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멀티미디어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발전방안

김선미(Kim Sun-Mi),지성우(Ji Seong-Woo) 미국헌법학회 2015 美國憲法硏究 Vol.26 No.3

2000년대 디지털화 및 융합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융합과 사업자 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미디어의 디지털화 및 융합에 따라 다채널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 행태가 수동적 이용에서 능동적 이용행태로 변화했다. 이러한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는 서비스 사업자들과 콘텐츠 사업자들의 사업 전략과 규범형성에도 영향을 끼쳐 실시간 방송 서비스 뿐 만 아니라 VOD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미디어관련 규범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의 국내 방송 미디어 환경은 ‘인터넷’ 기반의 ‘선택적 시청’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연령층이 낮을수록 실시간 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OTT(Over the Top) 서비스와 N-스크린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디어 관련법도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OTT서비스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방송 보다 많이 이용되고, 국내에서도 미국 OTT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2016년에 한국시장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관련 규범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미디어 관련 법은 미디어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보다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새로운 매체인 OTT서비스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미국과 한국 양국의 규범을 비교 고찰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s broadcasting market is the digital experience of integration and convergence to the carriers, suffering an era,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rvices. And when it became the converged environment, multichannel digital broadcasting of multimedia broadcast services using the behavior of people who used passive behavior from using active use Change. This change of behavior using tv of content providers and service providers affects business strategy for real time broadcasting service for services as well as VOD(Video-on-Demand) Internet environment reflecting a more flexible business strategy and investment demand. ‘Optional viewing’ under the ‘internet’ environment can be summed up under a keyword that of local broadcasting media. The lower age bracket are low dependence on real-time broadcasting and can be seen in the desired content time we want to OTT(Over the top) services and the environment was the dominant N-screen. Recently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service OTT. Especially, Cable TV, Satellite broadcasting, and IPTV service, presenting and showing explosive growth, and this is the situation worldwide. Netflix, service providers in American OTT, announced for Korean media market the move in 2016. Recent media competition market environment, users have to choose the media services - internet media service and TV media service. Netflix in 2016 OTT services in ahead of the United States entered the Korean regulations and service compare American law and Korean law related OTT service.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VR 기술 적용에 관한 연구

전지영 ( Jeon Ji-yeong ),최병일 ( Choi Byoung-il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구 시각디자인학회) 2017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Vol.61 No.-

오늘날 전통적 미디어에서 뉴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미디어는 계속 발전해왔다. 전통적 미디어에서는 정보가 텍스트로만 공유되었지만, 점차 사진, 동영상으로 미디어가 확장되면서 디지털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형태는 변화해왔다. 그리고 현재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현실이라는 감각이 확장된 미디어가 등장했다. 오감을 활용하는 가상현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더욱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기술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미디어의 발전은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 콘텐츠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감각이 확장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등장하였다. 또한,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미디어 콘텐츠는 사용자와 미디어의 상호작용 방식을 다양하게 증가시켰으며 감각을 확장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VR 기술을 적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전망을 현재 미디어 발전 동향에 따른 기술로 구현 가능한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VR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콘텐츠 형태에 따른 사용자의 정보인지과정과 과거와 현재 미디어의 대표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싸이월드의 미니룸과 알트스페이스 VR 두 서비스를 비교 및 분석했다. 이를 통해 VR 기술이 적용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전망 및 예측한다. 가트너가 제시한 2017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를 바탕으로 기존 미디어에 VR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콘텐츠 공감 및 감각 기관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의 발전으로 VR 기술의 특성인 몰입감과 실재감, 감각의 확장을 통해 상호작용성을 높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Today, media has continued to evolve, from traditional media to new media. In traditional media, information was shared only with text, but digital media platforms and content forms have changed as media have gradually expanded to images and video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the extended media called virtual reality has emerged. Due to the emergence of a virtual reality that utilizes the five senses, people are able to use technologies that they can provide more realistic experiences without being constrained by time and space. The development of media has dramatically increased the content of interaction between humans and technology. Based on these technologies, social network services with an expanded sense have emerged. In addition, Recent developments in technology have resulted in various ways of interacting with users and media, and communication with extended senses is becoming possible. This study suggests a social network service using VR technology to propose a service that can realize the prospect for the future with the technology according to current media development trends. In order to apply VR technology to social network services, the user's information perception based on content type and Cyworld's mini-room and AltspaceVR, which are representative social network services of past and present media, are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this, the aim is to forecast VR technology applied social network services. Based on Gartner's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7, VR 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existing media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content sharing and sense agency limitations of existing social network services. As a result, it suggests that a social network service with increased interaction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VR technology such as immersion, reality, and the expansion of the senses as media is developing.

