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 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적 과제

이준표(Joon-Pyo Lee) 한국공간환경학회 2015 공간과 사회 Vol.25 No.4

대표적인 국제공유하천인 메콩강에서는 ‘개발과 환경’이라는 이슈와 관련해서 상류유역(중국, 미얀마)과 하류유역(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메콩강위원회(MRC)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메콩강 협력체계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메콩강과 연계된 다양한 이익주체들 간의 갈등 해소 내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력체계, 즉 강제력 있는 거버넌스 및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연구에서는 먼저 메콩강 협력체계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대하여 개관한 후, ‘메콩강위원회’의 기반이 되는 ｢메콩강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에 관한협약｣(1995)의 연혁과 체계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메콩강 협력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메콩강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적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The Mekong River Basin is divided into two distinguished hydro-politics, four Lower Mekong Basin States ― Laos, Thailand, Cambodia and Vietnam and two Upper Mekong Basin States ― China and Myanmar. This basin is in the midst of a regional debate over development cooperation versus ecological preservation. The lower Mekong states, Laos, Thailand, Cambodia and Vietnam have a long history of cooperation. The Mekong regime has evolved over three distinct periods, each with its own constitutional framework: the Mekong Committee era(1957∼1975), the Interim Mekong Committee era(1976∼1995), and the Mekong River Commission era(1995∼present). In 1995, Cambodia, Laos, Thailand and Vietnam concluded the ‘Agreement on the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and formed the Mekong River Commission, which has been lauded as the most progressive institution of river and a model for the world. However, there are many aspects of the Mekong Regime that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secure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Improved regional coordination of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among Mekong countries and stakeholders is crucial to foster equitable develop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ensure the peaceful coexistence of Mekong communities in the long term.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four assignmen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Mekong River Basin: (a) the amendment of the ‘Agreement on the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1995)’, (b) the reinforcement of power and function of ‘Mekong River Commission(MRC)’, (c) the arrangement of legal system and improvement of its effectiveness under each basin’s country.

메콩강 유역 메커니즘의 변화 : 중국 주도의 란창-메콩 협의체 (Lancang-Mekong Cooperation)를 중심으로

안슬기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20 중소연구 Vol.44 No.2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exis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mechanisms among the Mekong River basin countries, and to analyze the background, purpose,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new China-led mechanism. As one of the Mekong River basin stakeholder, China has participated in various multilateral organizations such as the Greater Mekong Subregion(GMS) and the Mekong River Commission(MRC), even though China has been newly established the Lancang-Mekong Cooperation(LMC). After the formation of the China-led LMC, it is no longer possible to analyze the Mekong River Basin as an existing ‘cooperation’ or ‘competition’ mechanism. According to the hydrohegemony theory, China is a geographically upstream country in the Mekong River region and at the same time a regional hegemony that maintains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its downstream countries. Thu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roles China has played in the existing mechanisms as a dominant power in the region, and to analyze the background, purpose, and strategic intention of the LMC initiativ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hydro-hegemony theory, it is also necessary to predict the likelihood of a mechanism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echanism in the Mekong River basin after the LMC was established. Since China had played a limited role in the GMS and MRC, China-led LMC mechanism is formed by a number of reasons for the strong leadership in the mechanism, strengthening economic exchanges with ASEAN countries, and an expand in the scope of cooperation projects with other stakeholders. China also has strategic intentions to create a China-led multilateral platform to exercise its political leadership, to obtain economic benefits from enhancing economic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build a national image suitable for its international status. For these, China intends to maintain its hegemony status in the Mekong River basin by using the LMC initiative, and the region has emerged as a ‘hegemonic compliance-producing mechanism’ rather than an existing ‘cooperation’ or ‘competition’ mechanism. 본 논문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 간 형성된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중국주도의 새로운 메커니즘의 설립 배경, 목적, 전략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중국은 메콩강 유역 이해당사국으로서 확대메콩유역(GMS: Greater Mekong Subregion), 메콩강위원회(MRC: Mekong Regional Cooperation) 등 다양한 다자간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역내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란창-메콩 협의체(LMC: Lancang-Mekong Cooperation)’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중국 주도의 LMC 협의체가 출범하면서 더 이상 메콩강 유역을 기존의‘협력’ 혹은 ‘경쟁’ 메커니즘으로 분석할 수 없게 되었다. 하이드로 헤게모니(hydro-hegemony) 이론에 따르면,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메콩강 상류지역 국가이자, 동시에 하류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힘의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역내 패권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이 기존의 협의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살펴보아야하며, 이를 통해 LMC를 창설한 이유와 목적,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있다. 또한 하이드로 헤게모니 이론에 따라 LMC 출범 이후 메콩강 유역 내에서 기존메커니즘과는 다른 형태의 메커니즘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다. 분석결과, LMC는 중국이 기존의 메콩강 개발 협의체인 GMS, MRC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등장하였으며, 협의체 내 중국의 강력한 리더십 형성, 이해당사국들과의 교류 강화 및 협력 범위 확대 등의 이유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있었다. 중국은 LMC 협의체를 창설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할 발판을 마련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중국은 LMC를 통해 메콩강 유역 내 헤게모니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며, 이에 역내는 기존의 ‘협력’ 혹은‘경쟁’ 메커니즘이 아닌 ‘지배적’ 메커니즘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콩강유역개발사업(GMS)을 통해 본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지역협력 연구: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배경과 지역협력의 양면성

