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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기초자 가인 김병로

        김재형 사법발전재단 2023 사법 Vol.1 No.63

        After gaining independence from Japan in August 1945, the Republic of Korea prioritized the codification of its legal system, which entailed developing new laws and codifying them separate from the laws that the Japanese colonial rulers imposed on Koreans in 1919–1945 to lay the foundations for Korea as a fledgling sovereign state. The history-making task of writing the new Korean Civil Code was given to the most accomplished legal expert of the time, Kim Byeong-Ro (also known by his pen name, Gah-In). On September 15, 1948, shortly after his inauguration as the first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Kim served as chairman of the Korean Code Compilation Committee and worked tirelessly toward codifying the law of his country. Despite the challenges from the Korean War, (1950–1953), Kim successfully finished drafting the Civil Code on July 4, 1953, and the draft code was submitt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s a government proposal. On December 17, 1957, two days after Kim’s retirement as chief justice,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bill approving the Civil Code. On February 27, 1958, the Civil Code was promulgated as Act No. 471; and on January 1, 1960, it came into force. During his tenure as chief justice, Kim not only instituted an independent Korean judiciary but also accomplished the all-important task of drafting the Korean Civil Code. If we wish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Civil Code of Korea, it would be a worthwhile endeavor to examine the role that Kim played in creating the Civil Code and Kim’s relevant achievements. Furthermore, within the current context of considering amendments to the Korean Civil Code with some urgency, it would be essential to examine the principal elements of the Code and the Code’s guiding philosophy, which influenced the Korean legislators at the time of the Code’s infancy. Against the foregoing backdrop, this article reviews the role of Kim Byeong-Ro, as the central figure behind the Korean Civil Code, in authoring the Code while analyzing how his ideology and ideas are reflected in the major provisions of the Code. The article begins by retracing Kim’s process in writing the Code, highlighting his involvement and his accomplishments in particular. The major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Code are then compared with those of the Japanese Civil Code, as the latter was effectively in force in the Republic of Korea when the former was codified. Through this comparison, the article aims to examine Kim’s ideology and convictions as they came to be evinced in the course of drafting the Korean Civil Code. Kim was determined to create a Civil Code that would wholly supplant the Japanese Civil Code and one that would be in harmony with the culture and customs indigenous to Koreans. To that end, he researched and studied the civil codes of many foreign countries. But he eschewed borrowing or adopting foreign laws in their original form. Instead, he only made use of them as a point of reference. In drafting the Korean Civil Code, Kim proceeded to codify what was in line with Korean customs and practices even when they did not exist in the Japanese Civil Code, while making a point of abolishing or revising what existed in the Japanese Civil Code that was alien to Korean soil. This is why a great number of provisions in the Korean Civil Code are not found in any form in the Japanese Civil Code. Or, even when they are, they differ in their content. Kim sought to avoid or limit unconventional or extremely individualistic views while honoring legal principles based on natural law. He also exhibited mindfulness of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by making a conscious effort to create a Code that was rational and reasonable in its particulars. In the realm of family law in particular, Kim attempted to reform the family system to make it jibe with the much-changed social reality at the time while remaining faithful to Korea's pro... 1945. 8. 해방 이후 독립국가에서 법전편찬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독립국가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에 따라야 했던 일본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전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민법 제정은 당대 최고의 법률가가 부여받은 임무였다. 김병로는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1948. 9. 15. 법전편찬위원장을 맡아 기본 법률의 제정에 온 힘을 쏟았다. 6·25전쟁으로 혼란스러운 틈에도 김병로는 1953. 7. 4. 민법초안을 완성하였고, 이것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가 대법원장직에서 정년퇴임한 이틀 후인 1957. 12. 17. 민법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 후 민법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공포되었고, 1960. 1. 1. 시행되었다. 김병로는 대법원장 재임기간 동안 사법부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법전편찬위원장으로서 민법 제정이라는 과업을 이루었다. 민법 제정 과정에서 김병로의 역할과 업적을 살펴보는 것은 대한민국 민법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민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제정민법의 주요 내용과 당시 입법자들의 근본사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민법의 기초자인 김병로가 우리나라의 민법 제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의 사상과 이념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제정민법의 주요 규정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민법 제정 과정을 개관하면서 그 과정에서 김병로의 역할과 공적을 찾아 정리한 다음, 제정민법의 주요 규정에 관하여 당시 대한민국에 의용(依用)되던 일본민법, 즉 의용민법과 비교해보고, 이를 토대로 민법 제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김병로의 이념과 사상을 살펴보았다. 김병로는 일본민법을 대체하는 민법을 제정하되, 세계 여러 나라의 민법을 참고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와 풍속에 맞는 독자적인 민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일본민법 등 외국의 법령은 참고용일 뿐 그대로 채택하지 않았다. 김병로가 민법초안을 기안할 때 일본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종래 우리나라 관습 등에 따라 인정되어 온 제도는 명문화한 반면, 일본민법에 존재하나 종래 이용되지 않은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수정하였다. 이것이 제정민법에는 일본민법에 존재하지 않거나 일본민법과는 그 내용상 차이가 있는 다수의 규정들이 있는 이유이다. 김병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상을 지양하고자 하였고, 자연법적 사고에 따라 법원칙을 존중하였다. 또한 합리적이고 현실적합성이 있는 민법을 제정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려고 하였다. 가족법 분야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과 순풍미속(淳風美俗)을 유지하되, 변화된 사회현실과 조화를 이루도록 가족제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김병로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민법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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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제1공화국에서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함의

