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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성 이너웨어(티셔츠)』 품질 비교시험 결과

        한국소비자원(편집자) 한국소비자원 2020 시험결과보고서 Vol.- No.-

        1. 사업배경 및 목적 □ 기능성 이너웨어(티셔츠)는 주로 여름철 땀 흡수 등을 위해 입는 내의류로 최근에는 속옷브랜드, SPA*브랜드 등에서도 다양한 성능을 강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 SPA(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브랜드 : 다품종 소량생산, 저렴한 가격이 특징인 ‘자가상표부착제 유통방식’ □ 이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능성 이너웨어(티셔츠)에 대한 품질비교 시험을 실시하여 소비자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제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2. 시험대상 제품 및 시험항목 □ (시험대상 제품) 소비자 구입경험이 많은 상위 브랜드 중 남성, 반팔 라운드형 티셔츠(메쉬 제외)를 판매하고 있는 6개 브랜드*의 7개 제품 * 데이즈, 비와이씨, 스파오, 에잇세컨즈, 유니클로, 탑텐 □ (시험∙평가 항목) 안전성, 기능성, 내구성, 제품특징 등을 시험․평가 (표 본문참조) 3. 시험결과 및 평가결과 요약 □ (안전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폼알데하이드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 * 안전기준준수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 (기능성) 흡수성은 전 제품 우수하였고, 건조속도는 제품별로 차이 있음. ① (흡수성) 전 제품의 흡수성이 4급 이상으로 우수함. ② (건조속도) 제품별로 건조속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반복 세탁에 따른 기능 저하는 없었음. □ (내구성 및 내세탁성) 보풀(필링), 올 당겨짐(스낵성), 파열강도 등 내구성과 세탁에 따른 수축 등 내세탁성을 확인한 결과, 시험 대상 제품 모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함. *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섬유제품 품질기준 □ (제품특징 및 표시사항) 표시․광고하고 있는 항균성 및 접촉냉감 등 기타 기능성 검증 및 무게, 두께 등 제품 특징 확인 ① (항균성) 항균성을 표시․광고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개별 제품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있었고, 세탁 후에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많아 항균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371-423524, 흰색)’ [업체 회신내용] 에프알엘코리아(주)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실시할 예정임을 회신함. 또한 항균성을 표시한 2개 제품 모두 시험법, 균의 종류, 시험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표시 개선이 필요함. [업체 회신내용] 에프알엘코리아(주)는 해당 제품의 항균 표시를 삭제 할 예정임을 회신함. 신성통상(주)는 항균성 시험방법, 균종, 시험 결과 등의 정보를 제품에 표시 예정임을 회신함. ② (접촉냉감) 접촉냉감을 표시한 6개 제품 모두 참고기준* 이상의 냉감 수치를 나타냄. * JIS(일본공업규격) L 1927 부속서 B 참고기준 : 0.100W/cm² 이상(기능성이 있음) 5. 후속조치 □ (언론 공표) ‘행복 드림 게재‘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KCI등재

