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재점검을 통한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에 관한 고찰

안종묵 ( Jong Mook Ahn )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2006 언론과학연구 Vol.6 No.4

본 연구는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변화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저작물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규제 패러다임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법을 살펴보고, 아울러 저작권법의 큰 틀 속에서 변화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적합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의 시급한 과제는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인데, 이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등록,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과제는 ``표준 식별체계``를 갖추는 일인데, 이것은 디지털과 네트워크로 인하여 다종다량의 디지털콘텐츠의 통합검색과 신속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해서 동일분야인 경우 단수 체제의 원칙을 갖고 있으나, 현재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신탁관리단체 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과 네트워크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종(異種)으로 분류되었던 저작물이 통합되고 있으므로 아날로그 방식에 의해 결성되었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재편(통합)을 통해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금까지 저작물의 속성에 따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분류되었으나, 앞으로 저작물의 분류와 관계없이 다양한 복수의 단체를 통해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 혜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gulation`s paradigm regarding to digital contents under the changed communication settings. To this study, we are interested in the Copyright related with digital contents; at the same time, we research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under the period of digital convergence.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is challenged by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n Korea,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needs to establish ``the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hich registers, constructs, and services information related copyright. In relation to,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need also to ``digital identifier`` on the purpose of search and management of digital contents.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 one Trust Management of Copyright in case of the same field, however, its need to compete among Trust Management of Copyrights. According to the rapidly increasing use of digital and network in contents, difference contents become to merge among them. Therefore,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needs to reorganize its system in order to raise the efficiency of its management. Finally, so far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s are divided following to contents` difference, however, there is urgent need for diverse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s without contents` difference. Then, diverse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s will lead to owe rights to contents` writers and receivers.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가능성과 한계

전현택(Chun Hyun-Taek) 한국대중음악학회 2009 대중음악 Vol.- No.4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가능성과 한계를 음악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2000년대 초반 음악시장 변화에 대한 정부의 경험과, 시장의 활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고비용의 ‘콘텐츠식별체계’ 때문에 공공에서 시작되었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 안정화되고 저작권양도거래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창작자가 직접 사업자와 권리사용계약이나 권리양도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시장에서 점점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초기단계 핵심 행위 주체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기능에 저작권집중관리단체들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ses ‘Digital Copyright Exchange (DCE) ’ which is in development by the public sector in Korea. It was initiated by the public sector due to the government’s learned experience of music industry in early 2000’s and the high cost of the Content Object Identifier that the market cannot bear. As DCE begins to activate direct trades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users, the collecting societies that have been the mediators in all tradings will be isolated. Since the DCE requires the societies to act as core influencer in the system at the beginning, it is suggested that DCE add new function that would allow trading between collecting societies and end-users.

에이전트 기반의 동적 디지털저작권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용효,황대준,Lee, Yong-Hyo,Hwang, Dae-Jun 한국정보처리학회 2001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8 No.5

디지털 자원에 대한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디지털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자원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신뢰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방법으로 디지털저작권관리(DRM)기술에 대한 관심이 디지털컨텐츠 저자나 출판사, ISP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디지털저작관리기술이 직면하고 있는 취약점인 정적인 저작권관리 문제와 해결과 감시 및 추적기능 보강을 위하여 적응형 에이전트 기술(ARPA : Adaptive Resource Protection Agent)에 기반한 동적 디지털저작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동적 디지털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동적미션제어 기법이 적용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의 컨텐츠 보호와 감시를 위하여 적응형 에이전트 기술이 적용된다. 또한, 프로토타입시스템을 구현하여 동적으로 디지털저작권을 보호하는 과정을 보인다. As logistic environment of digital resources is rapidly changing, protec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for digital resources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important issues.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has taken much interests from ISP, authors and publishers of digital content as an integrated approach to create a reliable environment for access and the use of digital resource. In this paper we proposed a dynamic digital rights management system based on adaptive agent theory (ARPA : Adaptive Resource Protection Agent) to address problems facing contemporary DRM approaches : static rights management problem solving and strengthened monitoring/tracking system. We introduced a dynamic mission control scheme to realize dynamic digital rights management. We incorporated adaptive agent theory to implement on-and off-line tracking and protec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rotype system, the process, the process dynamic digital rights protection will be demonstrated.

