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민주주의의 질: 지표의 구축전략과 과제

김형철 ( Hyung Chul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2 비교민주주의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질을 비교할 수 있는 동일지표 및 등가지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그에 기초한 지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전의 민주주의 질 연구는 개념 정립의 문제와 측정지표의 등가성과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개념정립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개념의 내포성(connotation)과 외연성(denotation)이 균형을 갖는 중간범위개념(middle range concept)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아시아 민주주의 질 지표의 구축을 위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민주주의 질에 대한 이론적 정의; 둘째, 각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특성에 따른 민주주의 질의 속성 도출및 분류; 셋째, 민주주의 질의 속성 정의(맥락정의); 넷째,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구축; 다섯째, 지표의 기준타당성 및 구성타당성 검증을 제시하였다. 민주주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역내에서 적용가능한 체계적 개념화의 구성과 등가성, 타당성 그리고 맥락적 고유성을 갖는 지표의 구축이 중요하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strategy for constructing equivalent measures of the quality of democracy in Asia. Previous researches about the quality of democracy have problem on the concept misformation, the equivalence and the validity of measurement.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 middle range concept that is the balance between connotation and denotation of concept for the decreasing concept misformation. A five-step methodological strategy has been suggested to construct an index of democratic quality in Asian: (1) the theoretical definition of democratic quality; (2) to find and to classify the attributes of democratic quality with the specific character of each country; (3) the context definition of democratic quality; (4) the construction of objective indicators and subjective indicators; (5) the verification of construct validity and criterion validity of indicators. To compare with the quality of democracy, it is important to formulate a systematized concept and to establish a usable measurement equivalence, validity, and contextual specificity in intra-region.

미얀마의 정치적 자유화와 정당정치: 미얀마식 민주주의를 향하여?

장준영 ( Jun Young Jang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3 비교민주주의연구 Vol.9 No.1

이 글은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가 추진하는 정치적 자유화와 그이면에 나타는 문제를 규율민주주의의 틀에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신정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형태와 그 특성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규율민주주의는 군부가 정치질서의 핵심이 되는 체제를 뒷받침하는 이념으로써 아시아의 권위주의를 바탕으로 미얀 마식 군부권위주의를 옹호하는 새로운 역사해석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떼잉쎄인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신정부의 정치적 자유화는 신군부가 주창했던 규율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대치되었다. 보궐선거패배 이후 여당 내에서는 규율민주주의를 고수하는 강경파와 현실정치에 천착하는 개혁파 인사들의 대결이 목도되었다. 즉 규율민주주의는 실적에 의한 정당성과 무관하며 동시에 신정부의 개혁개방과 양립할 수 없는 군부정권의 유산이다. NLD로 대표되는 야당은 신군부가 주창한 규율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지만 미얀마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정치체제를 지향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괴리감을 보인다. 특히 도덕주의에서 실용주의로 노선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아웅산수찌는 당원의 동의와 정강을 존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왔다. 또한 50년 간 권위주의 환경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NLD는 민주주의를 지향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고, 다른 야당에 대한 배타성은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2015년 총선이 실시되기 전까지 미얀마의 규율민주주의는 해체 또는 소멸의 단계를 향하겠지만, 군부의 주도적 정치참여를 배제하는 또 다른 형태의 권위주의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즉 구조적으로 민주주의체제는 달성될 수 있으나 작동방식은 권위주의적 질서인 혼합체제로써 ‘미얀마식 민주주의’가 그 실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paper explores a regime type and its character, estimating political liberalization and its problems which has been propelled by the new government in perspective of the disciplined democracy in Myanmar. The disciplined democracy is not only an supporting ideology for regime which the military must be a core in the political order, but a new historical interpretation to protect Myanmar style military authoritarianism based on the various Asian authoritarian regimes. But political liberalization of new government led by the president Thein Sein and the disciplined democracy has confronted directly. Even it is witnessed that the hard-liners who stick to the disciplined democracy and soft-liners who incline to real politics also confronted in the ruling part after the fiasco of the by-elections in April 2012. It is said that the disciplined democracy is irrelevant to performance legitimacy and also an heritage of an old military regime which is not compatible with the policies of the new government. While the opposition parties represented by the NLD clearly oppose to the disciplined democracy, they are also far away from the liberal democracy as aims to the political regime based on the particularity of Myanmar. Especially, Aung San Suu Kyi has dogmatically decided to various matters without respecting the party platform and agreeing to party members in the stage of changing the political strategy from the moralism to realism. The NLD inclines to democracy, but understanding of democracy is too low, and exclusiveness for other opposition parties including social forces is too high because it has passed 50 years for military rule. In conclusion, the disciplined democracy will ahead to dissolution or extinction stage before holding the general elections in 2015, another authoritarian regime, which is to exclude military leading political participation, comes into in the near future. It is expected the Myanmar style democracy as a hybrid regime that democracy will achieve structurally, but operation manner is authoritarian order.

