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정다은 ( Da-eun Chong ),임현 ( Hyun Im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4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는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노력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기초연금제도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측면에서의 정책적 노력 중 하나에 해당한다. 2012년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등장했던 기초연금제는 많은 논란 끝에 2014년 「기초연금법」의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제도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해있다. 무엇보다 수급권의 범위와 급여액이 기초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정한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행 기초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적정성을 이론적·규범적 기준 및 제도구조적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초연금제도를 이론적·규범적으로 검토함에 있어서는 기초연금의 목적과 노인의 사회보장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도구조적 검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기초연금의 역할과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바탕하여 기초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적정성을 갖추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초 연금제도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기초연금이 사회수당형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할 것인지, 공공부조적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와 이에 따른 수급권 범위의 합리적 재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기초연금제도와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간의 관계가 정합성을 갖추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보편적 기초연금과 소득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의 분리가 필요하며, 기초연금과 선별적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을 분담하여 극빈층도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기초연금제도가 궁극적으로는 사회수당형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지향하여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 하위 70%라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80%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기초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액 상향이 필수적이며, 평균소득의 15%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제도 전반을 형성해감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역할, 수급권의 범위와 급여액에 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중요하다. Considering rapid population aging in Korea, various policy effort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are required to prepare for the aging society, one of which is basic pension system. After much controversy about the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system suggested as a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in 2012, `Basic Pension Act` was eventually enacted in 2014, but it still faces a lot of problems and criticisms. Above all, questions are being raised as to whether the scope of qualified recipient and the amount of basic pension benefits are adequate. Recognizing these problems, this paper aims to suggest improvements for basic pension system so that it can fulfill its function as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t suggests specific improvem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basic pension system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and normative standard and the standard of system structure. For the theoretical and normative analysis it reviews the fundamental purpose of basic pension system and the social security rights of the aged. For the analysis about system structure it examines the role of basic pension in the aspects of multi-pillar system for old-age income security and its institutional congruence with the othe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s.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following improvements for the adequacy of basic pension system for old-age income security. Firstly, the policy goal and direction of basic pension system has to be clearly defined. That is, it needs to be reviewed and determined whether basic pension should function as social allowance or hav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public assistance, and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recipient needs to be redefined as well. Second, basic pension system has to be in the institutional congruence with national pension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in the multi-pillar system for old-age income security. In specific, `universal` basic pension system needs to be separated from national pension system for income replacement. In addition, the extreme poor must be also guaranteed their right to enjoy basic pension benefits by differentiating between the roles of basic pension system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for selective public assistance. This paper supports demogrant-typed basic pension system without graded payment in principle and argues that it should be ensured that the number of qualified recipient of basic pension accounts for 80 percent by extending the existing scope of 70 percent.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raise the amount of basic pension benefits to 15 percent of average income in order that basic pension system can accomplish its purpose of old-age income security. Most important of all is, however, social consensus should be reached in the formation of basic pension system. It is enough discussion and social consensus that are essential to define the contents of basic pension system by determining the purpose of basic pension, the scope of recipient and the amount of benefits.

사학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관한 연구

유병남,정영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0 사학연금연구 Vol.5 No.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석재은 ( Seok Jae E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保健社會硏究 Vol.35 No.2

