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러닝을 이용한 수소 솔레노이드 밸브 오링의 손상단면 검사법 연구

이상민(Sang Min Lee),최병률(Byeong-Lyul Choi),김종희(Jong Hee Kim),이성재(Sung Jae Lee),최병호(Byoung-Ho Choi) 한국자동차공학회 2022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22 No.11

한국적 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와 특성, 전망에 관한 일고찰 유교정치사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성실 ( Kim Sung Sil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기억과 전망 Vol.0 No.36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해방 이후 독재정권 속에서 `부모에게는 효도, 나라에는 충성`이라는 구호로서 권력 앞에 절대복종이라는 장치로 오용되었다. 혈연, 지연, 학연은 잘못된 공동체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더해 잘못된 방향으로 남용되었고, 그러한 영향 하에 한국적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아닌 권력자를 위한 반민주적인 일들이 자행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폐해만을 가지고 `한국적`이라는 말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정의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할 때 담겨 있는 함의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고, 민본주의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사상이다. 공통분모는 주체가 권력자가 아닌 다수의 대중,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국적 전통 사상의 토대 위에 심어진 서구 민주주의 체제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뿌리내려 잘 자랄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갖춘 민족이자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덕치와 민본주의로 대별되는 유교정치사상의 영향으로 도덕성과 공동체의식을 지닌 한국적 민주주의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 그간의 폐해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해서도 최근의 정치적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생생히 살아 있는 민주주의가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에 근간한 서구민주주의는 각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토양 속에서 뿌리내렸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토양 속에서 뿌리내리는 민주주의 역시도 반드시 서구 민주주의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가 아닌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정신은 그대로 간직하되, 한국적 요소는 과연 무엇인지, 한국적 민주주의 특성과 과제, 전망 등에 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Korean democracy has been abused in the dictatorship regime since the independency as an obedience device in front of power as a slogan of `filial piety to the parent, loyalty to the country`. The bloodline, the delay, and the caste were misused in the wrong direction by adding wrong community consciousness and moral insensitivity. Under such influence, the Korean democracy was subjected to anti-democratic activities for the power of the people, not the owner.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negatively define the term `Korean` itself only with the harm of Korean democracy. We have to look at the implications of Korean democracy. Democracy is the idea that sovereignty belongs to the people, and that democracy is the root of the nation. The common denominator is that the subject is not a power but a large number of masses and individuals. Korean democracy is a system of Western democracy built on the basis of Korean traditional ideas. We are already a well-established nation and nation on which the seeds of a single soil can grow. If we make good use of the advantages of Korean democracy with morality and community consciousness by virtue of the Confucian political ideology which is divided into the virtue and the democracy, it will be very helpful to overcome the harms and the recent political situation through the history of Korean democracy. As you can see, vividly living democracy is Korean democracy. Also, as Western democracy based on the rule of law has rooted in the history and cultural soil of the country, democracy rooted in our soil will not necessarily follow the form of Western democracy.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will keep the basic principles and spirit of democracy intact, but also examine in depth what Korean elements are, characteristics of Korean democracy, challenges and prospects.

일제 강점기 민주주의 담론에 반영된 민주주의 개념의 변용 양상: 자산 안확(自山 安廓)과 ‘신지식인(新知識人)’의 담론을 중심으로

김웅진 ( Ungjin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7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3 No.2