        한인섭 ( In Sup Han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5 법과 사회 Vol.0 No.48

        이 글은 제1공화국에서 대법원장의 선정절차와 대법원장의 인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제2대 대법원장 조용순의 임명의 전후에 일어난 대법원과 대통령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되, 김병로의 역할에 대해 보다 집중한다. 1948년 초대 대법원장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노진설, 서광설 등을 임명하고자 했으나, 국무회의에서 그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승만이 김병로의 대쪽 같은 기개와 정치노선의 차이 등에 부담을 느껴 김병로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병로는 연공과 정평 면에서 압도적이었기에 대법원장이 될 수 있었다. 그는 강직청렴한 법조인의 표상으로, 사법권 독립의 확립과 법관윤리를 정립하는 데 절대적 공적을 남겼다. 1957년 말 김병로의 퇴임 직후, 법원조직법상의 절차에 따라 법관회의에서 김동현을 제청했으나, 이승만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법관회의에서는 조용순을 제청하였다. 정부는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사법부의 관여를 배제하려고 했으나, 각계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다. 김병로는 퇴임 직후에 반대여론형성에 적극 나섰다. 결국 대통령은 조용순을 제2대 대법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대통령의 의지는 일단 저지되었다. 이후 이승만 정권은 1958년 법관연임 카드를 활용하여, 사법독립을 수호한 법관들의 연임을 거부함으로써 법관들을 위축시키고 사법부 장악의 지렛대로 삼았다. 제1공화국에서 사법부 독립은 이승만 대통령의 저의에도 불구하고 성취해낸 것이며, 김병로 대법원장의 의지와 역할에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김병로의 특별한 경력과 존재감, 강직하고 윤리적인 자세 등은 사법부 독립을 뒷받침하는 무형의 힘이었다. 정권의 대사법부 공작이 김병로의 퇴임 이후에 본격화되고, 그럼으로써 사법살인 및 언론탄압의 요구에 사법부가 굴종하는 선례를 남겼음은 아쉬운 대목이다. The first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1948 was Kim Pyong Ro, who as a criminal defense lawyer fought Japanese rule for Korean patriots. Second Chief Justice was Cho Yong Soon in 1958. Here I focus on the process for their appointments, and its relation to the judicial independence. The first President Syngman Rhee was reluctant to appoint Kim Pyong Ro, but even his cabinet members strongly supported him, on the basis of his prominent career and popular respect. During his term of office [1948-1957], the judicial independence was firmly trusted, and judges did not hesitate to challenge the political pressure from the governing president. When Kim’s term was finished in 1957, the President tried to occupy the overall process for the appointment of the Chief Justice. According to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President shall appoint the Chief Justice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Judges’ Committee who shall be composed of high-ranking judges. President neglected the recommended candidate, and tried to change the existed Act. He faced the great resistance from the legal profession and the media. The retired Kim Pyong Ro added to criticize such an “arrogant” attitude. Finally, the President had to observe the legal process. The next strong blow from the President was to abuse the procedure for reappointment. According to the 1948 Constitution, the judges shall be reappointed by the President after 10 years’s term of office. The President did not reappoint some judges because they had crashed with the President’s political justice during their term of office. Such an abuse overshadowed the court atmosphere. These history tells us that the judicial independence cannot be awarded by the strongman lik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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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 김병로 생가의 풍수학적 입지 연구