디지털 저작권 관리 S/W의 이식성 시험 방법

양해술(Hae-Sool Yang),강배근(Bae-Keun Kang),이하용(Ha-Yong Lee) 한국콘텐츠학회 200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4

디지털 저작권 관리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복제로부터 보호하고, 적법한 사용자만이 콘텐츠를 사용하게 하며, 사용에 대한 과금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며 콘텐츠의 자유로운 복제는 허용하되 불법 사용은 철저히 막는 것이 목적이며 이식성 품질 평가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S/W의 품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로서 국제 표준을 수용하는 전략기술 개발을 통해 객관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S/W의 이식성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 메트릭을 제안하였다. 또한,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적절한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평가 사례를 제시하여 평가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The Digital Right Management from illegal copy protects the various digital contents, the use self-admiration which is lawful does to make the contents use, payment leads about use and is a system which protects a copyright voluntary right and a profit the contents free reproduction permits, illegality use the fact that closes thoroughly is goal. Portability rating will lead and as the technique will be able to induce the quality increase of Digital Right Management S/W the strategic engineering development which accommodates an international standard there is a possibility which an objectivity and an application degree will raise. In order to evaluate Portability of Digital Right Management S/W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proposed the tentative metric. Also, measured a quality and the result according to the standard which is appropriate accomplished presented clearly presented a research about the method which decides and an evaluation instance and a evaluation method.

디지털콘텐츠의 특허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송대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지식재산연구 Vol.6 No.1

The appropri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contents. In Korea as well as around world, copyright is the main legal system of protecting digital contents. In addition, the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Act(CIDA) may protect also protect digital contents. While copyright protects digital contents by awarding copyright owner exclusive rights, the CIDA does from the perspective of unfair competition.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re are serious limits in protecting digital contents through copyright or the CIDA, and therefore, patent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is inevitable. Copyright and the CIDA cannot protect some elements of idea inherent in the digital content itself.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subject matter of the digital contents itself. In order to meet with the subject matter of the KIPO's patent law, the digital contents itself must be the product as the sort of the category of patent invention. Accordingly,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definition of the product and goods in the civil law and the value add tax law. In the end, this thesis study the applicable possibility for the digital contents to conform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patent law.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 means for the digital contents to be efficiently protected by the KIPO's patent law.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analyzes the meaning and classification of digital contents, what is going on the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around the world and Korea, what are problems in protecting digital contents through copyright and the CIDA, what industry needs, and what the ripple effect would be when digital content is protected by patent.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디지털콘텐츠의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만을 보호하므로 디지털콘텐츠에 내재해 있는 발명적인 요소, 곧 아이디어를 복제한 경우에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디지털콘텐츠는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의 하드웨어를 통해서만 생성․사용되는 기술기반의 성질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매체를 통한 서적의 출판을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저작권에 의해 보호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 자체가 저작권의 본질적인 한계일 것이다. 여기로부터 저작권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특허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고,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논의도 디지털콘텐츠를 생성, 서비스,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의 특허보호방법론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제작되어 물체의 형식으로 존재하거나 비물체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물체의 형식을 가지는 디지털콘텐츠는 관리가능한 물체이고, 독립적이고, 사람의 신체가 아니므로 물건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별도의 특허법적인 성립요건을 검토가 필요 없을듯하다. 반면에 비물체형의 디지털콘텐츠인 경우 물건인지 여부에 따라 특허법상 발명의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므로 비물체형의 디지털콘텐츠가 물건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특허법적 보호의 선결문제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비물체형의 디지털콘텐츠는 민법 제98조의 물건 해당성 중에서 ‘관리가능성’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디지털콘텐츠는 컴퓨터상에서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며, 컴퓨터하드웨어 조작기술에 의해 사용자가 사용 수익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또한 거래의 대상이 되며 디지털콘텐츠를 사용 수익 처분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통제도 가능하고, 새로운 법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비물체형의 디지털콘텐츠는 민법상 요구되는 ‘관리가능성’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물건에 해당됨에는 별 무리가 없는 듯하다. 비물체형의 디지털콘텐츠가 민법상의 물건에 해당한다면, 우선적으로 특허법상의 실시양태인 물건에 해당됨은 당연한 귀결이고, 특허법상의 보호대상에 진입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제도 간의 접점