『조선문명사』를 통해 전개된 일제 강점기의 정치지성 안확(安廓)의 민주주의 담론은 민주주의 정치질서의 기제적 측면, 곧 민주주의 개념의 파생적 지칭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그는 조선의 정치사가 서구정치사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근대성을 담지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근거를 전통적 정치 기제에 반영된 민주주의적 흔적 속에서 탐색하여 일본에 대한 조선의 문화적 우월성을 암시하는 정신적 저항을 시도하고, 더 나아가 자주적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민족적 역량을 과시하려 했다. 그러나 정치적 근대성을 서구 민주주의의 제도적 측면에서 찾으려 했던 자산은 그러한 서구적 근대성과 조선의 내재적 근대성을 단순히 정치 기제의 측면에서 짝지음으로써 민주주의의 개념적 변용을 초래했다. 한편 ‘신지식인(新知識人)’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광범위하게 논의했으나, 그러한 원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경로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억압적 식민정치지형 속에서 민족적 자주성의 확립방안에 관한 추상적 담론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즉,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의 일본 유학을 통해 서구 민주주의의 발전사에 관해 심도 깊은 지식을 획득한 이들은 식민통치에 정신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요구되는 민족적 자주성이 조선인 시민사회를 구축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에 따라 그러한 시민사회의 구축에 필요한 시민의식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적 원리를 계몽하려 진력했던 것이다. 이들의 민주주의 담론은 바로 이처럼 실천성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개념의 변용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Democratic dicourse by An Hwak, one of the eminent Korean nationalist intellectual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focuses on the derivative indication of the concept of democracy, i.e., institutional apparatus of political order; in his Chosun Mun Myeong Sa (The Cultural History of Korea), An Hwak tries to reveal the ‘inherent modernity’ of traditional political institutions in order to highlight the cultural superiority of Korea over Japan, thereby instigating the ethos of protest against the colonial rule and mass consciousness for self-propelled modernization. While An Hwak’s dicourse is anchored on the conceptual transfiguration of democracy, discourses by the Sin Ji Sik In (new Intellectuals) accept the notion of Western democracy as it is, without any conceptual rearrangement. These young intellectuals were extensively exposed to the Western democracy through the overseas studies in Japan when the ideological turbulence of the Taisho democracy prevailed, and discussed the basic essence of democracy, both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n independent Korean civil society, free from the colonial state power.

연구논문 : 그리스 민주정치와 선거제도 - 아테네 민주주의의 형성과 추첨제를 중심으로 -

정주환 ( Joo Hwan Ch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40 No.1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유독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방안들이나 정책들을 포효하듯이 제시하곤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주권에 근거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선거라는 제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의 사용되었던 추첨제도는 민주주의에서의 근본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구현시킨 제도로서 그 의미가 크다. 고대 그리스에서 추첨을 민주주의의 핵심제도로 인정한 이유는 민주주의 어원이 의미하는 대로 ‘데모스(demos, 전체인민)가 자기 스스로 통치(kratos, 지배)하는 체제’로 인식했기때문이다. 아테네의 경우에는 기원전 7세기 후반 평민들의 경제력이 성장되고 군사적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당시의 지배세력인 귀족정의 구성원이 귀족세력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귀족과 평민이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참주들(tyrants)이 등장하였으며, 기원전 6세기 초 솔론(Solon)이 조정자로서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페리클래스(Pericles)의 개혁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면서 대중 또는 인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장을 펼쳤다는 평을 받고 있다. 페리클레스는 배심원, 500인 평의회 의원 기타 추첨에 의해 임명된 공직자 등에게 국가 수입으로 공무수당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 수행에 지급되는 수당은 가난한 시민들에게 공공의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공직수행에 지급되는 수당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확대와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평을 받는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평등과 자유이다. 먼저 평등으로서의 법적 평등의 개념인 이소노미아와 연설의 평등인 이세 고리아의 개념은 귀족적 가치를 내포하였다. 아테네인들은 자유의 개념을 참주정체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이소노미아와 이세고리아에 기반을 둔 자유시민의 민주적 개념은 시민의 정치적 정체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민주주의에서 보장된 자유는 주로 정치적 영역에서 전체 공동체의 집단적인 기능으로 작용하였다. 고대 아테네 경우 민호와 평의회, 배심원으로 운영되는 법원과 행정관인 공직자가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 구성원들을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추첨이 사용되었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추첨은 근본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추첨은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 특정세력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직 교체의 원칙에 잘 부합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첨은 소수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자들의 깊은 불신에 반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첨의 매력과 의의가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인 현재에 와서도 대표 선발 방법인 선거제도의 보완적 수단으로써 그 적용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Our political authorities present candidate recommendation devices or polices for reflecting opinions of people when the day of election approaches. Such a present state of affairs shows that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on the basis of people sovereignty comes true by system of election. Lotto System used in Athena democracy has a great meaning in realizing freedom and equality which are origin idea in democracy. The reason of recognizing lotto by the core system in Ancient Greece is that demos was recognized as system of Kratos by himself. In Athena, requirement of political participation was become larger in according to economic growth and enlargement of military roles in the end of 7th century B.C. In the course of opposition of the nobility and commoners, tyrants appeared and Solon enforced reformation in the beginning of 6th century B.C Reformation of Pericles formed democracy by establishing government system of Athena democracy. Pericles passed a bill that he offers official allowance to a jury, five hundred councilors, and officers appointed by the others lotto. The allowances for official affairs offered the chance to participate in public political activities to poor citizens. They contributed to enlargement and maintenance of Athena democracy. The keypoint of Athena democracy is equality and freedom. Isonomia and Isegoria, the notion of legal equality, the notion of speech equality included the noble value. People of Athena acquired the notion of freedom through the struggle against tyrant system of government. Democratic notion of free citizens on the basis of Isonomia and Isegoria has a close connection between political system of government. Especially, freedom guaranteed in democracy operated as the group function in political area. In the ancient Athena, the lawcourt managed by councilors and a jury, and officers acted the important political function. Lotto was used as the method to choose the organization members. The lotto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Athena Democracy reflected a radical democratic value. Lotto is identical to the principal of exchanging government service as a method to prevent monopolistic power and enlargement of specified power. Above all, lotto reflects mistrust of democratic against policy of elites. Such a charm and meaning of lotto initiate applying sustainingly as a method of election system to the present of democratic system.