노령층에게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을 통해 무갹출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이 상당한 정치적 난항을 거쳐 2014년 제정, 실행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프레임 내에서 주로 다뤄져 왔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한국 노후소득보장 역사에서 연금개혁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어 왔던 역사적 배경과 기초노령연금 등 제도적 유산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14년 박근혜정부 기초연금 도입을 평가하기 위해 박근혜정부에서 진행된 기초연금 논의뿐만 아니라 한국 연금의 역사적 맥락에서 기초연금이 논의된 배경까지 포함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의 연금역사에서 기초연금 논의 배경 및 도입 과정을 일관되게 관통하며 연결하는 핵심 논리가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equity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이라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도입의 전(前)역사와 기초연금 도입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도입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과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적 절충을 통해 도입된 현 기초연금은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측면에서 불완전한 제도이다. The Basic Pensions Act, which provides non-contributory pensions to aged Koreans, was established in 2014 and has been implemented since then after considerable political challenges. The controversy over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s Act has been dealt with restrictively at a level of fulfillmen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However, it was in 1997 when the National Pension Improvement Planning Committee was founded that the basic pension began to be earnestly discussed as one of the pension reform plans in the age-old income security system in Korea. Especially,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basic pension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o the exclusion of the introductory history of the Basic Old-Age Pension which is fairly said to be the forerunner of the basic pension. Therefore, this study dealt with the basic pension in Korea including not only the discussions on the basic pension which began to form from the Park GeunHye Government but also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on the basic pension from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Korean pension. Furthermore, this study considered the logical framework, which consistently penetrates and connects the process of the basic pension discussion & introduction in the Korean pension history, to be the very equity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 on the basis of which this study evaluated the pre-history of the basic pension introduction and the introduced basic pension.

기초연금 도입의 정책효과와 젠더불평등 개선

석재은(Seok, Jae Eun),신동균(Shin, Dong Gyun),이기주(Yi, Gi Joo) 한국여성연구소 2015 페미니즘 연구 Vol.15 No.2

기초연금은 본질적으로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권(citizenship)과 거주(residence)에 기반하여 근로연령기 노동성과 및 보험료 갹출에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보장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도 기초연금을 통해 1인 1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2014년 도입된 한국 기초연금 도입의 정책효과를 젠더인지적(gender sensitive)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9차 자료(2014)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도입 이전과 이후의 소득, 빈곤, 불평등의 변화를 젠더인지적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분석(simulation analysis)하였다. 분석 결과, 예상했던 대로 기초연금도입으로 젠더불평등(gender inequality)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효과는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에게 38%p 더 컸으며, 빈곤 감소율도 4.5%p 더 높았으며, 노령 집단 내 불평등 감소율도 여성노인 집단에서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형태가 한국의 노동시장 및 연금제도 맥락에서 갖게 되는 젠더친화적 속성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의 정책효과는 기초연금 급여수준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인 젠더불평등 개선은 국민연금 수급권과 경제활동에서의 젠더 격차 해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e basic pension can be considered as a women-friendly policy in the respect that it guarantees the pension rights based on the citizenship and residence regardless of labor performance and contribution during working age for the women who are in the disadvantageous position in economic activities. As the benefits rate of women in the national pension is expected to be only 40% even when the contributory pension is matured, the basic pension conforms to gender justice as it guarantees one pension for each person. This study intended to empirically assess the policy impact of basic pension, which was introduced in Korea in 2014, from the gender sensitive aspect. Using the data from Wave 9 of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the changes of income, poverty and inequality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were compared in viewpoint of gender sensitive aspect. As predicted,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pension dead-zone decrease rate of female elderly was 38% higher and poverty decrease rate was 4.5%p higher than the male elderly after the basic pension was introduced. The basic pension also led to decrease of inequality within the elderly group. As such result empirically confirms the gender friendly nature of basic pension policy in labor market and pension system in Korea, it implies that the result should be noted in gender sensitive viewpoint when seeking the constitution and change of the pension policy in the future.

기초연금제도의 제도 진단 연구 - 지표의 적용을 통한 전문가의견의 분석 -

최창현 ( Chang-hyeon Choi ),곽미정 ( Mi-jung Kwak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2 No.2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로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제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측정지표를 적용하여 제도에 대한 진단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제도가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에 대하여 측정지표를 적용한 제도의 진단을 통하여 기초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현행 제도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제도 진단을 위한 점검지표를 적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함의를 도출 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즉, 지표를 통하여 인식의 점검이 필요하며 제반 의사 결정 기준과 원칙들이 해당 제도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지가 상시적으로 점검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연금법이 노인세대에 비해 청·장년 세대가 상대적으로 손해라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 및 담당자의 전문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표를 통한 점검은 향후 기초연금제도의 보완에 있어서 점검되어야 할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의 올바른 방향모색과 지표를 통한 점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its basic pension system on July 1 2014. This study is designed to help the proper settlement of the pension system of this country becoming an aging society by analyzing the policies for the pension system and using the indicators of the researches based on the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properly settle the country``s pension system by applying diagnostic measures to the pension system to understand its policies.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implications for the surveys conducted to the experts by using the diagnostic indicators applied to analyzing the policies for the pension system. This study could explain the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basic pension system which is being implemented in our country. It attempts to suggest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policies for pension system, help to find a correct orientation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of the country by checking the applied indicators for this analysis of the pension system.

