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산법의 정비와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국제도산재판관할규정의 운영 및 개선 방안

김용진(Kim, Yong-Jin)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5

유럽도산법과 UNCITRAL 모델법은 그 제정과정에서부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이들 입법 내지는 입법가이드의 기본 내용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내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수용한 두 입법례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COMI를 연결점으로 하는 국제도산관할을 들 수 있다. 유럽도산법은 주도산절차의 연결점인 COMI와 함께, 특별도산절차의 관할연결점으로 사업장소재지를 도입하였다. 채무자회생법은 여전히 채무자의 주소지 내지는 주된 사무소⋅영업소뿐 아니라 재산소재지를 (토지)관할연결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관할연결점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각 연결점은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 그 적용범위도 분명치 않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의 적용범위는 주로 토지관할 규정에 해당하지만, 국제도산관할을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추지하는 근거로 작용할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를 던진다. 아래 논문은 유럽도산법의 발전 현황을 분석한 비교법적 시사점에 기초하여, 채무자회생법이 과연 주도산절차와 특별도산절차를 구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채무자의 COMI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현행 채무자회생법상의 국제도산재판관할을 분석하여 현행법의 재판관할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UNCITRAL 국제도산모델법의 핵심적 내용이 채무자회생법에 받아들여진 이상, 채무자회생법도 주도산절차와 특별도산절차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근거로 무엇보다 재산소재지재판적이 피고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는 점, 채무자회생법이 제5편의 국제도산에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사건에 관한 국내법원의 국제도산관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630조),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의 동시진행을 규정하고 있는 점(채무자회생법 제638조), 특히 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신청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채무자회생법 제639조 제2항) 등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채무자회생법이 주도산절차의 재판관할 연결점으로 피고의 주소지 내지는 주된 사무소·영업소를 관철하는 것은, 국내 토지관할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는 확정된 연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 다른 문제가 없는 반면 국제도산재판관할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토지관할에 국제도산관할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UNCITRAL 국제도산모델법의 핵심적 연결점인 COMI를 보충적 연결점으로 수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행 채무자회생법이 주·종절차를 구분한다는 전제 위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소재지재판적을 특별도산절차의 관할규정으로 해석하여 이로부터 국제도산의 재산소재지재판관할을 추지하여야 하는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편 국제도산 편에서 특별도산절차 개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둘 것으로 제안하였다.

프랑스 국제도산법의 소개 및 우리 법과의 비교

조응경(CHO, Eung-Kyung) 한국국제사법학회 2018 國際私法硏究 Vol.24 No.2

국제도산법이란 국제성을 띠는 형태의 파탄에서 제기되는 법적 제문제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초국경적 거래의 증가와 경제 위기의 연속은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이 두드러진다. 특히 조선·해운산업의 장기불황이 초래한 우리 해운회사들의 연이은 도산은 국제도산법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제도산법은 각 국가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진출하여 있는 모든 국가의 법상태는 연구의 대상이 된다. 현재 재불한인은 16,000명 이상이 되었으며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45개사에 달하므로 우리 법률가들에게 프랑스 국제도산법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이 이제는 요구된다. 이 글은 프랑스의 국제도산법을 소개함으로써 비교법적 연구를 제시하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프랑스 국제도산법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국제사법 고유의 연구주제를 빌려 국제도산관할, 도산절차(또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재판)의 승인 및 지원, 병행도산 시의 공조, 그리고 도산국제사법의 문제를 다룬다. 우리 국제도산법은 2006년 신설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편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우리 법제가 다시 낙오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수정 보편주의의 핵심적 요소의 결여는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사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 국제도산법의 개정 또한 논의될 날을 기다리며 이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에 소박하게나마 기여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Cross-border insolvency denotes the situations arising out of insolvency involving extraneous aspects. The importance of its study has undoubtedly become greater with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succession of economic instabilities, and this trend particularly concerns Korea which has a high degree of trade dependence and is currently under the considerable influence of the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crisis. The historical collapse of Hanjin Shipping in February 2017 is an eloquent example of the trend. The differences in each State"s approach concerning cross-border insolvency cases require Korean jurists to individually analyse the state of law of each State in which Korean natural or legal persons are established or have assets. Basic knowledge on French law regarding this matter seems today desirable given the substantial increase in the volume of trade between France and Korea which took place during last 10 years, with now near 16 000 Koreans and 45 Korean companies established in France. The present article purports to both introduce French cross-border insolvency law to the Korean public and offer a comparative analysis. In order to expose the manner in which cross-border insolvency cases are treated in the French legal order, this article raises question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or judgments, concurrent proceedings and applicable law. Although entirely revised in 2006, Korean cross-border insolvency law has been, since many years, subject to significant criticism, some of which even involve the essence of the modified universalism theory to which Korea claims to adhere. Pending a further revision of the Korean state of law, the author hopes to bring a modest contribution through the present study.

