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큐사’는 어떻게 ‘국사’에 편입되었나― 아키야마 겐조(秋山謙蔵)의 사례를 중심으로 ―

Teshima Takahiro 한국일본학회 2022 日本學報 Vol.- No.133

이 글은 전쟁 전 활약한 국사학자 아키야마 겐조에 주목해 류큐・오키나와의 역사가 근대 일본의 국사학에 어떻게 자리매김되어 갔는지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아키야마는 류큐를 포함한 동아교섭사에 관한 중요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런데 과거 오키나와 및 일본의 대외교섭을 전전・전중기 국책으로서의 대외진출의 전사(前史)로 규정하기도 했다. 패전 후 전쟁협력자라는 낙인과 함께 그는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그런 이유로 그의 연구는 깊이 파묻혀 버려 충분한 비판적 검토를 받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 문제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1924년 도쿄제대 입학을 앞둔 아키야마의 오키나와 슈리성 여행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슈리성 정전은 헐리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아키야마의 오키나와 여행 직후 건축사학이나 국사학과 같은 이른바 아카데미즘에 의해 저지되고 슈리성은 보존되게 되었다. 이러한 슈리성의 사례는 류큐왕국의 역사가 지워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국사학에 지탱되어 류큐왕국의 해상교역의 과거가 정통한 국사학의 일부로 그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음을 노정한다. 아키야마가 자신의 연구의 출발점이 황폐함이 극에 달했던 슈리성을 목도하면서라고 거듭 밝힌 이유가 거기에 있다. 국사학과 입학 이후 패전까지 이루어진 아키야마의 연구는, 말하자면 국사학 속에 류큐사를 자리매김해간 실천적 행보였던 것이다. 류큐가 해양국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옛 역사가 오키나와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과거로 다시 부상하느냐의 여부는 아키야마 내지 국사학이 부여한 역사적 의의와 어떤 형태로 마주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학, 국문학, 국사학과 세계사적 보편성 - 1970년대 비평의 한 기원

김건우 한국현대문학회 2012 한국현대문학연구 Vol.0 No.36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1970s' criticisms are best approached with the notion of the confrontation of Munhak-kwa- Jisung versus. Chanjak-kwa-Bipyung, but that approach could erase a lot of momenta latent in the intellectual history of 1970s.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spiritual common basis of so-called 4.19 generation critics who had appeared on the scene not long before and soon would have their prime times. Dongil Cho's multi-volumed General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HanKukMunHakTongSa),which had been planned in mid-1960s and whose volume 1 was published in 1982,was indebted much to the rise of the theory of internal development and it is related debates about periodization in the circles of Korean History. This theory of internal development, mainly intended to overcome the colonial view of korean history(i.e. the notorious notions such as delay and heteronomy of korean history), was obsessed by method/attitude of the historiography. Hyun Kim's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HanKukMunHakSa)was also included in this discourse field. There was the leftist motifs in Yongseop Kim's studies that had empirically founded the theory of internal development, but Nakcheong Back tried to realize the motifs not by historiography but by literary criticisms. He adopted the theory of internal development between 1966 and 1969, and developed his own theories of Citizen Literature/National Literature on the basis of it. There underlied the nationalistic longings to discover the universal motifs of world history(or western history) in the paradigm of 4.19 generation's criticisms which had a long influence on korean literature from the late 1960s.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lso existed the lefitist motifs in that aspirings, nationalism itself could not avoid the kinship with the state ideology and we can visibly see their relation made real in the korean contemporary history. This shows that whether it being historiography or literary criticism, 4.19 generation's writing, regardless of being leftist or rightist, could not escape from the category of Koreanology and paradoxically could not break out of the universalistic spell. 1970년대 비평을 ‘문학과지성’ 대 ‘창작과비평’이라는 하나의 대립구도로 접근하는 오랜 통념은 당대 지식사의 수많은 계기들을 사상한다. 본고는 4.19세대로 묶일 수 있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하여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시대를가지게 되는 비평가들의 ‘공통된’ 정신적 기반을 논하려는 것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기획되어 1982년에 첫 권을 내게 된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는 국사학계의 ‘내재적 발전론’의 대두와 이와 관련된 시대구분 논쟁에서힘입은 바 컸다. 국사학계의 내재적 발전론이 식민사학의 정체성론, 타율성론을극복하기 위해 성립된 것이었던 까닭에, ‘근대의 자생적 기점’을 거론하는 이러한 관점은 역사서술 방식/태도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고 할 수있다. 김현의 『한국문학사』 역시 이 자장에 포섭되었음은 물론이다. 내재적 발전론을 실증적으로 확립한 역사학자 김용섭에게서부터 사회경제사학 특유의 좌파적 계기가 존재했는데, 백낙청은 그 좌파적 계기를 문학사 서술이 아닌 비평을 통해 구현했다. 1966년에서 1969년 사이에 백낙청은 내재적 발전론을 수용하고 이에 입각해 이후 시민문학론, 민족문학론을 발전시켜 나가게된다. 1960년대 후반부터 비롯되어 이후 오랜 기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4.19세대 비평 패러다임의 근저에는, 세계사적(서구적) 보편성을 한국사에서 찾고자했던 민족주의적 열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열망 속에 좌파적 계기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자체가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와 접점을 지니고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현대사를 통해 실증되는 사실이다. 이는 1970년대에진입하던 4.19세대에 있어 문학사가 되었든 비평이 되었든, 좌우를 막론하고소위 ‘국학’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음을, 역설적으로 보편성의 강박에서 풀려날 수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학, 국문학, 국사학과 세계사적 보편성 : 1970년대 비평의 한 기원