기초연금 인상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황인욱 ( Hwang Inuk ),이태진 ( Lee Tae-ji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保健社會硏究 Vol.40 No.3

이 연구는 노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를 기존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인상으로 보고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준 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살펴봤다. 2010-2016년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를 이용해 성향점수매칭-이중차이모형(PSM-DID) 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기초연금 인상전 시점에서 기초연금 인상 전ㆍ후에 계속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처치군)과 동 기간 계속 기초연금을 받지 않은 노인(대조군)의 전반적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공통추세가정이 충족되었고 기초연금 인상 후에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가 영역별로 대조군에 비해 3.72~5.14점 더 증가했으며 이 중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연금/특수직연금 수급 여부, 임금노동 참여 여부, 성별, 나이 등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특수직연금 미수급 집단, 임금노동 미참여 집단, 여성, 후기 노인에서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급여의 인상이 노인의 소득과 소비뿐만 아니라 전반적 및 자신의 경제ㆍ건강상태와 배우자ㆍ자녀와의 관계 등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점을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밝혀냈으며 정부 가 2014년과 2018년에 두 차례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했고 2021년까지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기초연금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using a quasi-experimental framework, in which the Basic Pension was deemed as an increase of existing non-contributory pension benefit. The results of Propensity Score Matched Difference-in-Differences (PSM-DID) analyses suggested that the common trend assumption was not violated and the life satisfaction (overall and in each domain) of the elderly who continually received the Basic Pension around the time of increase (treatment group) increased by 3.72~5.14 points compared to that of those who never received the benefit (control group). The sub-group analyses suggested that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improve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treatment group relatively more among those who did not receive other public pensions, did not work for pay, were women, or were aged 75 and older. Given the Basic Pension policy direction of benefit increase in Korea, thes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empirical evidences for future policy implementations.

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혜연 한국노년학회 2020 한국노년학 Vol.4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at basic pension entitlement affects the subjective well-being(SWB) of the elderly. For controlling unobserved heterogeneity, we used fixed effects model for longitudinal data.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is KLoSA from 2006 to 2016.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SWB of non-basic pensioners was higher than for basic pension beneficiaries. Second, when the demographic variables were controlled, SWB of the basic pension recipients was higher then that of non-beneficiaries. Third, the factors affecting SWB were economic satisfaction, marital status, family financial support, employment status, subjective health status, daily life restrictions, gender, and age. Fourth, the effect of basic pension on SWB was positive at the lowest income quartil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basic pens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WB of elderly despite the low benefit lev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asic pension system to solve poverty problem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Also, various aspects of social support for the low-income vulnerable elderly are needed. Lastly, It was suggested that the benefit level of the basic pension should be raised to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he low-income class, which is a key policy subject.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 제도의 효과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독립변수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자료(KLoSA)를 활용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비수급자의 삶의 질이 수급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기초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경제적 만족도, 배우자 유무, 자녀의 경제적 지원,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 소득계층별 분석 결과 기초연금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소득 상위 분위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우선, 기초연금제도 비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상태 뿐 아니라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표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은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문제 해소와 궁극적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책대상인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의 급여수준 인상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기초연금의 제도 전환과 노인가구의 물질적 결핍 – 정책 변화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찬희,이상록 한국자치행정학회 2022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6 No.1