현대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민주주의 담론의 전개맥락: 장준하(張俊河)의 저술에 대한 경험과학적 내용분석

김지희 ( Jihee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6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2 No.2

1956년부터 1967년까지 『사상계』에 게재된 장준하(張俊河)의 정치적 담론 9편을 대상으로 경험과학적 내용분석을 수행한 결과, 그의 민주주의관은 계몽적 민주주의 시기(제1기, 1953∼1958), 저항적 민주주의 시기(제2기, 1959∼1962)와 투쟁적 민주주의 시기(제3기, 1963∼1965)를 거치면서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었음이 밝혀졌다. 즉, 주요 분석단위(용어)의 출현빈도와 분포양상을 고려할 때, 장준하의 민주주의 담론은 정치체제의 이념적 정향으로서의 민주주의(제1기)로부터 출발하여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의 이념적 근거로서의 민주주의(제2기)를 거쳐 제도화된 정치질서로서의 민주주의(제3기)라는 맥락에서 전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장준하는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수용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제도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에 대한 제도권 정치세력, 곧 야당을 통한 저항과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1967년 이래 박정희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과정 속에서 재야세력으로 남기보다는 야당(신민당) 의원으로서 제도권 내의 투쟁을 모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An empirical content analysis of the 9 political articles written by Jang Jun-Ha and appeared in Sasangye between 1956 and 1967 reveals a gradual change in the context of his democratic discourses: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regime(1953∼ 1958), ideological basis of the mass protest against authoritarian rule(1959∼1962), and finally, institutionalized political order (1963∼1965). As a whole, Jang, one of the prominent political intellectuals in contemporary Korea, embraces the Western notion of liberal democracy, emphatically arguing for strict obedience to the institutional order of democracy. He also calls for protest against the illegitimate government within the framework of institutional apparatus, i.e., party politics. Jang`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test against the authoritarian Park Chung-Hee government since 1967 as a member of the opposition party(Sinmin Dang), accordingly, was a manifestation of his own conception of democratic politics.

일제 강점기 민주주의 담론에 반영된 민주주의 개념의 변용 양상: 자산 안확(自山 安廓)과 ‘신지식인(新知識人)’의 담론을 중심으로

김웅진 ( Ungjin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7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3 No.2

『조선문명사』를 통해 전개된 일제 강점기의 정치지성 안확(安廓)의 민주주의 담론은 민주주의 정치질서의 기제적 측면, 곧 민주주의 개념의 파생적 지칭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그는 조선의 정치사가 서구정치사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근대성을 담지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근거를 전통적 정치 기제에 반영된 민주주의적 흔적 속에서 탐색하여 일본에 대한 조선의 문화적 우월성을 암시하는 정신적 저항을 시도하고, 더 나아가 자주적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민족적 역량을 과시하려 했다. 그러나 정치적 근대성을 서구 민주주의의 제도적 측면에서 찾으려 했던 자산은 그러한 서구적 근대성과 조선의 내재적 근대성을 단순히 정치 기제의 측면에서 짝지음으로써 민주주의의 개념적 변용을 초래했다. 한편 ‘신지식인(新知識人)’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광범위하게 논의했으나, 그러한 원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경로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억압적 식민정치지형 속에서 민족적 자주성의 확립방안에 관한 추상적 담론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즉,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의 일본 유학을 통해 서구 민주주의의 발전사에 관해 심도 깊은 지식을 획득한 이들은 식민통치에 정신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요구되는 민족적 자주성이 조선인 시민사회를 구축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에 따라 그러한 시민사회의 구축에 필요한 시민의식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적 원리를 계몽하려 진력했던 것이다. 이들의 민주주의 담론은 바로 이처럼 실천성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개념의 변용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Democratic dicourse by An Hwak, one of the eminent Korean nationalist intellectual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focuses on the derivative indication of the concept of democracy, i.e., institutional apparatus of political order; in his Chosun Mun Myeong Sa (The Cultural History of Korea), An Hwak tries to reveal the ‘inherent modernity’ of traditional political institutions in order to highlight the cultural superiority of Korea over Japan, thereby instigating the ethos of protest against the colonial rule and mass consciousness for self-propelled modernization. While An Hwak’s dicourse is anchored on the conceptual transfiguration of democracy, discourses by the Sin Ji Sik In (new Intellectuals) accept the notion of Western democracy as it is, without any conceptual rearrangement. These young intellectuals were extensively exposed to the Western democracy through the overseas studies in Japan when the ideological turbulence of the Taisho democracy prevailed, and discussed the basic essence of democracy, both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n independent Korean civil society, free from the colonial state power.