        정인택(丁仁宅)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75 No.-

        풍수는 인간의 주거지를 더욱 안락하게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발전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풍수를 통해 김병로 생가 터의 자연현상들이 그의 생애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아보았다. 주지와 같이 김병로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 통일운동가 · 법조인 · 정치가이다. 김병로의 생가는 전북 순창군 복흥면 하리 519번지에 있다. 이 생가의 용맥은 백두대간을 타고 흐르다가 금강산, 태백산, 지리산으로 이어져 호남정맥을 지나 생가의 주산인 백방산에 다다른다. 백방산에 다다른 용맥은 개장하여 지현(之玄)을 그리며 진행과 변화를 거듭하여 기복하며 옥녀봉의 끝자락에 혈지를 마무리하고 생가는 이 혈장에 위치하고 있다. 학이 날개를 펴고 있는 형국의 백방산을 주산으로 계속 기복하여 소백산을 지나 옥녀봉에 이르고, 그 아래 김병로의 생가가 있다. 생가에서 보면 안산이 선비가 타던 가마처럼 생겨 가히 사대부가 살만한 곳임을 짐작케 한다. 김병로가 태어난 중리 마을은 옥녀봉이 동네를 두르는 아득한 마을이다. 이 생가 터는 토산 기운을 강하게 받고 있는 한 명문가와 조직을 이끄는 장을 배출하는 명당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생가 앞을 궁포하며 흐르고, 이 마을을 항아리처럼 감아 돌아가는 물줄기다. 김병로의 생가 터의 호룡수는 명당수를 이루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Feng-Shui developed from the desire to make human settlement more comfortable. Through this feng shui, this found out that the natural phenomena of Kim Byung-ro`s birthplace had a great influence on his life. As noted, Kim Byung-ro is an independent activist in Korea, a unification activist, a lawyer, and a politician. Kim Byeong-ro`s birthplace is located at 519 Hari, Bokheung-myeon, Sunchang-gun, Jeonbuk Province. The dragon pulse of his birthplace flows on Baekdudaegan and than it is connected to Mt. Geumgang, Mt. Taebaek and Mt. Jiri over Honamjeongmaek to arrive at Mt. Baekbang that is the lord hill of this birthplace. The dragon pulse that arrived at Mt. Baekbang is opened and, draw zigzags and, repeat getting toward and change and, ups and downs and, close a blood branch at the end of bottom of Oknyeobong and, this birthplace is located at this blood aperture. The birthplace is located at the bottom of Oknyeobong and ups and downs with Mt. Baekbang as the lord hill like a situation spreading wings of a crane. From his birthplace, Ansan is a good place to live for nobleman and looks like a palanquin that Sunbei was riding. Jungli village where Kim Byeong-ro was born is a vast village that Oknyeobong around the village. This birthplace is one of the most propitious site that have a strong energy of an earthy mountain`s power. The important point of this place is a water-course flows around this village as a water pot, like a bow hold. It can be proved that the Holyongsu of Kimgyeongro`s birthplace makes Myeongda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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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논문 : 법학교육자 김병로 -경성전수학교 및 보성전문에서 법학강의를 중심으로-

        한인섭 ( In Sup Ha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고려법학 Vol.0 No.77

