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업의 노사관계 조정시스템 구축방안

임상훈(Sang Hoon Lim),우상범(Sang Beom Woo)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7 産業關係硏究 Vol.2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산업의 파편화되고 비조정된 노사관계 시스템을 조정된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플랜트건설산업 사례를 통해 건설산업 노사관계시스템을 구성하는 도급제도, 고용제도, 교섭제도, 훈련제도 등의 하부 주요 제도의 특성과 운영 원칙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에서 변화 주체가 누구인지, 변화의 근원은 어디인지, 그리고 변화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될지를 추정하였다. 플랜트건설업에서 발주처와 원청 대기업이 지배적인 위치에 놓인 반면 하청 전문건설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노동조합이 약자의 지위에 있다. 그리고 현재 도급제도, 고용제도, 교섭제도, 훈련제도는 이들을 파편화시키면서 비조정된 노사관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의 플랜트건설 노사관계시스템하에서 플랜트건설업의 약자들은 자신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정부 지원과 같은 공공재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플랜트건설 노조는 노동자들의 숙련향상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교섭과 노조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용자의 협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용자 역시 숙련공을 확보하고, 공사 기간 맞추기와 품질 제고를 위해 노조의 협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최저낙찰제와 적격심사제 폐지로 인해 발주처와 원청 대기업의 부담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노조와 정부의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한편, 정부 역시 노사 갈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장기적 파업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 있는 플랜트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노조와 사용자의 협력과 이들에 대한 공공재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노사의 상호의존성과 공공재 활용을 통해 노사관계 시스템의 주요 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조정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플랜트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화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정규직, 원청기업, 기업별노조와 기업별교섭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에서 비정규직, 하청기업, 초기업노조와 교섭이 이루어지는 플랜트건설업이라는 예외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관계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실제적인 제도변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arch for plan to change from the fragmented and uncoordinated industrial relations system to coordinated one. Through plant construction industry case, we investigate the attributes and operating principles of the four sub-systems which are the major components of the industrial relationship of Korea’s construction industry such as subcontract system, employment system, bargaining system, and training system. Also, we estimate the actors of change, the source of change and the direction of change in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In the plant construction industry, ordering organization and main contract are in a dominant position, compared to the weak positions of the speciality constructors and temporary worker/trade union. Additionally, subcontract system, employment system, bargaining system, and training system change the industry into fragmented and uncoordinated industrial relations system. Under the industrial relations system of plant construction industry, the weak of the industry are unable to satisfy their interests. Finally, they recognize inter-dependence between them and desperately need public goods like support of the government. First, trade unions need employer’s cooperation and government’s support to stabilize worker’s employment and collective bargaining through enhancing worker’s skills, and to operate trade union well. Second, employer associations need the cooperation of trade unions and government’s help to secure a consistent pool of skilled workers, to meet the construction deadlines, and to increase quality. Especially, speciality constructors need the aid between government and trade unions because they have to carry out duties of ordering organization and the main contract since the abolition of lowest cost bid and qualification system. Third, the government recognizes cooperation of trade unions and employer associations to reduce social cost and build a competitive plant construction industry by minimizing massive and long-term strikes to arise from conflicts between employer and trade union and aid of public goods to support them. By changing the industrial relation system through inter-dependence between trade union and employer and public goods from government, a coordinated system can be constructed. System change should be actively promoted because it can lead to outcomes such as strengthening the plant industry’s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the industrial relations system. This paper gives two implications. First it expands subject of research of industrial relations because this paper deals with non-regular worker, sub contract, trade un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above enterprise level through plant construct industry, compared to Korea’s industrial relations system that regular worker, main contract, and trade un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of enterprise level are developed. Second this research suggests a practical plan to change the system.

