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서 국유지통지와 국ㆍ민유 분쟁

최원규(Choe, Won-kyu)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4 역사문화연구 Vol.49 No.-

이 글은 일제가 조선을 강점 지배하기 전후에 두차례 실시한 국유지조사의 성격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감부가 실시한 국유지실지조사와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토지조사업의 국유지조사와의 상관성이다. 후자를 시행하기 위해 작성한 국유지통지서의 내용은 전자에서 작성한 국유지대장과 국유지도를 그대로 이기 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자에서 결정된 소유권은 후자의 토지조사사업에서도 부정되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인정되었다. 둘째, 두 조사에서 일어난 국ㆍ민유 분쟁은 대부분 중답주가 주도했다. 일제는 국유지 실지조사에서 중답주를 부정하고 국유지의 소유권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소유자인 중답주가 자기 권리를 빼앗기자 이에 반발하여 분쟁을 일으켰다. 이때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토지조사사업의 분쟁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했다. 김해군과 창원군 토지조사사업의 경우 중답주의 요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유로 확정했다. 얼마 안 되는 적은 규모의 토지가 민유로 환급되기도 했지만, 이 토지는 국유지에 혼탈입된 민전이었다. 셋째, 일제의 국유지조사는 수조권에 근거하여 성립한 유토를 배타적 소유권으로 확정하는 작업이었다. 절수사여지는 대부분 국유지로 확정되었다. 국유지실지조사와 국유지조사에서 국유지 설정기준은 동일하였다.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reveal the purpose of the state land survey proceeded by the Japanese imperialism. The first aim is to fi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te land survey project by the Japanese Residency General an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The contents of the state land notification written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were copied from those of the Japanese Residency General. The state land survey project of the latter almost acknowledged the ownership decided by the former without any question. The second, the ownership dispute between nation and people was caused by the intermediary land ownership. The Japanese imperialism denied the intermediary land ownership of the state land survey project and granted exclusive right to the state land ownership. The intermediaries, real land owners repelled this action and provoked a dispute. This kind of dispute was caused greatly at the time of the land survey project. However, the land survey project of Changwon-gun and Gimhae-gun didn't accept the demand of intermediaries. At that time, the land changed into individual ownership was mixed with the state ownership. The third, the aim of the state land survey project by the Japanese imperialism was to change the state land established by the right of taxation into exclusive ownership. Therefore, the land granted by the king was mostly changed into the state land.

일본의 국유지 유효활용을 위한 행정정책과 사례: 행정재산·공유지 및 민간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전준우(Joon-Woo Jeon) 한국콘텐츠학회 202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9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활용여건이 개선되었다. 새정부도 민간투자활성화와 재정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국유지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에 맞춰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과 유효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유지 관리와 활용증진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 방향은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통해 보유 중인 국유지의 최적이용을 유도하며, 국·공유지 연계와 민간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유지 가치를 높이고 미이용 국유지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저가에 국유지가 매각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해 먼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의 출발점은 실질적인 국유지 주인은 국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With the revision of the 「State Property Act」, the conditions for using state-owned land have improved. The new government is also suggesting the necessity of using state-owned land to revitalize private investment and secure financial investment capacity. In line with these policy changes, this study examines Japan’s policy on the utilization of state-owned land and effective use cases, and seek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managing and promoting the use of state-owned land. The direction of Japan’s public land utilization policy is to induce optimal use of state-owned land through efficient management, and to increase the value of state property by promoting active use of state-owned land through linkage of state-owned and public land and private participation, etc. It appears that the policy is being pursued in the direction of suppressing the sale of state-owned land in the country. To promote the effective use of state-owned l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policy direction first.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strong control tower capable of coordinating interests between ministries are required. The starting point of policy establishment for efficient use of state-owned land is to change the perception that the actual owner of state-owned land is the people.