한국에서 일반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안적 민주주의: 스텔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김강훈 ( Gang Hoon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6 No.2

많은 정치학자들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로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하듯이 일반국민들은 그들의 민주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과연 일반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부, 정치인, 그리고 민주적 과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가? 만약 민주주의 형태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일반국민들이 선호하는 대안적 민주주의 형태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고자 전국 59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실증적 연구결과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첫 번째,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정부, 정치인, 그리고 그들의 민주주의를 불신하면서 만족하지 않았다. 두 번째,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정치과정에 참여하기를 꺼려한다. 대신, 그들은 스텔스 민주주의를 선호했다. 마지막으로, 대의민주주의 과정을 거부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해 불만족과 불신이 깊어질 때 참여민주주와 스텔스 민주주의를 동시에 선호한다. Many scholars have argued that South Korea has been one of the most successful democracies in Asia. But, ordinary people in South Korea often complain about the current operation of their government and sometimes express dissatisfaction and discontent with government, politicians, and their democratic process. Regarding this concern, this study explores whether ordinary Koreans are really dissatisfied with the government, politicians and their democratic process.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eople really would prefer to be deeply involved in political processes or would prefer different type of democracy that they do not need to pay attention to politics. To examine these concerns, I conducted nation wide survey, containing a large random sample (n=599) gathered in South Korea. Empirical findings give us important information. First, a large majority of ordinary citizens in South Korea dissatisfied with the government, politicians, and their democratic system. Second, most of people do not want to be involved in political processes. Rather, they have a preference for a stealth democracy. Finally, in rejecting the representative process fully, this empirical evidence clearly represents that the Korean people tend to support either participatory or stealth democratic processes when they are dissatisfied with government and politicians.

공산당 계승정당의 정치적 생존과 민주주의 공고화

박경미 ( Kyung Mee Park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2 비교민주주의연구 Vol.8 No.2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동유럽 국가의 공산당 계승정당(successor party)의 전환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세 국가 모두 선거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의에 부합하지만, 현재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은 다르다. 동유럽의 공산당은 민주화 이후에 어떤 정치적 조건에서 정치적 생존을 위해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들의 존속은 정당정치의 특성, 더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과 공고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공산당의 영향력 약화 혹은 지속이 민주주의의 수준과 제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분석결과, 첫째, 낮은 분극성이 민주주의 공고화의 충분조건은 아니었으며, 둘째, 당내 한 분파의 압도적 지배보다는 리더십 교체의 제도화가 민주주의 공고화에 유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승정당의 생존 및 총선에서의 높은 득표율과 의석률은 유효정당 수 증감과 관련이 있었으며, 빠른 시점의 유효정당수의 안정성 확보가 민주주의 공고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민주주의 시기의 지배세력인 공산당 계승정당의 영향력의 최소화가 민주주의 공고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successor party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Eastern Europe; Bulgaria, Czech Republic, and Hungary. Three countries are the procedural democracies which regular elections are held, but their the levels of democracy are different. What kinds of political changes did communist successor parties experience? Did their survival and its influences make effects on the level of democracy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politics? As results, firstly, low polarization of society was not the sufficient condition of democratic consolidation. Secondly, leadership alternation, not overwhelming dominance of a faction, is positive to transform the communist successor party. Thirdly, the early stabilization of the numbers of efficient parties make effects on the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These results supports the previous study that nondemocratic forces` retrenchment are necessary to consolidate the democracy of new democracies.