김원오 한국지식재산학회 2020 産業財産權 Vol.- No.63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이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의 전망을 콘텐츠 친화 적인 기술로서 콘텐츠산업의 유통구조와 흐름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 적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며 콘텐츠저작권 산업이 당면한 여러 가 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마리나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도 전적 기술로 보고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제도 간의 접점을 모색해 보면서 그 활용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검토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블록체인의 콘텐츠 친화적 기술적 특징과 작용을 살펴보고, 현 행 저작권산업 생태계 및 그 순환 구조상의 문제점을 짚어본 후, 블 록체인 기술이 이를 보충하거나 대안으로 등장할 가능성과 접점을 찾아보았다. 블록체인은 “암호화를 기반으로 불가역(Immutable), 투명 성(Transparent), 탈중앙화(Distributed), 합의(Consensus)를 지향하며 스 마트계약(Smart Contract)과 같이 프로그램화를 통해 활용 범위를 확 장”하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블록체인에의 기록 활용이 저작물 창작 생태계의 개선과 저작자 확 인과 저작권 발생의 확인체제에 유용하게 작용하는 점과 국제 저작 권 등록제도 형성 및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블록체인은 현행 저작권 관리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행 디지털저작권 관리체제(DRM)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대안가능성을 모색해 보았고, 저작권 집중관 리체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해 보았다. 아울러 고아저작물의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블록체인과 자산기반 토큰에 의한 저작권의 상품 유동화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의 보안 및 추적기능에 착안해 저작권 보호와 권리구제 강화수단으 로서의 블록체인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즉, 증거확보 수단으로의 유 용성, 사전 침해 예방을 통한 분쟁 해결의 장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It is a transitional period when the evalu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is mixed.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esumption that blockchain is a challenging technology that helps to change the distribution structure and flow of the contents industry more fairly and efficiently as a content-friendly technology, and gives a clue or alternative to solving various problems facing the contents copyright industry. Looking at the contact point between the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 copyright system as a challenging technology that can provide and examine the necessity and usefulness of its use. To this end, we first looked at the content-friendly technical features and functions of the blockchain,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opyright industry ecosystem and its circulation structure, and then looked for possibilities and contact points where the blockchain technology would supplement or emerge as an alternative. Blockchain aims at Immutable, Transparent, Decentralized, and Consensus based on Encrypted, and it is utilized through Programmable like Smart Contract. It is a technology that can implement a service that expands the scope.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we reviewed the use of records on the blockchain to improve the creative ecosystem of the work, to verify the authors, and to verify the copyright generation system,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forming and replacing the international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 Furthermore, the blockchain has an effect on the current copyright management system, and we hav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an alternative to the blockchain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digital copyright management system (DRM), and also have an effect on the centralized copyright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we reviewed the possibility of the blockchain as a means to solve the problems of orphan works and using the liquidation of the copyrighted assets by blockchain as a asset-based tokens. Lastly, with regard to the security and tracking functions of the blockchain, we examined the blockchain as a means to strengthen copyright protection and rights relief. In other words, the usefulness as evidence and the advantages of dispute resolution through prevention of infringement are the examples.

