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안에 관한 소고

김원오,정윤경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2 과학기술법연구 Vol.28 No.2

디지털 경제 및 지식재산 경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디지털화, 네트워크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산업재산정보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창출, 보호, 활용하는 과정에서 수집·가공된 자료로서 권리 부여 대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발명자, 권리자, 출원 분야, 소송 여부 등 부가적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효율적 연구개발(R&D)을 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처럼 디지털 전환 및 지식재산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다양한 정책 및 법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데이터 산업진층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을 제정하고, 2022년 2월에는 10개 부처가 모여 ‘제1회 범부처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산업재산정보 규율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현행법과 같이「발명진흥법」 일부 조항으로 다루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 측면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2021년 11월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재산정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규율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정보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융합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분쟁 대응이나 신기술 개발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최근 유사한 영역의 법률이 잇따라 제정됨으로써 기존 법률 또는 새로운 법 사이에 법 적용의 혼란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타법과의 조화 및 해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입체상표의 등록 및 보호요건에 관한 소고 : 상품의 형상이나 포장 형태의 입체표장을 중심으로

김원오 한국지식재산학회 2002 産業財産權 Vol.- No.11

In general, a "3-dimensional mark" including a "product configuration" can be registered under trademark law if it is either inherently distinctive or has acquired secondary meaning. Further, it has also been protected by unfair competition law under some condition. However, whether a product configuration mark can. ever be considered inherently distinctive or must have acquired secondary meaning is somewhat vague and unsettled, as will be discussed herein. A functional design of a product, however, cannot be protected by unfair competition law or registered under trademark law under "functionality doctrine" regardless of how strong the consumer recognition therewith.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 level of inherent distinctiveness and acquired distinctiveness necessary to protect product configurations as trademarks. In particular, how a product design has inherent distinctiveness to bolster arguments for the availability of trademark protection will be discussed by introducing Wal-Mart cases distinguished a container from the shape of the product itself. Also the established standards to determine functionality of a product design such as whether a utility patent discloses "the utilitarian advantage" of the mark;, whether advertising refers to the mark as utilitarian; whether alternatives are available to competitors; whether the mark is a result of "a comparatively simple or cheap method of manufacturing will be discuss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U.S federal cases. Finally, this article will provide guidelines and suggestions to help our 3-dimensional mark protection policy for a product's configuration under current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tion law.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미등록 디자인 보호의 요건 - 2016년 이후 대법원 판결들을 통해 본, 법 제2조 1호 <자목> 해석론 정립 -

김원오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25 No.3

The so-called ‘product configuration Imitation prohibition regulation’ (Item ZA) is a regulation enacted by Japan in 1993 with reference to Japanese law and legislated by Korea in 2004, and is maintained without any special amendments. As a corresponding regulation, the EU has an unregistered design protection regulation. Recently, as product configuration imitation became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by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ty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guidelines also appeared, and its importance is being emphasized again. However, the understanding of the status or essence of this regulation is still insufficient, and the judgment method or standard cannot be regarded as established one. With the recent appearance of a series of Supreme Court rulings, we are now at the stage of trying to form our own jurisprudence through rational interpretation. At the same time, it is a provision that also has legislative issues,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ature of the provision to set th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first, by comparing adjacent regulations and other legislative cases, we first look at matters concerning the nature and status of <Item ZA> in the protection of (unregistered) product designs, etc. In order to review the rules once again, the overall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was reviewed, focusing on the three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the domestic lower court precedents. At the same time,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is subparagraph were divided into active and passive requirements ; the later such as normal form, limited period of protection, and the former such as related to the subject of claim and the scope or category of the object of protection. Finally, by comparing with other legislative cases, the problems of legislative theory and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were presented. 소위 상품형태 모방금지 규정(자목)은 1993년 일본이 입안한 것을 우리가 일본법을참고해 2004년 입법화한 규정으로 특별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대응 규정으로 EU 에는 미등록디자인 보호규정이 있다. 최근 형태모방이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권에 의한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면서 특허청의 가이드라인도 등장하는 등 그 중요성이 재부각되고있다. 그러나 여전히 본 규정의 위상이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판단방법이나 기준도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최근 일련의 대법원 판결이 등장하면서 이제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우리 고유의 법리형성을 시도할 단계에 와 있다. 동시에 입법론적인 과제도안고 있는 조항이어서 해석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본질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이에본 연구는 먼저 인접 규정과 타 입법례와 비교를 통해 (미등록) 상품디자인 보호에 있어<자목>의 성격과 위상 등 규정 본질에 관한 사항을 먼저 짚어 보면서 이를 토대로 그 적용요건과 판단방법 전반의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 3개의 대법원 판례와 국내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규정해석 전반을 고찰해 본 것이다. 동시에 본호의 적용요건을 청구주체, 보호대상의 범위나 범주와 관련된 상품형태성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통상가지는 형태, 보호기간 제한)으로 나누어 고찰하되 논란이 되어온 세부적 쟁점을가급적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타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입법론적 문제점과 개정의 방향성도 제시해 보았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호관계 재정립