푸틴 집권 시기 러시아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평가

두진호 ( Jin Ho Doo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지역과 세계 Vol.37 No.2

본 논문의 목적은 푸틴 집권 시기 러시아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평가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공고화는 민주주의가 역행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주의적 시각에 기초하여 공고화의 네 가지 준거 영역에서 평가한 러시아의 민주주의 공고화는 실패했다. 2003년과 2008년 각각 분절적 시점을 경험하며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준공고화된 권위주의(semi-consolidated authoritarian regimes)에서 공고화된 권위주의(consolidated authoritarian regimes)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러시아 민주주의의 1차 분절 원인은 집권세력의 의회권력 장악과 경제영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국유화 조치이며, 2008년 2차 분절 원인은 제왕적인 권력이양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유약함, 선거의 불공정성, 언론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국가 주도의 과두 경제사회 형성과 같은 공고화의 부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전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역행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민주주의 역행의 결과 공고화 되지않은 러시아 민주주의의 특징은 선거 민주주의나 관리 민주주의, 주권민주주의 등으로 상징되는 ‘러시아식 민주주의’라는 담론구조도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 사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립된 합법적 정권을 물리력에 호소하여 부정하는 심각한 도전은 아직 식별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두마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푸틴의 재집권에 반대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시민사회의 대규모 반정부 움직임은 푸틴 3기가 국정운영의 효율성보다 민주적 헌정주의에 기반하여 그것을 마을의 유일한 게임(only game in town)으로 수용할 때 비로소 권력의 합법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of Russia during Putin`s rule. Consolidation of democracy does not mean that democracy retrogresses but continu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modern society that aims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analysis of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of Russia based on the minimalist perspective has failed. This is because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which experienced segmental times in 2003 and 2008, has been retrogressing from semi-consolidated authoritarian regimes to consolidated ones. As diverse variables such as weakness of civil society, national apathy for democracy, unfairness of elections, government`s control over national media, and formation of state-centric oligarchy economic society have been multiplying and interacting with one another, Russian democracy has been retrogressing, instead of continuing to develop. Characteristics of non-consolidated democracy, made out of the retrogression of democracy, have come to form the discourse structure called “Russian style democracy” represented by sovereign democracy, electoral democracy, or managed democracy. Serious challenges that inhibit the present government established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in Russian society have not been identified yet. However, the large scaled anti-government demonstration of civil society against the alleged election frauds of Duma in 2011 and 2012 and Putin`s re-seizure of political power demonstrate that the Third Putin Administration will be able to acquire legal legitimacy of power if the administration acknowledges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rather than focusing on efficiency of the state affairs operation, as the “only game in town”.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

강정인 ( Jung In Ka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서울대학교 法學 Vol.49 No.3