지구적 민주주의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화용 ( Hwa Yong Lee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6 No.2

이 글은 지구적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논의해온 지구적 민주주의에 관한 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지구화 시대에 일국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이 여전히 유효하나, 민주주의가 이제 단지 개별국가의 문제만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구적 수준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구적 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의제화조차 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의식도, 논의 수준도 매우 빈약하다. 이 글은 기존 지구적 민주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시론적 수준일지라도 지구적 민주주의 적용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는 지구적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크게 두 담론, 즉 자유주의적 접근과 급진주의적 접근으로 나누어 각 담론 속에서 제시되는 지구적 민주주의를 살펴본다. 이 담론들은 지구화가 세계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민주적 절차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 방법에 관해서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한 점진적 개혁 혹은 전면적인 재구성 등 각기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이들 담론이 지구적 민주주의를 얼마나 이론적으로 견실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탐색하면서 지구적 민주주의 담론의 이론적 지평을 확대하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한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critically the discourses of global democracy, that is, with the discourses concerned with the necessity and 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global democracy. In an age of globalization, democracy on a national basis is still of importance and should be continued without interruption. But at the same time an understanding of democracy on a global basis, that is global democracy, and of the means by which it might be advanced are vital. Nevertheless,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global democracy, and the discourse concerning it, are too poor to place it firmly on the agenda.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theoretical basis on which global democracy might be founded, by taking a critical view of the discourses of global democracy. To this end, I intend to analyze two discourses of global democracy: the liberal approach, and the radical approach. Both approaches emphasize that, given globalization has changed the world order, the democratic proces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lobal governance are needed. But the two approaches provide different resolutions over how they should make it work. While the liberal approach argues for the evolutionary reform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or global governance, the radical approach aims to fully reconstruct them. By examining these discourses critically to see how reliably they deal with the issue of global democracy, this article intends to provide an opportunity with which to deepen and extend the theoretical prospect of global democracy.

합의제 민주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보다 우월한가?

홍재우 ( Jae Woo Hong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세 가지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수제 민주주의를 비교하고 있다. 아렌트 레이파트는 권력공유에 기반 한 보다 포괄적인 제도로 이루어진 합의제 민주주의가 보다 권력 집중적인 제도로 이루어진 다수제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사례 선정과 방법론 등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보다 포괄적인 권력공유 제도 연구를 위한 서설적 연구로서 100여 개 국가에 대해 제도적 변인과 비제도적 변인을 구분하여 이들 제도가 다섯 개의 거버넌스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레이파트의 합의제 민주주의 우월론은 전반적으로 검증되지만 각 제도의 영향력은 제도에 따라 또 정책 및 거버넌스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권력공유와 제도효과 이론에 대한 여러 각론적 재검토를 요구하며 보다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적 지식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지식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analysis is a preliminary cross national study covering more than 100 countries revealing effects of three political institutions, executive, electoral, decentralizing systems on democratic governance. Unlike previous studies of the Lijphart School this paper theoretically separates formal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from other political environments that were entangled as types of democracies in other studies. Using borden dataset composed of AGI and DPI, this research shows how consensus-oriented institutions contribute to build better qualities of governance. The test results confirm Arend Lijphart`s argument about the superiority of consensus democracy to majoritarian democracy in general, but also illustrates that the effects of institutions are differently embodied according to the natures of policy areas as well as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s.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태도 비교분석: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재철 ( Jae Chul Lee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2 비교민주주의연구 Vol.8 No.2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 젊은 세대의 정치적 태도를 남한의 젊은세대와 비교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북한이탈주민 젊은 세대의 정치적 태도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들의 정치적 태도를통해 북한 사회의 정치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젊은 세대들의 정치적 태도는 지속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과정에서 이들의 행태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젊은 세대의 정치적 태도나 성향을 분석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젊은 세대가 남한의 젊은 세대보다높은 편이었다. 특히 정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낸 비율은 북한이탈주민 젊은 세대가 훨씬 높았다. 둘째, 정치 효능감은 북한이탈주민 젊은 세대보다 남한 젊은 세대가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집단내 비교에서 20대보다 30대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외적 정치 효능감을 나타냈다. 셋째, 남한의 20·30대는 진보 성향의 정당을 선호한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20·30대는 보수 성향의 정당을 지지했다. 무당파의 비율은 남한의 젊은 세대가 훨씬 높았다. 넷째, 두 집단 사이에 이념 성향은 큰 차이가 없었다. 북한이탈주민 20·30대에서 진보 성향은 30대 여성이, 보수 성향은 30대 남성이, 중도 성향은 20대 여성이 높았다. 또한 이들은 남한체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중도성향 및 보수 성향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고, 진보 성향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다섯째, 두 집단은 제도에 대한 신뢰도에서 큰시각 차이를 나타냈다.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젊은 세대의 제도 신뢰도가 남한 젊은 세대의 제도 신뢰도보다 높았다. 거의 모든 제도에서 신뢰도는 30% 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compare the political attitudes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 citizens by focusing on young generation of 20s and 30s. Analyzing the political attitude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important since it may help to understand the political culture in North Korea. The finding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reveal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more interested politic than South Korean people. When comparing respondents who answered "a lot of interest" in politics, the percentage of young generation in North Korean defector is much higher than the one in South Korea. Second, young generation in South Korea shows the higher level of political efficacy when comparing two groups. In North Korean defectors, 30s and females as compared to 20s and males are more likely to show the external political efficacy. Third, young generation in South Korea tend to prefer the liberal party. By contrast, young people of North Korean defector supports the conservative party. Fourth,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the Ideology. Finally, two groups show the big gap in trust of various Korean institutions.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조건과 과제: 뉴질랜드 및 영국 사례와 비교적 관점에서

