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의한 동의명령의 취소

이승훈 ( Seung Hun Lee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3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경쟁법 관련 후속조치로서 동의명령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여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51조의2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기타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동의명령을 취소하고 별도의 조사 또는 심의를 재개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동의명령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기타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동의명령의 취소를 신청하였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거부한 경우, 행정청의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 요건으로서 신청권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동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신청권이 있는지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해석상 동의명령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동의명령에 구속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소권 발동에 대한 신청권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와 같이 해석에 의하여 신청권을 도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의하여서도 동의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동의명령과 관련된 공법적 분쟁들을 법원이 일원적으로 관할하게 하여 사법적 권리구제수단 선택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의명령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동의명령의 취소는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행위의 재심사제도로서 동의명령에 대한 재심사 및 취소의 두 단계를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변경된 사실관계들의 성질과 이와 같이 변경된 사실관계들로 인하여 동의명령을 취소해야 하는 근거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제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을 재심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명령을 재심사하지 않고 동의명령 취소신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취소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여 취소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된다. 그리고 동의명령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동의명령을 집행하는 것이 동의명령의 구속을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극단적인 곤경을 초래하거나, 동의명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을 취소할 의무가 있다.

독점규제법상 동의명령제 도입에 관한 고찰

정완(Choung Wa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9 형사정책연구 Vol.77 No.-

경쟁법상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완 ( Choung¸ W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3

동의의결제도는 미국의 동의명령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신청하면, 공정위가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동의하는 의결을 내림으로써, 위반행위를 제재하지 않고 신속히 시정하게 하여 사건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의결제도는 그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의의결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광범위한 재량 및 위반사업자에 대한 면죄부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이행관리조차 부실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법 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는 판단하에, 2011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되고 2014년 표시광고법에 도입되었지만, 활발히 이용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현재까지 동의의결 신청건수는 단지 12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의 활용 증대와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동의의결 이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동의의결제도의 운영상황과 약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국한되어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여타 경쟁법과 소비자법에도 광범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는바, 현행 동의의결제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대리점법 등 각종 소비자법에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실질적 소비자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에 도입될 동의의결제도는 향후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최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작업이 시도되는 상황에서 개정법률안, 즉 가칭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야 함은 물론,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여 플랫폼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various issues have been examined regarding the operation status and prospects of the so-called ‘'Consent Decrees'’ system, it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o re-emphasize the important details,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Fair Trade Act entrusting the manag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ent Decrees' to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details of the entrustment of the manag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ent Decrees' should be confirmed. Guidelines for the initiation and finalization of 'Consent Decrees' in order to provide predictability of the 'Consent Decrees' procedure for business operators and implementers, etc., in order to secure the expeditiousnes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s execution of the 'Consent Decrees' and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operation of the 'Consent Decrees' system. It is necessary to enact this, and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Korean Consumer Agency to carry out this task as well.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measures to close the case by including consumer damage relief in the 'Consent Decrees' correction plan so that business operators can use their 'Consent Decrees' through actual damage relief and removal of the risk of litig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broadly introduce the 'Consent Decrees' system, which is currently introduced in both the Fair Trade Act and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to other competition laws and consumer laws. In other words, based on the operation of the 'Consent Decrees' system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the 'Consent Decrees' system will be introduced in the Consumer Act such as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 Terms and Conditions Act, and the Agency Act in the future, thereby enhancing the practical utility of the system and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actual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The 'Consent Decrees' system, which will be introduced in the E-Commerce Act, will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digital economy era in the future. Not only should a 'Consent Decrees' system be introduced, but also the legal instability of platform operators should be resolved by quickly and effectively relieving damages to consum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through the adoption of the 'Consent Decrees' system.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한 고찰

박희주(Park, Heui-Ju) 한국소비자원 2011 消費者問題硏究 Vol.- No.39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검토

유진희 ( Jin Hee Ryu ),최지필 ( Ji Pil Choi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고려법학 Vol.0 No.64