기업의 노사관계 상황이 고성과작업시스템에 미치는 효과 : 노사의 전략적 선택과 노사관계분위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영면(Lee, Young-Myon),이주형(Lee, Joo-Hyoung) 한국인사ㆍ조직학회 2012 한국인사ㆍ조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2 No.1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7년 조사한 사업체패널조사 자료(WPS2007)를 활용하여 고성과작업시스템과 노사관계 변수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 노사관계분위기는 고성과작업 시스템이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그 효과를 유의미하게 강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었으며, (2) 이러한 노사관계분위기는 노사 양측의 노사 관계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각종의 고성과작업시스템 관행이 기업성과로 이어지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분위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러 시사점이 있다. 또한 노사 양측의 노사관계전략이 노사관계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성과작업시스템의 정착과정에서 노조를 배제시키는 기업의 전략이나, 무조건 이에 반대하는 노조의 전략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특히, 사용자의 노사관계전략이 노조의 노사관계전략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노사관계분위기로 형성되는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노사관계분위기 형성의 동인이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사용자의 노사관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Does labor relations environment help vitalize high performance work system(HPWS)? Using "Workplace Panel Survey(WPS)" carried out by Korea Labor Institute(KLI) in 2007,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labor relations's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vitalization of HPWS. The result of the research shows as follows. First, HPWS has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corporate performance, especially when there is a moderating effect that the more favorable labor relations climate is, the greater the effect is. Second, the labor relations climate is influenced by union's and management's strategic choice. Third, the motive of labor relations climate is the management's view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Those results present the basis that the company should manage the labor relations climate and that union's and management's strategic choice should be changed into more corporative labor relations climate.

미국에서의 노사관계론의 쇠퇴 요인

한종수(Jong Soo Han) 한국경영사학회 2008 經營史學 Vol.46 No.-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미국에서의 노사관계론의 위상을 훼손시켰는가를 기존의 미국의 노동 및 노사관계 분야의 논문 및 저서를 통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해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20세기 후반기의 미국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어떤 중대한 갈등이나 분열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경제적으로는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법규제정으로의 전환과 1980년 레이건 대통령 취임 이후 신자유주의의 발흥으로 인해 미국의 노동운동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고, 노조조직률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노사관계 분야 내의 인간관계로부터 파생되었으나, 정량적 및 이론적으로 타당성 있는 분석을 가능케 하는 행동과학으로 발전한 인적자원관리론이나 조직행동이론에 오히려 노사관계론이 흡수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노사관계론 자체는 뒤늦게 정밀한 사회과학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주장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일종의 소학문(mini-discipline)으로 축소되었다. 노동문제를 인적자본에 대한 연구에 적용하고, 이후 연역적이고, 개별수준의 미시분석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에 적용하는 신고전학파적 분석방법이 등장함에 따라서 그 동안 노사관계론을 특징지어 왔던 역사적이고 학제간 성격을 띠는 제도학파 경제학이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방법론적 절충주의는 사라져갔으며, 동시에 노사관계 분야는 자체의 독특한 정체성과 존재이유를 점점 상실해 갔다. 마지막으로 다원주의, 의지주의, 집단주의라는 미국노사관계의 기존의 규범적 가치와 이념이 노사관계의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함에 따라 급기야 미국노사관계학회의 명칭을 바꾸면서까지 협소한 노동-경영관계의 분야에 갇히는 처지가 되었다. 본 논문의 공헌으로는 미국에서의 노사관계론의 쇠퇴 요인을 조망함으로써, 노사관계에 있어서 선진국을 지향해가고 있는 한국의 노사관계론의 재정립에 있어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예시해 주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clining factors of the industrial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Just as the industrial relations field was spreading to the far corners of the world it entered into a long period of slow but cumulatively significant decline in the country of its bir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causes of this phenomena are as follows: the rise of neoclassical economics and of the field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long term decline of the American labor movement; a narrowing conceptualization of the domain of industrial relations and a shift toward unidisciplinary area; and the field’s normative tilt in favour of collectivist solutions to labour problems. There was a retreat from the interdisciplinary scope and the methodological eclecticism that had for so long characterized labor scholarship. Sociologists, political scientists, and anthropologists lost interest in labor topics, while labor economics took up neoclassical analysis with a vengeance, applying it first to the study of human capital, then to whatever else could be subjected to deductive, individual-level microanalysis. The academic high ground was meanwhile seized by the new discipline of organizational behavior, which had sprung from the human relations strain within the post-war industrial relations field and now pronounced itself a behavioral science capable of conducing rigorous quantitative and theoretically grounded analysis. Industrial relations itself shrank down into a kind of mini-discipline, confined as before to the union sector, but striving belatedly to assert its own credentials as a rigorous social science.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행정개혁