IPTV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김나현(Kim, Na-Hyun) 성신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2015 경영관리연구 Vol.8 No.2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기존의 방송과 달리 초고속 인터넷이 접속가능한 IP 주소만 있으면 장소를 불문하고 동영상 콘텐츠 등 멀티미디어 디지털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경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수용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방송망과 달리 기술적으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채널의 수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디지털 콘텐츠의 시장을 확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IPTV의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IPTV의 파급효과는 원본과 다름없는 디지털 카피로 인한 불법복제의 빠른 유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IPTV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정거래 기반과 저작권 보호체계의 확립 등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기술적으로는 콘텐츠 자체를 보호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회·문화적·법적인 보호 장치도 중요하다. 법과 제도의 제정과 정비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상충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권리보호 방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기술의 발전과 법과 제도의 발전이 상호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다. 새롭게 우리의 생활 속으로 자리매김 한 IPTV가 더 나은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다양한 이해계층이 함께 균형 있는 정책과 실효성 있는 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PTV is able to proliferate to all places through IP address having high-speed internet because IPTV can provide multimedia digital contents, without limitation, including video contents, regardless regional or geographical barriers, compared to the existing broadcasting media. Moreover, as IPTV is technically able to have almost unlimited channels unlike the existing broadcasting network, it could allow IPTV to extend a market of digital contents in a diversity of subjects and formats. Despite these positive effects of IPTV, such effects have a risk to cause a rapid outflow of illegal reproduction in a form of digital copy that is the same as its original. Therefore, it is requested for the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including infrastructure on fair trade and establishment of copyright protection system, for smooth and healthy circulation of digital contents that is ultimately to invigorate IPTV. Social, cultural and legal protection systems for digital contents are important as much as technical protection as to digital contents itself. The above weaknesses have to be improved through establishment and supplement of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IPTV. Such improvement on legal protection has to be protected for the informant’s right and to be balanced without any conflicts between the informant’s right and the user’s right. Above of all, these improvements as to digital contents have to be mutually balanced between the technology and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n connection therewith. In this regard, government agencies, industri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have to cooperate to establish mutually balanced policies and actually effective regulations related thereto and promote reasonable solutions to protect copyright, which their endeavors can enable IPTV that has newly come to our daily lives to advance more stably.

전자출판 및 디지털도서관 실현 방안

이대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계간 저작권 Vol.23 No.1

컴퓨터 및 통신기술에 바탕을 둔 인터넷에 의하여 거대한 정보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정보의 바다를 통하여 이용자가 희망하는 정보(콘텐츠, 저작물)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이 실현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되는 대상인 서적의 권리자가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허락받은 유통업자가 전자책을 제작하거나 도서를 디지털 복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일정한 이용료를 지급하고 전자책이나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디지털 도서의 이용과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는 저작권 등 권리관계, 디지털도서의 이용료 징수나 분배 등에 대한 주체들의 상호불신, 디지털 특성에 따른 전자책의 불법 복제의 우려, 디지털 복제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등의 장애요인이 버티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외면하는 콘텐츠만이 제공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디지털도서관의 실현은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은 전자출판과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타파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자출판과 디지털도서관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판면권의 도입, 집중관리단체의 적극적 활용 및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저작권인센티브의 관점에서 본 국내 디지털음원시장의 저작권제도 고찰

김윤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6 Law & technology Vol.12 No.3