류석춘,최진명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2 국제지역연구 Vol.21 No.2

This paper focuses on China's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GMS) to analyz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China's foreign policy and regional cooperation efforts, as she emerges as a new super power in the 21st century. With the rapid economic growth after reform policies, China is trying to rebrand its image as a responsible international actor. More specifically, China takes an active part in regional cooperative mechanisms in order to enhance its soft power. Ultimately, what China seeks to accomplish is to quell “China Threat”. In this context, the GMS program, which involves China and five Southeast Asian states, is a model demonstrative of China’s efforts to engage with its regional neighbors. China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GMS program.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vested a great deal on building transportation and energy development infrastructure in the Mekong River area. China is also actively supporting the involved states. China's participation has not only contributed to promoting trade between the Mekong subregion countries, but has also positively impacted the economic growths of the countries as well. Moreover, as foreign investors regard Chinese investment as evidence of regional economic potentials, investment from other countries has also flown into this region. However, recent developments are a stark contrast to the Chinese government's official position that stronger reciprocity among the Mekong subregion countries is the priority of this program. China's dam building projects have taken a toll on the Mekong region’s environment and the ecosystem and have caused outcry from the countries located in the river’s downstream. China is also being criticized for relentlessly pursuing only its own national interest, far from being cooperative. In short, while China's foreign policy appears to places more emphasis on cooperation, it is far from dispelling “China Threat”. Chinese soft power policy is instrumentalized to promote its advances in foreign economies. In this context, the said soft power policy contains strong hard power-like characteristics. This is why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wary of Chinese assistance and investments. While they may be economically beneficial, they are primarily strategically motivated. Thus, contrary to China’s intensions, the GMS program shows how the existing “China Threat” in the area of national security can turn into an economic “China Threat” as well. 본 논문은 21세기 신흥대국 중국의 변화하는 외교정책을 인접지역인 동남아시아와의 지역협력 특히 메콩강유역개발사업을 통해 분석한다.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이미지 제고의 일환으로 ‘소프트파워’의 확대 특히 지역협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5개 국가가 수로를 공유하는 메콩강유역개발사업은 중국이 인접 국가와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시범적인 사례이다. 메콩강유역개발사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하다. 중국 정부는 메콩강 유역의 수송 및 에너지 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관련 국가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메콩강 유역 국가 간의 교역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각 유역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개발을 통해 메콩강 유역 국가 간의 호혜성을 강화’한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도 하다. 무리한 댐 건설로 메콩강의 생태계를 위협하여 메콩강 하류에 위치한 국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며, 협력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일방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나치게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외교정책이 한 편으로는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여전히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선전하는 ‘소프트파워’는 자국의 경제적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맥락에서 여전히 ‘하드파워’적인 측면이 강하다.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투자는 동남아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전략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오히려 기존의 안보 측면의 ‘중국위협론’을 경제 측면의 ‘중국위협론’으로까지 확대되어 비화시키는 모습을 보여 준다.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2) -메콩지역의 월경성 전략환경평가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유헌석,노태호,조을생,박준현,윤소운,김세원,유기희,서종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본 연구의 목적은 월경성 전략환경평가(Transboundarγ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를 통해 메콩 강의 수력발전 댐 건설이 메콩 유역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그중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 판단되는 농업 및 관광 분야에 관해 우리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메콩 지역의 전략환경평가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제2장에서는 월경성 환경평가제도 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메콩강위원회가 강 유역 관리를 위해 개발한 ``Rapid Basin-wide Hydropower Sustainability Assessment