도산법과 민사소송법의 관계 -도산절차개시가 국내 ․ 외 민사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용진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3

아래 논문은 현행법상의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종전의 2개의 법을 단순히 하나의 법전에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되고 있는 현행 도산법의 문제점에 유의하여, 중단 및 수계제도와 관련하여 양 절차를 화학적인 단일절차로 통합해 내는 데 필요한 시도를 하고, 그 결과를 입법론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다른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는 이른바 통합도산법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5장 국제도산과 관련하여 미국 파산법과의 마찰의 소지가 있는 현행 법제도를 논의함으로써 국제도산 영역에서의 법규 흠결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도산개시결정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장을 제출한 경우 법원이 도산관리인에게 송달하면 피고로 표시된 자는 채무자이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와는 달리 법원이 소장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이 논문은 도산절차의 개시가 송달에 필요한 채무자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적법한 송달 및 그에 따른 소송계속과 절차중단을 인정한다. 둘째, 현행 민사소송법 중 파산절차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규정이 비체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39조 및 제240조의 내용은 통합도산법 회생절차에 관한 제59조의 내용과 기본구조가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39조 및 제240조와 통합도산법 중 파산절차에 관한 제347조의 양 규정을 합한 내용은 통합도산법 중 회생절차에 관한 제59조와 그 구조적 내용이 같다. 이는 한편으로는, 민사소송법이 두 개의 도산절차 중 파산절차에 관해서만 다루어 법규의 비체계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도산절차를 단일의 통합절차로 묶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므로, 현행 도산절차를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이원적인 절차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한다. 셋째, 도산법 통일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단일절차로 통합하여야 하는데,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와 관련된 통합에 관한 구체적 방법으로 능동소송과 수동소송을 구분하여 규정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는 채무자 쪽이 원고가 되는 능동소송의 경우 도산관리인의 수계거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근거하였다. 통합도산법은 도산관리인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수계신청권을 부여하는데, 이는 신속한 절차종결 및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재단채권화에 대하여 상대방 쪽이 가지는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시켜봤자 승소가능성이 없어 소송비용만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도산재단의 산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도산관리인의 이익 또한 보호해 주기 위해 상대방의 수계신청에 대해 수계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국제도산의 저촉법적인 규정미비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산저촉법에 관한 원칙규정과 그 규정 안에서의 법규유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종합적으로 아래 논문은 현행 통합도산법의 2원론적 규정체제로 도산법 통합의 의미가 반감되어 대폭 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 Der Beitrag zeigt die wesentlichen Neuerungen im neuen koreanischen Insolvenzrecht auf und verdeutlicht zugleich die zu einigen bestinnnten Gefahren fuhrenden Unterschiede zum amerikanischen Insolvenzrecht. Der Verfasser erachte das neue Insolvenzrecht in dem Masse als unbefriedigend, dass das neue Gesetz sich ein einziges integriertes Insolvenzverfahren nicht verschaffen, sondern lediglich zwei Verfahren quantitativ mitbundelt hat. Auf einer qualitaren Interitat der zwei Konkurs- und Sanierungsverfahren hat er freilich mit einigen Vorschlagen angedeutet. Der Beitrag hat sich dabei jedoch auf die Unterbrechung des Verfahrens druch die Eroffnung von Insolvenzverfahren and dessen Aufnahme beschrankt, und zwar auf der Ebene von Inlands- und Auslandsverhaltnissen. Der Verfasser auf einem Gefahr hingewiesen, dass ein koreanisches Partikularverfahren in den USA nicht anerkennungsfahig ist, wenn das koreanische Gericht seine internationale Zustandigkeit auf das im Inland belegene Schuldvermogen stutzt, da §1502(4) BC ein Hauptinsolvenzverfahren an dem Interessenmittelpunkte des Schuldners und das auslandische Partikularverfahren an dem Gerichtsort der Niederlassung des Schuldners anknupft. Dem Verfasser ist es zweifelhaft aber, ob ein voraufiger schwacher Verwalter nach koreanischem Recht vom amerikanischen Gericht als “foreign representitive” i.S.d. §103(24) BC angesehen wird, denn die Verfugungsbefugnis verbleibt weiter beim Schuldner. Der Aufsatz kommt zu dem Ergebnis, dass zwar in solchen Fallen anerkennungsfahiges Verfahren besteht, der koreanische voraufige Verwalter jedoch im Regelfall nicht die Voraussetzungen des §101(24) BC erfullt. Der Verfasser schlagt eine Abhilfe vor, eine ausdruckliche Ermachtigung des voraufigen schwachen koreanischen Insolvenzverwalters zur Antragstellung durch das koreanische Insolvenzgericht zu verleihen. Nachdem durch das neue Insolvenzrecht 2005 die Vorschriften uber Unterbrechung des Verfahrens und dessen Aufnahme in Punkten reformiert worden sind, haben die jetzigen Verfahren an die systenmatische Regulierung nicht angepasst. Da in Kraft getretenen Vorschriften uber die unterschiedliche Verfahren neben einander zur Anwendung kommen, fuhren sie nicht zu einer effizienteren Abwicklung des einheitlichen Insolvenzverfahrens. Dies gilt auch mit den Wirkungen der Eroffnung des Insolvenzverfahrens. Auch insoweit besteht Nachbesserungsbedarf.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권영준(Kwon, Youngjoo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비교사법 Vol.25 No.2