        소비자상담과 소비자피해구제의 현황과 평가

        김정숙(Kim Jeongsook) 한국소비자원 2017 消費者問題硏究 Vol.48 No.2

        이 연구의 목적은 2007년 소비자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상담과 소비자피해구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소비자문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 활동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영역과 과제들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는데 있다. 2007년∼2016년 한국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상담 자료와 소비자문제 관련 전문가, 활동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120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상담과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201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설립되면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2007년에 비해 소비자상담은 455,105건(140.4%p) 증가하였으며 소비자피해구제는 13,482건(57.5%p) 증가하였다. 소비자상담 및 소비자피해구제 비율 모두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감소하였으나 40대 이상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은 전화와 인터넷접수가 많았으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대부분 전화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소비자피해구제는 팩스, 우편, 홈페이지로 접수되었다. 소비자상담과 소비자피해구제 모두 계약, 품질·A/S, 부당행위 관련 내용이 많았다. 소비자상담 상위 5대 품목은 인터넷서비스, 휴대폰, 스마트폰, 이동전화서비스, 콘도회원권, 헬스장·휘트니스센터 등이었으며, 피해구제 상위 5대 품목은 간편복, 신발, 세탁서비스, 회원권, 이동통신 등이었다. 둘째, 소비자기본법 시행 후 소비자문제 유형별 해결 정도, 소비자피해구제 영역별 향상 정도 및 소비자피해구제 관련법(제도)의 강화 정도는 일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무자 집단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피해 예방체계 강화, 소비자피해구제제도 선진화 제고, 소비자피해구제 효과성 제고, 소비자피해구제 전문성 강화, 소비자피해구제 접근성 향상 등 효율적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과제의 중요성은 전문가 집단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무자 집단이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효율적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과제의 1, 2, 3순위를 종합하면, 소비자피해 예방체계 강화가 73.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피해구제 전문성 강화가 65.8%, 소비자피해구제 접근성 향상이 50.9%, 소비자피해구제제도 선진화가 44.2%, 소비자피해구제 효과성 제고가 40.9%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consumer counseling and consumer damage reliefs of the Korea Consumer Agency(KCA) and 1372 Consumer Counseling Network(CC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umers Act and analyze the awareness on consumer damage relief-related areas and tasks of consumer affair experts, activists, working-level staff, etc. This study analyzed a total of 120 sets of sample surveys on consumer affairs experts, activists, working-level staff, etc. as well as the consumer counseling data of 1372 CCN and KCA from 2007 to 2016. The study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sumer counseling and consumer damage relief were found to have become far more frequen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1372 CCN. In 2016, the consumer counseling frequency increased by 455,105(140.44%p), compared with that in 2007. And, the number of consumer damage relief increased by 13,482(57.5%p). Those in their 30s formed the largest age group in booth consumer counseling and consumer damage relief as their economic activities are active. The number of people in their 20s dropped but that of those in their 40s tended to increase. The KCA was found to receive customer counseling frequently via telephone and the Internet whereas 1372 CCN counseled through phone for most of the cases. Consumer damage reliefs were received by fax, post and homepages. In both consumer counseling and consumer damage relief, many of the counseling cases were related to contract, product quality, warranty service and unfair behaviors. The top 5 products involved in frequent consumer counseling were Internet-based service, mobile phone, smart phone, mobile phone service, condominium membership, and gym/fitness center. The 5 most frequent products of damage relief were easywear, shoes, laundry service, membership, and mobile communication. Second, the expert group was found to have generally low awareness levels on the degree of problem solution according to consumer problem typ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degree of enhancement in each area of consumer damage relief and degree of reinforcement of consumer damage relief-related laws(system); whereas the working-level group had higher awareness levels on them. However, the expert group showed higher awareness on the significance of tasks related to efficient consumer damage relief such as reinforced consumer damage prevention system, improved consumer damage relief scheme, improved consumer damage relief effectiveness, strengthened consumer damage relief specialty, expanded access to consumer damage relief; whereas the working-level group showed low awareness. To sum the findings for efficient consumer damage relief system, the No. 1 task to be dealt with was the reinforced consumer damage prevention system that recorded 73.42%, the highest; followed by strengthened consumer damage relief specialty, 65.8%; expanded access to consumer damage relief, 50.9%; advancement of consumer damage relief scheme, 44.2%; and improved consumer damage relief effectiveness, 40.9%.

      • 『등산화(트레킹화)』 품질 비교시험 결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2021 시험결과보고서 Vol.- No.-