        이 글은 가인 김병로 선생의 일제하 교육자로서의 경력과 활동을, 가능한 당시에 생산된 1차 사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확인된 바는 다음과 같다. 김병로는 명치대학교 고등연구과생으로 법률학을 졸업하고 1915.7. 귀국한다. 1915.9.부터 1919.3. 경성전수학교에서 교유에서 출발하여 조교수에 이르기까지 3년 반 동안 전임교수를 했다. 그가 가르친 과목은 민법, 국제법, 형법 및 형사실무 등이다. 한편 1916.4. 사립보성법률상업학교(야간)에서 강사로서 민법총칙, 친족상속법, 수표법, 형사실무 등을 가르쳤다. 보성학교(법률상업학교, 보성전문학교)에서 실제로 강의한 것은 1938년까지인데, 강사 혹은 촉탁강사의 자격으로서였다. 보성학교에서 끝까지 맡은 과목은 (형사)실무 과목이었다. 그의 교육자 경력은, 식민지 조선의 법률을 전공하던 최고학부인 두 교육기관에서 교수 혹은 강사를 역임한 것이다. 그 측면에서 김병로는 근대적 법학교육의 선구자로 꼽힐 수 있다. 연구의 면에서 김병로는 1915.10.부터 1916.6.까지 <법학계>의 발간을 주도하였다. 격월간지로서 발간된 법학계에서 김병로는, 매호마다 자신의 글을 기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김병로의 전문가로서의 기량과 관심을 알수 있다. 그 중에는 본격적 논문의 수준에 도달한 것도 있으며, 대한민국 형법 제정시에 영향을 미친 글도 있다. 그는 일본의 학설을 소개하면서도 그에 맹종하지 않고 자신만의 견해를 도출하는 등의 주체적 역량도 보이고 있다. 1955.5. 김병로는 고려대학교에서 명예박사(제1호)를 수여받았는데, 그 수여사유는 ‘법조인으로, 법학교육자로,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적시하고 있다. 이같이 김병로의 법학 교육자로서의 면모는, 종래 알려진 항일변호사, 대법원장, 법전편찬위원장의 경력과 함께 주목을 요한다. 특히 그가 법학교육자로서 법전문가의 길을 처음 내디뎠다는 점에서 추후 그의 활약의 기초가 되었음을 명기할 수 있다. Kim Pyong Ro is well known as the first Chief Justice of Korean Supreme Court. Under the colonial period, he enthusiastically defended as a lawyer the patriotic prisoners who fought for Korean independence against the Japanese Imperialism. His careers as a law teacher was not well known, and this study aims to illuminate where, and what, he taught and wrote under the colonial period. He taught courses including criminal law, civil law, etc. at two top law schools. During 1915-1919 years, he served as a law professor at the Kyungsung Professional School which was based on the governmental institution. From 1916 to 1938, he taught criminal law-its practical part at the Bosung Professional Law School which was famous for a national-private school. He could be titled as a forerunner of law teaching in modern Korea. During the initial period as a law professor, he took part in the publication of law journal called Buphakgae on the bimonthly basis. He contributed a lot of paper to the journal. He introduced Japanese legal academics to various law field, but he tried to maintain the critical distance from it. In 1955, Korea University conferred him a honorarydoctorate for celebrating his contribution as law teacher, lawyering, and the prominent role as chie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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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 김병로의 항일변론의 전개