기존 오프라인 음반시장에서 디지털음원시장 의 중심체계로 급변한 국내 음악시장은 대형 유 통사 위주의 기형적인 수익분배구조와 저작권자 의 보호보다는 소비자 후생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저작권 정책으로 말미암아, 음악창작자의 저작권 행사를 위한 기초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인센 티브의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국내 디지털음원시장의 다양한 저작권제도들을 살펴 보았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율 결정에 있어 승인의 문제점, 집중관리 제도 복수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 신탁범위선택 제의 필요성, 홀드백제도의 필요성을 집중분석하 여 이러한 제도가 음원권리자의 인센티브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지 연구하고 향후 어떠한 제도로 발전해나감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 행사의 함의 는 저작권 보호를 통한 음악창작의 다양성 증진 이지, 시장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이 아니다. 저작권 행사로 인한 소비자 후생 혹은 시장참여 자들 간의 수익분배는 저작권법적 수단이 아닌 경쟁법적 수단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정책당국도 이점을 고려하여 저작권 제도 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Korean music market has rapidly shifted its axis from the conventional off-line market to the digital market. However, as the current government policies on copyright tend to lean toward consumer welfare than the protection of rights holders, a systemic foundation is yet to be established for music content creators to exercise their copyrights. This study observes the various copyright systems in the shifting Korean digital music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copyright incentives. The paper especially focuses on the following systems to analyze their impact on the copyright incentives, to determine which would be the most ideal system to adopt: issues with copyright royalty rate-setting proceedings due to the current copyright laws and regulations; the need to implement a multiple-competitive,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the need for a selective management (or segregated trust) system; the need for a holdback system. As observed in this paper, the underlying purpose of copyright is to promote diversity of music content creation by protecting the creator’s rights, and not for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different stakeholders in the market. Issues of consumer welfare or profit distribution between market participants arising from the exercising of copyright should be solved using the legal tools under the competitive act, and not the copyright act. Finally, it would also be advisable for policy-making authorities to take this account and operate the copyright system with more flexibility.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권제한’에 관한 저작권법의 개정 - 한・일 저작권법의 비교 검토 -

김경숙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계간 저작권 Vol.33 No.3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he use of works in school education has been tried to improve education quality by limiting them to copyrights.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have affected the scope of use of works in school education. Moreover, scope of copyright restrictions has also been expanded as remote education is available. Japan and Korea were revised to expand online education in 2018 and 2020 respectively and the revised Acts are implemented in 2020. Thus this article reviewe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omparatively on the provisions for limitations on the use of works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in the two national legal systems. As a result, notable differences between two national laws were the scope of collection of compensation for the use of works in the course of classes and the method of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In relation to the payment of compensation for the use of works for educational purposes, Korea Copyright Law allows the collecting society to collect and distribute the compensation for both textbook and the use of works in the course of teaching. Meanwhile, Japanese copyright law allows users to pay the royalties of textbooks to copyright holders but, it allows a collecting society to collect the compensation from users. The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uses undistributed compensation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meanwhile, under Japanese copyright law, a common purpose fund is mandatorily allocated in advance in order to use for those who are not able to receive the compensation, and the rest of the compensation should be distributed to right holders. As such, the two countries’ systems look similar on the surface, but there is also a real difference. Hence, this article will help two countries to operate their legal system regarding the provisions for the limitations on the copyrights for the educational purpose by referring to each other’s legal system. 저작권제도는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제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해왔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학교 교육도 온라인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학교 교육에서의 저작물 사용 범위도 확대되었고, 이것이 저작권 제한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일본과 한국은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온라인 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사전허락 없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양국의 개정법이 2020년에 함께 시행되었다. 디지털환경에 부합하는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양국의 저작권법 개정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법제도를 비교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양국의 법제도는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의 징수범위와 보상금의 분배 방법에서 특히 차이를 보였다. 한국저작권법은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지정관리단체가 교과용도서 및 수업과정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 저작권법은 교과용도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업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는 이시적 공중송신에 대해서만 지정관리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보상금 제도는 미분배보상금의 발생을 전제로 미분배보상금의 일부를 공익목적 이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미리 공통목적사업으로 할당하여 이를 분배받지 못하는 권리자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분배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양국의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흡사해 보이지만, 제도운용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함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수업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보상금제도는 한국이 먼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양국의 법제도 운영은 서로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