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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링크는 저작물 이용행위인가? - Justin Goldman v. Breitbart News Network, LLC, 사건을 통한 고찰 -
김경숙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계간 저작권 Vol.31 No.2
Since the Perfect 10 case, U.S courts have held that a server doesn’t take the responsibility of direct infringement unless the server hosts any copies of works based on the so-called 'server test' rule. This is because the mere provision of a link of any kind cannot constitute an act of copying or transmission and therefore cannot constitute a direct violation of the copyrights. This is also the case for our courts. Conversel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in Svensson v. Retriever Sverige AB, held linking to be a form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even though providing a link simply furnishes a means to access a work offered from a third-party site. Accordingly, U.S. courts and the CJEU have shown a marked difference in their approach to linking. However, in the first instance of the Goldman case in February of this year, the New York District Court rejected the server test rule and held that the act of linking constitutes an act of display and therefore infringes on the 'right of display'. The Goldman case is related to embedded links. This case reminds us of the 'Hotpang case' which was judged to be an infringement on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n the first instance. The second instance ruled aiding responsibility and finally, only the Supreme Court judged the compensation amount. Therefore, it is unclear whether the Goldman case ruling will hold in the court of appeal. In the meantime, it was considered to be limited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o view the link as public transmission, but as a result of this case, the concept of public transmission under the Berne Convention and the WIPO Copyright Treaty has relevance to the Korean legal system. 미국은 Perfect10 사건 이후 이른바 ‘서버테스트’를 기준으로 복제가 발생한 서버가 아니라면 직접침해책임을 묻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링크 자체를 저작물 이용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링크된 사이트에 저장된 저작물을 기준으로 침해판단을 한 결과이다. 우리 법원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유럽은 유럽사법재판소가 Svensson 사건에서 링크는 공중송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후로 링크행위를 공중송신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법원과 유럽사 법재판소는 링크와 관련하여 그 접근방법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올해 2월에 뉴욕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온 Goldman 사건에서 법원은 그동안의 서버테스트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작권의 성질을 충실히 해석하여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물의 전시행위에 해당하여 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Goldman 사건은 링크 중에서는 임베디드 링크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1심에서 공중송신권 침해로 판단되었다가 2심에서는 방조책임으로, 그리고 대법 원에서는 손해배상액만을 판단한 ‘핫팡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본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이대로 유지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동안 링크를 공중송신으로 보는 것은 유럽사법재판소에 국한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베른협약과 WIPO저작권조약상의 공중송신권의 개념분석을 통하여 링크가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법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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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계간 저작권 Vol.29 No.3
우리 법원은 인터넷 링크에 대하여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가 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 결과 링크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인 링크사이트 자체도 직접침해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또한 2차적 책임 내지 간접책임으로서 방조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법콘텐츠에 대한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링크사이트의 경우 이용자의 불법콘텐츠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태도가 타당한 것인지는 검토를 요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일부 학계에서는 판례의 태도에 비판적이다. 또한, 링크사이트는 저작권법 제102조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며, 그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제102조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들을 충족했는지를 적절히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검토는 생략한 채 단순히 링크행위 자체의 위법성만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이다. 링크사이트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면 그 특징을 고려하여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에 맞춘 책임제한요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위 비판적인 견해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우선 링크사이트가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해 OSP로서의 링크사이트가 링크되는 사이트에서 발생한 직접침해에 대해 간접책임(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의 논리적 전제로서 링크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책임을 판단한 미국의 ‘구글 사건’을 분석하고, 링크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간접책임(방조책임)에 관한 미국 법원의 태도를 고찰한 후, 우리 법상의 검색도구서비스의 면책요건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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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人文科學論集 Vol.34 No.-
Dans cet article, nous avons pour but de charter les charactéristics sémantiqua at pragmatiqua des proverbes du francais. Le proverbe dit métaphotiques, comme les dictionaries nous l'indiquent, a en common des composantes dénotatives. Nous avons procédés en trois étapes pour y répondre. La première est consacrée à appliquer la grille d'analyse métaphorique au fonctionnement interprétatif d'un proverbe dit métaphorique. Nous avons fait le bilan le cette application et en avons tiré les conséquences pour la problématique du double sens du proverbe (sens littéral/ sens métaphorique) au cours de la deuxième étape. Dans troisième, enfin, nous avons réexaminée, à la lumière de l'analyse opérée dans les deux premières, la question de la relation synecdochique entre le sens proverbial at la sens littéral que présentet certains proverbee. Chemin faisant, ce n'est pas seoulement la question de la mètaphorique des proverbes en particulier qui se trouve abordée, mais également celle des proverbes en général. Somme toute, nous avons fait la suggestion concemant notre double hypothèse comme non0name d'une situation génèrique d'un type particulier. - notre hypothèse rend compte de ce qu'un proverbe non littèrale te que Qui a bu boira peut utilisé pour la situation qui répond au sens littéral sans qu'il y ait lieu de parler d'un usage littéral. - elle explique aussi qu'un proverbe dit littéral comme Tel père tel fils peut être utilisé métaphoriquement pour renvoyer à la situation inventeur/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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