김건우(Kim Kun-Woo) 한국현대문학회 2012 한국현대문학연구 Vol.0 No.37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1970s' criticisms are best approached with the notion of the confrontation of Munhak-kwa-Jisung versus. Chanjak-kwa-Bipyung, but that approach could erase a lot of momenta latent in the intellectual history of 1970s.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spiritual common basis of so-called 4.19 generation critics who had appeared on the scene not long before and soon would have their prime times. Dongil Cho's multi-volumed General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HanKukMunHakTongSa), which had been planned in mid-1960s and whose volume 1 was published in 1982, was indebted much to the rise of the theory of internal development and it is related debates about periodization in the circles of Korean History. This theory of internal development, mainly intended to overcome the colonial view of korean history(i.e. the notorious notions such as delay and heteronomy of korean history), was obsessed by method/attitude of the historiography. Hyun Kim's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HanKukMunHakSa) was also included in this discourse field. There was the leftist motifs in Yongseop Kim's studies that had empirically founded the theory of internal development, but Nakcheong Back tried to realize the motifs not by historiography but by literary criticisms. He adopted the theory of internal development between 1966 and 1969, and developed his own theories of Citizen Literature/National Literature on the basis of it. There underlied the nationalistic longings to discover the universal motifs of world history(or western history) in the paradigm of 4.19 generation's criticisms which had a long influence on korean literature from the late 1960s.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lso existed the lefitist motifs in that aspirings, nationalism itself could not avoid the kinship with the state ideology and we can visibly see their relation made real in the korean contemporary history. This shows that whether it being historiography or literary criticism, 4.19 generation's writing, regardless of being leftist or rightist, could not escape from the category of Koreanology and paradoxically could not break out of the universalistic spell. 1970년대 비평을 '문학과지성' 대 '창작과비평'이라는 하나의 대립구도로 접근하는 오랜 통념은 당대 지식사의 수많은 계기들을 사상한다. 본고는 4.19세대로 묶일 수 있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하여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시대를 가지게 되는 비평가들의 '공통된' 정신적 기반을 논하려는 것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기획되어 1982년에 첫 권을 내게 된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는 국사학계의 '내재적 발전론'의 대두와 이와 관련된 시대구분 논쟁에서 힘입은 바 컸다. 국사학계의 내재적 발전론이 식민사학의 정체성론, 타율성론을 극복하기 위해 성립된 것이었던 까닭에, '근대의 자생적 기점'을 거론하는 이러한 관점은 역사서술 방식/태도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현의 『한국문학사』 역시 이 자장에 포섭되었음은 물론이다. 내재적 발전론을 실증적으로 확립한 역사학자 김용섭에게서부터 사회경제사학 특유의 좌파적 계기가 존재했는데, 백낙청은 그 좌파적 계기를 문학사 서술이 아닌 비평을 통해 구현했다. 1966년에서 1969년 사이에 백낙청은 내재적 발전론을 수용하고 이에 입각해 이후 시민문학론, 민족문학론을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1960년대 후반부터 비롯되어 이후 오랜 기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4.19세대 비평 패러다임의 근저에는, 세계사적(서구적) 보편성을 한국사에서 찾고자 했던 민족주의적 열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열망 속에 좌파적 계기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자체가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와 접점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현대사를 통해 실증되는 사실이다. 이는 1970년대에 진입하던 4.19세대에 있어 문학사가 되었든 비평이 되었든, 좌우를 막론하고 소위 '국학'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음을, 역설적으로 보편성의 강박에서 풀려날 수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황국사관과 왜구 왜곡-조선사 편수관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의 왜구 왜곡의 배경에 관한 한 고찰-