        1. 사업배경 및 목적 □ 코로나로 인해 혼자 할 수 있는 야외 활동으로 등산이 대표적이며, 등산화는 안전한 산행을 위한 필수품으로 다양한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음. □ 이에 시중에 판매 중인 등산화(트레킹화)에 대한 품질비교 시험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소비자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제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2. 시험대상 제품 및 시험 항목 □ (시험대상 제품) 소비자 설문조사*와 시장조사를 통하여, 소비자 구입경험이 많은 7개 브랜드**의 7개 제품을 선정함. * 최근 1년 이내 등산화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우리원, 2021.2.) ** 네파, 노스페이스, 밀레, 블랙야크, 아이더, 컬럼비아, 케이투 □ (시험∙평가 항목) 기능성, 내구성, 색상변화,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 〈표 본문 참조〉 3. 시험결과 및 평가결과 요약 □ (기능성) 미끄럼 저항, 발바닥 압력은 제품별로 성능에 차이가 있고, 충격흡수 추진력과 방수성은 모든 제품이 우수함. ① (미끄럼 저항) 등산화가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인 미끄럼 저항은 ‘노스페이스(다이나믹 10 보아 고어텍스)‘, ‘밀레(벨로시렙터)‘, ‘블랙야크 (343 D GTX)‘, ‘아이더(퀀텀 인피니티 에보)‘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함. ② (발바닥 압력) ‘밀레(벨로시렙터)‘, ‘블랙야크 (343 D GTX)‘ 등 2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발바닥에 전달되는 압력이 낮아 착화감이 ‘상대적으로 우수‘함. ③ (충격흡수·추진력) 보행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정도와 걷는 방향으로 밀어주는 추진력은 모든 제품이 우수함. ④ (방수성) 비나 눈이 신발 내부로 새어 들어오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의 신발 내부가 물에 젖지 않아 방수 성능에 이상이 없음. □ (내구성) 내굴곡성은 모든 제품이 양호했으나, 다이얼 끈의 강도와 겉창(바닥창)의 내마모성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음. ① (내굴곡성) 신발의 접히는 부위가 튼튼한지 내굴곡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한국소비자원의 권장품질기준*을 충족함. *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섬유제품 품질기준(이하 권장기준) ② (내마모성) 신발이 쉽게 닳지 않는 성능인 내마모성을 평가한 결과, 겉창(바닥창)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고, 겉감(갑피)과 안감은 모든 제품에서 이상이 없어 양호함. - (겉창) 바닥에 직접 닿는 겉창(바닥창)의 내마모성을 시험한 결과, 4개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쉽게 닳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수‘함. * ‘네파(포르테 고어텍스)’, ‘노스페이스(다이나믹 10 보아 고어텍스)’, ‘컬럼비아(그랜드캐년 아웃드라이 보아)’, ‘케이투(렙터)’ - (갑피•안감) 신발의 겉감(갑피)과 안감의 내마모성은 모든 제품이 권장기준을 충족함. ③ (다이얼 끈 강도) 다이얼 끈의 강도를 확인한 결과, 섬유 끈이 나일론•금속 끈 보다 강도가 커서 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색상변화) 착용 시 양말 등에 색이 묻어나는 정도인 마찰견뢰도와 신발이 물에 닿았을 때 색의 변화를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이상이 없음. □ (안전성 및 표시사항, 환경성) 유해물질과 표시사항은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하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정도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음. ① (안전성 및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함. ② (환경성) 시험 대상 7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등 재활용 원료나 재생지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있음. * ‘네파(포르테 고어텍스)’, ‘노스페이스(다이나믹 10 보아 고어텍스)’, ‘블랙야크(343 D GTX)’, ‘아이더(퀀텀 인피니티 에보)‘, ‘케이투(렙터)’ ⇒ (업체 회신) 아이더, 케이투 2개 업체는 재활용 원료, 포장지 등에 재생지 사용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회신함. □ (제품 특성) 등산화의 치수와 무게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음. ① (무게) 시험 대상 7개 제품(270mm 기준)의 무게는 최소 358g ~ 최대 500g으로 나타남. ② (치수) 같은 치수(270mm)의 제품이라도 발둘레는 최대 10mm, 발넓이는 최대 6mm 차이가 남. ⇒ (업체 회신) 블랙야크, 아이더, 케이투 3개 업체는 발넓이, 발둘레 등의 치수정보 표시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회신함. 4. 후속조치 □ (언론 공표) 언론매체 홍보 및 ʻ소비자24ʼ 게재

      • KCI등재후보

        소비자불평행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문제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백병성(Bung sung Baek),박현주(Hyun joo Park) 한국소비자원 2009 消費者問題硏究 Vol.- No.36