        한인섭(In Sup Han) 한국법사학회 2015 法史學硏究 Vol.51 No.-

        본고는 일제하 대표적인 항일변호사로 꼽히는 김병로의 1930년대 변론활동의 전개를 살펴본 것이다. 김병로는 1930년대 초 신간회의 해산, 변호사정직처분 등의 위기를 겪으며, 자신을 재정비하여 1930년대 항일변론을 본격화한다. 이인 변호사와 청진동에서 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1941년까지 항일변론을 주도하게 된다. 이 시기에 그가 한 변론으로는 안창호 사건, 조용하 사건, 경성제대 반제동맹 사건, 박헌영 사건, 이재유 사건, 동우회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안창호 사건, 동우회 사건을 제외하고 김병로의 주요 변론을 살펴보았다. 다만 이 시기에는 보도통제가 강화되어 그 구체적인 변론내용이 직접 소개되어 있지 않기에, 추론적 접근을 꾀하였다. 김병로가 이 시기에 한 사건은 주로 ‘사상사건’이고 지도적 공산주의자에 대한 변론이 적지 않았다. 그는 대표적인 ‘사상변호사’ ‘좌경변호사’로 일컬어졌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다수는, 수사자료, 일제 관헌의 문건, 법정진술 등을 통해 볼 때 민족주의를 바탕에 깔고 거기에 공산화로 더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김병로는 독립민족국가를 쟁취하자는 공통목표를 갖고 있다고 보았고, 자신의 변론은 그들과 공동전선을 펴는 것으로 이해했다. 때문에 그는 좌/우를 막론하고, 동지적 입장에서 변론을 전개했다. 기존의 김병로 연구에서는 김병로의 창동 이사(1930년대 초반) 이후에 변론활동을 덮고 ‘은거’ ‘수절’했다고 정리하고 있으나, 자료와 증언에 입각해볼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 1920년대보다 어려워진 여건 하에서도 그의 항일변론활동이 가열차게 전개됨을 확인한 점은 본고의 성과라 할 수 있다. Kim Pyong Ro [1987-1964] was the first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 has enthusiastically defended the Korean patriots who were accused by Japanese Colon for their anti-Japanese movement under the colonial period especially in 1920s. This paper demonstrates his legal practice against Japanese domination in the entire 1930s, which is under evaluated. In the 1930s, most of his cases were related to “the communist organizers”. Often, he was called as a “left-wing lawyer” or an “ideological lawyer”. He did not distinguish the simple nationalist anti-colonial case from the communist-tended case when he selected his own case. As many socialist/communist leaders stated at the court, it was unimaginable to step forward any communist agenda under the colonial iron-rule. Although he was not a communist, he advocated the communist organizers in the colonial era. Communist movement at that time was closely related to Korean liberation anti-colonial movement. His advocacy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every kind of anti-Japanese movement should be/could be integrated into one goalthe Independence of Korea. Kim Pyong Ro and his colleague “left-wing lawyers” have arduously advocated communist leaders in the 1930s. Anti-Japanese law practice of Kim Pyong Ro in the 1930s has been undervalued compared to one in the 19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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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정과정과 김병로

        한인섭(In Sup Ha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2

        김병로는 초대 대법원장이자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기본법률의 편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중에서도 본고는 형사소송법의 제정과정의 각 단계에서 김병로의 기여가 과연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정신 및 내용을 이해하는데 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김병로는 미군정하의 인신구속에 대한 영장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형사소송법의 개정](군정법령 제176호)의 공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 법전편찬위원장으로서 형사소송법에서 인신구속, 영장제도, 수사기간 등 주요쟁점을 정비하였다. 1950년 6.25전쟁 이후 부산 피난처에서 거의 단신으로 형사소송법의 조문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였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의 정부안이 되었다. 김병로의 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우리 형소법은 대륙법계나 영미법계 중 어느 하나에 쏠리지 않고, 절충적 섭용을 취한 작품이다. △ 경찰 고문의 방지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제한을 가하였다.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공판정에서 “피의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성립의 진정’ 개념을 안출해 냈다. △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상한을 30일로, 각 심급마다 6개월 이내의 구속기간을 규정하고, 항소.상고시에 경유기간을 단축하는 등 구속기간을 단축하는 법적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는 무제한의 장기구금을 억제하는 획기적 방안이었다. △ 공판절차에서 미국식(당사자주의)가 법현실상의 뒷받침을 하지 못함을 직시하고, 대륙식(직권주의) 방식을 존중하여, 법관의 직권에 의한 진실발견방법을 옹호하였다. △ 공판정의 좌석배치에서 검사의 위치를 변호인과 대등하게 하고, 법관보다 격하시켰다. △ 구속영장 심사에서 실질주의를 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형식심사를 도입하되그 보완책으로 구속적부심을 통한 구제방안을 정비하였다. △ 증인선서, 법률용어의 한글화 등에도 여러모로 주의를 기울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제정 형사소송법은 김병로의 작품이라 부를 만하다. 그는 항일변호사로서의 체험, 법학자의 전문지식, 미군정하 사법부장으로서의 사법행정체험, 형사사법 전반을 지휘하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책임 등 모든 지식과 체험을 형사소송법 제정에 녹여냈다. 전시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문초안 작성을 거의 단신으로 수행해낸 점은 인간적으로도 표상이 될 만하다. Kim Pyong Ro (1887-1964) was responsible for making the basic laws including Criminal Code, Criminal Procedure, Civil Code, and Civil Procedure. Now, I analyse his involvement in the drafting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when he was in charge of the Director of the Korean Commission for Code Compilation. Criminal Procedure Code was gradually drafted since 1948. Koreans aspired to remove the remnants of Japanese-colonial criminal procedure & practice. Also, people aspired to enjoy the procedural guarantee against the practice of inhumane treatment at the criminal procedure. Speedy trials should be also guaranteed. Especially it was seriously discussed how to prevent the torture and illegal method at the police interrogation. Every individual articles were drafted towards fair, speedy, and human rights. whole articles of Criminal Procedure Code, by his own effort. The first Criminal Procedure Code was passed in 1954, and the present Code was the result of recurrent revisions since 1954. However, the framework and core contents are not so far from the 1954 original Code. Kim’s contribution shed the light on the present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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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공화국에서 사법과 정치 - 김병로 대법원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