국유지의 운용실태 분석과 이용개선에 관한 연구

김행종(Kim, Haeng Jong) 한국지적학회 2013 한국지적학회지 Vol.29 No.1

본 연구에서는 국유지의 운용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가치증대사업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유지의 가치를 증대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연계하여 국유지의 관리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연구의 실용성과 객관성을 위해 정부관련부처의 실무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계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며,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실증자료 수집은 기존문헌 및 인터넷 조사, 관련 경험적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향후 국유지의 이용 및 관리는 첫째, 국유지의 활용 및 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국유지는 보다 전문기관과 조직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국유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정기적인 국유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집단화 대형화를 도모하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적 자원과 조직으로 구성되어 전문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유지의 정보를 DB구축하고 이용확대 및 공개하는 것이다. In this study, land owned by national to take a look at the reality, future operation of efficient management measures and increase the value of the land owned by national ways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land owned by national by commercialization, and the Government's real property policies and management capabilities of the land owned by national in conjunction with uplifting could do to so that it can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the objective. Research methods the research of practicality and objectivity for Government in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ministries and departments and subject matter organically and to take advantage of external expert advisory and academia, research and demonstration materials, basic materials required for the collection, the existing literature and Internet research, relevant empirical research is centered on the material and, if necessary, in combination with the survey of local visits. First, the use and management of the future the land owned by national to take advantage of and management is to establish a baseline. Secondly, land owned by national is managed by profession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han can be. Third, in order to enable the use of the comprehensive land owned by national and conducts a regular survey on the land owned by national, collectivization, and the larger plans and to establish development and will have to be to use. Fourth, in order to ensur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contracting authority land owned by nat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human resources and the Organization shall specialize is composed. Fifth, build and use DB information in land owned by national and to the public.

일본의 국유지 관리에 관한 연구

김경일(Kim, Kyung-Il),이범관(Lee, Beom-Gwan),심우섭(Sim, Woo-Sop) 대한부동산학회 2009 大韓不動産學會誌 Vol.27 No.2

본 연구는 이웃나라 일본의 국유지 관리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을 평가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국유지 관리에 시사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을 일본 국유재산관리로 한정하였고, 그 범위로서 시간적 범위는 일본의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1948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공간적 범위는 일본으로, 내용적 범위는 일본의 국유지 재산관리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법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 사례조사법, 인터넷조사법 을 병행하며, 연구내용의 분석 방법은 기술적(記述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일본의 국유지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첫째,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관계기관의 관리상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다는 점, 둘째, 국유지 시효취득에 대한 점유자와 국가 간의 의견 격차로 소송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 셋째, 지자체별로 각각의 국유지관리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관리기준의 모호성 및 그에 따른 예산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Japanese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and to receive the suggestions from it. To achieve the purpose of study effectively, we limited the object of study to Japanese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The scope of time was from 1948 up to present. And also, the range of contents was concretely focused on the main issues, occurred in the management system. With regard to the methodology of study, we firstly investigated legal principles of issues by annotating the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in Japan. Then, we described the core of a topic for discussion in details. This study could find the decisive reason why Japanese system has not been efficient. And also it will be the key to the Korean system.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the ways how to establish alternative plan in order to resolve many problems from it.

공익적 목적의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방안

전준우(Jeon, Joon Woo),이명훈(Lee, Myeong Hun) 한국도시행정학회 2015 도시 행정 학보 Vol.28 No.2

본 연구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국유지 관련 정책변화와 성과 비교를 통해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결과 일본은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른 도시에서의 토지부족 문제해결과 공익적 사회수요에 부응하고자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일본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국유지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체계 속에서 국유지 활용증진 노력을 해 나가는 동시에 정책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작업을 함께 해 나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유지 확대·활용 정책을 표방하고 시범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한된 범위에 그치고 있다. 실태분석 결과 토지이용 측면에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저이용 되고 있거나 미이용 되고 있는 국유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관련 법령과 계획 그리고 관리·운용체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국유지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유재산종합계획이 가지고 있는 중 장기 정책계획 성격과 연간업무계획 성격을 분리하여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국유재산 행정정책이 수립되고 추진 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저이용·노후 행정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법 에서의 사용허가 대상과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현실적인 민간참여 방안과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국유재산법 틀 속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장기토지임대 방식’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법 에서의 사용허가 기간과 대부기간 현실화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의 출발은 국유지를 국민공유 재산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improvement plans and policy orientation in regards to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state-owned properties through the comparison of state-owned property related policy 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result shows that Japan is aggressively promoting the utilization policies on state-owned properties in order to resolve the issues of urban land shortage and to gratify the public social demand in regards to its social and economic changes. Japan had established administrative policies for state-owned properties which reflect the social demand and promoted the utilization of state-owned properties in its systematic plans, while improving the policies and legislations related to the national policy support. Korea also advocates the policy for expanding and utilizing state-owned properties and promotes the demonstration development business. However, they are bound to the limited extent. It has been found in the analysis that there are unprofessional measures in regards to the management on land use. There are a number of state-owned properties that are in its low utilization or not utilized at all. The conclusion based on the analysis report of the state-owned properties related legislations, plans and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can be described as below. First of all, the state-owned property related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aspect of the medium- and long-term plan. This requires an environment development which can promote and establish the administrative policy for state-owned properties in the long-term plan while separating the characteristics of medium- and long-term policy plan and annual operation plan held for state-owned properties integrated plan. Second, there should be more aggressive utilization on administrative properties which are low-usage or decrepit yet relatively favorable in terms of their location in order to meet the social needs. It would require the target for utilization approval and term expansion in the National Property Act. Third, practicable private participation plan and system improvement efforts are required. ‘The long-term property lease’ can be a possible solution within the bounds of the National Property Act, and it would still require utilization approval period and lease period realiz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Property Act. The change on the current awareness that the state-owned properties are national common property would initiate the effective utilization on state-owned property.