        본 연구는 소비자불평행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문제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소비자의 문제행동 원인과 유형, 소비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처리담당자의 부담감 그리고 상담현장에서 소비자의 문제행동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기업, 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센터 및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상담이나 피해보상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의 특성상 양적인 연구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기입형 질문을 통해 양적 조사방법을 보완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사후 추가 전화 및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의 문제행동은 양적으로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고 최근 들어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더불어 부정확한 소비자정보의 범람, 기업의 소비자 위주의 경영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둘째, 소비자의 문제행동은 어느 일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비자문제에 직면하여 처리하는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제3의 기관 등 관련자 모두가 일정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셋째, 소비자의 문제행동 원인과 유형은 기업이나 제3의 기관이나 큰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소비자의 문제행동 원인은 소비자, 사업자, 정부 및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뉘고, 문제행동 유형은 억지주장형, 무례한 언행형, 부당한 요형, 협박/위협형, 업무방해형 등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 소비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담당자의 부담정도는 기업, 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센터 그리고 소비자단체 순이다. 기업은 문제의 당사자이므로 업무 담당자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생활센터 담당자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은 미처 연구자가 예견하지 못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제3의 기관은 소비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사전 예방프로그램 도입이나 별도의 시스템 구축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이나 지방소비생 활센터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문제행동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s consumer's expectation increases along with the activation of consumer protection system and customer-satisfaction management of large companies, it frequently happens that some consumers make an unreasonable demand to companies, consumer consultation agencies, and consumer organizations. Damages to companies due to consumer's problematic behaviors cause more service expenses to companies, and ultimately to consumers, resulting in various other adverse effects such as disbelief in the general society and unnecessary social expenses. This study researched into the causes and types of consumer's problematic behaviors, and responding ways of companies, consumer consultation agencies, and consumer organizations to such consumer's problematic behaviors in the consultation field. As the theoretical basis for consumer's problematic behaviors, consumer ethics and consumer complaining behaviors were examin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sumer's problematic behaviors tend to quantitatively increase and become more serious recently, which is probably due to incorrect information among consumers and companies' consumer-centered management as the awareness of consumer rights is improved. Second, rather than a certain entity, consumers, companies, and the third agencies that handle consumer problems are all responsible for problematic behaviors of consumers. Third, no outstanding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companies and the third party organizations in terms of cause and type of consumer's problematic behaviors. The causes of consumer's problematic behaviors include consumers, companies, government, and social factors, while types include the five factors:stubborn claim, rude language and conduct, improper demand, threat/menace, and obstruction of work. Fourth, regarding the stress level of the manager in charge due to consumer's problematic behaviors was high in following order:companies, Korea Consumer Agency, Consumer's Life Center, and consumer organizations. As companies are the very entities to handle such problems, there is no doubt that managers in charge are under stresses but it was not predicted that Korea Consumer Agency and Consumers' Life Center also were under such stresses. Consistent study is required in this respect. Lastly, there should be measures to consumer's problematic behaviors. There is not enough basic study, and so are the measures and discussions on the level of society. This study presents reconsideration of the sense of responsibility among consumers, cultivating the awareness among citizens, coping with problematic behaviors with common principles in combination with companies, consumer consultation agencies, and consumer organizations, improvement of consultation skills, establishment of the computer network, and consultation standardization in order to restore reliability between consumers and companies, and prevent consumer's problematic behaviors from the very beginning.

      •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중심으로

        송혜진(Song, Hyejin),박희주(Park, Heui-Ju) 한국소비자원 2021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동의의결제도는 경쟁법등 위반혐의 사항을 신속‧유연하게 처리함으로써 사업자, 경쟁당국,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공정거래법」, 2014년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동의의결 개시 신청은 12건에 불과하여 활발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 활용 증대 및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 이행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2020.5.19. 공포, 2021.5.20. 시행).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의의결제도 및 동의의결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중심으로 동의의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의의결제도의 의의, 도입 경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주요국의 동의의결제도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의의결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동의의결제도 운영 상 쟁점을 바탕으로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조정원과 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동의의결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으나, 동의의결 이행관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이행관리제도 도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수탁기관의 범위는 한국소비자원 단독수행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한국소비자원 공동 수행으로 2가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동의의결제도 확대 도입 논의 검토 및 확대 도입 시 긍정적 영향을 분석하여 동의의결제도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넷째, 사업자 및 이행관계인 등의 동의의결 절차 진행의 예측가능성 부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집행의 신속성 확보 및 동의의결제도 운용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동의의결 개시 및 확정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 해당 업무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행주체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 소비자원에서 전문적‧중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언하였다. 다섯째, 동의의결 이행관리 사례의 증가, 장기의 이행관리 기간, 상당 수준의 업무 난이도가 예상되고 있어 동의의결 이행관리 수행주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소비자피해사례에서 소송 유인이 거의 없는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구제 및 소송제기 위험 제거를 통한 사업자의 동의의결 활용 유인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피해구제를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포함시켜 동의의결을 통해 종국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The consent order is used as a system that can help business entities,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onsumers alike by promptly and flexibly handling alleged violations of the competition law. However, since the consent order was imposed in 2011 und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in 2014 under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there have been only 12 applications for amendment of the consent order, and are not actively used. The Fair Trade Commission imposed implementa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consent order und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o increase the use of consent order system and to enhance reliability(Promulgation May 19, 2020, Enforcement May 20, 2021).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improvement plan of the consent oder,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management of the consent order through the system analysis and the current state of usage. Accordingly, the significance of the consent order, the progress of its imposition, and major contents were contemplated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consent order system of major countries was analyzed.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of the consent order, implications were drawn. Also, 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usage of the consent order, improvement pla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ent order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PUBLIC NOTICE ON THE ENTRUSTMENT, ETC OF IMPLEMENTATION MANAGEMENT OF THE CONSENT ORDER’ was prepared to entrust the implementation management of the consent order with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KOFAIR) and Korea Consumer Agency(KCA). Second, although the consent order had already been imposed, it was proposed to impose the implementation management of the consent order under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where no provisions for implementation management of the consent order were established. Two suggestions were proposed, either by the KCA to perform the implementation management of the consent order, or by the KOFAIR and the KCA. Third,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consent order was derived by analyzing the discussions and the positive effects of the expanded introduction of the consent order. Fourth, it was suggested that the KOFAIR and the KCA conduct the work of establishing guidelines for the initiation of consent order and determination standards professionally and neutrally. Fifth, it was proposed to guarantee the professionalism and continuity of the entity performing to manag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ent order. Sixth, it was proposed to include consumer damage relief as a correction scheme for the consent order and finally end the case through the consent order.