한승주(Seung Joo Han),이철주(Cheoul Joo Lee),최흥석(Heung Suk Choi) 한국정부학회 2011 한국행정논집 Vol.23 No.1

행정개혁은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될 때 더욱 가능하다. 최근 심화되는 공공부문의 노사갈등은 한국 공공부문에 있어 새로운 노사관계 구조가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일깨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연구는 미국 클린턴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1990년대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의 흐름 속에서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한 클린턴 정부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정부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클린턴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은 보완적 · 병렬적 운영 구조를 큰 특징으로 하는데, 첫째, 공무원 노조는 물론이고 공무원 개인을 노사관계 논의의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둘째, 근로조건 이외의 새로운 조직 관리적 이슈논의에 노조의 참여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셋째, 단체교섭이라는 전통적 공간이외에 파트너십위원회라는 협의의 공간을 함께 운영하였다. 이러한 병렬적 구조를 통해, 단체교섭의 전통적 권위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정부개혁에 대한 노조의 불만을 협약체결의 의무가 없는 대안적 공간에서 해소되도록 유인한 것이다. 즉 기존의 관계를 대체하려들지 않고 보완적으로 공존시킴으로써 노사관계 구조의 전환에서 발생 가능한 마찰을 완화할 수 있었다. 전통적 단체교섭 공간을 고수한 채 새로운 협의 공간을 통해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노사협력의 제도적틀을 보완한 점은 공공부분의 노사 갈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즉 파트너십위원회와 유사한 제도를 구축하거나 혹은 현재의 직장협의회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조직적 문제를 협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호적 노사관계 형성과 단체교섭의 과부하 해결, 다양해진공무원 요구에의 대응 등의 과제가 대두되고 있는 우리에게 NPR 개혁이 지향했던 노사협력의 방식을 참고한 새로운 노사관계 구조 탐색이 필요하다. As the labor-management conflicts in the public sector being on the rise, the Korean government seeks to find a new model to alleviate the adversarial relationship. As a robust example of collabo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in the public sector, this study explores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reform by the Clinton administration. Changing the title of its NPR reform initiative from National Performance Review to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 signifies the interest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 in promoting the partnership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reform by the Clinton administration was carried out along the line with its NPM-based initiatives to empower public employees Firstly, the Clinton`s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reform strategy focused on individual public employees, as well as the labor union. Thus, employees were encouraged to get individually involved and empowered to act as partners in decision making. Secondly, it expanded the scope of issues that the union could involve. With new labor-management partnership councils, public employee could discuss broad organizational issues beyond those that were related to pay and benefits. The newly created labor-management partnership councils did not substitute for the traditional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so that it could reduce possibilities of unnecessary conflicts. Instead it created a complementary administrative structure to discuss organizational issues more broadly, and opened direct communication lines between management and union representatives. We find that the NPR reform toward partnership could be an alternative model for the Korean government, so that the conflictual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would evolve toward a more collaborative and harmonious direction.