도산해지조항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 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거나 도산 원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계약 상대방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당연히 해지되도록 하는 계약 조항이다. 도산해지조항은 계약 조항의 하나이므로 계약법의 규율 대상이지만, 이에 따른 해지가 도산절차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도산법의 규율 대상이기도 하다. 개별 주의적 성격이 강한 계약법과 집단주의적 성격이 강한 도산법이 교차하면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둘러싸고 어려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와 제33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이행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중 도산절차의 목적 달성에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는데, 도산해지조항이 이러한 선택권을 침해하여 무효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도산해지조항이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이 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도산해지조항에 관한 판결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 문제는 여전히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한 도산해지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는 입장이 우세하다.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이 그 입장을 취한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은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호주와 캐나다는 입법을 통하여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우리나라 해석론으로도 이러한 방향이 옳다. 도산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 규율 앞에서 개별적인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은 뒤로 물러서야 한다. 다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권이나 불안의 항변권 등 민법상 원래 부여되어 있던 권리 행사까지 막을 수는 없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이나 민법의 해석상 도산해지조항이 유효하게 취급되는 계약유형들도 있다. 국제도산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특수한 문제로 준거법 결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지만, 국제도산의 빈도와 중요성이 커지고 도산해지조항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을 결정하는 문제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도산해지조항의 준거법이 계약의 준거법인지, 아니면 도산법정지법인 지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이 도산법정지법이 적용되는 도산관계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도산전형적 법률효과’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도산전형적 법률효과는 도산절차에 내재하는 구성요건에 의하여 발생하고, 도산절차의 목적에 봉사하는 법률효과이다.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도산전형적 법률효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은 계약의 준거법이 아니라 도산법정지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An ipso facto clause is a contract clause that allows a party to terminate the contract if the insolvency proceeding is initiated or the grounds for the initiation of the insolvency proceeding occurs in relation to the counter-party to the contract. It is subject to contract law in the sense that it is a contract clause, but also subject to insolvency law in the sense that it deals with insolvency matter. The intersection of contract law that is generally characterized with individualism and insolvency law that is generally characterized with collectivism poses difficult legal problems surrounding the effect of an ipso facto clause. Article 119 and Article 335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 which are regarded as mandatory provisions, endow the administrator of the insolvency proceeding with the right to choose between performance and termination of a contract in which the debtor is a party in case of an executory contract. The issue here is whether or not an ipso facto clause deprives the administrator of the right to elect between performance and termination,. thereby rendering the clause null and void for the reason that it is in violation of the above mandatory provision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38263 dated September 6, 2007 ruled that an ipso facto clause is, in principle, valid. However, this decision did not deal with an executory contract. Therefore, the question of the validity of such a clause with regard to an executory contract is still left undecided.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mainstream is to regard it as null and void in principle, as can be witnessed in the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as well as in Germany,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UK, Canada, and Australia were jurisdictions where an ipso facto clause was held to be valid. However, recent legislative changes in Canada and Australia put these countries on the opposite side. The correct way of understanding this issue in Korea should not be much different from this mainstream. An individual exit from contractual relationship in the executory contract can endanger the purpose of the insolvency proceeding. Therefore, an ipso facto clause should, in principle, be rendered null and void. Meanwhile, there are exceptions as provided by insolvency and contract law. Further, it should not deprive a party of other ordinary tools to exit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such as the right of termination due to default. In terms of cross-border insolvency, there is a governing law issue. In Korea, the issue has not been discussed sufficiently yet, but as the frequency and significance of international bankruptcies increase, this issue becomes even more important. In the end, choosing between lex fori contractus and lex fori concursus depends on whether the effect of an ipso facto clause can be characterized as ‘effect that is typical to insolvency’. ‘Effect that is typical to insolvency’ is the legal effect that is inherently and closely related to the purpose of the insolvency proceeding. In this regard, the validity of an ipso facto clause pertains to this category. Therefore, governing law for this issue is not lexi fori contractus but lexi fori concursus.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2018년 UNCITRAL 모델법과 채무자회생법에의 수용 방안