소셜 미디어 기반 금융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사례 연구

함유근(Hahm Yu kun),이석준(Lee Seog jun)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12 商經硏究 Vol.2016 No.2

국내외적으로 소셜 미디어(혹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단지 개인들의 새로운 소통 도구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금융 서비스를 보완하면서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에 대하여 연구한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사례들을 분석하여 소셜 미디어 기반 금융 서비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정의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 소셜 미디어 금융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또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가 이익을 실현하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서비스 대비 소셜 미디어 금융 서비스의 차이점을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제공하는 가치가 접근성과 편리함, 그리고 가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가치창출이 순차적인 프로세스보다는 비순차적인 네트워크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네트워크가 개방적이고 수평적이다. 그리고 가치창출 참여자 면에서 소셜 미디어 서비스는 공동 가치창출 및 위험부담을 통해 서비스의 효과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Around the world, the number of social media(or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user has growing explosively for the last few years and the widespread consumer adoption of the media has changes the landscape of financial service industry. Today’s financial services customers demand an ever widening array of service and communications choices from their institutions through social media. This study explores social media based financial services which complement existing services as well as create a new demand in niche market. By analyzing the cases of social media based financial services, such as social banking, social lending and social funding, this research examines the business model of social media financial services. Through this analysis it also defines how social media financial services create values and make profits. The key difference of social media financial services from existing services is in their value proposition, which emphasizes accessability, convenience and price. In addition, social media financial services cocreate value with the participants of the network and employ a open and non-sequential value creation process.

기가 미디어 기반 융합 서비스 플랫폼

고은진,장종현 에스케이텔레콤 (주) 2015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25 No.5

인터넷이 보급되고 누구나 쉽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이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에 제공되던 저 해상도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전송망 대역폭 증대와 더불어, 멀티미디어를 압축, 전송, 제어 관련 기술의 발전을 통해 최근 들어 손바닥 위의 모바일 단말에서도 FHD급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였다. 하지만, 유무선 융복합 시대를 거치면서 모바일 단말에서도 FHD급을 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세상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무선 통신 업계에서는 고용량 고품질 멀티미디어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기술이라 할 수 있는 5세대 무선 통신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5G로 대변되는 기가급 모바일 시대에 맞는 고용량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량/고품질 멀티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기가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 플랫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업계의 기술 발전 흐름 속에서 기가 미디어 기반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방향과 이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다가올 기가미디어 시대의 플랫폼 역할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The Role of User Characteristics in Social Media Marketing -The Case of Professional Service Firms

이희정(Lee, Hee-Jung),하연희(Ha, Youn-Hee) 한국물류학회 2016 물류학회지 Vol.26 No.4

많은 기업들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고객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특 성이 의료기관과 같은 전문서비스 기업의 소셜 미디어 정보 의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소셜 미디어 정보에 좀 더 의존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소셜 미디어 정보가 유저들의 전문서비스 기업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온라인 패널을 상대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량에 따라 소셜 미디어 정보에 의존하는 정도가 달랐다. 또한, 소비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소셜 미디어의 정보에 좀 더 의존하여 이를 전문서비스 기업평가에 크게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 의사 결정에 미치는 타인의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하여 소셜 미디어 마케팅과 전문서비스 마케팅전략에 관한 기존 문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실무자들은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효과적인 소셜 미디어 페이지를 구축하여 그들의 현재 고객은 물론 잠재 고객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Many companies eager to engage in social media such as Facebook in order to promote their business and/or to buil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ir customers. Although much research has investigated how companies can use social media as a marketing tool in general by exploring characteristics of social media users(e.g., frequency to check social media), very little research has investigated how these characteristics moderate users’ reliance on social media information. In this research, we aim to fill this gap by identifying circumstances that social media users would rely more on information from social media of professional service, and therefore increasing the effect of this information on their evaluation. Analysing data from online panel, we showed that users perceive information from social media as more or less reliable depending on their general tendency to use social media. Based on interpersonal influence literature, we suggest that if individuals tend to heavily use social media the impact of information on their evaluation is greater than otherwise. Findings of this research contributes existing literature on social media marketing, interpersonal influence, and professional service marketing strategy. In addition, practitioners take advantage of the findings to build impactful social media pages to maintain a firm relationship with current customers and attract potential customers.

소셜미디어 건강정보서비스에 대한 융합적 소비자선호도 분석방법 연구

김경환 한국융합학회 2016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7 No.5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와 건강정보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융합적 선호를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채널과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기존의 건강정보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속성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시 킬 수 있는 분석방법을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속성 효용이론은 개별적 선호속성간의 상대적 선호도를 탐색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전체적 선호도를 파악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미 디어와 건강정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로부터 도출된 최신성, 비용성, 유용성, 용이성과 신뢰성 등의 선호속성들이 실제로 건강정보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하였고 이 속성들을 활용하여 각 소셜미디어들에 대한 효용을 계산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소셜미디어별 건강정보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다양한 서비스로 무장한 소셜미디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시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속성 효용이론의 활용은 시장에 대한 분석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nvestigated consumer convergence preferences for healthcare information service in social media using the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The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is an approach for compositional modeling attributes wherein researchers compute the overall service utility by aggregating the evaluation results for attribute values. We found that healthcare information service consumers in social media evaluate the service preference through the multi attributes - Update, Cost, Usefulness, Usability, Reliability. And the study shows that individual preference by estimating weight of each attribute in the services influences the service use intention. So we believe that estimating preferences with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will predict business success of the services in a new media, and for a successful business of the social media services marketers should assess the consumer’s preference using the multi-attributes.