2011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의 하나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의의결 제도가 여러해에 걸친 논의 끝에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관련 규정 여러 곳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과 입법론상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것인데 동의의결의 요건으로 시정방안의 적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동의의결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특히 법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의의결에서 법위반을 전제로 통상적인 제재절차에서의 제재수준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입법론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검찰권의 과도한 개입이나 동의의결이 후속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여지는 동의의결 신청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검찰총장과의 협의의무를 삭제하고, 동의의결의 법적 효과에 대한 규정을 동의의결이 있었다는 사실 및 동의의결을 하기 위한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는 별도의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동의의결에 대한 사업자나 제3자의 불복의 소 제기는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경쟁질서의 회복이라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동의의결에 대한 불복을 동의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는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허용하거나 또는 미국의 경우처럼 동의의결의 내용안에 당해 사업자가 장차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 특약)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의의결 절차와 원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절차의 경제라는 동의의결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면 원절차가 바로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동의의결의 악용·남용의 방지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동의의결 신청의 철회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동의의결을 악용하거나 남용할 여지가 줄어들게 됨은 물론, 부수적으로 절차의 경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을 구속력 있는 동의의결에서 해방시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Consent decision is a mechanism that allow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to stop an enforcement procedure without any determination of wrongdoing by adopting a measure to the same effect as a remedy that a business entity or business association under investigation or adjudication by the KFTC has proposed to voluntarily resolve an anticompetitiveness, compensate consumer damages, or restore the fairness of the transaction. The KFTC may accept the remedies proposed as long as it considers the remedies appropriate to restore fair and free competition or to protect consumers or other business entities. Although the consent decision framework was introduced into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long with the ratification of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there remain issues in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and other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on a legislative leve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onsent decision provisions and to suggest some legislative alternatives that could maximize its beneficial effects. First, given that the remedies are to be voluntarily proposed by a business entity, requiring the appropriateness of remedies as an element of consent decision is unreasonable. Especially when considering that consent decisions do not assume a breach of law, it is inconsistent to require that a proposed remedy match the level of severity in enforcement of a conventional infringement decision which would be based on a breach of law. Second, excessive intervention by prosecutorial authorities and the possibility that a consent decision can be used as prima facie evidence in a subsequent lawsuit weakens the incentive to apply for a consent decision. Therefore the obligation to consult with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legal effect clause of consent decisions should be revised to state that the existence of a consent decision and the materials submitted in a consent decision proceeding shall not be used as evidence to establish a violation of law in a separate civil or criminal proceeding. Third, allowing the appeal of a consent decision by an applicant (business entity) or some other third party is inconsisten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consent decisions which means to restore free and fair competition through efficient resolution. Therefore, an appeal of a consent decision should be allowed in very limited circumstances such as a serious procedural defect and only available to the applicant. Alternatively, a covenant not to appeal could be required to be included in consent decisions, similar to U.S. laws. Also, in interests of procedural economy, once a consent decision proceeding is initiated, the original infringement decision proceeding should be immediately suspended. Fourth, the prevention of abuse and misuse of consent decisions procedures and the protection of interested third partie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prohibition on the withdrawal of an application for a consent decision once a proceeding is initiated will reduce the possibility of abuse and misuse of consent decisions and will also be helpful for the procedural economy. And when the KFTC terminates a consent decision and releases the applicant (business entity) from a binding consent decision, there should be a public consultation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original consent decision procedure in order to protect interested third parties.

최근 동의의결의 동향과 향후 과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최난설헌 한국상사법학회 2022 商事法硏究 Vol.40 No.4