1910년대 경상남도 김해군 국유지실측도와 과세지견취도의 비교

이영학 ( Lee Young-hak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한국학연구 Vol.0 No.24

경상남도 김해군에서는 1910년 4월과 5월에 국유지실측도를 작성하였고, 1912년 5월부터 7월까지는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하였다. 국유지실측도는 중앙부처인 임시재산정리국에서 주관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고, 과세지견취도는 결수연명부를 완성한 후 조선총독부가 면에 일임하여 과세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도형도이다. 통감부의 임시재산정리국에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를 전면 조사하였는데, 처음에는(1907.11~1908.11) 문서 조사를 한 후 다음으로(1909. 6~1910.9) 6곳의 재무감독국 관할 하에 60개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1개 반에 일본인 주사 1명, 기수 1명, 통역 1명으로 팀을 꾸려 전국의 국유지를 조사하였다. 국유지의 위치 및 면적 조사, 작인 조사, 새로운 도조 책정 등을 시도하였는데, 측판측량과 삼각측량 등 근대적 측량기술을 활용하여 토지조사를 행하고 국유지실측도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통감부에서는 역둔토실지조사를 통하여 국유지를 확정하고자 하였다. 한편 일제는 1911년 말에 결수연명부를 작성하여 결수를 확정하고 과세지에 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과세지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결수연명부를 작성한 후에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하게 되었다. 결수연명부는 근대적 토지소유권 조사에 의거한 소유자 납세의 원칙을 확립하기 이전에 ‘결세’의 형태로나마 토지소유자에게 납세토록 하기 위해 만든 자료이다. 결수연명부가 토지와 토지소유자를 묶어서 파악하려는 것이라면, 과세지견취도는 과세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대략적인 도형도이다. 즉 국유지실측도는 통감부가 근대적 측량기술을 동원하여 1년 3개월(1909.6~1910.9) 동안 심혈을 기울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를 조사하여 국유지를 확정 짓고 도조를 책정하고자 한 것이라면, 과세지견취도는 면장이 중심이 되고 리동장과 종사원이 참가하여 3개월 동안(1912.5~1912.7) 과세지를 파악한 도형[見取圖]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는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로 근대적 토지소유권 조사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실지조사, 근대적 측량을 동원한 원도와 지적도의 작성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소유권조사사업을 행해갔던 것이다.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의 작성은 근대적 토지조사사업 이전 단계의 사업이었다. In April and May 1910, the Surveyed map of state land(국유지실측도) was designed by Tomgam department(통감부) in Gimhae County, Southern Gyeongsang Province. Also, the Index map for Taxable lands(과세지견취도) was made from May to July, 1912. The Surveyed map of state land was conducted by a tempopary Bureau for Property investigation(임시재산정리국) and was made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of national lands which are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On the other hand, the Index map for Taxable lands was a figure in order to identify where taxation lands is. Tonggam department investigated national lands. At first, they investigated documents(Nov. 1907~Nov. 1908) and then, under the jurisdiction of financial supervision department, the department formed 60 teams. Each team had a Japanese junior official, a techician and a translator to survey national lands. Moreover, the team fulfilled various investigations as follows; investigation of national land’s location and a tenant, an appropriation of a share rent. Also, they wrote the Surveyed map of state land(국유지실측도) making full use of modern technology of measurement such as the measurement of surveyed table and triangul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onggam department wanted to settle national land through a surveyed investigation of state land(역둔토실지조사). Meanwhile, Japanese imperialism tried to finalize taxed lands(결수) by making out Register of Land Tax(결수연명부) and impose tax on taxed lands. Besides, in an attempt to carry out these jobs they needed to check out locations of taxed lands. Therefore,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과세지견취도) was followed on writing Register of Land Tax(결수연명부). Register of Land Tax was a material made with the object of imposing taxes to landowners before establishing rules based on modern investigation of land ownership. That is to say, Register of Land Tax was made in order to understand land and landowner together also,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 was a rough figure to figure out locations of taxed lands. In other words, the Surveyed map of state land(국유지실측도) was written by Tonggam department for 15 months(1909.6~1910.9) to confirm national land and measure a share rent through investigation of national land which was introduced modern technology for measurement. On the other hand, as for making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과세지견취도) the head of a myon(면장) was charged of a leader also, the chief of dong office(동장) and employees participated in this job for 3 months(May. 1912~July. 1912). Japanese imperialism made background of modern land ownership based on both Register of Land Tax(결수연명부) and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과세지견취도). Not only that, submitting documents of the Land Register(토지신고서), Japanese imperialism investigated the survey of modern lands ownership. Making Register of Land Tax and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 was a base step of modern land survey.