김영주(Kim, Young-Ju) 한국국제사법학회 2021 國際私法硏究 Vol.27 No.2

2018년 7월 채택된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은 UNCITRAL이 1997년 모델법을 채택한 이후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하여 온 결과물이다. 1997년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에 이어, 이 글에서의 논의 대상인 2018년 모델법 및 이후의 2019년 모델법을 합하여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체제가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1997년 모델법을 변형하여 수용한 우리나라가 국제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2018년 모델법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수용한다면 국내법에서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필연적 과제이다.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하여 논하였다. (i) 2018년 모델법은 무엇보다도 도산절차개시재판 이외의 도산 관련 재판을 승인대상으로 정하여 1997년 모델법의 불명확성을 제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ii) 2018년 모델법은 승인국 이외의 국가에서 내려진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며, 도산 관련 재판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iii) 도산 관련 재판에 대하여는 통상의 민사재판과는 다른 승인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청구원인 또는 쟁송의 핵심이 도산법 내지 도산법 특유의 원칙에 근거한다면 도산 관련 재판이라 볼 것이다. (iv) 2018년 모델법은 승인을 위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인 승인거부사유를 규정하는데, 승인거부사유를 통해 간접관할을 제시한다. (v) 2018년 모델법의 태도가 자동승인인지 결정승인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1997년 모델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자동승인의 입장으로 보되 이와 상충되는 규정의 조화로운 해석을 도모함이 타당할 것이다. (vi) 대법원 2009마1600 결정에서는 미국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승인대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도산 관련 재판이므로 채무자회생법상 지원처분에 의한 승인대상이라 할 것이며, 2018년 모델법을 수용하는 경우 재검토되어야 한다. (vii) 2018년 모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것에서 나아가, COMI를 중심으로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국제도산법제의 흐름에 맞추어 채무자회생법상 국제도산편의 규정과 법개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 Related Judgments, adopted in July 2018(‘the 2018 Model Law’), is a work for UNCITRAL to supplement and improve the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It is an inevitable task to review how to regulate it in the domestic law, i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accepted the 1997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decides whether to accept the 2018 Model Law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coherence. The 2018 Model Law is valuable, among other things, in that it removed the ambiguity of the 1997 Model Law by making the decision commencing the insolvency proceeding. The 2018 Model Law applies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in countries other than ones that accept it, recognizing countries, and specifies the types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 The insolvency-related judgment is governed by a jurisprudence of recognition different from a general civil trial. Therefore, if the cause of the claim or the core of the dispute is based on the insolvency law or principles specific of the insolvency law, it will be regarded as an insolvency-related judgment.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legal nature of recognition under the 2018 Model Law is automatic or decisive recogniti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consider it the former, but to harmoniously interpret regulations that conflict with this. The Supreme Court 2009Ma1600 decision ruled that the US Bankruptcy Court’s decision to authorize the rehabilitation plan was subject to recognition under the Article 217 of the Civil Procedure Act. However, since this is an insolvency-related judgment, it will be subject to the relief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the DRBA’), and if the 2018 Model Law is accepted, it should be reviewed. It is necessary not only to review the main content of the 2018 Model Law but also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cross-border insolvency provisions and legal concepts under the DRBA in line with the flow of the Universalism centered on COMI.