Tool (이하 RSAT)`` 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다루었다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는 Espoo 협약에 따라 국경간의 환경적 영향을 예상해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메콩강위원회는 RSAT를 개발하였으나 수력발전 개발로 인한 영향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겨우 관련 기관 및 이해당사자 간의 국제적 협력만 강조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메콩 강의 수력에 너지를 위한 댐 건설에 대한 실질적인 월경성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 계획에 대해 시행된 전략환경평가의 사례를 통해 수력발전 계획이 메콩 유역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략환경평가는 16개월에 걸쳐 메콩 유역을 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환경적인 측면뿐 야니라 경제·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총 9개의 주요항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고 댐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변화, 하천의 퇴적물 및 영양분 이동 감소, 농어업 생산성 저하 식량 안보 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으로 메콩 유역 국가간 국제적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끌어낼 정책 결정기구의 역할이 대두되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유역 국가들이 농업국가인 점에 미루어 볼 때 수력발전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자 농촌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콩 강 하류 지역 국가, 특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세 국가에 대해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게다가 2016년부터 이행해야 하는 SDGs 의제 중 ``빈곤퇴치`` 와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세 국가의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은 더욱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제4장에서는 세 국가의 농업현황과 농촌개발 정책 및 관광산업의 현황을 파의F하였다 수력발전 개발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또는 방지하고 기후변화 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인 스마트 농업의 도입과 이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제안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대표 등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정책수립과 지원제도 확립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제5장을 통해 한국이 실시한 농촌개발 정책 사례를 보면 2000년대 초 이후에 친환경 농촌개발 정책이 도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메콩 유역국 같은 개도국에 대한 개발 원조사업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적인 농촌개발 정책이 빈곤과 기아문제로 경제성장이 시급한 개도국에 적합하며 바로 도입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과거 농촌개발 정책 중 연료림 조성과 연료 절약형 취사도구의 보급 이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살리고 동시에 농촌 주민의 경제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기술과 더불어 각국의 환경과 현황에 적합하도록 현지화 전략과 보급방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policy direction for agricultur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tourism in the Mekong region in the frame of green econom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asserts that based on the experiences of Korea, m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which is on a strategy plan to spread new eco-friendly agrotechnology and establishing local-appropriate policy for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tourism (sustainable tourism) in Mekong region. It requires participation of not onl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but also all stakeholders such as local resident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Mekong River Commission(MRC) conducte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of Hydropower on the Mekong Mainstream in 2010. The report predicted adverse impacts on environment section and also social economy section in Mekong basin countries by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hydropower dams, which are food security problem, reduction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productivity, decrease in sediments and nutrients load and ecosystem change. These problems have big possibility to bring potential conflict on the issue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Hence, considering the Mekong region such as Vietnam, Lao PDR, and Cambodia as agrarian countries, role of policy-making body and necessary of agriculture development is much emphasized in order to prevent or at least minimize predictable negative influences. Looking at the contemporary changes in rur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introduction of eco-friendly policy is seen after the early 2000s. This provides a number of implications to development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growth is much urgent in the developing countries having problems of poverty and hunger and it would be difficult to consider sustainable agriculture development policy which pursues bo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erefore, policy and technolo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griculture should be more appropriate to local in each country and these will be discussed in the following research project in 2016.