노사관계풍토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장석인 한독사회과학회 2007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7 No.1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관계에서는 현저한 노사 간의 인식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차를 줄이기 위해서 개별기업의 관리체제나 산업유형에 따른 노사관계풍토와 조직 유효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학문적 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사갈등이 만연한 우리나라 기업의 노사관계풍토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다. 집단 내 관리자의 역할이 근로자의 조직유효성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노사관계의 행동과학적 접근방법을 응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표본은 종업원이 300명이상의 기계류 관련기업과 전자 관련기업 업체를 선정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는 기존 의 연구내용 및 학문적 추이 그리고 노사풍토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표본조사는 SPSS 120.0과 AMOS 5.0을 활용하여 가설검증을 하였다. 노사관계풍토와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조직일체감이나 노사안정성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들이 구성원들에 대한 미래지향적 노사문화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재 확립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ustrial relations climate, employee-management conflict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sing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the employees at 7 electronics and 6 machinery industries in Korea, this study has examined the impact of the Industrial relations climat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269 employee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and SPSS 12.0 and AMOS 5.0 were employed. The result implies that the Industrial relations climate, employee-management conflict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have a great co-relationship. Business managers should establish some institutions and practice to be stabilized the values and beliefs of Industrial relations climate and culture. Top manger of the business companies has to understand that the trade union is the very partner of business activities and the stability of industrial relation is very important for business success. And the paper concludes with alternative recommendations for future Industrial relations climate research.

기술혁신에 대한 노사관계의 영향

심상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자료 Vol.- No.-

지구적 수준에서의 경쟁이 치열화되고 지식경제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경제성장과 혁신의 엔진으로서 지식과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기술혁신이 지식의 생산/창조를 의미하며 지식의 생산/창조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노동자들의 협력과 헌신, 특히 창의력과 학습 능력에 의존하는 과정이라면, 그것은 노사관계와 관련되기 마련이다. 노사관계는 노동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사회경제적 관계 곧 고용관계를 조직하고 규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혁신과 노사관계라는 두 가지 사회경제적 분야의 연구나 정책 사이에는 종래 편견의 심연이 가로 막고 있다. 한편으로 혁신 분야에서는 노조와 협의나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장애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조직 변화의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에 대한 단지 수동적 대응의 측면에서 기술혁신에 접근해 왔다. 그 결과 두 영역 사이의 연계는 그동안 거의 주목되지 않아 왔다. 두 분야의 정책 논의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발견된다. 기술혁신에 관한 정책 논의는 노사관계를 중요한 준거 항목으로 고려하지 않아 왔으며, 노사관계 분야의 정책 담론은 혁신 전략이나 비전과의 명시적 연계를 고려하지 않아 왔다. 비록 노사관계 혁신을 추구하는 정책 논의들이 경쟁력 목표를 추구하고 노동유연성 문제와 생산성 문제를 다루어 왔으나 혁신체제론의 개념을 거의 활용하지 않아 왔다.기술혁신과 노사관계가 서로 무관하지 않다면 양 분야가 서로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 노사관계와 기술혁신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각각 별개로 전개되어 온 두 가지 상이한 연구분야 및 실천분야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하여 상호 대화를 증진시키고 기존에 고려하지 못한 변수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연구 및 실천 양면에서 새로운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 분야의 연구와 정책에 노사관계 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의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분야의 연구와 정책에 기술혁신에 우호적인 노사관계(innovation-friendly industrial relations)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정지작업을 지향하고 있다. 즉, 노사관계와 기술혁신의 상호작용관계는 양 방향에서 두루 조명될 필요가 있으나, 이 연구는 노사관계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는 근로자참여가 혁신에 부정적이라는 기존의 통념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의거하고 있다. 즉, 이 연구의 기본적 전제는 노동자참여나 노동조합이 혁신에 부정적일 수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노동자참여나 노동조합이 기술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느냐는 문제는 어느 한 방향으로 선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문제로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할 때 중요하게 제기되는 연구 질문은 언제 어떠한 경우에 노사관계가 기술혁신에 긍정적 우호적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특별히 근로자 참여적 노사관계가 기술혁신과 연관되는 환경조건, 연결고리나 이론적 메커니즘에 대하여 탐구하고 특히 기술혁신에 긍정적 우호적인 노사관계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과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러한 연구과제를 염두에 두고 여기서는 먼저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문헌 조사를 하고자 한다. 즉 이 글은 국내외 연구문헌의 리뷰를 통해 기술혁신에 미치는 노사관계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어디까지 밝혔으며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지를 고찰하는 제한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국내외 문헌에 대한 조사 작업은 기존연구의 성과들에 토대를 두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작업의 출발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 리뷰의 초점은 노사관계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모델들을 고찰하고 그 경험적 근거를 검토하는 데 맞추어질 것이다. 리뷰의 대상은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진 서구 문헌이 주축을 이루지만 국내 문헌도 포함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의 협력적 노사관계 사례연구: 3층 노사관계 분석 틀(KKM 모델)을 이용하여