장선화 ( Seon Hwa Jang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3 비교민주주의연구 Vol.9 No.2

이 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과정을 단순다수 선거제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로 인해 선거제도 개혁을 시도한 뉴질랜드 및 영국 사례와 비교 고찰한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한 반면 영국에서는 제도 변화 시도에 실패했다. 이들 세 국가에서의 제도 개혁 과정과 결과를 비교한 결과 이 글에서 제시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조건과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아래로부터’ 선거개혁을 요구하는 사회 내 개혁세력과 ‘위로부터의’ 개혁연계 세력의 연합에 의해 시도된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적 의제로 부상하게 되는 정치적 국면이 제도개혁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선거제도가 형성되고 발전해온 역사적 맥락, 정당의 이익교환의 구조, 사회 내 개혁세력의 영향력, 그리고 해당 국가의 법 제도적 차이에 따라 선거제도 변화 경로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민주주의 제도 도입 직후 권위주의 정부시기를 거쳐 뒤늦게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국가들에서 위로부터 형성, 혹은 수립된 선거제도에 대한 2차 개혁 필요성은 아래로부터 제기되는 경향을 보인다(한국 사례).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에서 선거제 개혁은 현 제도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정당들에 의해 제기된다(영국, 뉴질랜드 사례).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 사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제도변화의 조건은 소수정당과 사회 내 개혁세력의 제도 전환 요구, 제도개혁의 유인과 능력이 갖추어진 정당의 협력, 그리고 제도 유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정치적 국면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의 성공에 중요한 조건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대안 검토가 가능한 법적·공적권위체의 수립이었다. 한국의 경우 의회에 중립적인 최고사법제도(헌법재판소)가, 뉴질랜드에서는 보다 객관적 위치에서 제도적 대안을 검토하고 개혁을 공론화하는 공적 권위체(왕립선거개혁위원회)가 제도 개혁 시도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under what conditions and how an electoral system change happened. It compared electoral reform experiences in Korea with the electoral system change in New Zealand and an attempt to reform in the United Kingdom. Conditions for electoral system change and routes to the system reform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in the normal democratic state, an attempt for electoral reform begins from below, that is made by reform-oriented group in the civil society. As it connected with political group preferring for electoral system reform, the third parties or reform-friendly group in the opposition parties, an electoral system change is more likely to be realized. Second, it is more likely to be tried an electoral system reform under extraordinary political situation that electoral system reform to more democratic form emerged as critical political agenda. There are some different routes to an electoral system reform as following the countries` endemic historical context how the electoral system to be designed and developed, political parties` interests bargaining structure in the party system, leverage of the reform-oriented group in the civil society, and other democratic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Korea, according to retardedtiming of democratization after authoritarian regime, There are reform-oriented demands from below for redesigning the electoral system built by authoritarian political elites. In countries having long-standing democratic electoral system, such as New Zealand and the United Kingdom, some challenges for electoral reform are raised by the political parties having disadvantages under the existing electoral system. Nevertheless, In these three countries, common conditions for electoral system change exist: demands for system change by reform-oriented minor parties and societal group, existence of reform-friendly group in the major parties, and extraordinary political situation breaking the current institutional balance. The critical determinant for electoral system reform Korea and New Zealand achieved was the existence of comparatively neutral public institution that is to sa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and ‘the Royal commission on the Electoral System’ in New Zea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