광역 교통시스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메콩강 유역 사례 연구

장태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산업경제연구 Vol.24 No.6

광역교통체계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가간 이동성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며, 광범위한 사회간접자본 개발은 경쟁력 증진과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및 지역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시장 통합을 가져온다. 본 논문은 메콩강 유역의 지리 경제적 특성을 검토하고 광역교통망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즉 소득 및 경제지표에 기초한 지역의 경제상황을 검토하고, 광역교통망의 3 경제교통통로 즉 동서, 남북, 남부경제통로의 목표 및 의제를 제시함으로써 통합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짚어 본다. 아시아개발은행과 메콩강유역의 각 국가들은 교역과 투자의 증진은 물론 에너지 개발, 통신망의 구축, 관광자원의 개방, 환경보전 그리고 인적자원의 개발을 촉진하는 광역교통망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통망 연결의 시너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메콩강 유역 국경 간 광역교통협정과 교역활성화 실무그룹의 활동에 대하여 분석하고, 메콩강 유역의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한다. The broad transport network intensifies connectivity of countries of the Mekong region, move between countries, and vitalization of tourism. The broad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brings about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rise of economic efficiency, and market integration through participation of civil parts in the region. The geographic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re examined, and then the economic effect of the broad transport network is analyzed. The problems that has to be synthetically resolved are presented by explaining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region with income and economic indicators, and analyzing the goal and agenda of the three economic corridors of broad transport network; East-West, North-South, Southern Economic Corridor. Asian Development Bank and countries in Mekong region try to make broad transport network which induces energy development, telecommunication network set-up, opening of tourism resources,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s well as increase of trade and investment. The Cross-Border Transport Agreement of Mekong region and the activity of the Trade Facilitation Working Group are analyzed to find the synergy effect by connecting transport network. The strategy is analyzed to maximize economic effect by establishing broad transport network of the Mekong region.

메콩 유역에 대한 주요국의 접근 전략과 한국의 입장

이요한 ( Yohan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5 글로벌정치연구 Vol.8 No.2

풍부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보유한 메콩 유역(MRB)의 거대한 잠재력이 주목 받음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주요 강대국은 메콩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과 제도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또한 메콩유역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한국-메콩 연례 장관회의를 시작하는 등 한국-메콩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대 메콩 정책과 전략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 메콩 정책에 대한 고찰과 왜 그리고 어떻게 한국이 현재의 메콩 유역에 대해 참여해야 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외교적, 경제적 한국-메콩 협력에 대한 상호적중요성과 기대 효과를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메콩 유역에서 다른 주요 강국과 차별화된접근과 전략적 포지셔닝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결론으로 맺고자 한다. As the Mekong River Basin (MRB) was increasingly regarded as a huge potential with abundant socio-economic resources and a core geo-political place, major power stat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have sought for the close relationship and multilateral governance with the Mekong region. Korea is also taking part in MRB development, embarking on various efforts to promote the Korea-Mekong relationship including the annual Korea-Mekong Foreign Ministers meeting started from 2011. This article looks at the approach and strategic positioning of Korea towards the MRB, it seeks to explicate why and how Korea has involved in the MRB issues under current geo-politic and economic circumstances. It also examines the mutual significances and expectations of the Korea-Mekong cooperation in terms of the diplomatic and economic approaches. This study draws out the conclusion that Korea needs to make differentiated approach and strategic positioning itself from other major states in the MRB.

Comparison of physics-based and data-driven models for streamflow simulation of the Mekong river

Lee Giha,Jung Sungho,Lee Daeeop 한국수자원학회 2018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1 No.6