이영 한국중세사학회 2014 한국중세사연구 Vol.0 No.40

For the historians of studying the Goryeo Dynasty, Sajeon(私田) has been a difficult problem in defining it. According to the historiography of Sajeon(私田), it was understood as having the three meanings. It was a privately-owned land, a private right of getting the land tax, and it has both meanings. In this article, I’d like to redefine concepts of Sajeon(私田). In order to do that, I should use a new method of the conceptual history, at first I researched the meanings of Sa(私) in Goryeosa(高麗史) and Goryeosajeolyo(高麗史節要) which were the classic historiography and were written in early Joseon Dynasty. Through the research, I know that Sa(私) had diversity of meanings;‘oneself’, ‘private’, ‘partiality’, ‘self-interest’, ‘in secret’ and ‘own desire without a control’. What take note is that the meanings of Sa(私) become diverse through certain time, for example, the meaning of ‘oneself’ and ‘private’ was used in whole time of Goryeo Dynasty, but the meaning of ‘own desire without control’ was mostly discussed for the late Goryeo Dynasty. This use of Sa(私) affected the concept of Sajeon(私田), in late Goryeo Dynasty, Sajeon(私田) got three meanings. It was the private land or the land which the state gave the officals. This concept of Sajeon(私田) was discussed for whole ear of Goryeo Dynasty. However, in late Goryeo Dynasty, Sajeon(私田) maintained the other meanings, like the Sa(私)’s diversity of meaning, Sajeon(私田) was understood as the land which one willingly leaved his property to a person without particular control out of the state or at will occupied the other’s land. Because Sajeon(私田) was regard as this meaning, some reformers should remove the Sajeon(私田) form Goryeo Dynasty. On the other hand, in early Joseon Dynasty, Sajeon(私田) was the officials’s land in province besides Gyeonggi(京 畿), which the land was received from the state. The official like Jo-jun(趙浚) thought that if the received land from the state was located in province, the overlord in the province, using the land, easily occupied the other property. In the reason, Jo-jun(趙浚) define the officials’s land in province as Sajeon(私田), other officials in early Joseon Dynasty accepted the his defining.

<기획논문 - 차미리사 선생의 민족운동과 교육활동> 해방 이후 차미리사의 민족국가 건설운동

임나영 ( Lim Nayoung )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인문과학연구 Vol.22 No.-

