심이 낮은 집단에게 더욱 효과적인 중재 메시지를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방역체계에 대한 자만만큼이나 자학 역시 대중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려준다. The worldwide epidemic of the COVID-19 has prompted the public in each country to recognize and evaluate its quarantine system. Meanwhile, in Korean society, the quarantine system was highly valued and became a national brand. The word “K-quarantine,” which first appeared around March 2020, quickly became popular among Koreans and regarded as the main basis for national pride.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Koreans pride in K-quarantine actually stimulated the COVID-19 preventive behaviors based on the health belief model.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927 adults in the “COVID-19 Risk Recognition and Preventive Behaviors Survey” collected in 2020. In the process, correlation analysis, one-way layout variance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pride in quarantine was relatively low in people in their 20s, men, and undereducated, and men were doing less preventive actions than women. After controlling various covariates(such as age, sex, income, education), pride in quarantine influenced preventive actions through perceived benefits and perceived barriers. Perceived benefits and perceived barriers completely mediated between quarantine pride and preventive actions. On the other hand, when classifying study participants into sub-average and above-average pride in quarantine group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ould be a difference in the way in which information about COVID-19 is interpreted depending on the level of pride in quarantine, which would affect health beliefs. These findings raise the need to develop more effective intervention messages for groups with less pride in quarantine. And it also shows us that self-deprecation can have as much adverse effects on public health as arrogance.

방역패스(=백신패스)의 타당성 검토

송승현(Song Seunghyu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叢 Vol.53 No.-

우리나라는 현재(2021년 말-현재) 감염병의 확산이 진행되고 있거나 우려되는 국가로부터 入國禁止不措置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전 세계가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방역패스(=백신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작부터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큰 주된 논란은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요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방역패스 제도는 대상(판단대상)의 객관성 측면과 평가(판단표준)의 객관성 측면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방역패스 제도는 행정부의 행정작용인 동시에 기속재량행위로서 그 재량권 행사에 있어 시행 자체만으로는 위법성의 평가방법의 객관성으로써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판단하는 지표 중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지표를 제외한 다른 지표들의 판단에 따를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성적인 방역 조치로써 위법하지 않은 방역 조치라고 본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은 헌법상의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방역패스 위반에 대해 제재 조치를 부과 하더하라도 어찌 됐든 행정작용에 대한 제재 조치이므로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판단하는 지표의 관점에 따르면 결과적으로는 방역패스 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방역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방역패스(=백신패스) 제도의 시행은 -미완인 다른 반쪽을 채울 수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1933年 만주국(滿洲國) 페스트의 유행(流行)과 방역활동(防疫活動)

전경선 중국사학회 2018 中國史硏究 Vol.117 No.-

本硏究是通過1933年在滿洲地域發生的鼠疫防疫活動, 探究滿洲國初期防疫體系的內容和特. 1933年夏, 在首都新京附近的農安發現眞性鼠疫的疫情. 之後, 逐漸向周邊地域擴散, 威脅到了主要滿洲都市. 滿洲國政府應該立卽積極地采取防疫措施, 但因爲建國初期不能系統地構築防疫體系. 滿洲國政府的防疫活動是民政部主管. 鼠疫發生後, 民政部下達了對新京特別市公署以外各省公署以訓令、指令等形式的防疫工作指示. 而且滿洲國初期的防疫活動是依據「共同防疫暫時辦法」,由日滿兩國的共同執行. 所以關東軍、關東廳、在滿日本大使館和滿鐵的日本方面, 與滿洲國的兩國關系者參與和組織的日滿共同鼠疫防疫委員會分掌著各機關的防疫業務, 開始了防疫活動. 其中滿鐵是擔任鐵道防疫的, 因爲北滿鐵道在蘇聯管轄下, 所以以北鐵的南部線的防疫也由北鐵承擔了. 就是說關於1933年的鼠疫的防疫活動因爲建國初期的未備的防疫體系和在滿洲國內的複雜的政治關系共同地作用下, 滿洲國政府不能單獨行使防疫權. 此次鼠疫的防疫活動, 最値得關注的就是滿鐵. 滿鐵在滿洲國建國前就開始參與鐵路附屬地的經營, 幷在滿洲發生鼠疫等傳染病時主導防疫工作. 在此次防疫指示下, 滿鐵承擔的防疫業務是鐵道防疫. 滿鐵是鼠疫感染地帶的通要, 鄭家屯及洮南的四洮線是鼠疫感染的集中地區, 爲了隔離從鼠疫的傳染, 實施了對乘客和攜帶物品的檢疫. 可是, 滿鐵的防疫活動畢竟是在隔離鼠疫的擴散到了鐵道附屬地的. 綜上所述, 1933年滿洲國的鼠疫防疫活動成爲了今後構建永久性鼠疫防疫體系的重要契機. 但是在實施防疫活動的過程中, 滿洲國不能完全行使防疫主權. 而且最優先對治外法權地區―附屬地進行防疫的滿鐵突出的存在, 顯露了不自然的獨立滿洲國的局限.