In 2014th year, basic pension reform was driven by the need for alleviating the elderly poverty problem in Korea. Since then, numerous studies are carried out to estimate the effects of basic pension reform. However, there are little known about it’s effects on the material hardships. In this study, we aim to estimate the effects of basic pension reforms on the material hardships among the old-age households, and also to investigate the contexts of policy effects through examining the interrelations among pension benefit, household income, expenditure, material hardship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rom the analyses the data of 2013th & 2015th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which correspond to the before and after the basic pension reform. First, basic pension reform brought about the increase of the benefit level,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decrease of material hardships on average. But, different changes were experienced among the old-aging households. Second, from the regression analyses we found out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effects of the benefit level change on the material hardships. Third, lack of effectiveness is caused by crowding-out income effects and insufficient connections among the benefit,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mpact of basic pension reform has not lead to the reduction of the material hardships, improvement of the basic living-conditions among the old-aged households. They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at it is not enough to reduce the material hardship of elderly households only by increasing benefit level. And also, they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measures which increase of benefit level leads to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conditions. 한국사회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전환으로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상당한 확충이 이루어졌음에도, 기초연금의 효과 및 개선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란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는 소득빈곤 측정치에 의거한 기존의 단편적인 효과 분석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관점에서 기초연금 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라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안적 빈곤 개념인 ‘물질적 결핍(material hardship)’의 유용성에 주목하여, 물질적 결핍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전환의 정책 효과를 새롭게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2013년도 및 2015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전환 전후로 노인가구의 기초연금액 변화 및 물질적 결핍, 소득, 소비지출 등 경제적 상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초연금 전환의 정책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초분석결과에서는 기초연금 전환 전후로 기초연금액,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물질적 결핍 등의 평균치들에서 개선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회귀분석결과에서 기초연금 급여액 변화는 노인가구의 물질적 결핍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수급액을 상향조정한 기초연금 전환이 실제 생활상 빈곤. 곧 결핍의 감소에는 효과가 미약함을 확인하는 바라 평가된다. 한편, 결핍 감소 효과 미흡의 맥락을 진단하고자 후속한 분석들에서는 주요 소득원별 소득변화의 ‘구축효과’ 및 ‘기초연금액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로 연계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초연금액의 상향조정만으로 노인가구의 실제 생활상태의 개선이 미미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현금급여 지원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정책적 함의로 시사하여 준다.

기초연금의 정책효과 분석

이채정(李彩貞),권혁주(權赫周) 한국정부학회 2016 한국행정논집 Vol.28 No.3

본 연구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비 지출에 미친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집단(처리집단)과 수급예정집단(통제집단)의 항목별 생활비 지출을 이중차이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연금은 통제집단 대비 처리집단 노인의 생활비 지출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기초연금이 수급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처리집단은 기초연금 도입 이후 교통통신비지출을 늘려 교통통신서비스 이용에 있어 통제집단과의 차이가 축소되었다.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 기초연금은 항목별 생활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교양오락비의 지출이 증가할 확률은 높아졌다. 본 연구는 정책대상인 수혜노인의 범위를 줄이는 방법, 현행 정책대상 범위를 유지하면서 급여액을 차등지급하는 방법 등 기초연금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다만, 본 연구는 기초연금 도입 후 6개월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좀 더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기초연금의 효과성 분석

이정화 경인행정학회 2014 한국정책연구 Vol.14 No.3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기초연금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제8차(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연금이 시행되는 상황을 구성한 후, 기초연금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 간 소득의 변화와 차이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성향점수매칭(PSM) 기법을 사용하여 상호 비교가 이루어지는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보한 후, 이중차이분석(DID) 및 삼중차이분석(DDD) 기법으로 기초연금의 효과성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기초연금은 전반적으로 여성노인의 유용한 소득원(income resource)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만 75세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령인 집단과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 거주하며, 국민연금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이 아닌 여성노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효과가 도출되었다. 그 외 혼인상태와 소득 및 지출 수준의 특성들은 모두 유의한 기초연금 효과를 검증하였다. 셋째, 기초연금이 여성노인에게 지급될 시 구현되는 효과에 대해 체계적인 차이를 미치는 요인은 경상소득·사적이전소득·총지출로 검증되었다. 또한 가구원 수가 적거나 단독가구일수록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기여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