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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대작(代作)에 있어 성명표시의 취급에 관한 법적 쟁점

          김원오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계간 저작권 Vol.25 No.2

          대작은 저자의 동의가 수반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종의 표절이며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출판사나 제약사, 정치, 연예, 법조계의 독특한 사정에 의하여 대작관행은 우리사회를 비롯해 세계 보편적 현상으로 만연해 있다. 대작관행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많은 법적 쟁점을 안고 있다. 본고는 모든 대작을 일괄적으로 절대 근절되어야 대상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일부 대작 관행을 모순 없이 합법적 영역 안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대작을 둘러싼 법적쟁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전형적인 대작계약에 있어서 강행규정인 저작자의 지위를 당사자 합의로 바꿀 수는 없으므로 결국 대작가의 성명표시권은 포기하는 셈이 되는데 성명표시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대작관행을 모순 없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리가 필요하다. 우선 실용적인 노선에 서서 위탁저작물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업무상저작물로 인정해버리면 위촉자가 바로 저작자가 되므로 대작의 상당부분이 이에 해당하여 모순발생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으며, 서명된 문서에 의한 성명표시권의 포기까지 인정하면 비교적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우선 위탁저작물의 업무상저작물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경우에 따라 입법적 결단도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법 전통과 체계가 달라 바로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대작의 관행과 대작계약의 유효성을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는 대안논리에 대한 강구가 필요해 보인다. 세부권능과 권리본질 구별론이 그 대안적 견해이다. 베른조약과 해외 입법사례에 의하면 베른협약상 제6조의2 에 규정된 <저작자 주장권>이라는 일반적 포괄적 권리로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적 권능들이 파생된 권리로 구분하여 <저작자 주장권>은 포기할 수 없는 본연의 저작인격권이지만 협의의 성명표시권인 성명표시결정권과 출처표시권능 등은 합의로 포기가능 하며 권리 불행사합의도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대작은 또 다른 법익 침해가 수반되므로 성명표시권에 대한 포기논의나 불행사합의만으로는 완전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음도 확인되고 있다. 즉 전형적인 대작에 있어 결국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공표하는 셈이 되므로 성명표시권 침해와 별개로 저작자사칭공표죄(제137조 제1호) 및 저작자 허위등록죄(제136조 제2호: 등록까지 한 경우)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 통상 형법상으로 개인적 침해 법익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성을 조각하지만 성명표시권과는 달리 동 죄들은 공익적 법익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작가의 승낙이 있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비친고죄로 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대작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대작관행은 합법적 영역으로 수용하고, 기획된 의도적 대작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kr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체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원오 법무부 200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6