방역과 자유 사이에서 : 1721년 영국 방역법의 형성과 개정

주의돈 ( Euidon Joo ) 호남사학회 2021 역사학연구 Vol.83 No.-

본 논문은 1721년 제정된 영국의 방역법과 그것의 의학적 토대를 제공한 리처드 미드(Richard Mead)의 저술, 그리고 방역법의 핵심적인 조항을 둘러싼 논쟁과 그 조항의 폐지를 살펴본다. 1720-3년 마르세유를 시작으로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영국인들은 1665-6년의 런던 대역병(Great Plague of London)을 떠올리며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의회는 흑사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그리고 흑사병이 영국에 들어왔을 경우 그 확산을 막기 위해 1721년 1월에 새로운 방역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영국의 탁월한 의사 미드는 방역법의 이론적 토대와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였다. 1721년 방역법의 특징은 영국 내로 흑사병이 유입되었을 경우 이전에 비해 매우 적극적인 조치 - 격리병원으로의 감염자 강제 이송, 방역선 설치를 통한 감염지역으로부터의 이동 제한 - 를 취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점은 1721년 방역법 중에서 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한 조항들이 여전히 프랑스 남부에서 흑사병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폐지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존 연구에서 폐지의 주요한 이유로 간주되는 것은 흑사병 위협의 감소, 영국 상인들의 상업적 이해관계, 월폴(Robert Walpole) 내각과 반대파 사이의 정쟁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요소들이 방역법 일부 조항의 폐지에 미친 영향을 인정하지만 기존 연구가 간과해 온 요소에 주목한다. 그것은 방역법 반대파의 정치공세 이면에 존재했던 부유층의 특권의식이다. 반대파는 방역법의 일부 조항이 강압적이기 때문에 영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실상 그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 생계에 대한 염려 없이 감염지역으로부터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유층뿐이었다. 따라서 국내 방역 대비책을 규정한 조항의 삭제에는 부유층의 특권의식을 대변한 의회 의원들이 영향력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흑사병이 영국으로 유입되지 않고 1720-3년의 위기가 지나갔지만, 만약 흑사병의 유입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1721년 방역법의 일부 조항 폐지는 특권 의식에서 비롯한 뻐아픈 실책으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Quarantine Act enacted in 1721, Richard Mead’s writings which provided the basis for the act, the controversy over its major clauses of the act, and their abolition. When plague spread from Marseille to Southern France, the British panicked, being reminded of the Great Plague of London in 1665-6. Parliament passed a new act for quarantine in January 1721 to prevent plague from entering Britain and to stop the spread of plague in case of its arrival. A leading British doctor of the time, Mead provided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act as well as practical guidance to fight plague. The characteristic of the Quarantine Act 1721 was that it stipulated more vigorous measures than before: forced removal of the infected to the pesthouse and the regulation of travel from the infected area by drawing a cordon sanitaire.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the clauses stipulating the vigorous measures were repealed at a point of time when plague was still active in Southern France. Existing studies argued that among major reasons for the abolition were the decrease of the threat from plague, the commercial interest of British merchants, and the political conflict between the Walpole ministry and its opposition party. This paper acknowledges that these factors played some roles in the abolition, but emphasise the factor overlooked by the existing studies. It was a sense of privilege behind the opposition party’s political attack. The opposition party argued that the clauses were oppressive and infringing on the British liberties. However, the liberties could be enjoyed only by a small number of rich people. For example, those who could flee from the infected area without worrying about maintaining their livelihood were the wealthy only. Thus the abolition of the clauses stipulating quarantine measures within the country was driven by the members of parliament who spoke for the sense of privilege of the rich. Fortunately for the British, the crisis of 1720-3 passed without plague entering Britain, but if plague had cost a large number of lives at the time, the repeal of the clauses of the Quarantine Act 1721 would have remembered as a painful mistake shaped by a sense of privilege.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 검토