본 논문은 해방 이후 차미리사(1879~1955)의 민족국가건설 활동을 분석하는 글이다. 해방 이후 차미리사의 활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우익계 여성단체였다. 차미리사는 자신이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기에 기독교계 여성교육 운동가들과 밀접하게 활동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해방 직후 기독교계 여성운동가들과 함께 우익진영의 여성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며, 신탁통치 문제로 좌우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신탁통치를 반대해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해 반탁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1947년 들어 차미리사는 해방 직후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차미리사는 좌익계 여성단체인 전국부녀총동맹과 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우익 진영의 반탁운동이 신탁통치 반대를 넘어서서 단독정부 수립운동으로 방향을 잡아가자 이들과 결별했다. 평생 나라의 독립을 꿈꾸고, 여성을 교육시켜 독립적인 일꾼으로 양성하고자 애썼던 차미리사는 생애의 마지막에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 진력했다. This paper examines Cha Melissa’s political action for building Korean nation state after 1945. Cha Melissa started the political movements with right-wing women’s organizations. She had been closely related with Christian women who had spreaded education movement under Japanese colonial period. It seems that she participated the establishments of rightist women’s organizations in connection with christian female activists. When rightists and leftists was in confrontation over Four-power Trusteeship of Korea, she stood on Anti-trusteeship side. In 1947, Cha shifted her political stance and voiced her solidarity with leftists women’s organizations like National Women’s League(전국부녀총동맹) and Korean Democratic National Front(민주주의민족전선). She declared a separation from rightist after they changed their direction to establishing single government. She had devoted her whole life to liberation of the nation, develop women’s autonomy by the enlightenment campaign and education. In her twilight years, she made every effort to the total independence and unification of the nation.

미국의 대학정보 공시와 그 활용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교육정치학연구)

구건백 한국교육정치학회 2011 敎育政治學硏究 Vol.18 No.1

본 연구는 해방 이후의 한국사학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시대적 상황, 그리고 각 시기의 주요 사 학정책의 내용과 이러한 정책이 등장한 배경 및 동인을 분석하여, 사학정책변동의 요인과 특징, 문 제점 등을 파악해보고 향후 바람직한 사학정책변동을 위한 시사점과 대안들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문제는 첫째, 시기별로 사학정책의 내용 및 특징이 무엇인가, 둘째, 시기별 로 사학 정책의 동인은 무엇인가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사학정책 변천 동인의 역사적 맥 락과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한국사학정책의 변천 동인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정치의 흐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정권 교체에 따른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사학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 안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새로운 통치이념에 따라 문제 인식과 정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 른 해결책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의회 지배세력의 교체나 정치지형 변화는 사학정책변천 동인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 요인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검토를 통해 한국사학정책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사 학 정책의 기조와 특징에 따라 1) 사학 설립이 개방되고 자율화되었던 ‘자유방임기’(1945~1960년), 2) 사학정비와 통제정책이 추진된 ‘통제기’(1961~1980년), 3) 사학 지원과 국가통제가 병행된 ‘통제 조성기’(1980년대), 4) 사학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조성 자율화기’(1990년대), 5) 각종 교육개 혁 추진을 제시한 ‘신통제기’(2003~2007년), 6) 실용주의, 자유주의, 경쟁, 다양화의 가치를 내세우는 ‘자율통제기’(2008년~현재)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미국의 대학정보 공시와 그 활용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구권백 한국교육정치학회 2011 敎育政治學硏究 Vol.18 No.1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historical context and situation of Korean private school policies after the liberation, the contents of major private school policies in each period and the background and drives for the emergence of such policies, and by doing so, to identify factor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change of private school policies and to find implications and alternatives for the desirable development of private school policies in the future. Specifically, this study attempted to answer, first, what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private school policies had in each period, and second, what the drives for private school policies were in each perio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characteristics observed in the historical context and development of Korean private school policies and the biggest drives for change in the policies were found in political transitions. That is,the launch of a new government after the change of regim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people’s perception of private schools and the formation of alternatives. Problems related to private schools may be perceived and defin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governing ideology, and consequently, solutions also change. The shift of the majority party in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transition of political topography has been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hat induced changes in private school policies. For these objectives, we performed literature review and divided the history of Korean private school policies according to the basic direction and characteristics into: 1) ‘the noninterference period’ (1945~1960) when the opening of private schools was liberalized and autonomous; 2) ‘the control period’(1961~1980) when private school improvement and control policies were promoted; 3) ‘the control and promotion period’(1980s) when the government supported and controlled private schools at the same time; 4) ‘the promotion and autonomy period’(1990s) when private schools began to be diversified; 5) ‘the new control period’(2003~2007) when various educational reforms were promoted; and 6) ‘the autonomous control period’(2008~present) when values such as pragmatism, liberalism, competition and diversity were raised. 본 연구는 해방 이후의 한국사학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시대적 상황, 그리고 각 시기의 주요 사학정책의 내용과 이러한 정책이 등장한 배경 및 동인을 분석하여, 사학정책변동의 요인과 특징, 문제점 등을 파악해보고 향후 바람직한 사학정책변동을 위한 시사점과 대안들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문제는 첫째, 시기별로 사학정책의 내용 및 특징이 무엇인가, 둘째, 시기별로 사학 정책의 동인은 무엇인가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사학정책 변천 동인의 역사적 맥락과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한국사학정책의 변천 동인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정치의 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정권 교체에 따른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사학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안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새로운 통치이념에 따라 문제 인식과 정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해결책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의회 지배세력의 교체나 정치지형 변화는 사학정책변천 동인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 요인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검토를 통해 한국사학정책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사학 정책의 기조와 특징에 따라 1) 사학 설립이 개방되고 자율화되었던 ‘자유방임기’(1945~1960년), ) 사학정비와 통제정책이 추진된 ‘통제기’(1961~1980년), 3) 사학 지원과 국가통제가 병행된 ‘통제조성기’(1980년대), 4) 사학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조성 자율화기’(1990년대), 5) 각종 교육개혁 추진을 제시한 ‘신통제기’(2003~2007년), 6) 실용주의, 자유주의, 경쟁, 다양화의 가치를 내세우는 ‘자율통제기’(2008년~현재)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한국의 문화 : 경성제국대학 안의 "동양사학" - 학문제도,문화사적 측면에서 -