김원오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3

There are two kinds of methods protecting a trademark in Korea. The one is getting a trademark registration under the Trademark Act, another is seeking protec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hereinafter, UCPA) which is focused on goodwill acquired by using a trademark. Two kinds of methods essentially have conflicting elements by birth so that conflicts between Well-Known Marks and Registered Marks has caused a lot of difficult problems to solve. Even though, each of Act set some adjustment devices and provisions such as,prior-user right in trademark law, Article 15(former Article 9) in UCPA, these devices to adjust conflicts has not worked at all enough to solve the problems and contradictions in the course of application specific cases. Therefore, so called German alternative that UCPA has to be integrated into a unified trademark law has been suggested. However, this alternative has not been reflected too long, and the needs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ct is still required. This paper tries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cts. Firstly, try to see in detail the general relationship of the two Acts by traditional perspective. Secondly, look into the judicial case that brought changing a new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ship of the two Acts. Furthermore, look for the cause of conflict and conflict control devices to adjust them, and check whether these conflict control devices work properly. This Article also identifies and examines some contending issues and contradictions in the course of application specific cases by reviewing the existing court’s precedents and practices and points out the cause and effect of the contradictions in detail.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suggestion that UCPA has to be integrated into a unified trademark law in detail and examines the feasibility of this alternative. The alternative solution under German trademark law has some desirable and can be reviewed as an ultimate unified system. However,considering the adverse effects caused by a sudden changes such as weakening the position of the UCPA, it is desirable to take steps by step approach. In this regard Japanese solutions seems to be a preferable alternative. As is in Japan, it is desirable to delete Art. 15 of UCPA and solve the bad-faith registration problem by taking a general theory of right abuses. Furthermore, likewise the exercise of trademark right can be limit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51. of trademark Act,UCPA also consider adopting the corresponding clause in order to keep balance with the result of applying trademark Act. (1) 상표를 보호하는 2가지 대표적 법령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다. 그런데사용주의와 등록주의의 대립적 갈등 못지않게 등록상표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상표법과 등록과 무관하게 사용에 의해 화체된 신용과 혼동가능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본질적 갈등요소를 안고 있으며 실재 등록상표권자와 주지상표사용자간 권리충돌도 많이 발생하여 왔으며 여러 가지 풀기 어려운 의문과 과제도 꾸준히 등장하여 왔다. 상표법에는 주지상표와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을 사전 배제하고,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등 사용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주지상표사용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에서는 상표법 등과 다른 규정이 있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 상표법을 우선하는 관계규정을 두어 충돌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반 충돌 조정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표권자가 지위를 남용하는 등 상표권이나 상표법을 남용적으로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사안들이 자주 등장하자 법원은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남용의 법리”에 근거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시도하여 왔다. 한편, 이러한 충돌조정 장치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관한 충돌조정 규정인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구법 제9조)의 위헌여부가 문제된 바있으며, 상표를 양 법에 의해 이원적으로 보호하는 기존 병존체제의 문제점과 모순점을 지적하며 상표법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자는 이른 바 독일식 대안이 제시된바 있다. 하지만 이 대안 역시 오랫동안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 법의 새로운 관계정립과 해법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2) 이에 본고는 양 법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논의되어온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전통적 상호관계를 고찰해 보았다. 나아가 양 법관계의 새로운 해석과 관계변화를 가져온 계기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양법의 충돌과 저촉을 예방하거나 조정하는 조정 장치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와 어떠한 한계가 노정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다행스런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안은 우리와같이 등록주의 법제를 근간으로 유지하면서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응해 온 독일과 일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상표 보호 및 규제에 관하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법체제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궁극적으로 상표에 대한 보호체제를 독일식으로 일원화 시키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급작스런 변화가 초래할 여러가지 부작용을 고려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의 위상 약화와 변화에 따른 사전 대비책을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해법은 우선은 일본의 입법례에서 찾는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구체적인 대안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상표법에 대응한 선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자세한 적용제한 규정을 두는 문제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양법의 관계규정인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를 삭제하고 대신 권리남용의 일반이론에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함이 타당해 보인다. 이를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표법에 명백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표권 ...