김종철,이영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3 産業關係硏究 Vol.33 No.3

본 논문은 3층 노사관계 분석 틀(KKM 모델)을 이용하여 기업 단위 노사관계 사례를 분석하고, 『생산중심 협력적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KKM 모델은 1) 노사정 행위자들 각각의 전략적 선택 역량을 중시하고, 2) 노사관계 활동을 전략적 수준, 단체교섭 수준 그리고 작업장 수준의 3층 차원에서 접근한다. SK이노베이션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협력적이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으로 악화되어, 2016년까지는 전반적으로 대립적인 분위기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2017년부터 극적으로 바뀌어 2023년 현재 이 회사는 1) 협력업체 상생프로그램에 노조의 적극적 참여, 2) 물가연동형 임금인상, 3) 노사공동 산재예방 활동 등을 실천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노사관계 우수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본 논문의 학술적 가치는 KKM 모델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기업 수준의 노사관계를 분석한 국내외의 첫 시도라는 데 있다. 실무적으로는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 현상을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준거 틀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industrial relations of SK Innovation by using the 3-tiered framework(KKM model) and present 『A Paradigm of production-centered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KKM model 1) places a great importance on the strategic choice capabilities of each of the tripartite actors, and 2) approaches labor-management relations activities in three dimensions(strategic level, collective bargaining level, and workplace level).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atmosphere of SK Innovation was generally moderate but it deteriorated against the backdrop of restructuring during the 1998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he atmosphere was generally confrontational until 2016. However, this atmosphere has dramatically changed since 2017, and as of 2023, the company has been reborn as Korea’s representative exemplary labor-management relations company while demonstrating initiatives such as 1) active participation of labor unions in win-win growth programs for partner companies, 2) inflation-linked wage increase, and 3) joint labor-management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The academic value of this thesis lies in the fact that it is the first attempt at home and abroad to analyze labor-management relations at the firm level by comprehensively utilizing all elements of KKM model. And in practice, we believe that this thesis can provide a framework of reference that is helpful in comprehensively diagnosing and analyzing firm-level industrial relations phenomena.

노사관계체제의 변화에 관한 통합적 접근

이선(Seon Lee)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9 産業關係硏究 Vol.19 No.4

본 연구는 노사관계체제의 변화는 고용관계를 결정하는 규범, 제도와 관행을 개편하기 위하여 노사정이 추구한 정책이 전략적 상호작용을 거쳐 결실을 맺은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노사정이 추구한 정책의 전략적 상호작용은 노사정의 전략적 선택을 구조화하는 과정과 정치적 교환과 정책패키지에 타협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노사관계체제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으로서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여건, 제도적 여건과 정치적 역량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노사정이 추구한 정책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통합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사정이 추구하여 온 작업장혁신정책, 정책협의의 확충과 산별 체제의 확충이라는 노사관계정책의 결실이 미흡하였던 원인을 상호작용 분석틀을 토대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분권화된 노사관계체제에 따른 경로의존성과 환경적 여건에 따른 제약이 크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둘째, 노사정 일방의 전략적 선택은 상대방의 전략적 선택을 구조화하고 정치적 교환과 타협의 대상이 되므로 노사정은 상대방의 전략적 선택 및 정치적 교환과 타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전략적 선택을 구조화하고 정치적 교환과 타협의 과정을 이끄는 기술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정책의 성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 넷째, 전략적 선택을 구조화하고 정치적 교환과 타협에 임하는 노사관계 대표조직의 스태프의 전문능력의 개발도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체제의 발전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인식과 정치적 의지가 결집되어야 한다. In this study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systems(IRS) is regarded as the achievement arising from the strategic interaction of the labour unions,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on the policies to reform legislative norms, institutions and practices regulating employment relations. The process of the strategic interaction between the three actors includes the internal framing process and the process of political exchange and compromise. This study presents an integrative framework to examine the interaction processes comprising the economic environment, institutions and political leadership as the factors affecting the transformation of IRS. The causes of unsatisfactory achievement of the three major policies, enhancing workplace corporation and expanding policy concertion and strengthening the industrial level unions and bargains, that the socal actors of Korea have pursued are examined based on the integrative framework. The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step by step approach would be desirable to overcome the path-dependencies and economic environment in the globalization era. Second, social actors should regard the other actors' reactions in the process of framing strategic choice because the strategic choice of an actor can be one of factors influencing framing process of the other actors' strategic choices and also can be one of objects to deal with in the process of political exchange. Third, the achievement of political exchange can be varied depending on the technical approach in the process of strategic interaction. Fourth, the skill development of the staffs of the actors is also important. Finally, political will and resources should be mobilized effectively to transform IRS.

