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나노기술

이은경(Lee Eun-Kyoung) 한국과학기술학회 2007 과학기술학연구 Vol.7 No.1

연구논문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이동환 ( Dong Hwan Lee ),임정선 ( Jung Sun Lim ),신광민 ( Kwang Min Shin ),윤진선 ( Jin Seon Yoon ),이명수 ( Myoung Soo Lee ),신명숙 ( Myoung Sook Shin ),강상규 ( Sang Gyu Kang ),김제완 ( Je Wan Kim ),신민수 ( Min Soo Shin ),배성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4 과학기술법연구 Vol.20 No.2

나노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로써, 현 정부가 제시하는 이른바 ‘창조경제론’의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나노기술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또한 급변하는 세계적 시대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법제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나노기술촉진정책의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기조를 분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개정 방안으로 첫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목적을 기술혁신ㆍ상용화 및 나노안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 둘째, 확대된 나노기술촉진업무의 책임행정조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지원체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으로 일원화 할 것. 셋째, 기술혁신과 상용화의 시각에서 혁신과 안전이 상호 기여하는 관계로 나노제품ㆍ나노안전 및 나노안전인증 등과 관련된 주요 법·정의조항들을 보완할 것을 제시한다. Since South Korea first introduced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02, Korean nanotechnology society has witnessed many dramatic change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environments in domestically as well as globally. As innovation of manufacturing and commercialization of nanotechnology become priority policies and strategies of president Park government, the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EHS) issues are becoming more critical and complicated not only in nano science?technology?industry fields, but also in law society to accelerate the crossing valley of death. This article cover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nanotechnology legisl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cooperation?coordination of agencies and nano-safety activities for innovation with commercialization. After brief researches on the president Park government``s new policy?strategy of innovation, and current international issues of nano convergence, the authors suggest an amendment of the current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2002 including legal ground for innovation of nano-manufacture, Public Private Partnership, and National Inter-Agency 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Nanotechnology Policy.

나노기술을 활용한 미래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배강원(Bae, Kangwon),박혜경(Park, Heykyung)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2012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JIDR) Vol.11 No.2

기술의 기본적인 변화는 언제나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다준다. 기술은 인간이 사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인간이 사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2012년이 시작된 지금 바야흐로 전 세계는 ‘기술융합’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그 핵심에는 나노기술이 있다. 나노기술은 인류에게 새로운 차원의 사고를 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앞으로 새로이 전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에서 나노기술이 첨단산업 분야 뿐 아니라 미래의 공간문화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나노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차원의 미래공간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통해 고도로 첨단화된 미래공간을 구현하고 실현 가능하게 하는데 있어서 나노기술이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나노과학의 창시자인 에릭 드렉슬러가 제시하는 나노기술이 활용된 4가지 공간특성에 근거 하여, ‘경제성’, ‘고강도성’, ‘지능성’, ‘청정성’을 중심으로 미래가 배경인 SF영화 속 장면들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미래 공간문화로서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As the lifestyle of consumers become diversified in Fundamental changes in technology always brings change of world view. Knowledge about how the human will to live, to think about how humans are. Now the world is about to launched in 2012 "technological convergence" was entered into the era of, that is at the core of nanotechnology. Nanotechnology is a new dimension of human thinking has gotten. In this paper, a new paradigm of the future in a world of newly developed high-tech industries as well as the future of nanotechnology into the culture of the area reported to have a large impact on the future of nanotechnology, utilizing a new dimension wa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for space. This highly advanced space-qualified to implement and realize the future to enable the nanotechnology that can be a useful methodology reveals. In this study, the founder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is Eric Drexler popularized utilized to provide four kinds of spati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economic", "High Strength", "intelligent", "cleanliness" backdrop focusing on the future SF by looking through the scenes, the future commercialization of space, as culture was to verify the possibility.