오경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19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예방, 방역, 사후처리(매몰 등) 등의 체계와 보상금 등 지원제도를 파악하고, 가축방역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임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전염병 대응에서 부담하고 있는 역할과 비교해 인력이나 재원의 충분성 여부를 검토하여 근거를 찾음 -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갖는 공공재적 성격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재원의 확보를 주장함 □ 주요내용 ○ 본 연구에서는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주요 공급주체인 지방 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가축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재원의 마련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의 발생현황, 방역조직체계, 지원금 및 비용분담 제도 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가축방역사업에서의 역할을 파악하고,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함 - 가축방역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비용 조달의 근거를 찾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축방역사업에 적용하여 장단점을 비교하고,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마지막으로, 재원조달 방안 중 가축방역세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통하여 쟁점사항과 가능한 과세방안 등을 제시함 ○ 가축전염병은 축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축산환경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매년 축종별, 질병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이후 매년 대규모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고 있음 - 대규모 가축전염병의 발생은 최근 10년간 가장 큰 재산피해액을 발생시킨 재난으로 분류 될 만큼 발생규모에 따라 사회적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움 ○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의 체계는 국가 가축방역사업과 지자체별 가축방역사업으로 분류됨 - 가축방역의 체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정책수립 및 총괄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는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가축방역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가축방역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임 ○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을 위한 인력의 부족은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국가 가축방역사업에 배정된 국비 및 지방비의 규모와 충청북도의 도, 시·군 자체 가축방역사업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가축방역사업에 투입되는 국비와 지방비의 규모는 각각 44%, 48% 수준임 - 2020년 기준 국가 가축방역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5,590억원 수준임 - 충청북도의 최근 5년(2015년~2019년) 동안 도 자체사업의 투입액은 평균 37.5억원 규모이며, 시·군 방역사업(자체방역사업, 매몰비용)은 53.7억원 수준임 ○ 가축방역사업에 대한 국비 및 기금의 보조적 재원의 투입비율은 높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보여짐 - 특히, 경기도를 제외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대적으로 축산업의 비중이 높고, 따라서 가축방역사업의 필요성도 높음 - 이러한 구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더 많은 가축방역을 위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공공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사업 재원마련의 근거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을 지니는 가축방역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음 - 「지방자치법」 §9②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 사무의 범위에 ‘가축전염병 예방’이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가축방역 대응조직의 체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요함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이론적 근거 중 하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한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지방세, 사용료 및 수수료, 분담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가축방역을 위한 방안으로서 위의 방안들을 검토하였을 때 각각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해외에서는 가축전염병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별도의 기금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사례가 다수였으며, 특히 축산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그 비용을 분담하고 있음 - 일정 기간마다 적용 요율 등을 협의하고, 관련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와 업계가 모두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끌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정책제언 ○ 실제로 가축방역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세목을 수립하거나, 수수료 및 분담금 등의 준조세의 방식을 검토하기까지는 축산환경과 축산업의 단계 및 구조 등에 대한 조사와 제반여건에 대한 검토, 업계와의 의견조율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함 ○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한 검토와 함께 관련 법령 및 규제 등과의 연관성과 업계 및 관련부처의 의견, 지자체별 차등적인 환경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등 정책실무적인 부분의 의견을 듣고 취합하는 과정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 ○ 가축방역세는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지방자치단체가 가축방역사업을 수행하고 좀 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중 한가지로써 검토할 수 있는 방안임 - 또한 과세대상와 과세표준의 선정 및 관련하여 필수적인 등록제도 및 관리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함 ○ 가축방역세에 대한 제언은 본 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가축방역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을 기반으로 정책의 발전적 논의를 위한 화두를 던지는 것에 그 목적을 갖음