국제도산과 담보권 - 2015 EU도산규정을 중심으로 -

김영주(Kim, Young Ju)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80

국경을 초월한 경제주체들의 도산 상황을 통일적 기준에 따라 형평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 국제도산법제는 원칙적으로 보편주의와 단일주의를 지향한다. 이에 따르면 어느 국가에서 개시된 도산절차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고 그 준거법은 도산법정지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각국의 주권과 법체계 하에서 보편주의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현재 국제도산법제의 두 축을 이루는 2015 EU도산규정 및 UNCITRAL 모델법도 그러하다. 다만 유럽연합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하에서 자동승인제를 택한 2015 EU도산규정은 모델법에 비해 보편주의의 색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국제도산에서 외국담보권의 취급에 관한 문제는 보편주의와 도산법정지법, 이에 대한 예외라는 이해의 충돌 상황을 잘 보여준다. 보편주의 원칙을 관철한다면 도산절차개시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담보권에 대하여도 도산법정지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 경우 통상 소재지법에 근거해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의 신뢰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국제적 활동 주체들의 금융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국제도산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외국담보권의 취급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015 EU도산규정은 채무자의 COMI가 인정되는 회원국에서 개시된 도산절차는 주절차로서 그 효력이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도 미치고 원칙적으로 도산법정지법을 준거법으로 하지만, 제8조 제1항에서는 외국담보권에 대하여 도산절차개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 결과 외국담보권자는 도산법정지법 및 담보목적물 소재지국의 도산법 모두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신의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지만, 외국담보권자가 도산절차로부터 절연되는 효과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규정의 형식에 관하여는 충분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2015 EU도산규정 및 이에 관한 해석론은 외국담보권의 취급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이나 국제사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해석론과 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채무자회생법상의 국제도산에 관한 규율은 외국도산절차를 국내법에 따라 승인하고 필요시 지원결정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 외국담보권의 취급과 그 준거법에 관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채무자회생법상으로도 2015 EU도산규정과 마찬가지로 외국담보권에 대해서는 도산법정지법과 소재지국의 도산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모델법을 변형하여 수용한 채무자회생법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treat the insolvency of cross-border economic agents in an equitable manner based on a uniform standard,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regulation aims at universalism and unity. Under universalism, if an insolvency proceeding is initiated in any country, it must have effect in other countries and its applicable law must be the lex concursus. Nevertheless it is inevitable to put certain restrictions on universalism under the sovereignty and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The same is true of the 2015 EU Insolvency Regulation (‘the 2015 EIR’) and the Model Law, however, the 2015 EIR based on the automatic approval system has a relatively stronger universalism than the Model Law. The issue of dealing with foreign security interests shows the conflict between universalism/lex concursus and its exception. If the universalism is adhered to, the lex concursus should be applied to the security interests located in countries other than the opening country of insolvency proceeding. However, there is a risk of seriously infringing on the trust and interests of creditors based on the lex situs, and further restricting the financial transactions of international actors. In the EU, the treatment of foreign security interests was discussed at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regulation. The 2015 EIR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insolvency proceeding initiated in a country in which the debtor’s COMI is recognized is the main proceeding, and the effect is given to other member states as well. But the Article 8(1) allows an exception that the opening of insolvency proceeding has no effect on foreign security interests. As a result, (s)he can exercise his or her own security interest and obtain the satisfaction of the claim without being subject to the lex concursus and the insolvency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e object is located. The 2015 EIR has much to do with the legal interpret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does not have explicit provisions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RBA’) and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courts have approved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based on domestic laws according to the DRBA. So it seems that the issues regarding the foreign security interests and the applicable law were not highlighted. In relation to the DRBA, I think tha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neither the lex concursus nor the insolvency law of the lex situs applies to the foreign security interests as in the 2015 EI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DRBA adopted by modifying the Model Law.

도산법학의 방법론 - 법적 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

우세나 ( Se-na Wo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영남법학 Vol.- No.54

오늘날 진행되는 급격한 사회 변화는 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구분법인 사법과 공법, 민사법과 형사법 같은 근대법 형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법이 출현한다. 전문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문법은 사회 영역이 분화되고 전문적으로 재통합되면서 출현하였다. 경제적 악화로 인해 도산 위험에 빠진 채무자가 회생시키거나 파산시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같은 도산법을 전문법으로 들 수 있다. 이 글은 도산법을 전문법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다루는 도산법학도 전문법학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전문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전문법은 전통적인 근대법과 비교할 때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전문법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전문법학은 어떤 방법론을 적용해야 하는가 등의 의문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전문법학의 방법론, 특히 도산법학의 방법론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선 도산법학의 방법론에 관한 논의로서 통합과학 방법론과 도산법의 해석정책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에 토대를 두어 도산법학의 방법론으로 법적 방법과 비법적 방법을 구별하여 살펴본다. 법적 방법으로는 체계적 방법과 비교법적 방법을 검토하였다. 비교법적 방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그동안 도산법에 관해 열정적인 연구를 수행한 권종걸 교수의 연구내용을 소개 및 분석하였다. 전문법인 도산법을 사회에 적절하게 적용하고 해석하며 제도를 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는 어떤 방법론을 모색해야 하는지는 앞으로 더욱 검토해야 할 것이다. The rapid social change that is taking place has a great impact on the law. Because of this, the common types and common distinction of the forms of modern law such as civil law, criminal law, judicial law and public law etc are changed into new forms. This new form of law can be defined the professional law. Used to rehabilitate debtors who are on the risk of bankruptcy due to economic deterioration, Insolvency law such as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hich may be defined the professional law. This article defines the Insolvency law as the professio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following questions were raised regarding the professional law. The professional law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modern law, What kind of character does it have? what methodologies are applied to the professional law? which is research subjects for the professional law?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focus the discussion on the methodology of professional jurisprudence, especially the methodology of insolvency jurisprudence. First, as discussions on the methodologies of insolvency law, the integrated science methodology and the interpretation policy of insolvency law will be reviewed. And based on this, the method of insolvency jurisprudence distinguishes between legal methods and non-legal methods. As for legal methods, systematic methods and comparative methods are reviewed. This article defines the insolvency law as the professional law. In order to properly apply and interpret and improve the system, what methodology should be sought in this jurisprudence methodology? Professor Kwon Jong-geol's research contents were introduced and analyzed of comparative methods in insolvency law, so I introduced and analyzed his research contents. Applying the professional law, insolvency law will have to be further investigated in the future.