        한인섭(Han, In Sup)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8 No.-

        한국의 현대 사법사에서 가장 큰 갈등 중의 하나는 정치권력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압도적 권력을 가졌던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정치에 맞서 사법부 독립,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수호했던가 하는 점을 정리함으로써, 사법부 독립과 헌법가치 수호에 대한 한 실례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1공화국 초기,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과정에서 법원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사이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는 1949년 법원조직법 제정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앞선 절차로 법관회의의 제청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사전 제한을 붙일 수 없다는 정부 측에 맞서 관철되었다. 그 갈등이 현실화된 것은 1957년 김병로 대법원장의 후임을 둘러싼 과정이었다. 이 갈등은 양자의 절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로 인한 취약한 상황은 1950년대 후반 사법부 독립의 약화와 정치권력의 사법부 압박으로 귀결되었다. 김병로는 1949년에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는 반민법의 실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이승만 대통령에 맞서 충실한 실행을 다짐하고, 반민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대통령의 주장에 맞서, 그 합헌성과 정당성을 여러 차례 옹호하였다. 1952년에는 이승만의 연임을 위한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운동에 대하여, 의원 소환을 위한 법리와 절차가 없기에 법적으로 불가함을 역설했다. 또한 헌법위원회의 위원장 대리의 자격으로, 그는 농지개혁법 및 특조령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우리 헌정사에서 최초의 위헌심판의 선례를 만들어냈다.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집권연장의 기도에 대하여는 4사5입개헌의 방식을 비판하고, 투표부정은 천추의 한이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이와 같이 김병로는 대법원장으로 재임 중일 때와 이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위헌적 통치권 행사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했다. 김병로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독립은 그 이후의 시기보다는 잘 지켜진 편이다. 그는 대정부, 대국회, 대언론 발언을 자주 한 셈이다. 이는 헌법수호자 혹은 민주수호자로서 민주헌정체제를 지켜가기 위한 법률가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는 일개 사법관이 아니라 우국지사이자 최고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각인시켰다. 이는 우리 현대사에서 예외적인 대법원장의 모습이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직불굴의 헌법적 법치주의자의 한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One of the most serious matters in the modern Korean judicial history was how to deal with the abuse of presidential power. Kim Pyong Ro, the first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was recognized as one model judge who guaranteed the judicial independence and constitutional legality against the Rhee Syng Man, the powerful first president. I display how he was involved in some hot issues, and how he expressed his legal opinion in various ways.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ct was a prime example. In 1949, Kim argued that the high judge’s meeting should be involved in the decision of the next Chief Justice before the president appoint Chief Justice.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 opposed to such an argument. Finally, the Legislative branch, National Assembly, raised the hand of the former, and passed the Act. He served as the Chief Justice of the Special Tribunal for Punishing the Pro-Japanese Collaborators under the Colonial period. The Tribunal conflicted with the Rhee’s regime which was strongly supported by the Pro-japanese vested group including police. He advocated the rationale for punishing those pro-japanese aids. He expressed his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whenever Rhee abused his presidential power for extending the legal term of president. He also served as the Chair person when the first unconstitutional decision was made in 1952. Thus, Kim Pyong Ro advocated the Judicial Independence from the strong presidential power, and argued the importance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gainst the abuse of administrative authority. That’s why he has been remembered as the “Creator/Father of Korean Judiciary.”