According to the ʻʻconsent decree system,ʼʼ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or deliberation by the competition authorities, business operators or business associations may voluntarily propose corrective measures such as the voluntary resolution of restrictions on competition and remedies for consumer damage. After collecting opinions from people and entities that have interests in the matter, the competition authority determines the validity of the corrective measures. If the validity of such corrective measures is admitted, the consent decree system promptly closes the case without determining whether the case is illegal or not. In the consent decree system,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reaches an agreement with the person accused of potentially violating the law. Through this agreement, it is possible to voluntarily, promptly, and efficiently correct the situation where concerns about illegality have been raised. In addition, the consent decree system has a positive function that can effectively relieve consumer damage. When the consent decree system is adequately operated in accordance with its original purpose, positive effects such as prompt guarantees for victims, resolution of restrictions on competition, improvement of trade order, and cost reduction of competition authorities can be expected. However, since the adoption of the consent decree system in the Fair Trade Act and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only 13 cases (18 cases based on case number) have been applied for the consent decrees, raising the problem that the utilization of the system is poor. In addition, issues such a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ʼs broad discretion, granting indulgences to businesses violating the law, and poor performance management have been consistently pointed out. However, since the consent decree system is an alternative enforcement means introduced to resolve concerns under the competition law and has various advantages,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improv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o alleviate the shortcomings and maintain the social benefits generated by the system.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omplex competition issues appearing in the digital economy or in cases where the theoretical framework is not sufficiently robust, the consent decree system can be very effective, such as quickly revitalizing market competition and contributing to transaction improvement. When the consent decree system was introduced in 2011, concerns were pointed out that the system was highly susceptible to abuse and that the consent decrees could not be used as evidence of illegality. However, given the current state of the systemʼs operation in Korea, these concerns did not appear to be realistic. There are few cases of application for consent decrees. In order to utilize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find the cause of the low application rate and to find a way to alleviate the rigidity of the system. In addition,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system is also related to the issue of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system operation by competition authorities. Therefore, not only from the viewpoint of the applicant business but also from the viewpoint of consumers and third parties who have suffered damage, an institutional frame that can recover damage and solve problems in the consent decree system should be systematically established. 동의의결제도란 경쟁당국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경쟁제한 상태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경쟁당국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이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행위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법 위반 우려가 제기된 상태를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정이 가능하고, 소비자피해 역시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동의의결제도는 본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장, 경쟁제한 상태의 해소, 거래질서의 개선, 경쟁당국의 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단 13건(사건번호 기준 18건)의 동의의결이 신청되어 그 활용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광범위한 재량 및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면죄부 부여, 이행관리부실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동의의결제도는 경쟁법상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다양한 장점을 가진 대체적 집행수단이므로 계속적으로 제도적 틀을 개선하여 단점을 완화하고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경쟁이슈나, 이론적인 틀이 충분히 견고하지 않은 사건에서 동의의결제도는 신속한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거래개선에 기여하는 등,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2011년 동의의결제도 도입 당시 제도의 부작용으로 예상되었던 제도의 남용 소지 및 동의의결 사실이 위법성 입증자료로 쓰일 수 없다는 점은 그간 우리나라의 제도 운영현황을 비추어 볼 때 현실적인 우려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동의의결 신청사례 자체가 적은 만큼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신청률 저조의 원인을 찾아보고 제도의 경직성 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그간의 동의의결 인용사건과 기각사건 관련 지적사항들을 분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는 경쟁당국에 의한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의 문제와도 결부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 사업자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및 제3자의 입장에서도 동의의결로 피해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김범식(Kim Burm Shik)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성균관법학 Vol.20 No.2

  The system of Consent Order is the final decision by a court as a government has approved in such cases was illegally judged by an administrative agencies. Additionally, a consent order is a series of executive procedure expressing a voluntary agreement between two potential parties - a defendant being investigated especially for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e government regulatory body - to a law suit. The general rule of consent order system, however, is that consent order becomes effective by the acceptance of a court, because it should not violate the powers of jurisdiction. In this way, a fact of consent order has the validity that binds the parties and becomes definitely effective. The system of consent order originates from the United States. It is called ‘Verpflichtungszusagen" in Germany and "Consent decision" in Japan.<BR>  In Korea, as the number of the cases which have been brough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rapid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the procedural improvement for not only due process but efficient treatment of flocking cases is rising as a pending task around the enforcement authority.<BR>  However, if the Fair Trade Commission which has the exclusive prosecution has the authority of consent order under unsystematic circumstances, the problem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infringe the right of a criminal prosecution of public prosecutors would happen.<BR>  Therefore, in order to successfully introduce the system of Consent order, in the short run, the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have the authority of consent order and should not have the authority of an exclusive prosecution, in the long run, public prosecutors should be endowed with the authority of consent order.

