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상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완 ( Choung¸ W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3

동의의결제도는 미국의 동의명령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신청하면, 공정위가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동의하는 의결을 내림으로써, 위반행위를 제재하지 않고 신속히 시정하게 하여 사건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의결제도는 그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의의결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광범위한 재량 및 위반사업자에 대한 면죄부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이행관리조차 부실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법 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는 판단하에, 2011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되고 2014년 표시광고법에 도입되었지만, 활발히 이용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현재까지 동의의결 신청건수는 단지 12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의 활용 증대와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동의의결 이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동의의결제도의 운영상황과 약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국한되어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여타 경쟁법과 소비자법에도 광범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는바, 현행 동의의결제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대리점법 등 각종 소비자법에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실질적 소비자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에 도입될 동의의결제도는 향후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최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작업이 시도되는 상황에서 개정법률안, 즉 가칭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야 함은 물론,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여 플랫폼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various issues have been examined regarding the operation status and prospects of the so-called ‘'Consent Decrees'’ system, it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o re-emphasize the important details,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Fair Trade Act entrusting the manag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ent Decrees' to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details of the entrustment of the manag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ent Decrees' should be confirmed. Guidelines for the initiation and finalization of 'Consent Decrees' in order to provide predictability of the 'Consent Decrees' procedure for business operators and implementers, etc., in order to secure the expeditiousnes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s execution of the 'Consent Decrees' and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operation of the 'Consent Decrees' system. It is necessary to enact this, and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Korean Consumer Agency to carry out this task as well.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measures to close the case by including consumer damage relief in the 'Consent Decrees' correction plan so that business operators can use their 'Consent Decrees' through actual damage relief and removal of the risk of litig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broadly introduce the 'Consent Decrees' system, which is currently introduced in both the Fair Trade Act and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to other competition laws and consumer laws. In other words, based on the operation of the 'Consent Decrees' system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the 'Consent Decrees' system will be introduced in the Consumer Act such as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 Terms and Conditions Act, and the Agency Act in the future, thereby enhancing the practical utility of the system and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actual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The 'Consent Decrees' system, which will be introduced in the E-Commerce Act, will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digital economy era in the future. Not only should a 'Consent Decrees' system be introduced, but also the legal instability of platform operators should be resolved by quickly and effectively relieving damages to consum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through the adoption of the 'Consent Decrees' system.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관한 고찰

정완(Choung, Wan) 경희법학연구소 2014 경희법학 Vol.49 No.4

오늘날 사업지들은 대량거래에서 개별고객과으| 계g떨차를 죠바화하고 그 획일적 처리를위해 ‘약관’을 시용하고 있다 그런데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기능성이 크므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ζ댁은 이른바 ‘약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6년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 용H과 약관규제법은 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약표때|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과하고있다. 약곤규제법 제3조는 특히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효H파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내용’으|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사업자으| 설명의무는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흔일 경우 면제될 수 있지만 그 기준은 고객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의 전반적인 취지와 내용, 고객의 이해싣때 등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객관적이고 확실한 사실로서 고객이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고객보호라는 약표F규제법 취지에 적합할것이다 약관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유용한 거래수묘떼지만 사업자가 일방적g로 작성한 정형적인 거래조건이므로 고객을 보호하기 우|하여 표뻐가 설시해온 여러 기준을 법률규정에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약관이 고객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려|와 우리나라 표뻐|등을 검토하고 아울러 명시 설명의무규정의 유효성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기로 한다. Nowadays, standardized contract clauses are so effective in the large transactions. However, clauses in standardized agreements may irnfrirnge ∞nsumer rights because they were written by one p았ty. So, General Standard Clause Act was enacted to protect customers in almost countries. This Act includes the duty of explning the clauses so that consumers may have a chance to listen to the full description from contract parties. But the problem is that laws don’t have concrete provisions that say what important information is. lis paper is focused on not only the duty of explanation of the c1auses but also the problem of the application. The contents of this per are as follows. Chap l . Introduction Chap2. αncept of the Duty of Explanation of Clauses Chap3. Cases Trend about the Duty of Explanation of Clauses Chap4. Comparative Study of the Duty of Explan때on of Clauses Chap5. Review of Effectiveness of the Duty of Explanation of Clauses Chap6. Conclusion

중국(中國) 경쟁법(競爭法)(반롱단법(反壟斷法))현황(現況)과 전망(展望)에 관한 고찰(考察)