독일 교원노사관계의 이원성 : 노동조합과 직원평의회

이승협 한국산업노동학회 2011 산업노동연구 Vol.17 No.2

공무원 및 교원노사관계에 대한 지나친 국가중심적 접근은 독일노사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노사관계를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로서 파악하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독일노사관계제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다양한 제도의 총합으로서의 노사관계를 파악하기 보다는 규제자로서의 국가의 관점에서 제도의 형식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특히 우리나라 교원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인 국가는 독일교원노사관계에서 노동기본권이 구체적인 법제도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와 제도를 통해 국가가 노동조합을 어떻게 규제하는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 단결권,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유무와 관련해서만 독일교원노사관계가 부분적으로 소개되어 왔다. 이 글은 따라서 독일노사관계의 전반적 특성과 구조인 이원성(Duality)의 관점에서 독일교원노사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독일교원노사관계를 독일노사관계의 이원적 구조라는 본질적 특성을 바탕으로 성립된 부문별 노사관계 체제로 파악하고, 주체와 구조의 이원성이라는 독일노사관계가 교원노사관계부문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의 이원성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조합과 직원평의회(Personalrat), 구조의 이원성이라는 측면에서 단체교섭과 행정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행위주체별 역할특성이 협력적노사관계분위기 및 파업성향에 미치는 영향

박기찬(Park Kichan),서철준(Xu ZheJun) 한국인사관리학회 2009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33 No.1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진출이 증가되고 있는 중국 연해지역의 공회(노동조합)가 결성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행위주체의 역할특성이 협력적노사관계분위기와 종업원들의 파업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집단별 행위주체의 역할특성이 협력적노사관계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종업원들이 사용자의 역할특성인 노조와의 정보공유와 분배적 공정성, 노조의 역할특성인 통합적 협상, 종업원집단의 역할특성인 의사결정참가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협력적노사관계분위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별 행위주체의 역할특성이 종업원들의 파업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 종업원들이 사용자의 역할특성인 노조와 정보공유, 분배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노조의 역할특성인 통합적 협상, 그리고 종업원집단의 역할특성인 의사결정참가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파업성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게 중국의 경우, 협력적노사관계분위기가 종업원들의 파업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Chinese enterprises which unions located in Chinese costal areas where more Korean enterprises are advancing. It analyses the impacts of industrial relations actors' role characteristics on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IR) climate and strike propens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firstly, group actors' role characteristics have effects on cooperative IR. It indicates that when more employees perceive information Sharing amongst union and employers, distributive justice as the employers' role characteristics, integrative bargaining as Unions' role characteristics, and degree of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as employees' group's role characteristics, the higher the cooperative IR climate will be. Second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group role characteristics versus employee strike propensity, the more employees perceive information Sharing with union,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as the employers' role characteristics, integrative bargaining as Unions' role characteristics, and degree of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as employees group's role characteristics, the lower strike propensity will be. Thirdly, because the proof of cooperative IR effects the employees' strike propensity was not found, there was no med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