          There have been still many problems in the present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spite of its development. In order to give appropriate direction for the effective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some systematic problems of the current dual dispute resolution system of .kr domain name by the enforcement of the "Law on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With regard to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n .kr domain name, two types coexist in Korea ; the one is a non- binding arbitration system under the registration agreement and the other is a pure mediation system without having any mandatory character under the "Law on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 The latter system does no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domain name dispute. For example, it is quite difficult to find a compromising point with a optional mediation procedure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unity of domain name. Thus, the latter system is losing the ground of continuance by itself without being used at once after its enforcement. The formal system also has a week point in that it is not established by the law. On the other hands, WIPO's ccTLDs Best Practice and other foreign countries' practice shows that a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on ccTLDs must have any mandatory character. Therefore, a pure mediation system under the "Law on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should be abolished and substituted by the non- binding arbitration procedure having mandatory character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on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본고는 현행 인터넷주소 분쟁 조정제도의 제반 문제점 중에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 kr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 체제상의 문제점과 이를 일원화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kr에 대한 ADR 방식의 분쟁조정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의조정과 비구속적 중재 형식의『약관에 근거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병존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소자원법에 의한 임의적 조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체제이어서 존속의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우선 임의조정의 일반적 장점만 고려한 나머지 도메인이름 분쟁의 특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ⅰ) 도메인이름은 그 유일성으로 인해 임의조정으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 ⅱ) 도메인이름 분쟁은 양단간 승패가 명확하여 패자가 조정안을 수용할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UDRP와 같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간과하여 실효성을 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주소정책상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ⅲ)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선점 (cyber-squatting)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정당권리자 보호가 미흡해지고, ADR의 본질인 사법절차 대체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난점을 지니고 있는 체제이다. ⅳ) 더욱이 WIPO의 국가도메인 보고서(ccTLDs Best Practice) 권고안에서 필요최소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강제적 절차의 성격을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국제적 의무와 추세에도 어긋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ⅴ) 이 밖에도 법 시행 후 한번도 이용되지 못한 사실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도임을 강변해 주고 있고 반면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제조정제도는 주소자원법의 입법의도를 훼손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러한 체제는 적절히 변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소자원법상 조정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조정제도의 방식과 절차를 현재 약관에 의한 비구속적 중재절차의 내용이 대체로 수용되도록 변경(변경의 대상은 양제도의 비교표를 통하여 도출가능)함으로써 분쟁해결서비스 체제 일원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대체되어야 할 ADR 방식으로는 최소필요 요건인 강제적 성격만 동반된다면 홍콩과 같이 중재합의(신청인의 합의는 신청서 제출시에 구함)에 근거한 “(구속적)중재”의 성격을 띠는 분쟁해결서비스체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임의 조정의 장점을 반드시 살리고자 한다면 영국과 같이 임의조정을 비구속적 중재의 필요적 전심절차로 삼아 임의조정에 실패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비구속적 중재절차로 자동이관 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KCI등재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 청구요건과 손해배상액의 결정

          김원오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Statutory damage system without any proof of actual damage under trademark law is not familiar with us, those who have been accustomed to the principle of recovery of actual lost profit. In order to settle down this statutory damage system into our damage recovery systems, it is required to establish reasonable guidelines on how to interpret and apply the requirements of the Statutory damage claims and on the standard of calculation of statutory damages actually under trademark law including the character of a claim for. In this regard, this paper is firstly to review the various issues on basic requirements claiming statutory damages such as the trademark use requirement, trademark infringement by counterfeiting, deadline for selection requirement, intentional negligence and so on. Furthermore, the current standard of calculation for statutory damages which is a comprehensive and discretionary standards under trademark law is reviewed and specified as proper forms by reviewing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ich reveals a specific, detailed considerations for it. Finally, suggests that specific basis and unit for calculation for statutory damages when forged with two or more brands or products concerned. 한미 FTA체결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된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실 손해 배 상원칙에 익숙한 우리법제에서는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따라서 기왕에 도입된 상표법상 법 정손해배상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요건을 어떻게 해석⋅적용하며 그 청구권의 성 격은 어떠한 것인지, 법정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야 하는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우선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한 기본적 청구요건인 1)등록상표의 사용 요건, 2) 위조행위에 의한 상표권 침해요건 3)고의과실 4)법정손해배상 청구로의 선택 기한 등에 대한 기초적 해석론을 전개하여 보았다. 아울러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도는 재량적 손해배상액 결정을 인정하는 상표법 제65조 제5항과 마찬가지로 법정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참작’이란 매우 포괄적이고 재량적인 기준만 두고 있다. 이에 실재 법정배상액을 5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어떤 기준과 고려요소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법정손해액을 인정할 것인지가 실무 상 가장 긴요한 쟁점이라 생각되어 법정손해액 결정시 고려요소에 관한 미국과 중국의 사례 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세부 고려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나아가 현행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정손해액 인정의 단위로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그 객체 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특히 위조된 상표나 상품이 2개 이상일 때 무엇을 기준단위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정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자의적인 도입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기왕에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 해배상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 KCI등재