일본의 방역경험 축적을 통해 본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 1911년 페스트 유행 대응을 중심으로

김영수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 翰林日本學 Vol.0 No.26

본고는 조선을 둘러싸고 ‘페스트’라는 급성감염증이 유행하였던 사실에 주목하면서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의 형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1911년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페스트 방역사업은 조선총독부가 담당한 첫 번째 페스트 방역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11년은 조선총독부가 통치를 막 시작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아직 페스트 방역에 대한 독자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방역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한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총독부가 방역사업을 실시할 때에 그 방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방역사업을 살펴보면서 방역사업의 현실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조선총독부는 국경검역, 기차검역, 해항검역 등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페스트균을 차단하는 데에 힘썼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 금지, 쥐잡기 등의 방역활동이 펼쳐진 것과 함께 페스트균의 전파경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두 명의 방역 전문가에 의한 논쟁의 결과, 당시 만주에서 유행하던 폐페스트에 대한 최신 과학의 결과보다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던 쥐 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페스트 방역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어졌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은 당시의 일본 국내의 페스트 방역사업과 방역기록들과의연관성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1년 당시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의 시행 내용과 그 방법은 일본 본국에서 실시해 왔던 페스트 방역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었다. 아직 과학적으로 페스트의 전파경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일본에서 1911년은 그때까지 유행한 페스트방역에 관한 의학적, 세균학적인 지식이 가장 확대되어 지배적이던 시기였고, 관련 기록들이출판되어 나오던 시기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일본 국내의 페스트 유행 상황과 관련연구의 성과물은 식민지의 방역사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eventive measures us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1911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plague. The administrative and scientific dimensions of these measures are examined, as well as their connection to the accumulation of preventive plague measures in Japan. The preventive plague measures imposed in 1911 could be considered the first anti-plague measures creat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1911, Japan’s official colonial rule over Korea had just begun, and the Korean government had not yet created its own system for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Such preventive measures were essential to the success of Japan’s rule over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concrete preventive measures used by the colonial government at Korea’s borders for both trains and ships. These measures were used to block entry for infected passengers into Korea. At the time, there was an ongoing debate regarding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for the pneumonic plague between two experts, Yaname Masatsugu (山根正次) and Kitasato Shibasaburou (北里紫三郞). Yamane’s side of the argument reflected the opinions of the colonial government regarding preventive measures, while Kitasato was concerned with the findings from the scientists of the time. This debate showed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not to pay attention to newly proved scientific idea; instead, they focused on implementing preventive measures focusing on rat extermination. This decision should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Japan’s experiences with plague prevalence and preventive measures. In 1911, the colonial government of Korea did not have its own preventative system; however, medical and scientific knowledge about preventive plague measures was being produced and expanded through Japanese publications during this time. Japan’s research affected the preventative plague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Korea’s colonial government needed to build more extensive preventive measures, and it chose to do so by creating measures against plague centered on the extermination of rats. This decision was made based on the belief of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rats and the plague, which had been provided by Japanese research so far.

투고논문 : 일본의 방역경험 축적을 통해 본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 1911년 페스트 유행 대응을 중심으로

김영수 ( Young Soo Kim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 翰林日本學 Vol.0 No.26