도산국제사법의 제 문제 : 우리 법의 해석론의 방향

석광현 사법발전재단 2008 사법 Vol.1 No.4

과거의 파산법, 화의법과 회사정리법은 2006년 4월 1일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로 대체되었다. 국제도산에서는 국내도산에서와 달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에서의 효력, 내국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 병행도산, 외국 법원 및 도산관재인과 내국 법원 및 도산관재인 간의 공조와, 도산절차에서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논점(즉 도산국제사법 또는 도산저촉법의 논점)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도산국제사법의 논점을 다룬다. 통합도산법은 1997년 5월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어서 준거법의 결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칙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의 국제사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제사법과 통합도산법의 해석론으로서 준거법의 결정원칙을 도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런데 2000년 5월 채택되어 2002년 5월 31일 발효된 유럽연합의 “도산절차에 관한 이사회규정”(“EU규정”)은 도산국제사법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2003년 개정된 독일 도산법(Insolvenzordnung)도 국제도산에 관한 제11장(제335조-제358조)을 신설하여 대체로 EU규정을 따르므로 이들은 한국법의 해석론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EU규정과 독일 도산법의 도산국제사법규칙을 검토하고 이를 참조하여 우리 법의 해석론상 도산국제사법원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한다. 필자는 도산국제사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도산법정지법원칙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그것만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국제도산절차에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론은 국제사법과 통합도산법의 합리적 해석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실제로 구 파산법 하에서 도산법정지법원칙을 따른 2001년 12월 24일 대법원판결도 있다. 그러나 도산법정지법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는 EU규정과 독일 도산법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를 기초로 필자는 도산법정지법원칙에 대한 예외를 검토한다. 특히, 제3자의 담보권, 상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도산절차의 효력과 부인권의 문제를 검토한다. 다만 그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EU규정과 독일 도산법의 규정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예컨대 담보권의 경우 EU규정과 독일 도산법에 따르면, 담보권자의 도산법정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은 도산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국법의 해석상으로는 그러한 결론을 취하기는 어렵다. 즉 통합도산법이 속지주의를 포기하였으므로 한국법상으로는 ① 도산법정지법을 적용하여 도산재단에 포함시키되, 담보권의 준거법 소속국의 도산법을 적용하는 견해와, ② 도산법정지법을 적용하여 도산재단에 포함시키되, 담보권의 준거법 소속국의 도산법과 도산법정지법 중 담보권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도산법정지법원칙은 한국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물론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타당하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한국에서 그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우선 외국도산절차가 한국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통합도산법은 자동승인제가 아니라 결정승인제를 취하므로 법원이 승인결정과 지원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 효력에 어떤 제한을 가 ... The previous Bankruptcy Act, Composition Act and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had been merged into, and were replaced by, the Act on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of Debtor, so-called the Consolidated Insolvency Act (the “Insolvency Act”) as of April 1, 2006. In the cross-border insolvency proceedings, various issues that normally do not arise in the context of pure domestic insolvency proceedings may arise. Those issues include, among others, the following: (a) inbound effect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i.e., recognition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b) outbound effect of domestic insolvency proceeding, (c) concurrent proceedings, (d) cooperation with foreign courts and foreign representatives, and (e) choice of law issues. In this article, the auther analyses the choice of law issues in the cross-border insolvency. The provisions dealing with the cross-border insolvency are set forth mainly in Chapter V of the Insolvency Act, namely Articles 628 through 642. However there is no provision at all dealing with the choice of law issues in the cross-border insolvency. This is because the Insolvency Act has followed the approach of the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the “Model Law”), which was adopted by the UNCITRAL in May 1997. Accordingly, the formulation of the choice of law rules are left to the judges and scholars. In addition, the Conflict of Laws Act of Korea has no provisions directly dealing with the choice of law issues in the cross-border insolvency. In this regard, the author pays attention to the detailed choice of law rules of the “Regulation (EC) No 1346/2000 of 29 May 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the “EU Regulation”) and of the Insolvency Act (Insolvenzordnung)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hich was amended in 2003. In conclusion, under the Conflict of Laws Act and the Insolvency Act,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law applicable to insolvency proceedings and their effects shall be, in principle, that of the state within the territory of which insolvency proceedings are opened, i.e. lex fori concursus. The rationale behind this rule is that it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creditors and could ensure the legal certainty in the context of cross-border insolvency. More concretely, the author argues that the lex fori concursus shall determine the conditions for the opening of insolvency proceedings, their conduct and their closure. Accordingly those matters enumerated in Article 4, Paragraph 2 of EU Regul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ex fori concursus. In fact there is a preced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f December 24, 2001 which adopted the principle of lex fori concursus under the previous Bankruptcy Act. However, the author admits that several issues could be subject to special rules for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lex fori consursus. In this regard, the author analyses these special rules enumerated in Articles 5 through 15 of the EU Regulation to determine whether similar principles could be applied by the Korean courts in the cross-border insolvency. In particular, the author analyses Article 5 (third parties' rights in rem), Article 6 (set-off), Article 7 (reservation of title), the effects of insolvency proceedings on executory contracts to which the debtor is party (Articles 8 and 10) and Article 13 (detrimental acts) and expresses his views as to whether the special rules set forth in those provisions could be acceptable under the Korean Conflict of Laws Act and the Insolvency Act. By way of example,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EU Regulation provides that the opening of insolvency proceedings shall not affect the rights in rem of creditors or third parties in respect of tangible or intangible, moveable or immoveable assets belonging to the debtor which are situated within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State at the time of the opening of proceedings. However, since the Insolvency ...