3D 프린팅의 보편화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보호체제의 재검토

김원오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産業財産權 Vol.- No.53

이 연구는 3D프린터가 개인에게 널리 보급되어 3D데이터를 이용한 3D프린팅이 보편화될 경우 지식재산 보호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지식재산 보호의 핵심인 권리집행의 공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권리침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찾아 그 대응방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하는 것이다. 먼저 디지털 제조기술로서의 3D프린팅의 특장점을 기존방식과 비교해 고찰하고 ”디지털제조(digital fabrication)시대 도래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디지털 제조혁명과 물류혁명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어서 현행 IP보호법제가 3D 프린터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해 보기 위해 프린팅 대상물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그 제품을 3D데이터화하고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유형물로 제조, 판매하거나 3D데이터를 전송하는 행위가 현행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그 행위태양의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진단해 본다. 나아가 디지털 특허침해의 근간이 되는 ‘3D CAD 데이터’의 본질과 위상에 대한 파악을 통해 현행 지식재산 보호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3D프린팅 이용자들의 전형적인 관련 행위 유형들이 현행 특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제도상으로 집행과 통제가 가능한 영역인지 아니면 인센티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우선 고찰한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3D CAD 데이터’의 저작물성 등 저작권법상 대두 될 수 있는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동시에 3D프린팅 문화와 산업이 오픈소스와 공유문화 및 오픈소스-하드웨어 플랫폼에 기반하여 탈 IP분위기 속에서 발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서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 지식재산보호와 이용의 조정체계도 근본적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여 정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거시적 IP정책 방향성을 정리하고 입법론적 과제를 정리해 봄으로써 결론에 대신한다.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how 3D printer widely spread to individuals and the universalized 3D printing using 3D data would cause effects on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It will focus on finding the problems caused by digital rights infringement and how to cope with them. It will be examined the advantages of 3D printing as a digital manufacturing technology in comparison with existing methods, and examine the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digital fabrication era from two perspectives: the digital manufacturing revolution and the logistics revolution.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current IP protection law on users of 3D printers, although the printed objects are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the 3D data, the 3D printer, We examine whether there is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n, by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the status of ‘3D CAD data’, which is the basis of digital patent infringement, we will look at the limitations of current IP protection system and the clues of solving the problem. First, It will be reviewed whether the typical types of related behaviors of 3D printing users are under the control of enforcement by the industrial property protection systems, or what are the problems in maintaining the incentive system. In the same vein, we will also look at the issues related to copyright law such as copyrightability of ‘3D CAD data’. At the same time,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3D printing culture are being developed in a open source and shared culture and open source-hardware platform, the adjustment system of protection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fundamentally reviewed. Finally, we summarize the direction of macro-IP policy in the changed environment and summarize the legislative tasks to be taken as a conclusion.