미디어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행태가 DMB서비스 가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윤충한(Chong-Han Yoon),김용규(Yongkyu Kim)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1 No.1

이 논문에서는 1,000명의 개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구축된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잠재적인 DMB서비스 이용자들의 구매의사, 구매시기 등 (1) 수요의 강도와 (2) 선호 DMB 유형에 대한 결정요인들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DMB서비스는 서비스의 특성 중 이동성이 중요하여 남성이며 젊은 층일수록 조기 가입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과 이동전화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구매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V 등 미디어에 대한 이용행태는 구매 확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DMB서비스는 현재까지는 미디어로서의 특징보다는 여타 IT서비스로서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DMB서비스 선호 유형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위성DMB가 시청가능 지역이 넓으며 상대적으로 컨텐츠가 다양하여 지상파DMB보디는 우등재이기 때문에 DMB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이동성이 강한 계층이 위성DMB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TV시청시간 중 지상파방송 시청 비중이 낮을수록, 유료방송가입자가 아닐수록 오히려 유료인 위성DMB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개인적인 미디어 이용행태가 DMB서비스 선호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미디어가 소개될 경우 부분적으로 기존 미디어와 경쟁 또는 보완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DMB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보다 명확한 미디어 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demand intensity and determinants of types of DMB based on micro-data from a 1,000 sample survey.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mobility of a consum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affecting DMB service adoption. Thus, if a consumer is a male and young, he is more likely to adopt DMB service than the others. It is found that the media / IT usage intensity of an individual affects DMB service adoption. Specifically, The more an individual uses the internet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the more likely he or she is to become an early adopter. However, an individual's usage intensity of TV does not seem to affect the probability of his DMB service adoption. Therefore, it seems that a consumer's DMB service adoption is more related with his IT service use than with his media use. This study also shows that satellite DMB service is recognized as superior to terrestrial DMB service. The higher a consumer's willingness to pay for DMB service, the more likely he is to prefer satellite DMB to terrestrial DMB.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디자인 접점의 미디어 활용에 관한 연구: 트랜스미디어, 웹2.0, 웹3.0의 특성 중심으로

이수정,임한울,장동련 한국기초조형학회 2014 기초조형학연구 Vol.15 No.1

Recently user's lifestyle and way of communication have evolv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paradigm with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refore the user claims these were reflected in the various services that they meet. To respond to the change, it is demanded to understand their changed lifestyle and satisfy their needs with a touchpoint between the service and users to give them perfect experience. Therefore this study seeks out rapidly changing trend and using of media that can reflect the aspects of users in a service design touchpoint. For this, this study establishes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media paradigm as nine factors and categorizes them into their traits. The more likely cases as a touchpoint are also collected and analyzed based on characteristics of their changes. As a result, technological traits of media stimulate users' behavior according to purpose of service and it can be founded that their experiences happen by this. Also, touchpoint of service design can make their experience positive by stimulating three factors of its traits-sense, experience, sensitivity, and flow.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it paves the way for a reflection of media paradigm shift on future touchpoint by suggesting characteristics of changes that are needed to using of media in service design touchpoint. It is expected that a proper combination of characteristics of paradigm shift and utilization of various media to be more effective for users, satisfy their needs positively and realize their total experience. 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 사용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때에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고 니즈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경험을 서비스와 사용자가 만나는 접촉점에서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비스디자인 접점(touchpoints)에 있어서 급변하는 미디어 상황과 사용자의 양상을 반영할 수 있는 미디어의 활용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 특성을 9가지의 요인으로 도출하였고 이를 성격적 특성으로 카테고리화하였다. 또한 접점으로써 활용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을 수집하여 변화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접점의 미디어 활용에 있어 미디어의 '기술적 특성'은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사용자의 행위'를 자극하고, 이러한 자극이 '사용자의 경험'을 유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디자인 접점에서의 미디어 활용은 사용자 경험 특성인 ‘감각체험, 감성, 몰입’ 세 요소를 자극시켜 사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긍정적으로 고취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패러다임의 과도기적 현상을 보이는 현시대에 있어 서비스디자인 접점의 미디어 활용을 위해 필요한 변화 특성들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접점에서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접점에 있어 패러다임의 변화 특성과 다양한 미디어 활용의 적절한 접목은 사용자의 욕구를 더욱 효과적·긍정적으로 충족시키고 총체적 경험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이부하 ( Boo-ha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3