      • 『스포츠 티셔츠』 품질 비교시험 결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2022 시험결과보고서 Vol.- No.-

        1. 사업배경 및 목적 □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흡한속건 기능성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스포츠 티셔츠에 대한 품질비교시험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소비자 선택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시험대상 제품 및 시험 항목 □ (시험대상 제품) 소비자 구입 경험이 많은 상위 12개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12개 제품을 선정 □ (시험∙평가 항목) ① 기능성(흡수성, 건조속도) ② 내구성(파열강도, 필링 등) ③ 색상변화 및 사용성(일광견뢰도, 땀견뢰도 등) ④ 안전성(폼알데하이드 등) ⑤ 표시사항 및 제품특징(혼용률, 무게 등) 등을 시험·평가 3. 시험결과 및 평가결과 요약 □ (기능성)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하는 성능을 흡수성과 건조속도 시험으로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기능성에 차이가 있었음. ➀ (흡수성) 뉴발란스 NBNEC21063-00, 휠라 FS2RSE2201M 2개 제품은 1회 세탁 조건에서 흡수성이 낮아(1급*) 물이나 땀을 빠르게 흡수하지 못하였음. * 1급에서 5급까지 평가하며, 5급으로 갈수록 흡수성이 높음. ➁ (건조속도) 시험대상 제품 모두 면(cotton) 티셔츠보다 건조속도가 빨랐고, 4개* 제품은 세탁 1회 및 10회 후 모두 건조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속건성이 우수하였음. * 르꼬끄스포르티브 QN223CRS48, 아식스 122220109, 푸마 933123-01, 프로스펙스 (W)MT22-M342 ※ 뉴발란스 NBNEC21063-00, 휠라 FS2RSE2201M 2개 제품은 1회 세탁 후에는 수분을 흡수하지 않아 건조속도 시험 불가능하였고, 10회 세탁 후만 건조속도를 시험함. □ (내구성) 파열강도(외부 힘에 의해 터지지 않는 정도), 필링(보풀), 스낵성(올 빠짐)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섬유제품권장품질기준*을 만족하였음. *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섬유제품 품질기준 <이하 권장기준> □ (색상변화 및 사용성) 일부 제품의 염색견뢰도(색이 묻어나오는 정도)가 권장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 ➀ (염색견뢰도) 물견뢰도 6개 제품, 땀견뢰도 및 마찰견뢰도에서 각각 1개 제품이 권장기준보다 낮아 색상이 상대적으로 쉽게 다른 옷으로 묻어 나올 가능성이 있었음. 〈표 본문 참조〉 ➁ (기타견뢰도 및 사용성) 일광견뢰도, 세탁견뢰도, 치수변화율은 모든 제품이 권장기준 이상이었음. □ (안전성) 폼알데하이드, 알러지성염료, 납, 카드뮴 등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였음. * 안전기준준수부속서1 가정용섬유제품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공통안전기준(준용) □ (제품특징) ① 아디다스는 재생 폴리에스터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를 제출하였고, 나이키 제품은 ‘50%이상 재생 폴리에스터를 사용’했다는 온라인 정보가 오표기임을 알려왔으며,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음. ※ 나이키는 해당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환불 할 예정임을 회신하여 왔음. ② 프로스펙스 (W)MT22-M342, 휠라 FS2RSE2201M 2개 제품은 해외 참고기준* 이상의 냉감 기능이 있었음. * JIS(일본공업규격) L 1927 부속서 B 참고기준 : 0.100W/cm2 이상(기능성이 있음) 4. 후속조치 □ (언론 공표) 언론매체 홍보 및 ʻ소비자24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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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 조정성립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혜림(Lee, Hyerim),김학린(Kim Haklin) 한국소비자원 2016 消費者問題硏究 Vol.47 No.1