상표의 동일성 판단기준의 변화상에 관한 고찰

김원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1 No.2

상표실무에 있어 상표의 동일성 판단도 상표의 유사판단 못지않게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기준과 누적된 판례와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상표의 유사판단 영역과는 달리 상표의 동일성 판단은 색채만 다른 상표의 경우에 관한 특칙 규정(제225조)만을 두고 있을 뿐, 판단기준이나 이론 정립이 일천하며 최근에 의미 있는 몇몇 대법원 판례에서 상표의 동일성 판단과 관련하여 기존의 관행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고는 상표의 동일성 판단이 관건이 되는 여러 가지 국면들 중에서 최근 일련의 판례변화에 주목하면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3가지 국면을 중심으로 그 판단기준의 변화상을 정리해 본다. 나아가 세 가지 영역에서 상표의 동일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온 전통적 입장의 논거와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판단하는 시각과 기준이 어떻게, 왜 변천되어 왔는지를 최근 주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사회통념상 실질적 동일개념의 변화상을 정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동일성 판단의 범주에서 논의된 변화된 기준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통일적 판단기준과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도출해 보고 유사판단과는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해 본다. 나아가 동일성 판단의 영역별로 분명한 차이점이 발견되면 그 차이가 발생하는 국면과 논거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 특칙규정(제225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This paper is to study the standard of judging a substantial identity of trademarks compared with a similarity judgment between marks, focusing on the recent changes in a series of precedents on three important aspects in trademark practices. First of all, by looking at the identity-related precedents how have been changed that can be accepted as the use of registered trademarks for maintaining registration in case of cancellation trial due to non-use of trademark,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ubstantial identity of trademarks between the used trademark and the application trademark as a requirements of getting a registration for secondary meaning . Thirdly, it will be reviewed how to interpret the same trademark or same-like trademark as of the requirement of statutory damages claim through the legislative history consideration. Finally, trying to sort out the unified judgment criteria of the changed standard discussed in judgment of substantial identity considering newly established trade practice norm by the recen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데이터기본법 제정안에 관한 소고

김원오 한국지식재산학회 2021 産業財産權 Vol.- No.68

본고는 2020년 12월 8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안’ 또는 ‘제정법 안’이라 한다.)에 대해 다양한 비판적 시각에서 동 법안의 적절성과 타당 성에 대해 검토한 글이다. 제정법안은 ‘데이터 자산의 보호’ 규정을 담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 측면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입법 공백 영역과 다름없는 민간데이터 규율법 성격을 갖는 소위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본고는 제정법안을 다음 5가지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첫째, 이 법 안의 위상 및 법적성격을 검토하여 이른바 ‘데이터 기본법’으로서의 역 할수행에 적합한 체제를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통상의 기본법 입법모델에 비추어 데이터 기본법으로서 법률체제와 정책지원 추진체계를 제대로 구비하고 통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갖추었는지 를 검토하였다. 또한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 필수적 규율사항으로 데이터 생태계와 데이터경제 참여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 하였는지도 검토하였다. 둘째, 데이터기본법이라면 모름지기 ‘국가 데 이터거버넌스(data governance)’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의 니즈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특히 현재 분산된 담당 부처간의 기능조정 및 새로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관 및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기본원칙의 체계적 정립을 제대로 시도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셋째, 법안이 다루고 있는 주요 쟁점 중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병행하였다. 넷째, 관련 법령이 나 제도, 타 권리와의 충돌과 무력화 소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다섯 째,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체제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인접한 기본법 과의 관계 설정과 기본계획의 차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This paper reviews from various critical viewpoints on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Data Production, Transaction and Util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ata Framework Act'), which was proposed by Representative Cho Seung-rae on December 8, 2020. This article reviews the adequacy and feasibility of the bill. The enactment bill contains provisions for ‘protection of data assets’ and is referred to as the so-called ‘Data Framework Act’ enactment,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basic law in terms of data utilization and a private data regulation law that is no different from the legislative blank area. This paper reviews the legislation from the following five perspectives. This paper examines the enactment from the following five perspectives. First, we will examine the phase and legal nature of this bill to see if it has the correct system to fulfill its role as the so-called ‘Data Framework Act’ In light of the legislative model of the ordinary basic law, consider whether it has the function of appropriately preparing and comprehensively adjusting the legal system as the basic data law and the promotion system of policy support. We also examined whether data protection and utilization were harmonized, and the diverse interests of data ecosystems and data economic participants were fully considered in the essential discipline. Second, the ‘Framework Act’ needs to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data governance". Does this bill adequately reflect the needs and requirements of national data governance? In particular, we examined whether we tried to coordinate functions with the current decentralized ministries and systematize the basic principles of data governance, which acts as a new control tower. Third. There is also a critical review of the disagreements on the main issues covered by the bill. Fourth, we examined related laws and systems, conflicts with other rights, and possession of incapacity. Fifth, we examined the setting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adjacent basic law and the differentiation of the basic plan in the dimension of creating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legal system.