박광현 ( Kwang Hyeon Park )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韓國思想과 文化 Vol.31 No.-

경성제국대학 출신의 조선인 동양사학 전공자의 의식 속에 동양사학은 "국사학"이라는 권력과 잠재적 "국사학"=조선사학이라는 상상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었다. 그들이 식민지 학문의 중추 역할을 맡았던 경성제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학문의 권력 문제와 관련한 고민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모른다. 그들은 "동양사학" 출신자라는 학문적 동질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학과와 달리 자신들만의 학술공간을 만들지도 못했다. 그와 같은 동양사학 전공자로서의 정체성은 그들의 독립 이후 활동과 지위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들은 동양사학자의 지위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대학과 문부 행정에서 오히려 ``국사학=한국사학`` 건설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동양사연구자들 사이에서 동양사를 "조선 및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이른바 조선학의 연구전통" 위에 "국사의 외연이나 관계사의 일환"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하는 결과에 이른다. 그런 자기반성의 중심에는 이 대학의 출신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경성제대 사학과의 전공편성과 관련한 정치성의 자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였다. 따라서 그들의 존재는 한국의 동양사학 성립 과정에서 상징적이라고 할 것이다. When founded, Kyungsung(Keizo) Imperial University set it a goal to define the distinctive orientalism of Joseon based on cultural relationships with Japan and China. This is explained well by how Historical Studies department was organized. There were three majors including National History(that is Japanese History), Joseon History and Oriental History in that department. This was framed through modeling three major system in Imperial University in Japan while Joseon History major was included with World History left out. This disciplinary organization reflects how they tried to make this university as the supreme one in ``Japan empire`` as well as the center of ``oriental cultural studies``. Among three majors, Oriental History wa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one. It is notable that the consciousness of Korean students majoring in Oriental History was posited in a conflicting intermediate terrain between ``Japan History`` as power and ``Korean History`` as potential. They couldn`t help but doubt that their education and work were related to imperial power as the Kyungsung universit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lonial studies. Obviously, the Korean students didn`t identified themselves with ``Oriental History`` in the university so that they couldn`t harbour their ambition of enlarging their work. Their unique identities as Oriental History scholars had a particular effect on the position that they occupied after the liberation of Joseon. They had instrumental in setting up National History(Korean History) as a new discipline und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n, they continued to play important roles in that field. However, during 1970s the disciplinary scheme ran into the criticism from many researchers on the ground that it was narrowing Oriental History as a field by confining it to only "Korean History and other related countries` histories with it" and it came from colonial educational system, especially in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Several researchers in favour of this criticism were in fact graduates of this university. And they were even right in the center of this criticism. In sum, they couldn`t stay away from the politics related with the disciplinary system coined in that university. Their positions stands as symbolic ones on the process of reestablishing Oriental History as a disciplinary in Korea.