        본 연구는 소비자분쟁 조정성립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소비자분쟁조정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쟁관리적 요인, 분쟁특성적 요인, 분쟁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395건의 조정사례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 조정성립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정이 성립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정프로세스를 주관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적·관리적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중에서도 ‘회의방식’, ‘당사자주장반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적용’ 등이 조정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분쟁 발생지역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조정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presents the findings of an empirical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me factors on the outcomes of consumer dispute mediation. This study examined 1,395 mediation cases of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CDSC) of Korea Consumer Agency(KCA). The CDSC of KCA is the only administrative ADR organization which has an extensive experiences in handling consumer dispute settlements between consumers and businessmen in Korea. This study finds that the organization should pay more attention on the dispute management factors to increase mediation success rate: the management style of CDSC, the consideration of somewhat more favorable estimation to the party, and the use of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 This study also finds that th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occurrence area of consumer disputes have an effect on successful settlement.

      • [2022년 기획시험]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품질시험』 결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2022 시험결과보고서 Vol.- No.-

        1. 사업배경 및 목적 □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이중 오메가-3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량 상위 품목 중 하나이기에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소비자 선택정보로 제공하고자 함. 2. 시험대상 제품 및 시험항목 □ (시험대상 제품)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20개 제품을 선정 〈오메가-3 기능성〉 ·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0년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국내 생산액 및 국외 수입액(식약처, 2022.3.) **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섭취 및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국소비자원, 2022) □ (시험‧평가 항목)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및 상담 동향*을 바탕으로 ①품질(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E 함량 등) ②안전성(잔류용매, 중금속, PCBs, 대장균군 등) ③제품 특징(캡슐 크기 등 섭취편의성) ④표시 검증(기능성분, 소비자 주의문구 표시 등) ⑤가격 등에 대하여 제품 선택정보 제공 *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관련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 307건(’17.1.~ ‘21.12.) 분석(우리원, 2022.3.) 3. 시험 및 평가 결과 요약 □ (오메가-3 지방산*) 조사대상 전 제품이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1일 최소 섭취량(500㎎)* 이상이었으나 제품 간 최대 4배(537 ~ 2,074mg) 차이가 있었음. * EPA와 DHA 지방산의 합 ❍ 어유를 사용한 제품(18개)은 오메가-3 지방산 중 DHA의 비율이 36~49%인 반면 조류오일을 사용한 제품(2개)의 경우에는 DHA의 비율이 61~99%로 더 높았음. □ (비타민E)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비타민E를 건강기능식품의 1일 최소 섭취량(3.3㎎α-TE*) 이상 함유한 제품은 13개였으며, 13개 제품 간 최대 8.5배(4.6 ~ 39.2mgα-TE)차이가 있었음. * 비타민E의 정량단위로 알파 토코페롤(α-tocopherol)의 약자임. ** 비타민E 건강기능식품의 1일 섭취량은 3.3~400㎎α-TE이고 기능성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임.(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2-25호) □ (제품 크기) 캡슐 크기(용량)는 섭취 편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제품 간 최대 3.5배(368~1,299mg) 차이가 있었음. ❍ 제품별로 하루에 섭취하는 캡슐 수는 1~4개였고, 캡슐 크기가 작은 제품의 경우 하루 섭취 캡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음. □ (안전성) 잔류용매, 중금속, PCBs, 붕해도 및 대장균군은 기준에 적합하거나 검출되지 않았음. □ (표시 실태) 일부 제품에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및 온라인몰 표시***에 개선이 필요했음. * 제품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원재료 정보가 상이하여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표시를 개선함. ** 원료 제조에 대한 설명 문구(무용매 추출 등)가 완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함. 〈표 본문 참조〉 □ (가격) 조사대상 제품의 1일 섭취량 당 가격은 94~1,907원(평균729원)으로 제품 간 최대 20배 차이 ❍ 커클랜드 슈퍼 오메가-3((주)코스트코코리아)가 1일 섭취량 당 94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허벌라이프라인 오메가-3(한국허벌라이프(주))는 1,907원으로 가장 비쌌음. 4. 후속조치 □ (언론 공표) 소비자24 게재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기관 통보) 관계부처에 조사결과 통보 ❍ 제품별 표시개선 사항 및 업체별 개선계획을 통보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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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기본법 10년, 소비자교육 평가와 전망