          한ㆍEU FTA에서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쟁점

          김원오 한국지식재산학회 2008 産業財産權 Vol.- No.26

          FTA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EU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are expected to be concluded within a few months. This article is to briefly review on the contending issues of Korea-EU FTA in the field of trademark and design protection. This article firstly studies issues regarding design protection having a legal controversy. For example, ⅰ) design protection requirements of individual character ⅱ) protection of the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UCD) ⅲ) whether including stocking for infringement ⅳ) How to reject or invalidate the design application conflicting with prior copyright ⅴ) a cumulative protection by the design right and the copyright ⅵ) adhere to standards of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Further, this article is to address issues concerning the trademark protection. Under the FTA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EU, each party is required to adhere to the standards of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In order to keep them by the Korean trademark law system properly, required issues are discussed for a desirable directions to the revision of the Korean trademark law.

        • KCI등재후보

          섭외적 저작권 침해사건의 재판 관할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판단 기준

          김원오 한국저작권위원회 2008 계간 저작권 Vol.21 No.2

          본 판례평석은 (ⅰ)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직권판단) (ⅱ) 저작재산권(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방송권, 전송권)의 침해 여부 (ⅲ)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여부 (ⅳ) 원고의 저작권침해에 관해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 (ⅴ) 손해배상의 범위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범위 포함) 등의 쟁점을 다루었던 판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판례평석은 이 케이스가 섭외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권 인정기준에 관해서 명문으로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등에 근거하여 섭외적사건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에 있어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설시함으로써 모범적인 선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동일성유지권 침해판단과 위자료 산정을 정치하게 다루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 KCI등재

          패러디 상표의 등록적격과 희석화 침해의 예외적용 기준

          김원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3

          In this research, first, when a third party applies parody trademark that is made a parody for a famous trademark, the registrability is to be compared by comparing the laws and practices of major countries against the eligibility for trademark registration. A specific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registrability of parody trademark whether or not samely reflects the special consideration factors shown in the infringement judgments. If we should find different perspectives than the infringement cases, we will investigate what the reason is. On the other hand, although famous trademark’s anti-dilution statutes are recognized in all major countries, there are also differences in specific application criteria, including whether the dilution infringement regulations are applicable without proving the actual occurrence of the dilutions. In addition, there is an exception of the dilution provision even if the requirement for temporary dilution infringement is met, and certain trademark parody is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exceptional provision and there is ample room for immunity.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ve put an exceptional provision for dilution infringement, but need to be compared and analyzed between US trademark law and the correspondent clause of Korea’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regulations. Finally, we will consider specific cases of parody trademarks regarding the application and exception of the dilution infringement rules. In particular, searching a virtually similar case, while the U.S. accepts the trademark parody, Korea denies it. We will also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 discrepancy and problems of the Korean applicable law through comparative study on the cases. 상표패러디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풍토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법을모색해 보고자 상표패러디는 그 특성상 저명한 상표가 주로 타깃이 된다는 점과 상표권 침해나 희석화 침해판단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등록단계에서도 문제되는 점에 착안하여 패러디상표 출원의 상표등록적격과희석화 침해의 예외적용 기준에 관해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주요국에서 패러디 상표의 등록적격을 심사함에 있어 패러디 한 상표라는 점이 등록적격 판단에 특별한 고려요소로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와침해판단에서의 혼동가능성과 희석화 여부 판단의 특례적 적용기준이등록적격심사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유념해서 살펴보았고, 침해사건과 달리 보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규명해보았다. 한편, 저명상표 희석화 침해는 주요국에서 모두 인정되고 있으나 구체적 적용기준에 있어 차이점도 있고 해석상 불분명한 쟁점도 다수 있다. 예컨대 희석화 침해규정은 침해발생의 우려만으로도 적용가능한지와 일정한 상표패러디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 면책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특히 상표희석화의 예외로 지시적 공정사용 및 기술적 공정사용 외에 패러디를 열거하고 있는 미국 상표법(Lanham Act)규정과 이에 대응되는 우리 부정경쟁지법상 예외규정(시행령 제1조의2)을비교 분석하여 양자의 대응관계와 우리법상 포괄적 예외 규정의 해석지침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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