3D데이터의 제작 및 유통과 디자인보호법의 대응

김원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 동북아법연구 Vol.12 No.3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legal status of the 3D data that has emerged as a center of digital fabrication era, while gazing at the overseas trends, it showed some of the direction necessary to the corresponding strategies on the design protection policy. First, the article of manufacturing, visual likeness requirements, and industrial use requirements for design registration including basic concepts such as implementation concepts must be re-established to match with the digital fabrication era. Secondly, The concepts of articles that is the protective subject should be redefined and the concept of implementation as a prerequisite to the infringement should be revised so that intangible uses, including data transmission, can be covered. In addition, there are pros and cons on whether the design protection law should maintain the concept of ' implementation as a business', and sufficient consideration is required. Thirdly, whether to allow 3D printing of replacement parts is subject to the so-called Repair-Reconstruction Doctrine, which poses new challenges in terms of significant consumer intervention and increased frequency. Rational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to facilitate the tracking and execution of rights against violations and to enable individuals, who are consumers, to overcome their insecurity. Fourth, in the area of copyright law that has already experienced digital issues before hands, serious consideration is needed about how to introduce countermeasures to the area of the design protection law, such as responses to distributed infringement or indirect infringement, and the limitations of private use. Innocent OSPs should also be indemnified by the introduction of provisions similar to DMCA's Safe Harbor and Notification and suspension of posting through legislation of DMPA in the design domain. Fifth, It must consider whether or not to introduce an indirect infringement against the direct infringement , the Design Protection Act should also consider whether to introduce indirect infringement of non-exclusive goods, and it is necessary to add appropriate subjective requirements to control abuse of those rights. 본고는 디지털제조시대의 중심으로 떠오른 3D데이터의 법적위상을 정립하고 해외동향을 주시하면서 3D데이터의 제작과 유통에 따른 디자인보호 정책상 대응 전략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디자인의 물품성, 시각성 등 성립요건과, 공업성, 실시개념 등 기초개념을 디지털제조시대에 부합되게 재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정책적으로 3D프린터 제조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3D프린팅 단계에서의 컨트롤과 3D데이터 자체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통제간의 실익을 잘 따져보아 법의 개입 단계를 신중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디자인보호법 영역에서 그 보호대상과 실시대상으로서의 물품( 또는 물)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실시개념도 데이터 전송을 포함한 무형적 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에서 업(業)으로서 실시개념을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론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교체부품의 3D프린팅을 용인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위 수리-재생산법리(Repair- Reconstruction Doctrine)의 법칙에 따르게 되는데, 소비자 개인의 개입과 빈도수가 크게 증가한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권리자의 침해사실 추적과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들인 개인도 불안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디지털이슈를 먼저 겪은 저작권법 영역에서는 분산된 침해나 간접침해에 대한 대응과 사적 복제의 한계 설정 등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응방식을 디자인보호법 영역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디자인과 특허의 영역에서 DMPA의 입법을 통해 DMCA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규정 및 통지 및 게시 중단 조항과 유사한 조항의 도입을 통해 불법적 3D데이터의 유통을 통제하되 무고한 OSP에게 면책도 주어져야 한다. 간접침해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에도 비전용품에 대한 간접침해를 도입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 때 그 권리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관적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도메인이름 등록인에 주어지는 권리의 법적성격