        김시월(Kim Siwuel) 한국소비자원 2017 消費者問題硏究 Vol.48 No.2

        1987년부터 시행되던 소비자보호법이 2007년에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뀐 목적은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보호에서 탈피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교육을 강화한 것이며, 또한 개인 소비자보다 집단적인 소비자의 협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피해구제 강화를 유도한 점이다. 본 연구는 2007년 이후부터 현재인 2017년까지 10년간의 소비자기본법으로 시행되면서 소비자기본법 10년을 통해본 소비자교육의 평가와 전망을 알아보았다. 특히 소비자 관련 전문가인 소비자학 관련 교·강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종사자, 그리고 소비자단체 종사자 등의 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도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언하였다. 첫째,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교육의 재점검 및 보다 가치 지향적 목적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한 생산과 소비의 쌍방향적인 관계의 기본적인 시민교육으로 소비자교육이 정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트렌드 예측에 맞는 소비자교육의 내용, 대상, 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며, 넷째, 소비자 개인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1:1 맞춤 서비스를 통한 평생교육으로의 자리매김이 필요하고, 다섯째, IT 관련 기반을 주축으로 하는 융복합적인 차원에서의 소비자교육 전달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전반적인 소비자정책, 소비자행정의 점검이 필요하며, 그 기저에는 소비자교육을 통한 소비자역량강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교육은 학교교육, 가정교육,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에서 진행되는 사회교육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교육 실행자 주체간의 융합, 피교육자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사회가치관 변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중요한 근거와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추진, 예를 들면 소비자교육추진법 등과 같은 소비자교육 관련 법 제정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1987 and changed to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n 2007, is to move away from consumer policy focused on consumer protection, establishing mid-to long-term consumer policy, strengthening consumer safety and consumer education, and to enforce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and the enforcement functions of the consumer policy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and to introduce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and group lawsuits in order to relieve consumer damage quickly and efficiently and to improve and complement some of the deficiencies in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system, such as strengthening the consumer damage relief system. What is important here is to enhance consumer safety and consumer education as an independent consumer by breaking away from consumer protection, and to encourage collective consumer cooperation more effectively than individual consumers. Therefore, this study has tried to evaluate and prospect consumer education through 10 years of Framework Act on Consumers with the basic consumer law of 10 years from 2007 to 2017. In particular, researcher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82 consumers who are experts in consumer affairs, consumer related professor and lecturers, Korean Consumer Agency workers,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committees, and related persons with Consumer Organizations. As a result, firstly,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consumer education is rising, and it is necessary to re-check and set more value-oriented purpose and goal. Second, the civic education of dual-way relationship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consumer education needs to be settled basically. Third, it is necessary to use contents, objects, and methods of consumer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trends and anticipated trends.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ifelong education through 1:1(person to person customized service to improve consumer"s individual competence. Fifth, technology for consumer education is required in the complex combination with IT and IT infrastruc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overall consumer policy and consumer administration, and the consumer capacity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consumer education. These consumer education programs are also important for school education, home education, and the role of social education in consumer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ocial values that reaffirm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education of the educators and the convergence among the subjects of consumer education practitioners. And it is necessary to make legislative action to make this an important basis, for exampl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nsum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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