      • KCI등재

        일제하 김병로의 경력과 활동에 관한 재론

        전병무 한국법사학회 2018 法史學硏究 Vol.58 No.-

        This thesis examined the career problems of Kyungsung Professional School(京城專修學校), the problems related to appointment of judges, and the problems of the Criminal Defense Lawyer’s Society(刑事共同硏究會) on Criminal Defense among Kim Pyong Ro’s career and activitie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I tried to rectify the errors of existing research by examining it based on objective data. In this process, I have also been able to discover new data.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new contents of Kim Pyong-Ro’s activities and my opinion on this. First of all, Kim Pyong Ro was promoted to the rise of high-ranking at Panimkwan(判任官) at the time of Kyungsung Professional School. This led him to go to the Chosun governor general. Second, Kim Pyong Ro’s appointment as a judge has nothing to do with the 3․1 movement. This was the result of the special appoint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o solve the shortage of the judiciary. And he resigned from the court as a judge of Busan District Court, not a judge of the Milyang Branch of Busan District Court.Third, the Joint Study Group on Criminal Defense is the name at the time of its foundation, but it is possible that it was renamed as “the Criminal Defense Lawyer’s Society” in 1926. This study group is thought to have been made with a similar purpose to the Japan Lawyers Association for Freedom. I would like to retain this as a future task. 이 글은 일제하 김병로의 경력과 활동 중 경성전수학교 경력, 판사 임용 경위 및 활동, 형사변호공동연구회 문제 등에 대해 객관적 자료에 입각해 실증적으로 재검토한 것이다. 가인은 1915년 9월 (前)경성전수학교 교유(판임관)로 임명되었다가, 1916년 4월 1일전문학교인 경성전수학교 조교수(판임관)로 수평 이동하여 다시 임명되었다. 1918년 10월10일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유를 겸하면서 고등관 8등 즉 주임관으로 승진하였다. 경성전수학교 재직 시절 그의 경력에서의 핵심은 판임관에서 고등관으로의 승진이었다. 고등관 8등으로의 승진은 향후 조선총독부 판사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가인의 판사 임용 경위는 3․1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사법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선총독부의 1910년대 사법관 특별임용정책의 일환이었다. 다만, 통상적인 특별임용 전형방식과는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병로는 1919년 4월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 판사로 보임되었다가 곧바로 동년 5월에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다시 보임되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약 1년간 재직하다가 의원면직하였다. 일제하 조선인 판사가 항일운동사건의판결에 참여한 사례는, 합의부 판사냐 혹은 단독 판사냐의 차이는 있어도 얼마든지 찾을 수있다. 따라서 김병로가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고 또 3․1운동 혹은 항일운동사건의 재판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변호사 김병로의 행보에 허물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형사변호공동연구회는 1923년 2월경 서울 종로 인사동 75번지에서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 명칭은 “형사변호공동연구회”였으며, 1926년 단계에서 “형사공동연구회”로 개칭되었을가능성도 있다. 회원은 대체로 5인~6인으로 유지되었다. 창립 초기에는 김병로, 허헌, 이승우, 김용무, 김태영 5인이었고, 한때 이종성의 가세로 6인 체제가 되었다. 1924년 이승우가항일전선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5인 체제가 되었다. 1926년 4월 이후 항일변론에 선두에 섰던 이인·권승렬·이창휘 등이 결원 등의 이유로 합류했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동아일보에총 11회 게재한 연구회의 광고에 근거하여 새롭게 규명된 사실이다.

      • KCI등재

        형법 제정에서 김병로의 기여

        한인섭 ( In Sup Ha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4

        Kim Pyong Ro (1887-1964)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legal professionals in modern Korea. He was the first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n Korea. He was deeply involved in making the basic laws including Criminal Code, Criminal Procedure, Civil Code, and Civil Procedure. Now, I analyse his contribution to the drafting of the Criminal Code, when he was in charge of the Director of the Korean Commission for Code Compilation. He presided over the all items on Articles of the Criminal Code. Especially, he drafted all articles of its general part. He articulated the many issues on the criminal element, justification, and excuses. He advanced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at the special part. His drafts were mostly accepted by the government, and sen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Criminal Code in 1953. The general part among the Code still works as a part of the current Code. His nickname, “the founder of Korean Code” might be especially valid concerning the Crimi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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