이 글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을 다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서구의 정치(사상)사를 볼 때 발생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구분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서구 선진 국가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그 이념적·정책적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헌정체제상`으로 양자를 구분할 커다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그 논거를 간략히 제시하였다. 아울러 우리 헌법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수렴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을 간략히 일별하였다. 이어서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민주공화국의 `민주`, `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구절들이 들어간 조항들이 명문화된 당시의 입법연혁(또는 정치사)을 살펴보았을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비해 강한 반공주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오늘날 그 유산이 정치는 물론 법체계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및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하여 두 사건을 정치학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이 두 사건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격적인 충돌로 보기는 어렵다는 필자의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정치에서 필자가 우려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논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amine the clash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the context of Korean politics after democratization. The essay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of all, the author made the argument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liberal democracy and social democracy is not of much relevance, as both have converged in terms of their ideology and policy-orientation in Western and non-Western democracies, although both have different historical origins. In order to confirm such convergence in Korea as well, he briefly reviewed clauses related to the basic economic order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n, although he agrees to the general interpretation that the liberal democratic order and the democratic order both of which appear in the Constitution are almost the same in their meanings, he attempted to show that the former has strong anti-communist element than the latter and that this legacy still remains strong, considering the origin of their insertion into the Constitution and the current legal and political practices. Second, the author examined whether the two consitutional cases related to President Roh Moo Hyun`s impeachment and moving the administrative capital from Seoul to Gongju area can be considered the clash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nd, then,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cases should not be considered the serious example of such clash. Finally, he suggested the argument that an impending clash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s more likely to appear in the form of the clash between democracy and (neo-) liberalism.

자치민주주의의 『인민의 자치력』에 의한 대의제의 극복 방안 연구

송재영(Song jae young)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사회 Vol.4 No.3

이 글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결함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극복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대의제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시민의 동의를 매개로 선출된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작동되는 공화주의적 공적 권력체계를 말한다. 필자는 이러한 대의제의 한계의 근본 원인이, 원래 민주주의의 이념인 <인민의 자치력>의 결핍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다. 민주주의의 강점과 생명력은 스스로 통치하고(self-governance) 스스로 복종하는(self obedience) 인민주권의 원칙으로부터 나온다. 필자는 인민주권의 원칙인 인민의 정치적 자치가 훼손될수록, 대의제는 민주주의로서 결함과 한계를 드러낸다고 판단했다. 데이비드 헬드(Held)는 자치를‘사적·공적 생활에 있어 여러 행동 방침에 대해 숙고·판단하고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필자는 역사상 나타난 인민의 직접 정치의 방식을 자치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의제의 극복 방안을 찾을 것이다. 여기서 자치민주주의는 아테네의 민회식 직접민주주의, 근대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기 지배의 자치 정치를 포괄하였다. 필자는 자치적 정치사상의 추적을 통해 자치민주주의의 공통점과 특질을 비교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부각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헬드의 민주적 자치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그에게 부족한 자기 정치로서 인민의 자치력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자치민주주의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인민의 지배 수준을 표시하는 준거틀을 <인민의 자치력>으로 규정한 후, 달(Dahl)의 5개의 이상적 정치적 평등권과 자치민주주의의 자치력 개념을 종합하여 <인민의 자치력>을 4가지의 척도로 분류하고, 각 자치민주주의에 대한 비교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began with the thought of finding ways to compensate for and overcome the various flaws and problems faced by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Therefore, I wanted to comprehensively define the various ways of democracy in which the people, who are sovereigns, become the main agents of politics, as autonomous democracy, and to find ways to supplement and overcome the representative system through research. Here we summarize the common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democracy through the pursuit of the theory and ideology of the people s self-politics that have existed in history. Therefore, I based on the concept of democratic autonomy of David Held, but emphasized the concept of autonomy as direct politics of the people who lacked it. In the above four autonomous democracies, the author defined a the level of people s control as people s autonomy. By comparing each autonomous democracy on the level of people s control, we will seek to find a way to overcome the representative system by combining the common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autonomous democracy.