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홍준형(Joon-Hyung Hong),김정희(Jeoung-Hee Kim) 한국기업법학회 2007 企業法硏究 Vol.21 No.4

Since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s (hereinafter “FTA”) was signed in 2007, it seemed to be inevitable to introduce consent order system in Korea. A consent order is a series of executive procedure expressing a voluntary agreement between two potential parties - a defendant being investigated especially for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e government regulatory body - to a law suit. That is, without admitting guilt, the defendant might agree to cease the activities alleged by the government to be illegal, in return for closing the case.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might efficiently accomplish regulatory purposes thereby. This article tries to give some significant advices in introducing the institution of the “Consent order” in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the domestic legal system. For that purpose, the article explores the definition, institutional characters and functions,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of the consent order system. Given that inquiry, it discusses some issues and alternativ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Bill for『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on August 7, 2007. Specifically, the article maintains that the institutional advantages of “Consent order” should not wrongfully be taken as to be adding another arbitrary leverage to apply rules to the existing list of measures for government's intervention. It is necessary to deliberate the possibilities of moral hazard, unpredictability of the government affairs, or the government’s over-regulation problems which may follow the “Consent order” system. These problems, however, can be solved by existing rules or procedural-complements, such as making public the agreement reached between the parties or having a certain period of time seeking public comments related to the “Consent order”. In sum, the “Consent order”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as a form that fits well into the domestic legal system. For that purpose, it is highly recommendable to refer to the “Consent order” practiced in the U.S., where the system originated from. The Bill『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of 2007 proves to be by and large a very positive one, in which sets institutional devices to soften unexpected impacts of the new system. Nonetheless, there still remain some shortcomings, such as limitation of scope to apply “Consent order” and exclusion of a defendant’s right to advance opinions.

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제 도입방안 연구

김두진(Doo-Jin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비교사법 Vol.16 No.4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hereinafter “KORUS FTA”) was signed on 4 April 2007 between trade negotiating representatives, and is awaiting respective legislator’s recognition. The KORUS FTA Chapter Sixteen (so-called Competition Chapter) is composed of 9 articles. Among them, the article 16.1(5) declares “Each Party shall provide its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its national competition laws with the authority to resolve an administrative or civil enforcement action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subject of such an enforcement action. A Party may provide for such agreement to be subject to judicial approval.” This mutual agreement makes reference to the consent order. The antitrust consent orders are kind of the law enforcement measures and very flexible legal device through the negotiation between the antitrust authority and offending enterprises. In the USA, the majority of antitrust cases were settled by consent orders. Under the curren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Fair Trade Act”) in Korea, there are only unilateral corrective measures, including cease and desist order and surcharge order. In this study, I researched the FTC’s consent order and the DOJ’s consent decree procedure and several cases which were settled by negotiation through prescribed consent order scheme in the USA. And the commitment decision procedure in the EU, the Verpflichtungszusagen procedure in the Germany, and the consent adjudication procedure in the Japan were considered, too. This article affirms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ing consent order into our current scheme and seeks to find the proper legislation method of it. To avoid the abuse of power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KFTC”), I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for legislature as follows: Firstly, The exclusion of all cartels from consent order's scope is not appropriate. At least, the consent order should apply to the types of cartels that should be treated under the rule of reason. However where the degree of violations is so obvious and considerable, it should be excluded and to be treated regularly. Secondly, Accepting public comments and conferences with relevant authorities are necessary before entering into consent orders. Thirdly, the judicial review of public interest is unnecessary to the consent order by the KFTC, which is not an independent regulatory body as the FTC but has different feature from the ordinary government ministries, being a quasi-judiciary and quasi-legislative body. The great weight should be put on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the KFTC. Fourthly, all main opinions and final decisions will be in principle made public via the internet home page in order to accept the public comment. Lastly and not the least, Where the facts which the consent order is based on are false, misrepresented or manipulated, the consent orders should be cancelled through litigations. The reopening should be available for the competition authority and the defendant enterprises to modify the consent orders where necessitated by changed conditions of law or fact, or as required in the public interest.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연구

박성용(Park, Sung Yong) 한국소비자원 2014 消費者問題硏究 Vol.45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