김원오 한국지식재산학회 2004 産業財産權 Vol.- No.16

Domain names have become a valuable intangible real estate of cyber space beyond just internet address. The monetary value of a domain names suggests that it would be proper to classify domain names as a new property. Yet both courts and legislatures are ambivalent in their legal treatment of domain names. The inquiry into whether domain names are a new property leads to other related questions. ; Should a taxes be levied on the property interests by selling domain names to another? Are domain names merely products of service contracts between a registrar and a registrant, and thus not treated as property for garnishment proceedings? Are the interests in domain names similar to license rights? 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basic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registrar and a registrant and a third party in order to answer the above inquires. And then, analyze recent judicial decisions appraising the nature of the rights for the domain name holder. In particular, focuses on the ones rendered by USA, German and domestic Courts including the recent legislation relating to domain name disputes and subsequent judicial interpretations of the statute. Finally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judicial dissonance in tax-levy on commercial transactions and bankruptcy proceedings involving domain name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maturing process of e-commerce requires a clear classification of domain names as intangible property and appropriate legislative protection for the domain name holders and qualify them as a property entitled to some form of legal protection and proper responsibility.

패러디 상표의 등록적격과 희석화 침해의 예외적용 기준

김원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3

In this research, first, when a third party applies parody trademark that is made a parody for a famous trademark, the registrability is to be compared by comparing the laws and practices of major countries against the eligibility for trademark registration. A specific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registrability of parody trademark whether or not samely reflects the special consideration factors shown in the infringement judgments. If we should find different perspectives than the infringement cases, we will investigate what the reason is. On the other hand, although famous trademark’s anti-dilution statutes are recognized in all major countries, there are also differences in specific application criteria, including whether the dilution infringement regulations are applicable without proving the actual occurrence of the dilutions. In addition, there is an exception of the dilution provision even if the requirement for temporary dilution infringement is met, and certain trademark parody is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exceptional provision and there is ample room for immunity.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ve put an exceptional provision for dilution infringement, but need to be compared and analyzed between US trademark law and the correspondent clause of Korea’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regulations. Finally, we will consider specific cases of parody trademarks regarding the application and exception of the dilution infringement rules. In particular, searching a virtually similar case, while the U.S. accepts the trademark parody, Korea denies it. We will also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 discrepancy and problems of the Korean applicable law through comparative study on the cases. 상표패러디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풍토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법을모색해 보고자 상표패러디는 그 특성상 저명한 상표가 주로 타깃이 된다는 점과 상표권 침해나 희석화 침해판단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등록단계에서도 문제되는 점에 착안하여 패러디상표 출원의 상표등록적격과희석화 침해의 예외적용 기준에 관해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주요국에서 패러디 상표의 등록적격을 심사함에 있어 패러디 한 상표라는 점이 등록적격 판단에 특별한 고려요소로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와침해판단에서의 혼동가능성과 희석화 여부 판단의 특례적 적용기준이등록적격심사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유념해서 살펴보았고, 침해사건과 달리 보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규명해보았다. 한편, 저명상표 희석화 침해는 주요국에서 모두 인정되고 있으나 구체적 적용기준에 있어 차이점도 있고 해석상 불분명한 쟁점도 다수 있다. 예컨대 희석화 침해규정은 침해발생의 우려만으로도 적용가능한지와 일정한 상표패러디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 면책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특히 상표희석화의 예외로 지시적 공정사용 및 기술적 공정사용 외에 패러디를 열거하고 있는 미국 상표법(Lanham Act)규정과 이에 대응되는 우리 부정경쟁지법상 예외규정(시행령 제1조의2)을비교 분석하여 양자의 대응관계와 우리법상 포괄적 예외 규정의 해석지침을 모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