최근 기후변화 및 유역개발로 인하여 메콩강 유역의 수문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메콩강을 공유하는 국가의 수재해 예방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메콩강 주요지점에서의 유량 정보의 분석 및 예측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기반의 수문모형인 SWAT과 데이터기반 딥러닝 알고리즘인 LSTM을 이용하여 메콩강 하류 Kratie 지점의 유출모의를 수행하고, 유출모의 정확도 및 두 가지 방법론의 장 ․ 단점을 비교 ․ 분석한다. SWAT 모형의 구축을 위해 범용 입력자료(지형: HydroSHED, 토지이용: GLCF-MODIS, 토양: FAO-Soil map, 강우: APHRODITE 등)을 이용하였으며 warming-up 및 매개변수 보정 후 2003~2007년 일유량 모의를 수행하였다. LSTM을 이용한 유출모의의 경우, 딥러닝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TensorFlow를 활용하여 Kratie 지점기준 메콩강 상류 10개 수위관측소의 두 기간(2000~2002, 2008~2014) 일수위 정보만을 이용하여 심층신경망을 학습하고, SWAT 모형과 마찬가지로 2003~2007년을 대상으로 Kratie 지점에 대한 일수위 모의 후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이용하여 유출량으로 환산하였다. 두 모형의 모의성능 비교 ․ 검토를 위하여 모의기간에 대해 NSE (Nash-Sutcliffe Efficiency)을 산정한 결과, SWAT은 0.9, LSTM은 보다 높은 0.99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메콩강과 같은 대유역의 특정 지점에 대한 수문시계열 자료의 모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입력자료를 요구하는 물리적 수문모형 대신 선행시계열자료의 변동성을 기억 ․ 학습하여 이를 예측에 반영하는 LSTM 기법 등 데이터기반의 심층신경망 모형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recent, the hydrological regime of the Mekong river is changing drastically due to climate change and haphazard watershed development including dam construction. Information of hydrologic feature like streamflow of the Mekong river are required for water disaster prevention and sustainable water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river sharing countries. In this study, runoff simulations at the Kratie station of the lower Mekong river are performed using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a physics-based hydrologic model, and LSTM (Long Short-Term Memory), a data-driven deep learning algorithm. The SWAT model was set up based on globally-available database (topography: HydroSHED, landuse: GLCF-MODIS, soil: FAO-Soil map, rainfall: APHRODITE, etc) and then simulated daily discharge from 2003 to 2007. The LSTM was built using deep learning open-source library TensorFlow and the deep-layer neural networks of the LSTM were trained based merely on daily water level data of 10 upper stations of the Kratie during two periods: 2000~2002 and 2008~2014. Then, LSTM simulated daily discharge for 2003~2007 as in SWAT model.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Nash-Sutcliffe Efficiency (NSE) of each model were calculated at 0.9(SWAT) and 0.99(LSTM), respectively. In order to simply simulate hydrological time series of ungauged large watersheds, data-driven model like the LSTM method is more applicable than the physics-based hydrological model having complexity due to various database pressure because it is able to memorize the preceding time series sequences and reflect them to prediction.

메콩강 수력발전댐 개발에 대한 하류국가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 변화: 그 배경과 영향 요인

전은정,윤순진 한국동남아학회 2018 동남아시아연구 Vol.28 No.1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 하천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메콩강은 6개 국가가 공유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하천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수 력발전은 메콩 유역국들의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한 주요한 전력 공급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강 상류 지역의 수력발 전은 강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하류지역민 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메콩강의 댐 건설은 지속 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하천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유하는 여러 국가의 각각 다른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메콩 수력발전에 대한 특정 국가의 입장이나 태도를 분석한 연구는 중국과 라오스를 중심으 로이루어져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다른유역국들 중 메콩강 하류에 위치하여 수력발전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보다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을 연구하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메콩 상류의 수력발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 이고 있으며 그러한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연구를 통해 메 콩강에 건설되는 댐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지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입장의 형성에는 1) 중국과의 경제적 비대 칭성, 2) 라오스에 대한 전력 의존도와 지리적 비대칭성, 3) 캄보디 아 국내의 전력 계획 상 수력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국경 댐 개발에 관한 수자원 외교: 메콩강위원회(MRC)의 역할과 과제