본고는 조선을 둘러싸고 ‘페스트’라는 급성감염증이 유행하였던 사실에 주목하면서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의 형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1911년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페스트방역사업은 조선총독부가 담당한 첫 번째 페스트 방역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11년은 조선총독부가 통치를 막 시작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아직 페스트 방역에 대한 독자적인 체계가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방역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한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총독부가 방역사업을 실시할 때에 그 방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방역사업을 살펴보면서 방역사업의 현실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조선총독부는 국경검역, 기차검역, 해항검역 등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페스트균을 차단하는 데에 힘썼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 금지, 쥐잡기 등의 방역활동이 펼쳐진 것과 함께 페스트균의 전파경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두 명의 방역 전문가에 의한 논쟁의 결과, 당시 만주에서 유행하던 폐페스트에 대한 최신 과학의 결과보다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던 쥐 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페스트 방역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어졌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은 당시의 일본 국내의 페스트 방역사업과 방역기록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1년 당시 조선총독부의 방역사업의 시행 내용과 그 방법은 일본 본국에서 실시해 왔던 페스트 방역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었다. 아직 과학적으로 페스트의 전파경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일본에서 1911년은 그때까지 유행한 페스트방역에 관한 의학적, 세균학적인 지식이 가장 확대되어 지배적이던 시기였고, 관련 기록들이 출판되어 나오던 시기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일본 국내의 페스트 유행 상황과 관련연구의 성과물은 식민지의 방역사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eventive measures us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1911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plague. The administrative and scientific dimensions of these measures are examined, as well as their connection to the accumulation of preventive plague measures in Japan. The preventive plague measures imposed in 1911 could be considered the first anti-plague measures creat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1911, Japan’s official colonial rule over Korea had just begun, and the Korean government had not yet created its own system for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Such preventive measures were essential to the success of Japan’s rule over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concrete preventive measures used by the colonial government at Korea’s borders for both trains and ships. These measures were used to block entry for infected passengers into Korea. At the time, there was an ongoing debate regarding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for the pneumonic plague between two experts, Yaname Masatsugu (山根正次) and Kitasato Shibasaburou (北里紫三郞). Yamane’s side of the argument reflected the opinions of the colonial government regarding preventive measures, while Kitasato was concerned with the findings from the scientists of the time. This debate showed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not to pay attention to newly proved scientific idea; instead, they focused on implementing preventive measures focusing on rat extermination. This decision should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Japan’s experiences with plague prevalence and preventive measures. In 1911, the colonial government of Korea did not have its own preventative system; however, medical and scientific knowledge about preventive plague measures was being produced and expanded through Japanese publications during this time. Japan’s research affected the preventative plague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Korea’s colonial government needed to build more extensive preventive measures, and it chose to do so by creating measures against plague centered on the extermination of rats. This decision was made based on the belief of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rats and the plague, which had been provided by Japanese research so far.

1910-1911년 奉天의 페스트 유행과 민중의 대응 : 방역의식의 전환을 중심으로

김현선 ( Kim Hyunsun ) 대구사학회 2021 대구사학 Vol.145 No.-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며,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령,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취했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참여는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방역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방역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와 이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가 방역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Dugald Christie의 『奉天三十年』과 『東三省疫事報告書』를 중심으로 1910-1911년 奉天의 페스트 유입과 방역당국의 방역정책과 민중의 대응, 방역에 대한 민중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1910년 페스트가 발생한 후 러시아와 일본은 페스트를 빌미로 만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다. 내우외환에 처한 청조는 유럽의 방역을 모범으로 한 근대적 방역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당시 민중은 방역과 위생에 무지했으며, 엄격하고 과감한 근대적 방역조치에 반감을 가지고 격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방역사업을 도왔던 외국인 의료선교사의 희생은 서양인과 서양의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방역정책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는 작용을 했을 것이다. 더하여 중국 민중은 상인들의 모험을 통해 근대적 방역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당시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상충하는 방역정책에 반대했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병원을 개설했다. 하지만 상인들이 개설한 병원에서 중의를 비롯한 대다수의 환자가 희생되었으며, 이는 방역정책의 실시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방역과 위생에 대한 민중의 무지와 편견을 일깨우고 방역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신문과 포고문을 배포하여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했다. 높은 방역의식을 바탕으로 민중은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으며, 민중의 적극적 협조는 방역정책의 성공을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With the spread of COVID-19 around the world in December 2019, the prevention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lowing the spread of COVID-19 in each country. However, not only the national prevention measures, but also the awareness and behavior of citizens who accept prevention measures are very important.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e spread of plague in the northeastern China, the implementation of prevention measure, and the people's response to plague and authorities’ prevention measure during 1910-1911. After an outbreak of plague on October 25, 1910 in Manchouli(满洲里), the plague spread along the railroad to Heilongjiang(黑龍江) and Jilin(吉林) Provinces. In December, it spread to Fengtian(奉天), the political center of the three northeast provinces, and then to Tianjin(天津), Shandong(山東), and Beijing(北京). In Fengtian(奉天), quarantine stations and hospitals were installed to control the source of the plague, and efforts were made to block the transmission route. When authorities implemented modern prevention measures, people expressed skepticism about western medications and modern prevention measures, due to their conflict with the Chinese conventional traditions, as well as the economic damage such measures cost. However, after the death of a medical missionary, Jackson, experiments that risked the lives of merchants, and authorities’ propagation, the people’s skeptical perception and behavior changed. People began to protect themselves by preparing effective prevention measures devices on their own. The people’s cooperation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prevention success. Examining the transition of people's skeptical consciousness and resistance to preventions is very important in their success and the modernization of public health in the northeastern China. In addition, examining people's awareness and effort in preventing the plague would give a strong message for the prevention on COVID-19. (HK Research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 kimhyunsun7@naver.com)