나노기술을 활용한 부품소재기업의 기술혁신특성 분석

이광호,서정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연구 Vol.- No.-

연구목적 지식기반경제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지식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T)을 필두로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과 같은 신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가 필요하다. 나노기술은 그 자체가 갖는 분자수준의 물질 합성 및 제어라는 혁신성도 크지만, 타 기술과 융합하였을 때 산업적 가치가 증폭된다. 또한 나노기술은 지식기반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혁신과 산업기반 구축에 있어서 각종 물적 토대의 마련과 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나노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노기술의 산업화에 대한 국내외 분석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여, 특히 나노기술을 활용하는 주체인 부품소재기업들의 기술혁신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직 태동기에 있는 우리나라 나노기술 산업화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나노기술 산업화의 방향성과 패턴을 예측하는데 있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사업과 특허분석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투자 정책의 타당성을 뒷받침 하고 부품소재기업이 나노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있어서의 기술혁신 특성과 산업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나노기술을 활용한 부품소재기업의 기술혁신 특성을 혁신자원 투입-혁신활동-혁신성과 창출의 단계로 나누어, 각각 정부 연구개발사업 분석, 기술혁신 사례 분석, 국내 출원 특허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중 정부 연구개발사업 분석은 KISTEP의 DB를 활용하여 2001년도~2004년도에 시행된 정부 연구개발사업 중 나노기술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을 추출한 후 분석하였으며, 특허 분석은 한국특허청에 공개된 2005년 8월 31일까지의 특허를 대상으로 검색어(‘나노’)에 의해 관련 특허를 추출하고, 추출된 특허의 초록을 일일이 검토하여 오류를 최소화한 2단계 추출법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노기술 혁신활동에 대한 분석은 국내외 참고문헌 분석과 더불어 대표적인 국내기업들을 방문하여 임원급들을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유형화 하였고, 기술혁신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혁신자원 투입을 연구개발 자금 투입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산업화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기업에 대한 정부 자금 투입은 주로 중소기업 중심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으로 정부 자금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혁신활동은 나노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시장에 진입시켰거나 혹은 상용화에 가까운 제품을 개발하는 국내외 부품소재 기업들의 혁신활동을 유형화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나노기술의 산업화 유형은 공급가치사슬체계를 바탕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속성과 관련 시장의 특성에 의해 아키텍처 창출형, 부품?장비 개발형, 신소재 개발형, 바이오의약 개발형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혁신성과 창출면에서 특허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 부품소재 기업들의 나노기술 관련 특허 출원은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나노소자와 나노소재 및 이의 제조와 관련된 공정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화로 연결시키는 역량이 아직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및 시사점 기존의 나노 기술 관련 정책연구가 나노기술의 경제? 사회적인 파급효과와 정부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나노기술을 산업화하는 주요 주체가 부품소재 기업임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나노기술 산업화 전략 수립에 있어서 구체적인 제품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나노기술 전문투자조합 결성 유도 및 소재분야 대기업의 나노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중핵기업이 주축이 되는 연구개발 콘소시엄의 구성, 공공섹터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R&D 전문기업 활성화 등 실질적인 산학연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나노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유형별(아키텍처 창출형, 부품장비 개발형, 신소재 개발형, 바이오의약 개발형 등) 산업화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 연구개발사업 기획 단계부터 특허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나노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 및 나노기술 관련 정부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당위성 확보와 방향성 설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제시된 나노기술 관련 국내 특허분석 결과는 관련 민간기업 및 공공 연구기관의 R&D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 및 기술 분야별, 출원주체별 경쟁력 파악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노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 연구

이영희(Lee Young-Hee) 한국과학기술학회 2004 과학기술학연구 Vol.4 No.1

나노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성지은,황만성,김일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2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나노기술의 대중화를 위한 정책사례 조사

김성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중인 한국에 있어서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며 지속적인 국부창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수단은 나노기술과 같은 소위 신생 태동기 신기술의 확보 및 조속한 산업화를 통한 기술혁신이라 할 수 있겠다. 2000년 미국의 나노기술개발전략(NNI) 발표 이후 촉발된 전 세계적 나노기술개발 경쟁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나노기술의 잠재적 인체, 환경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노기술 도입에의 부정적 여론과 기술지체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나노기술의 효과적인 대중화 정책 기획, 실행, 평가를 목표로 유럽 주요국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주요 연구내용GM 식품, 광우병등 최근 신기술의 도입을 둘러싼 첨예한 사회갈등을 경험한 영국의 정책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의 나노기술대중화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과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향후 지속적인 나노기술 대중화 정책의 기획, 실행, 평가를 위한 정책 벤치마킹 관점에서의 개념틀 수립 및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정책적 시사점나노기술개발의 국가적 지원과 국민의 나노기술이해 저변 확대를 병행하기 위해 유럽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같은 나노기술대중화 중심 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예산의 지속적 확충으로 국가 5대 나노팹등 주요 권역별 나노기술대중화 기능 강화와 관련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및 산업계로 나노기술 대중화 주체를 다변화하기 위한 참여유도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관련 정책의 기획, 실행, 평가를 위해 지속적인 선진국의 정책벤치마킹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과학기술혁신역량 지표 등에 나노기술의 대중이해 관련 항목을 신설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환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한국의 나노기술 관련법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조용진 ( Yongjin Cho ),손경한 ( Kyunghan Soh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4