이요한 한국동남아학회 2023 동남아시아연구 Vol.33 No.3

The Mekong River Commission (MRC), as the sole transboundary river basin organization (RBO) in the region, plays a role in sharing information about the Mekong River, building networks, mediating cooperation, and facilitating dialogue. Founded on the basis of the 1995 Mekong Agreement, which was agreed upon by the Mekong riparian countries (Cambodia, Laos, Thailand, Vietnam), while China and Myanmar participate as dialogue partners (observer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ole,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the MRC in the context of water diplomacy, as the only supranational institution in the region. The role of the MRC is influenced by geographical aspects of the Mekong River and power dynamics among the relevant countries. To begin with, the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water diplomacy, then clarifies the objectives and expected functions of the MRC as a RBO. The study further explores the functional aspects and procedures of MRC's water diplomacy through its institutional, legal, and strategic approaches within the framework. The pivotal case of the Mekong hydropower dam is examined to understand the MRC’s role. The study also focuses on the challenges of MRC's water diplomacy, emphasizing institutional aspects for overcoming present limitations, addressing challenges posed by China's rise, and highlighting the need to enhance water diplomacy capacities. Despite the limitations of MRC in conclusion, the aim is to propose a continuous validity as RBO and an effective strategy for water diplomacy. 메콩강위원회(MRC: Mekong River Commission)는 역내 유일의 하천유역기구(RBO)로서 메콩강에 관한 정보의 공유, 네트워크 구축, 협력의 중재와 원활화의 역할을 맡고 있다. MRC는 1995년 메콩 유역국(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합의한 메콩 협약(Mekong Agreement)을 기초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4개 유역국은 정회원국(membership)으로, 중국과 미얀마는 대화상대국(observer)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역내 유일의 초국가 기구인 MRC의 수자원 외교 측면에서의 역할과 성과 그리고 한계와 과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MRC의 역할은 메콩강의 지정학적 환경, 관련국의 권력관계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본고는 수자원 외교의 개념과 특성 등 이론적 논의를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RBO로서의 MRC의 목표와 역할을 분석한 후, MRC의 수자원 외교 프레임워크인 제도적, 법적, 전략적 접근을 통한 기능과 절차 및 수자원 외교의 핵심 사례로서 메콩 수력 댐 사례를 통해 MRC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MRC 수자원 외교의 과제에 집중하여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도전 극복, 수자원 외교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MRC의 RBO로서의 지속적인 유효성과 효과적 수자원 외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메콩강 경제권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결정요인분석 -5개국 비교를 중심으로-

CHINZORIGT NARANTSETSEG,고정오 중국지역학회 2020 중국지역연구 Vol.7 No.3

This paper examines to analyze through empirical analysis how the import and export of Mekong sub-regions economies located in Southeast Asia affect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data from 1996 to 2019,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Mekong sub-regions economies showed that exports to economic development and ODA had a profound effect. Empirical results showing, First, the model(1) was analyzed that export and ODA variables had a profound effect on GDP. Model(2) ha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GDP and ODA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odel(3) had the most influence on GDP, FDI and ODA variables on Export. Model(4) showed that GDP, FDI, and ODA variables had the most influence on imports, while the final model(5) showed the most growth in GDP and FDI in ODA was confirmed to have an effect. The comparative analysis by country, FDI, export, import and ODA variables were analyzed as variables affecting economic growth in Cambodia. In Myanmar,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export, and ODA variables affect economic growth. Export and ODA variable in Laos, exports in Thailand, and imports in Vietnam were found to have the most comprehens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FDI and ODA were analyzed a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Mekong sub-regions. It was essential to maintain the basis of economic growth. Also, it was analyzed that FDI and policy implementation on import and export have a profound effect on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메콩강 경제권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영향을미치는지 요인들을 1996-2019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에 따른 분석결과와메콩강 경제권 각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 모형(1)은 경제성장에 수출과 공적개발원조 변수가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형(2)은 외국인직접투자에 경제성장 및 공적개발원조가, 모형(3)은 수출에 경제성장, 외국인직접투자 및 공적개발원조 변수가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분석되었다. 모형(4)는 수입에 경제성장, 외국인직접투자 및 공적개발원조 변수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으며, 마지막 모형(5)은 공적개발원조에 경제성장 및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확인되었다. 국가별 분석결과를 보면, 캄보디아는 FDI, 수출, 수입 및 ODA변수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으며, 미얀마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 수출, ODA 변수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라오스의 경우 수출, ODA 변수가, 태국의 경우 수출, 베트남의 경우 수입이경제성장에 가장 포괄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실증분석 결과 메콩강 경제권 국가들은 경제발전에 외국인직접투자 및공적개발원조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FDI와 ODA를 바탕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하며 경제적인 요소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경제성장도약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 및 수⋅출입에 관한 정책실행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