민주적 법치국가의 내적 갈등

양천수 ( Chun-soo Ya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硏究 Vol.28 No.3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이자 대한민국의 구성원리이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적 법치국가임을 표방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현대입헌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규범적 원리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를테면 민주주의는 법치주의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들을, 법치주의는 민주주의가 만든 법규범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서로 갈등을 빚는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의 청원민주주의를 통해 반영된 시민들의 목소리가 법치주의의 여러 장치들, 특히 권력분립원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관계는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애초부터 상호모순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이를 독일의 공법학자인 칼 슈미트(C. Schmitt)는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슈미트는 합법성과 정당성의 대립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대립관계는 정치와 법치, 사람의 지배와 법의 지배, 주권과 법, 인격적 주권과 법의 주권, 대중주의와 전문가주의의 대립관계로 바꾸어 볼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대립관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각기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갈등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글에서 필자는 시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첫째는 하버마스(J. Habermas)가 제시한 ‘대화적 민주주의’와 ‘합법성을 통한 정당성’ 구상이다. 둘째는 풀러(L. Fuller)가 제안한 ‘법의 도덕적 형식성’이다. 셋째는 기능적 분화와 권력분립을 규범적 명령으로 보는 것이다. 넷째는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re fundamental principles of our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Republic of Korea. Our Constitution stat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a democratic ‘Rechtsstaat’.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re necessary normative principles in the modern constitutional state.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need each other. For example, democracy requir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created by the rule of law, and the rule of law requires laws created by democracy. At the same time, however,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re at odds. This can be confirmed in the political situation of South Korea recently. Citizens’ voices reflected through ‘Cheong Wa Dae’s petition democracy threaten the various devices of the rule of law, especially the separation of power. However, the tension betwe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s not new. From the beginning, their relationship is very ambivalent. This was precisely what German public law professor Carl Schmitt had captured. Schmitt revealed the conflict betwe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by showing the conflict between legality and legitimacy. The confrontation betwe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can be transformed into the confrontation between politics and the rule of law, rule of man and rule of law, sovereignty and law, personal sovereignty and legal sovereignty, popularism and expertism. The conflict betwe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depends on how we grasp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is is because they have various spectrum. How can we solve the conflict betwe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find solutions as follows. The first is the ‘discoursive democracy’ and the ‘Legitimität durch Legalität’ conception proposed by Jurgen Habermas. The second is the ‘moral formality of law’ proposed by Lon Luvois Fuller. The third is to regard ‘functional differentiation’ and ‘power separation’ as normative commands. The fourth is to acknowledge the limit of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특집 :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역사의 미래

김선택 ( Seon Taek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4 법과 사회 Vol.0 No.46