정완 ( Wan Chou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0 영산법률논총 Vol.7 No.1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도입 직후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경제도 약의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최근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완성과정에 진입하면서 외국인투자자에게 부여했던 각종 혜택을 축소하고 노동계약법, 경쟁법 등을 완비하기 시작하였는바,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중국경쟁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이해가절실한 상황이다. 2008년 8월 시행된 중국 경쟁법(반농단법)은 독점협정,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등 세 가지 규제라는 유럽연합 경쟁법 모델을 기초로 하고 행정의 권력남용에 의한 경쟁의 배제를 규제대상에 추가한 중국 특유의 경쟁법 스타일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타국의 경쟁법과 달리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여 원칙을 규정할 뿐 집행기관 지정 기타 운용상 필요한 점에 대하여는 국무원에 결정을 위임하였고, 각 기관 간의 권한배분과 조정 등을 담당하기 위한 경쟁위원회가 구성되었는바, 앞으로도 관련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이 긴요한 상황이다. 국제적 사업전개에 있어 중국시장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중국경쟁법은 앞으로 그 중요성을 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국 경쟁법을 개관하고 해석상 불명확한 점을 정리하며, 경쟁법의 집행체제와 집행사례에 대하여 살펴본 후, 중국 경쟁법의 운용방향에 대하여 전망하기로 한다.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mpetition law emerged in the mid 1990s. The idea of a comprehensive anti monopoly Law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urfaced in 1987, in response to the diverse and incoherent existing laws such as Anti-Unfair Competition Law, Price Law, Foreign Trade Law.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agencies and academic institutions began drafting the new Law in 1994. However, the initial drafts often reflected divergent and inconsistent goals among its various agencies. The final version of the law was finally adopted by the People``s Congress on 30 August 2007 and took effect on 1 August 2008. While the language of the new law is neutral subject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entities to equal scrutiny, there are concerns among foreign entities about its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Concerns are reflected by the significant market leadership foreign companies have and the increasing acquisition of domestic companies by foreign investments, where the law might be used to protect domestic entities. There are also concerns, similar to elsewhere, of consumer interests being ignored in the interest of protecting competition. Among the stated aims of the law are to ``advance consumer interests``, ``promote economic efficiency``, ``protect economic security``, which includes subjecting foreign acquisitions of Chinese corporations to national security review. The law, as opposed to the antitrust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EU, subjects state-owned enterprises to the same regulatory measures. The law would be a tool in the Chinese government``s protracted struggles against internal protectionism, where (similar to their entrenched involvement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United States) private special interests are deeply entrenched in national,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This article was written about the current state and forecast of Chinese competition law, and the contents are as follows: Chap.1 Introduction Chap.2 Outline of the Chinese Competition Law Chap.3 Enforcement System Chap.4 Enforcement Cases Chap.5 Current Problems and Forecast Chap.6 Conclusion.

인터넷미디어의 일탈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정완(Choung Wa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2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 동향과 전망

정완(Choung, Wan) 경희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4

오늘날 전자상거래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온라인플랫폼인데, 여기서 이뤄지는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플랫폼측에 책임을 묻기 위한 입법을 준비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분쟁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사업자뿐 아니라 온라인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하고 아울러 분쟁발생시 중개업체 플랫폼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런데 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플랫폼사업자들의 반발이 큰데, 특히, 요즘 급성장하고 있는 중고거래시장의 경우, 종래 사용자편의를 위해 플랫폼 가입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플랫폼들은 개인사업자의 신상정보를 모두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현재 세 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고, 또 하나는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이며, 마지막 하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은 국내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를 중개하는 국내외 거래플랫폼 에 계약서 교부의무 등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며,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사업자 간,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이용자 간 및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플랫폼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거래에서 정보제공, 위해물품 차단, 피해구제 등 플랫폼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신규입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고, 관련업계 또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정한 전자상거래의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Life without e-commerce today is unimaginable. The online platform plays an intermediary role in e-commerce,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which has prepared legislation to hold the online platform accountable in case of a dispute in a transaction made on the online platform, has been preparing for such legal disputes. Legislative notice of all amendments to the Act was made. The main contents are that if a consumer suffers damage due to a dispute in the process of e-commerce, not only the business operator but also the online platform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a certain amount, and in case of a dispute, the brokerage platform will provide the identity information of the seller to the consumer. . However, there is strong opposition from platform providers to this amendment to the E-Commerce Ac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used trading market, which is rapidly growing these days, platforms have not requested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user convenience. or may be misu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y be vulnerable due to the revision of the E-Commerce Act. Currently, three bills are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regarding the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One is the All Amendment to the E-Commerce Act to strengthen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mentioned above, the other is the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to promote fair trade on online platforms, and the last one is the E-commerce Act to protect online platform users. This is the ‘Online Platform User Protection Act’. The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imposes a number of obligations, including the obligation to issue contracts, to domestic and foreign trading platforms that mediate transactions between platforms and vendors in Korea.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users in the online platform service market, the User Protection Act is a platform dispute in order to effectively mediate disputes related to online platform services that have occurred between online platform operators, between online platform operators and users, and between online platform users and users. It includes contents such as allowing the establishment of a mediation committee and introducing a consent settlement system.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new legislation to clearly define the responsibilities of platform operators in relation to information provision, blocking of hazardous goods, and relief from damage should be done as soon as possible. This is because consumers can use e-commerce with confidence and fair e-commerce can be achieved in which related industries can also grow. In this article, the main contents of each bill proposed for fair trade on the online platform will be examined in detail, the problems will be reviewed, and the conclusion will be made with suggestions.