1910년대 식민지 가축방역체계 연구

노성룡(Noh SeongRyong) 한국사학회 2021 史學硏究 Vol.- No.142

19세기 후반 일본은 조선에서 건너온 가축전염병이 크게 확산되자 조선을 방역지대화 하는 방법으로 일본을 방역하고자 했다. 식민지 가축방역체계 중 가장 먼저 정비 된 분야는 해항검역으로 이는 조선의 방역지대화가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식민지 가축방역체계는 일본의 방역이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방역의 효율성만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행정력과 물리력을 구비한 경찰을 중심으로 방역기구가 정비되었다. 경찰의 무단적 방역활동은 조선사회의 이해와 협력, 합리적 보상체계를 결여했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일본은 식민지 가축방역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의와 면역혈청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수의학을 도입했다. 하지만 부족한 수의와 수의 양성기구, 면역혈청의 생산력 및 기술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 결과 조선 사회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고, 이는 방역의 효율성을 저해시켰다. 1910년대 무단통치가 장기적 통치모델로서 부적합했던 것처럼 가축방역체계 역시 장기적 방역모델로서는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In the late 19th century, rinderpest from Korea spread to Japan. Japan tried to protect Japan by establishing a Colonial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 Control System(CLIDCS) in Korea. Therefore, Maritime Quarantine was first organized. The CLIDCS was organized around the colonial police with administrative power. The violent preventive measures activities of the colonial police faced strong opposition because they lacked the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rational compensation system of Korean society. The backlash from Korean society hindered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ve measures. The CLIDCS had limitations as a quarantine model.

공중보건인가, 시민권인가: 개인적·사회적 방역지침 준수인식과 코로나19 방역정책 평가

장경은,백영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22 언론정보연구 Vol.59 No.3

본 연구는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시민 스스로의 준수인식(개인적 인식)과 보통의 한국인의 준수인식(사회적 인식)이 코로나19 방역정책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였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개인적 인식과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수로서 인구통계학적 속성, 정치적 성향, 사회적 신뢰, 코로나19 위협인식의 역할을 탐구하였다. 나아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인식이 배경변수들과 코로나19 방역정책 평가의 관계를 매개하는 양상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데이터는 할당표집한 표본 5,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개인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코로나19 방역정책이 필수조치라고 평 가하는 정도가 높았다. 반면,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코로나19 방역정책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평가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여성, 고연령, 진보적 성향,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개인적 인식의 증가를 통해 방역정책이 필수조치라는 평가로 이어졌다. 또한, 고연령, 높은 교육수준, 진보적 성향, 보수적 성향,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인식의 증가를 통해 방역정책이 시민권 침해라는 평가로 이어졌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동일한 배경변수일지라도 무엇을 경유하느냐에 따라 방역정책의 평가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방역수칙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인식은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