중국 국유지 개발방식 다양화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최원,오동훈 한국도시행정학회 2016 도시 행정 학보 Vol.29 No.4

2015년은 ‘중국 PPP원년(元年)’으로 불리면서 국유지개발에 민간참여 및 공동개발과 같은 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국유지 관리제도에 대한 비교를 통해 중국의 실정에 맞고 다양한 국유지개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중국의 국유지 정책과 국유지 계획·운영체계 및 개발방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유지개발 방식 다양화를 위한 근거와 관리의 체계적인 법규가 제정되어야 하고 민간에 공개되는 국유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실적인 민간참여를 증가시켜야 한다. 한국의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같이 중국 PPP기금은 체계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민간참여를 국유지개발의 고속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등의 부분에 폭 넓게 적용해야 하고 민간참여를 자본뿐만 아니라 국유지의 개발・활용 프로세스에도 민간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국유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최천운(崔天運),유정석(柳政錫) 한국도시행정학회 2014 도시 행정 학보 Vol.27 No.2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추구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다. 그동안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은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 치중되어 민간개발사업과의 차별성 논란이 지적되어 왔다. 국가 및 공적자산의 유효한 활용은 사회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국유일반재산 중 국유지를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와 주변 사유지의 토지가격 변화량 및 지가형성에 미치는 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사유지와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독립변수 중 사유지에는 지가변동률, 개발수행자가 개별공시지가에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유지에는 건폐율 활용도가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보였다. 둘째, 국유지의 경우 민간개발보다는 공공위탁개발이 개별공시지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국유지가 입지한 지역의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유지 개발시 감안해야 할 사안 중에 개발수행자도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지의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위탁개발사업의 이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올바른 관리 및 개발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은 국유지의 적극적인 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위탁개발사업을 활성화하되, 면적이 클수록 개별공시지가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종속변수가 유의(+)하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보다 소규모 중심의 위탁개발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Balance pursuit between public character and profitability is an important matter for the entrusted development project of national-owned land. The entrusted development project of national-owned land was focused on financial feasibility studies performed to this day and so there has been controversy of differentiation from private development projects. Utilization of national and public properties has to be analyzed and evaluated from the viewpoint of socioeconomic efficiency. For this, this study made a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changes of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declared land value mainly for national-owned land among national-owned general properties and the factors affecting formation of land price so that it can review characteristics of the entrusted development project of national-owned l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national-owned land has a factor affecting formation of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declared land price different from that of private land. For private land,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 and development subject gave influence to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declared land price among independent variables. Meanwhile, for national owned land, coverage (ratio) gave influence to that. Second, as for national-owned land, publicly entrusted developments had more significant influence to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declared land price than private developments. Namely, it is known that the development subject also had meaningful influence to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declared land price to be considered for development of national ?owned land during the analysis of factors which have influence over the price of land where national-owned land was located. Third, based on analysis result,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the defect in existing policy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logic taking proper advantage of publicly entrusted development project and to set up a direction for correct management and development policy. As political implication,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positive policy for national-owned land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entrusted development projects to be performed by public institutions but it is believed that entrusted development projects that are small in size are more suitable than those large in size in order for subordination variable to be positively varied because the larger the area is, the lower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declared price is.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연구