OTT서비스 시장에서는 해외 OTT사업자들과 국내 OTT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OTT 사업자는 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 매체를 「방송법」에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OTT서비스를 방송 또는 통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이에 대해 규율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미디어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 또는 서비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OTT서비스는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송법」에서는 ① 텔레비전 방송, ②라디오방송, ③ 데이터방송, ④ 이동멀티미디어방송만 ‘방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OTT서비스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방송사업자는 법에 의해 진입규제, 소유ㆍ겸영규제, 점유율 규제, 내용규제, 편성규제, 광고규제를 받음에 반해, OTT서비스 사업자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공영방송과 다른 미디어서비스 간 구별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에게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유지ㆍ강화하고, 다른 미디어서비스에게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게 하는 방안이다. 먼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방송의 상위개념으로 설정한다. ‘동영상’ 중심인지 아니면 ‘비동영상’ 중심인지에 따라 구분하고, 콘텐츠가 동영상이 주된 서비스인 경우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콘텐츠가 비동영상이 주된 서비스인 경우에는 ‘정보 사회서비스’로 구분한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동영상 콘텐츠’ 제공이 주된 서비스이고, 정보사회서비스는 동영상이 보조적인 서비스다. OTT서비스는 대략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법적 규율을 적용받게 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두 번째 부류는 신고 사업자로, 세 번째 부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율하는 방안이다. In the OTT service market, competition between overseas OTT operators and domestic OTT operators is fierce. Although OTT operators plan, organize, or produce programs and provide them to the public, new media media such as OTT services are not regulated by the Broadcasting Act.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to view OTT service as broadcast or communication, or whether to make it a new concept and regulate it. The OTT service provided to the public by planning, organizing, or producing a certain program while using the name of broadcasting or service by a media business operator or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can be regarded as similar to broadcasting. However, since the “Broadcasting Act” stipulates that only ① TV broadcasting, ② radio broadcasting, ③ data broadcasting, and ④ mobile multimedia broadcasting are applicable to broadcasting, the OTT service is not subject to the ‘Broadcasting Act’. From a constitutional aspect, OTT services have ‘extensive effect’, ‘up-to-date’ and ‘potential influence’, and because they secure diversity of public opinion and form public opinion, they can be classified as broadcasting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Broadcasters are subject to entry regulation, ownership/concurrent regulation, market share regulation, content regulation, organization regulation, and advertisement regulation by law, whereas OTT service providers are not subject to these regulations. There is a need for new legislation on the premise of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broadcasting and other media services. It is a plan to maintain and strengthen public interest and publicity for public broadcasting, and to guarantee freedom of the press in terms of deregulation for other media services. The concept of ‘audio-visual media service’ is set as the higher concept of broadcasting. It is classified according to whether it is ‘video’ or ‘non-video’, and if the content is a video-oriented service, it is classified as ‘audio-visual media service’, and if the content is a non-video-oriented service, it is classified as ‘information society service’. Audio-visual media services are mainly provided with ‘video content’, while information and social services are supplementary services.

융합미디어 서비스의 망과 콘텐츠 접근 논의에 관한 연구

박주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 2009 東西言路 Vol.26 No.-

지상파 실시간 재전송이 합의됨에 따라 융합 미디어서비스인 IPTV 도입 논의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IPTV 서비스 상용화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지금까지 IPTV규제 논의는 융합서비스라는 IPTV의 특성을 이해하는 차원보다는 기존 이해관계의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현 시 점에서도 융합서비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융합 미디어서비스의 도입에 있어 망과 콘텐츠 동등접근의 쟁점은 융합미디어 서비스의 공정 경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 쟁점은 향후 미디어 시장지배력의 전이방지, 가격결합 경쟁 등 실질적으로 모두 상호 연계되 어 있다. 이 논문은 국내 융합 미디어서비스인 IPTV의 도입을 중심으로 그동안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나타난 주요 규제 쟁점 등을 살펴보면서, 주요 쟁점의 내용과 논의의 전개과정, 그리고 이슈를 둘러싼 각 사업자의 입장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융합미디어서비스 도입에 따라 제기된 관련 쟁점에 어떤 정책적 대안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 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IPTV provides a variety of service due to its characteristics of interactivity. This paper intends to investigate the regulatory policy of IPTV and to analyze the relevant factors of regulatory dilemma in the convergence service.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s on content access regulation that allows new platform operators to provide vertically integrated channels or program in the market. Many operators will not intend to supply their programs to competitors; this may cause unfair competition among operators in the media mark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ntent access regulation like PAR in the US. This paper attempts to discuss structural changes in the content industry and issues in content ac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