온라인 타인사칭(Online Impersonation)의 법적책임에 대한 연구

정완 ( Wan Choung ),안아름 ( Areum 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2

온라인상에서 전자 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문자메시지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등을 통해 타인의 허락 없이 의도적으로 타인을 흉내 내거나 타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불법행위를 온라인 타인사칭(Online impersonation)이라고 한다. 온라인 타인사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각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SNS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이를 명문화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은데, 기본권상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칭된 인격의 본인이 재정적 피해뿐만아니라 명예 훼손 혹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며 심하면 자살에 이를 수도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온라인 타인사칭 및 그와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고, 명문상 규정을 통해 제재를 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현행 법률 중 온라인 타인사칭과 관련된 규정을 파악·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조항을 새롭게 재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온라인 타인사칭의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타인의 신상정보를 사칭하여 그 타인인양 행세하는 프로파일 스쿼팅(Profile squatting)이며, 다른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을 설정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캣피싱(Catfishing)이다. 미국에서는 각 주 형법전마다 온라인 타인사칭 조항을 별도로 제정한 경우, 일반 타인사칭조항의 하위 항에서 규제하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등 규제여부가 상이하다. 규제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기죄에 가까운지, 컴퓨터범죄에 가까운지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조항의 위치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타인사칭을 규제하는 법률 내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타인사칭과 관련된 각 행위를 규제하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온라인 타인사칭을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의안이 2015년 이후로 계속해서 제출되고 있다. 그런데 각 의안들을 살펴보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될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고, 사칭하는 대상을 ‘사람’으로만 한정하여 온라인 타인사칭의 다른 경우의 수를 다수 배제하는 형식이 되어버렸다. 기존 조문에 하나의 항을 추가하는 기존 개정안의 형식에서 벗어나, 다수의 항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Online impersonation is an illegal act that intentionally imitates others or act like other people through e-mail, instant messaging, text messaging or social network services (SNS) in online without permission of others. Online impersonation occurs in various communication services through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especially in SNS. Although there is criticism that the freedom of speech can be overly restricted, the legal system in Korea does not regulate it. So, as a result of the risk that not only financial damage but also defamation or mental suffering, damage to family or friends, and even severe suicide, there is a voice that regulation is necessary. In this paper, After I summarize the concept of online impersonation and related matters and examine the legislation of the United States, I will explain the necessity of redefining specific provisions by grasping and analyz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online impersonation among current laws in Korea. There are two main methods of online impersonation. One is profile squatting,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s actual information and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The other is a cat phishing that sets a non-existent character and pretends to exist. In the United States, each state's penal code has different regulations, such as the provision of the online impersonation clause separately, and the restriction under the subparagraph of the criminal impersonation clause. Even in the presence of regulatory provision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osition of the provision, depending on whether it is close to a fraud or whether it is close to a computer crime. Since there are no laws or provisions governing the online impersonation in Korea, each regulation that regulates each act related to online impersonation is applied. To ameliorate this hassle and to make it clear that it is regulating the sonline impersonation, proposals to revise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have been submitted continuously since 2015. However, there is the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speech in constitutional law, and it has become a form to limit the number of other cases of online impersonation by limiting the impersonation object to 'person' only. I am going to propose a new amendment in the direction of creating a single section consisting of a number of terms out of the existing form of amendment that adds one clause to the existing clause.