채무자회생법상 국제도산절차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 과제

김영주 ( Young Ju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1

종래 우리나라는 국제도산에 관하여 오랫동안 엄격한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법원의 외국법원의 도산절차에 대한 종속을 거부하고, 국내사법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입법정책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5년을 기점으로 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하여 국제도산편을 신설하면서 입법방식의 체제정비를 시행하였다. 채무자회생법 제5편의 국제도산은 구 도산법상의 극단적 속지주의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삭제하였고, 모델법의 수정 보편주의를 입법주의로 채택하였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은 그 입법정책상의 이유로 모델법상의 취지가 배제되거나 또는 반영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예컨대, 외국도산절차의 주종을 구별하지 않고, 외국도산절차 승인의 효력부분에서 그 자동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외국도산관재인이 국내도산절차를 개시신청하거나 참가하는 경우 해당 외국절차의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그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채무자회생법의 이러한 태도가 모델법을 수용한 입법적 함의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제도산의 입법주의 이론들을 재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법의 국제도산절차의 효력에 관한 입법정책적 함의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법상 잔재된 속지주의적 입법정책을 버리고, 모델법을 재조명하여 국제적 조류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개정검토사항을 제안하였다. 즉, 채무자회생법상 ① 외국주절차와 외국종절차를 구분하고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사항, ②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에 자동적 효력을 부과하는 사항, ③ 외국도산관재인의 국내도산절차 접근권에 외국절차의 사전승인을 폐지하는 사항 등을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This paper introduces international the legal frame work of international insolvency law, especially the effect of insolvency proceedings. By analyzing theories of cross-border insolvency law legislation, the paper proposes that international suitability and global fitness in international insolvency regime in Korea. Generally, cross-border insolvency cases can involve either a single case where the debtor`s assets are located in multiple jurisdictions or the insolvency of multiple members of a cross-border group resulting in concurrent insolvency proceedings in multiple jurisdictions. Also, insolvency within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s raises complex issues due to the foreign elements of the case and the multiplicity of debtors. In order to determine the reasons for the complexity and problems in the matter of cross-border insolvency, it might be helpful to clarify the different approaches of countries to insolvency proceedings. Historically, the territorialism and universalism approaches are the main labels used to describe the approaches employed in dealing with cross-border insolvency. The territorialism in international insolvency suggests that the effects of insolvency proceedings should be confined to such property as is located within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country in which the proceedings are opened. By contrast, the universalism invoke a universal effect to insolvency proceedings. The universalism refers to a system in which a single insolvency court controls the administration of the debtor`s assets and makes the distribution to creditors worldwide. Although the universalism is a widely held approach among the scholars in the cross-border insolvency field, this approach realize the difficulty in putting such a regime into practice in the field. Hence the current goal of international level is to design an interim solution which is the modified universalism. UNCITRAL Model Law (1997) adopted the modified universalism, and it has been adopted in Japan (2001), United States (2005), United Kingdom (2007) and so on. In Korea, from 2006, the new era of insolvency law governing international insolvency began. The previous three bankruptcy laws - Bankruptcy Act, Composition Act, and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 have been merged into, and were replaced by,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of Korea (DRBAK).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nges on the Act is the introduction of modified universalism of an international insolvency part by adopting the UNCITRAL Model Law. Although Korea established new modified universalism system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insolvency problems, the research and the study of effects and values of new system is still necessary.