나노기술은 태동 이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핵심 산업기술로 자리 잡고있다. 한국은 나노기술의 진흥을 위한 전략으로서 먼저 ‘제1차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2001년)’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을 국가적 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듬해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은 제정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나노기술의 진흥 정책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다른 쪽에서는 나노기술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정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노기술의 경우, 원천기술 개발부터 상업화 강화까지 나노기술 진흥 법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히 위험 발생의 가능성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과학기술의 위험은 다면적 유형을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위험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수단은 사전적 대처와 사후적 대처로 구분하여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의 크기에 비례하는 안전 법제가 마련되어야 함은 법적대응의 기본원리가 된다. 세계는 개방경제 환경 속에서 무한경쟁을 하는 시대를 맞이하였고, 나노기술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나노기술의 진흥을 통한경쟁력 있는 산업육성에도 주력해야 하지만 국민 및 환경 보호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통하는 안전의 수단도 선제적으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현행 우리 나노법제의 한계는 연구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최근 위험발생의 우려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나노안전의 확보, 나노기술 상용화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의 개선이 절실한 형편이다. 나노물질이나 나노제품의 안전에 대해서 사전주의원칙, 표시제 등을 구체화하는 법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가칭 「나노기술의 개발과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ven though the history in nanotechnology has a short period of time since the introduction of its concept in 1959, that is being recognized as a core technology in 21st century. In USA, the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NNI)’ was announced in January 2001 to lead the nanotechnology development and it was followed by the announcement of ‘The 1st Korea National Nanotechnology Development Plan’ in July 2001. Particularly, Korea, first in the world, legislated an independent law system such as ‘The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Owing to that, now, Korea became a leading country in nanotechnology in the world. However, the present law is being requested to improve in the two aspects of stronger promotion and safety of nanotechnology. As for nanotechnolgy, the higher industrialization may cause some problems related to safety. Since the legislation of ‘Korea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02, the current reality has raised the necessity to amend the Act which is unavoidable. Parties appeal the deficiency of policies to promote nanotechnology while others insist the unsatisfactory policies to regulate safety elements of nanotechnology. The duality of the nature of nanotechnology that supports both confronting arguments has made such arguments reasonable because there may be still many risks attributable to such indefiniteness in the world of nanotechnology. The risk of science and technology would have multi-attributes that could be divided into potential and realistic risks, and legal means to protect such risks should consider the preand post-control aspects of risks, and the legislation should be founded on the basic principle that the degree of legal regulation would be proportional to the magnitude of corresponding risk. Countries in the world are now running on the fast lane of fierce competition laid in the environment of open global economy, and the competition in the field of nanotechnology occupied one track of such lane. The government should concentrate on cultivation of competitive industries through the promotion of nanotechnology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globally applicable preemptive measures to regulate this technology to protect the public and environment.

나노기술의 디자인윤리경영과 나노기업의 사회적 책임

오규운(Oh, Gyu Un),김경훈(Kim, Kyung Hoon)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6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24 No.-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노기술(Nano Technology)은 혁신기술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물리, 화학, 생물, 공정, 소자, 측정, 디자인과 예술 등 각각의 단편적인 분야들과의 다학제적 연구와 ‘상승적 융합(synergistic convergence)’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 성장 동력원 중 하나이자 포괄적․종합적 기술이다. 그러나 나노기술은 여러 사례들에서 보듯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야기할 위험성을 갖는다. 이것이 나노기술의 부정적 측면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노기술에 있어서의 디자인 윤리(Design Ethics)와 윤리경영(Moral Management) 및 나노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범위,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 고찰을 통해 나노기술에 대한 개요와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이 갖는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둘째,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바 즉, 나노섬유(nanofiber)와 나노입자, 미세먼지, 나노이산화티타늄(nanotitanium dioxide), 탄소나노튜브(CNT), 나노페인트, 나노봇(nanobot) 등의 부정적 사례들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극복해야 할 나노기술의 미래를 전망한다. 셋째, 이와 더불어 나노기술에 있어서의 디자인윤리와 윤리경영 및 나노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고찰한다. 또 그 실패사례 및 성공사례들을 분석하여 나노기술의 양면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나노물질의 활용과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을 제안하고 향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연구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나노기술은 각종 산업과 제품군에, 과학기술과 디자인 융합에 크나큰 기회요인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야기할 위험성 즉,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과학과 예술의 교차점에서 무한한 극단의 양면성을 내포한 상태로 머나먼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따라서 나노기술은 특히나 인류에게 치명적인 부정적 요인과 인자로 작동될 수 있기에 더 더욱 나노기술과 관련된 나노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은 중요하다. 특히, 나노기술의 양면성과 부정적 미래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인 연구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Nano Technology attracted as a new industrial paradigm is a source of innovational technology and a comprehensive technology which produces new possibilities and new growth engine for high-value-creating through synergistic convergence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with the areas of physics, chemistry, biology, process, device, measurement, design and art. However, there is a chance to gives dangers for deadly diseases by the nanotechnology, as shown in several cases. That is the negative aspects of nanotechnology. In order to overcome those negative aspects in the design ethics in nanotechnology, the design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nanotechnology, moral management, and nano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re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research for those points. The purpose, method, and range of this research are follows. First, an overview of nanotechnology and the basics will be examined through the theoretical background research and correlation with modern science technology will be figured out. Second, the negative cases of Nano fiber, nanoparticles, fine dust particles, Nano titanium dioxide, CNT, Nano paint, and nanobot, which many of them are concerned, will be investigated and the future of nanotechnology should be overcome. Third, in addition to the second topic, the design ethics, moral manage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 the nanotechnology will be investigated. By the analysis of the failure case and success stories, double-sidedness of nanotechnology will be seriously recognized. The progressive alternative will be proposed to overcome the situation which focused only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nanomaterial and the future research projects will be proposed. By the research result,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Nanotechnology has two-sidedness to provide great chance for the convergence of science technology and design of various industry families as well as the risk of the deadly disease on the human body. The future is very uncertain contained extremely infinite double-sidedness of the nanotechnology at the intersection of science and art. Therefore, because of negative factors of nanotechnology which is especially lethal to humanity, ethical manage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related to the nanotechnology is especially important. In particular, the aggressive research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are necessary to overcome the double sidedness of the nanotechnology and the negative image of the future.