이용삼(Lee, Yong Sam),김호철(Kim, Ho Cheol) 한국도시행정학회 2021 도시 행정 학보 Vol.34 No.1

정부는 최근 폭등하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재개발 등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준공업지역 등 유휴공간의 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확보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심 내 유휴부지로는 국·공유지와 노후공공시설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심 등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유지는 토지소유자가 국가이므로 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즉시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착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단기간에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해소와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은 기획재정부의 국유지 개발목적 중 하나인 공공성 실행 및 국유재산의 공공성 확대 측면에서도 부합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은 사업대상에 따라 토지위탁개발과 건축위탁개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각에 대한 국내 사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토지위탁개발로는 기획재정부가 `19.1월 발표한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 11개 중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20년 8월 지구지정이 승인된 부산원예시험장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건축위탁개발로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인 노후 군관사를 고밀도로 개발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국유재산 위탁개발방식을 통해서 방치된 유휴 국유지의 가치를 높이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노후화가 심각하여 신축이 필요한 군관사를 고밀도로 개발하여 정부의 재정 투입없이 조기에 공공주택과 군관사를 공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심내 유휴부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정책 차원에서 이를 위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주택공급방안 검토라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와 차별성이 있다. With the recent surge in housing prices becoming a social problem, the government is announcing various measures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There are demand controls that block speculative demand through finance and taxes and supply expans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towns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housing supply in the old city center. For the expansion of housing supply in the city center, measures such as promoting public-based urban renewal project and securing additional idle land in the city center are being proposed. This study aims to come up with measures to boost the supply of public housing by using state-owned land. In general, the development of public housing takes a lot of time due to the acquisition of land ownership and the consent of residents. However, state-owned land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start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immediately because the landowner is government.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the state-owned land and analyze the recent cases of consignment development of state-owned land. As a result, we would like to draw up a plan to improve the supply of public housing for securing publicity of state-owned land.

『國有地調査書(抄)』 작성에 바탕이 된 원 자료와 작성 주체

박성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규장각 Vol.45 No.-

『國有地(抄)』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둔토ㆍ궁방전ㆍ陵園墓位田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문서철이다. 그런데 제목에 ‘抄’라고 부기하였듯이『國有地(抄)』는 어떤 원 자료로부터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필요한 정보를 뽑아 모은 문서철이며,『國有地(抄)』 작성에 바탕이 된 원 자료의 작성 주체와 시기는 밝혀져 있지 않다. 『國有地(抄)』에 기재된 정보와 관련 문서철을 바탕으로 작성 시기와 작성 주체를 살펴보면 토지 성격별로 작성 시기와 주체가 달랐다.『國有地(抄)』 둔전 「별표」의 원 자료의 작성시기는 1914년과 1915년이었고, 작성 주체는 임시토지조사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궁방전 「별표」와 능원묘위전 「별표」의 원 자료의 작성 시기는 1908년이었고, 작성 주체는 臨時財産整理局이었다. 황실 재산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한 이후 임시재산정리국이 국유화된 1사 7궁과 慶善宮 장토 및 능원묘위전을 정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궁방전 「별표」와 능원묘위전 「별표」였던 것이다. 임시재산정리국은 1907년 各宮事務整理所에서 작성한 궁방전과 도장 조사표를 바탕으로『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는 각궁사무정리소의 조사표 정보뿐 아니라 궁방전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장토와 아울러 누락된 궁방전까지 추가로 파악하였고, 각궁사무정리소가 조사표를 작성한 이후 변동된 궁방전 정보까지도 일부 반영해 작성된 궁방전과 관련된 정보를 총괄한 조사표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는 각궁사무정리소가 조사표를 작성한 이후 변동된 도장의 상황을 일부 반영하기는 했지만 모든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했고, 기본적으로는 도장 문권을 환수하기 직전의 도장 양상을 반영한 정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은『國有地(抄)』를 작성하면서 제목에 ‘抄’를 부기했는데, 이 ‘抄’의 의미는 특정 항목에서 일부 내용만을 뽑아 왔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부에서 국유지와 관련된 특정 항목 곧 둔토ㆍ궁방전ㆍ능원묘위전의 항목만을 뽑아 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國有地(抄)』 궁방전 「별표」는 황실재정이 국유화된 직후 황실 재정 정리를 위해 임시재산정리국이 작성한 1사 9궁의 궁방전 전반의 내용을 포괄한 문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