IRJ 모델법과 외국도산절차에서 내려진 면책재판의 승인-대법원 2009마1600 결정 및 그에 따른 하급심 실무동향을 중심으로-

김영석 국제거래법학회 2022 國際去來法硏究 Vol.31 No.1

UNCITRAL이 1997년에 성안한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CBI 모델법)은 외국도산절차를승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현행 국제도산실무를 확립하였으나, 승인대상으로 정의된 외국도산절차(foreign proceedings)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승인국법원이 구제조치(relief)의발령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UNCITRAL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주요 국가들의 실무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는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넓게 적용하려는 미국과 Gibbs Rule, Dicey Rule과 같은전통적인 법리에 기초하여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려는 영국의 입장으로 대별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CITRAL은 2018년에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모델법(IRJ 모델법)을 새로 성안하였다. EU도산규정의 방식을 참조하여 도산절차를 구성하는개별재판에 관한 승인ㆍ집행 체계를 구축하면서 도산관련재판(Insolvency-Related Judgments) 이 폭넓게 승인ㆍ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한편, UNCITRAL은 IRJ 모델법을 성안하면서 그 입법배경으로 대법원 2010. 3. 25.자2009마1600 결정을 Rubin 판결과 함께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국제도산실무의충돌을 야기한 판결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실무의 충돌에서 자유롭지못하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하급심들이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한 걸음 더 오해하고있다는 점이다. 위 대법원 2009마1600 결정은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속지주의를 신뢰하던 당사자의 기대를보호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그 결론을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급심들은 대법원이 위 결정을 통해 마치 외국도산절차에서 내려진 면책재판의 승인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여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채무자회생법이 표방하는 보편주의(普遍主義, Universalism)에 반하는 실무례를 형성하고있다. 이는 구 회사정리법 등이 취했던 속지주의(屬地主義, Territorialism)로 다시 회귀하고자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IRJ 모델법을 받아들여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함으로써 그동안 CBI 모델법하에서 불분명하게 운영해왔던 실무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향후 IRJ 모델법의 도입 및 이에 따른 CBI 모델법과의 조화로운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The UNCITRAL adopted the CBI Model Law in 1997 and established the current Cross-Border Insolvency Practice, but the CBI Model Law did not express a clear position on what foreign proceedings mean and how far relief can cover, which caused conflicts of practice over the scope of CBI Model Law. The U.S. interpreted the scope very widely whereas the U.K. took a narrow stance in applying the CBI Model Law based on traditional laws such as Gibbs Rule and Dicey Rule. The UNCITRAL resolved this problem by newly enacting the IRJ Model Law in 2018, which established a smooth procedure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constituting a foreign proceeding instead of the proceeding itself. Meanwhile the UNCITRAL pointed out the 2009-Ma-1600 decision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as against the Universalism and goal of Cross-Border Insolvency, along with the Rubin Case. The bigger problem is that lower courts in South Korea have misunderstood the meaning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e more step further. Although the 2009-Ma-1600 decision above is open to criticism, it is possible to accept and understand the conclusion, considering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expectation of the debtor who trusted the Territorialism under the former Law. However, the lower courts misunderstood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lared that a passive stance should be taken on the recognition of discharge order rendered in foreign bankruptcy proceedings, which has formed a practice trend against the Universalism. This is obvious return to the Territorialism, thus the change is desperately needed. Eventually the most fundamental solution would be to accept the IRJ Model Act and revise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RBA) to improve the practice that has been unclear under the CBI Model Law. In the future, it is also necessary to operate the IRJ Model Law in harmony with the C BI mode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