나노物質危險에 따른 事前配慮原則의 適用에 관한 小考

소재선(Lee, Chang-Kyu),이창규(Lee, Chang-Kyu)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6 No.-

나노기술의 전자, 재료, 의약, 에너지 등의 기술 분야로 응용성이 확대됨에 따라 21세기 기술개발의 핵심 분야로 등장하였다. 현재 나노기술의 파급 분야는 전 산업 발전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나노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첨단과학기술의 정체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학기술야 인 나노기술에 대하여 선진국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을 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나노기술의 이득은 반대로 위험을 발생시켰는데, 나노기술로서 산출된 미세한 나노물질은 인체로 침투하여 현실적인 피해로서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러 한 나노물질의 인체에 대한 침투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그 어떤 종류의 독성 물질보다도 인체에 위협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법률적 관할에서 나노물질의 위험성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나노물질의 개념 범주를 잘 파악해야 한다. 나노물질은 나노기술로서 산출되었다. 이러한 나노기술은 ‘과학기술’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나노기술은 과학기술의 범주이며, 나노물질의 위험은 ‘과학기술의 위험’이다. 이러한 과학 기술의 위험성의 규율방안은 공법적 규제와 사법적 구제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공법적 규제의 역할은 ‘리스크 사회(Risk Society, Risikogesellschaft)’에서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보호 의무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국가가 현대의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리스크 사회에 있어서 국가는 날로 발달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조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교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현대사회에서는 법률만 잘 제정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 또는 위험을 방지할 수는 없다. 이는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부산물은 환경과 인간에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적 구제방안의 모색보다는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차원의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특성에 따라서 발생한 위험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후적구제 수단으로 사법상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의 심각화 내지 다양 경향과 함께 그 법적 접근은 공법적 규제가 더 중요하게 되었고, 그 규제의 폭도 넓어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는 위험으로 인하여 받은 인적ㆍ물적 손해는 한번 파괴되면 완벽한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처음부터 위험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한 전보 보다는 위험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나노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 제기와 함께 이를 규율하는 방법을 사전적 규율 방안으로 나노물질 위험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을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s more use of nano-technology, 21st century technology has emerged as a key area of development. So the field of nano technology in all industries is affecting a paradigm. These nano-technology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state-of-the-art science and technology would be a way to break through congestion. So much about nano technology in the developed world to invest, and Korea also nano-technology, the economic value added is to make the investment. But nano-technology to create a very small nano-materials to penetrate the human body has the potential to cause harm. The penetration of nanomaterials on the human body that had existed up to now what kind of toxic substances than would result in a threat to humans: toxic nanomaterials are regulated by the Law and Justice First, people in the process of the Risk Society to protect the country's protection obligations can be expressed as: The Risk Society in the government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isks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should be prevented in advance. However,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modern society, the law can not prevent any risk or danger. Because the risk of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occurs intermittently, rather than the disappearance from the environment and human influence, because constantly. Therefore, reactive rather than seeking remedies for the safety of proactive measures to strengthen the right. For this reason, the risk is not a surprise due to the damages received a full recovery is difficult. So, rather than compensation for damages received from the risks in advance is important to prevent. In this paper, therefore, these risks of nanoscale materials filed with the problem of how to discipline them lexicographic rules are intended to present the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