지난 세기 90년대 이후 공산권의 몰락으로 이념투쟁의 장은 역사에 종말을 고하고, 동과 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의 장이었던 냉전질서는 종식된 듯 보였다. 앞으로는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그 공고화에의 길만 남았다는 장밋빛 전망과 함께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물결이 넘실댔다. 그러나 현재 민주주의로의 이행 후 더 이상 진전없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국가들이 생겨나는 등 전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이 감지되고 있으며, 소위 신냉전질서가 형성되는 조짐이 보인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한국 민주주의도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오히려 권위주의로의 퇴행이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는- 오도가도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 주된 원인은 ``제도화의 지체`` 때문으로 보이며, 한국사회에 뿌리깊은 이데올로기·지역·세대·소득계층·종교간 갈등으로 빚어진 국민의 정치적 양극화로 인하여 그 돌파구도 쉽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오랜 세월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지배해온 수직적 유교전통과 군사독재시대에 주입된 상명하복의 군사문화로 인하여, 한국 민주주의는 지나친 국가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고, 합의를 지향하기 보다는 다수의 전제에 가까운 경향을 보이기까지 한다. 따라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우선적 과제는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도로 권위주의로 역행하지 않도록 각종의 헌법제도적 안전장치들, 이른바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을 수호하도록 걸어놓은 빗장들을 잘 감시하는 일이다. 즉 군에 대한 문민통제, 대통령임기제, 개헌의 엄격한 요건, 국가긴급권의 한계, 국민투표의 제한 등이 오·남용되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국회와 특히 야당,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직업공무원들, 시민사회가 한 마음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려는 시도들을 저지한다면, 한국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아가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여 공고한 자유민주주의로 전진하기 위하여는, 지나친 국가주의경향을 청산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거버넌스)를 실현하여야하는바, 이를 위하여 그동안 지나치게 제한되어 온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크게 확대하여야 하며, 그 바탕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것만이 한국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걱정할 필요 없이, 보다 전향적으로 관용과 포용을 기조로 하는 상생과 통합의 더 나은 민주주의로 선진화되는 길일 것이다. It is alarming that the wave of democracy is reverse around the world. It is also said that Korean democracy has fallen into a crisis. Though 25 years passed after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1987, Korean democracy is not yet consolidated. The main reason of Korean democracy`s deadlock seems to be ‘lag of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A close look at the state of affairs shows the political polarization, which is caused by ideological·regional·generational·religional cleavage and income inequality among the people. Particulary, Korean political culture, which is deeply influenced by confusian tradition and military rule, is characterized as hierarchical and state-centered. Recently many people are worried seriously about the backlash of democracy or the return of authoritarianism in Korea. As the constitutional safeguards against this reversal, there are civilian control over military, limits on presidential terms, strict requirement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restriction on state emergency power and constraint on referendum. These institutions should not be abused. Veto players like political opposition in parliament(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Court, Election Commission, and civil society are responsible for acting against the attempts to paralyze or destroy democratic institutions. Through the combined effort of these safeguards and veto players the return of autocracy would be impossible. Furthermore, in order to advance to the established liberal democracy, we have to expand to greater degree the freedom of political activities than is currently the case. As the premise of these activities we have to promote the democratic education not only for the youth but also for the old generation. As a result, the extreme tendency toward etatism, which has been lasted long in Korean society, would be diminished and good governance, i.e.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would be realized. The time for a better democracy remains in Korea. We should think of the strategy of development of democracy not less than the defense against possible authoritarization. For now, the evolution from defective democracy into better democracy, which is based on the tolerance, inclusion and social integration, asks us courageous effort more than ever. The future of history in Korean democracy depends on the Korean people`s will.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에 관한 고찰

이계일(Kye Il Lee)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2

민주주의 관련 규정들이 그 자체 지향하고 있는 이념을 가지고 있고 해당 규정들이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면, 이념실현을 위해 자명하게 전제된 여타의 쓰여지지 않은 전제조건을 상정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관련 실정 법규정의 준수는 때론 민주주의 이념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충분치 않는 상황 역시 있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민주적 정당성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가라면 이와 같이 쓰여지지 않은 전제조건을 법적 논의의 한 부분으로 끌어안고 그 충족을 위해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법적 연구의 기반 마련 차원에서 본고는 민주주의의 씌여지지 않은 전제조건에 대한 뵈켄회르데의 테제를 살펴보고 이들 조건의 구체적 내용과 상호견련관계에 대한 파악을 위해 민주주의 관련 실정규범 배후의 이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념 실현을 위한 구체적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여러 이론적 입장들에 대한 유형화와 함께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이들 이론적 유형화 각각에 비추어 뵈켄회르데가 말한 씌여지지 않은 민주주의의 전제조건들이 어떠한 구체적 내용과 비중으로 요구되고 또 이들이 어떠한 상호 견련관계에 놓이게 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면서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한국 법현실에서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한 분석을 주요한 연구과제로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If there's a spirit which democracy related positive norms supports and if the related positive norms have a character as a means of realizing this spirit, other unwritten prerequisite, which is obviously needes in sprit realization also can exist. If so, an observance of democracy related positive legal norms in a state that such prerequisite is not prepared could be not enough for a sound realization of democracy. Therefore, a lawyer who intends to raise the standard of national democratic legitimacy needs to embrace such unwritten prerequisite as a part of legal study and share worry about the satisfaction thereof. In the dimension of the preparation for the basis of such legal study, this manuscript first tried to materialize various theoretical positions so far, to give shape to public autonomy which can b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spirit of democracy, and then examine E.-W. Böckenförde's argument about the unwritten prerequisite of democracy. Also, in order to examine how much degree of importance those prerequisites actually require and how much that interrelation can be set, implications of unwritten prerequisit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the light of previously materialized theoretical positions. Lastly, this manuscript was finalized by briefly examining implication which such theoretical analysis about democratic prerequisite can have in Korean legal re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