[시론] 메타버스의 법적 이슈, 입법적 해결 서둘러야

정완(Wan Choung) 경희법학연구소 202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5 No.1

메타버스는 종래의 추상적 가상공간인 사이버스페이스보다 훨씬 구체화된 가상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타버스에는 이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존재하여 마치 현실공간에서활동하는 것처럼 각종 상거래와 쇼핑, 강연, 여가활동 등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앞으로 메타버스의 사용자가 더욱 늘고 이용이 확산되면 그야말로 환상적인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메타버스는 잠시 지나가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버스를 통해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의 모든 생활이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고, 사람들 간의 대화뿐아니라 인공지능을 가진 디지털 휴먼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이 메타버스를 통해 이루어질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다 보니 메타버스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한 적확한 법적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컨대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의 법적 유효성은 어떻게 봐야할 것이며, 메타버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메타버스 내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등의 많은 법률문제가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주요동향과 형사정책적 과제

정완(Choung Wa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7 형사정책연구 Vol.71 No.-

인터넷대란 피해의 심각성과 대응방안

정완(Choung, Wan) 한국피해자학회 2010 被害者學硏究 Vol.18 No.1

Recently, we have experienced the internet confusion through the 1.25 Internet Attack in 2003 and 7.7 Internet DDoS Attack in 2009 in Korea. A denial-of-service attack(DoS attack) or distributed denial-of-service attack (DDoS attack) is an attempt to make a computer resource unavailable to its intended users. Although the means to carry out, motives for, and targets of a DoS attack may vary, it generally consists of the concerted efforts of a person or people to prevent an Internet site or service from functioning efficiently or at all, temporarily or indefinitely. Perpetrators of DoS attacks typically target sites or services hosted on high-profile web servers such as banks, credit card payment gateways, and even root name servers. The term is generally used with regards to computer networks, but is not limited to this field, for example, it is also used in reference to CPU resource management. One common method of attack involves saturating the target (victim) machine with external communications requests, such that it cannot respond to legitimate traffic, or responds so slowly as to be rendered effectively unavailable. In general terms, DoS attacks are implemented by either forcing the targeted computer(s) to reset, or consuming its resources so that it can no longer provide its intended service or obstructing the communication media between the intended users and the victim so that they can no longer communicate adequately. Denial-of-service attacks are considered violations of the IAB's Internet proper use policy, and also violate the acceptable use policies of virtually all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ey also commonly constitute violations of the laws of individual nations. This article was written about victims and legal response against the internet DDoS attack in Korea.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정완(Choung Wan),노명선(토론자),윤해성(토론자),임보경(토론자),홍완식(토론자)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09

인터넷은 정보검색, 이메일 송수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많은 순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모욕, 명예훼손, 폭력성 조장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많은 역기능을 가지고 있어 크게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행위는 주로 인격권 침해를 대상으로 파악되어 왔으며, 구체적으로 욕설 등에 의한 사이버모욕, 루머와 거짓말 등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 각종 개인정보침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이버스토킹, 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사이버성매매(인터넷루어링), 중독 등에 의하여 정신적 훼손을 가져오는 사이버음란물과 사이버도박, 폭력적 성향을 조장하는 인터넷게임폭력물 등을 광범하게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상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도 관련정책의 입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입법이 유력한 상황이다. 사이버범죄의 규제는 개인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이버공간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반대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의 완화는 곧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가능을 의미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이버공간의 규제가 적절히 행해지지 않는다면 사이버범죄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므로 개인의 중요한 보호법익을 지켜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무책임한 유언비어의 남발이나 명예훼손성 표현으로 인해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상 인권침해’의 주요내용으로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및 청소년인권침해 등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We are living in the digital age. Lots of people in the world are using the Internet and so we are spending our lifetime in the Cyberspace through the Internet. The Internet has a lot of good functions, for example, internet searching, internet commercial transaction, internet shopping mall, email sending, playing internet game, operating the bulletin board system etc. On the other hand, the Internet has a lot of bad functions, for example, cybercrime, like cyber hacking and virus spread, cyber contempt, cyber libel, cyber pornography, cyber gambling, cyber violence, cyber fraud etc. Today the situation of cybercrimes in cyberspace is very serious. A lot of violent online games and cyberpornography have given the children so bad affect that they fell into abnormal addiction and could not live normally. And people who fell into internet gambling run through all their money. We have many laws and regulations about internet crimes. But a lot of cybercrimes are not reduced any longer. Why ? We should make a lot of efforts to reduce cybercrimes like as new lawmaking of cyber contempt, enforcement of real name using system in cyberspace, strengthening of self regulation against cybercrim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field of cybercrime etc. This research has read in the Seminar of Korean Legal Center at December of 2008 about the cyber infringement of humanrights and the legal remedy.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Chap.1 Introduction Chap.2 Cyber Contempt Chap.3 Cyber Libel Chap.4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Chap.5 Youth Human Rights Infringement Chap.6 Freedom of Expression Chap.7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