직영기숙사 운영개선 방안

박훤일(Whonil Park) 경희법학연구소 2014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7 No.2

대학의 ‘반값 등록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숙사비를 지금의 반으로 줄이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 동안 공공자금을 동원하여 대학기숙사의 건립·운영을 지원해 옹 한국사학진흥재댄KFPP)에서는 법제도 측면은 물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 운영기법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조사·검토를 진행하였다. 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사학진흥 포럼에서는 대학기숙사의 건립과 운영의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개선해야 ‘반값 기숙사비’가 실현될 수있는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도 중세 이탈리아 피렌체의메디치家는 수많은 예술가, 문인, 학자들을 초빙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고 작품활동을 하게 하였는데, ‘포럼’의 목적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이른바 ‘메디치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법제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동안 KFPP는 사립대학과 공동으로 SPC를 만들고 민자사업 (BTO)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SPC가 민간법인이어서 공공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세제상의 혜택이 없었다. 이에 따라 KFPP가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SWOT 분석을 해보면 비영리 재단법인이 직접 기숙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직영기숙사 안팎서 발생한 사고로 재단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디자인을 모색하는 한편 이용학생들이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서로 도와주며 시설을 아끼고 함께 지내도록 하는 기숙형 대학(RQ)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아울러 건축학의 관점 에서 외국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바람직한 기숙사 모델을 개발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KFPP가 기숙사 건립지금을 지원할 때 SPC를 통하든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립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단법인의 본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숙사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The ‘half-priced tuition`` slogan once prevailing on campus now gives way to a reduced boarding fee. In July 2014, a group of scholars and experts discussed on how to operate private college dormitories in an effective and economical way at the National Assembly forum Spomsored by KFPP. In the conclusion, not only the legal issues but also overseas trends and model precedents were presented to the public audience. It is desirable for participants of various backgrounds to discuss each other to reach an agreeable conclusion. The same applies to the academic forum which is in great need of the so-called Medici effect. From the PPP point of view, it is proper that KFPP has created SPCs with private colleges to carry out BTO projects to build dormitories named “Happy Residences”. In order to cut down the dormitory expenses and taxes, it is necessary for KFPP to build and operate such residences by itself not through SPCs. The SWOT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many weak points and threats involved in the KFPP-operated dormitories. First, KFPP is a mere foundation incapable of doing business like operating dormitories. Once any accident occurs in the dormitory, KFPP could b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nd obliged to pay compensation to the victims. A new trend in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 regards the interest of users of PPP facilities as most important. The concept of residence college as well as CPTED design would be helpful for KFPP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torts in the boundary of KFPP-operated dormitories. An architectural perspective encouraged a free style residence which may generate cash flows by hosting cultural events in the community and accommodating artists and writers during the vacation.

연구논문 : 직영기숙사 운영개선 빚반 - "반값 기숙사비" 구현을 위한 다양한 논의-

박훤일 ( Whonil Park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7 No.2

대학의 ‘반값 등록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숙사비를 지금의 반으로 줄이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 동안 공공자금을 동원하여 대학기숙사의 건립·운영을 지원해 옹 한국사학진흥재댄KFPP)에서는 법제도 측면은 물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 운영기법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조사·검토를 진행하였다. 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사학진흥 포럼에서는 대학기숙사의 건립과 운영의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개선해야 ‘반값 기숙사비’가 실현될 수있는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도 중세 이탈리아 피렌체의메디치家는 수많은 예술가, 문인, 학자들을 초빙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고 작품활동을 하게 하였는데, ‘포럼’의 목적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이른바 ‘메디치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법제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동안 KFPP는 사립대학과 공동으로 SPC를 만들고 민자사업 (BTO)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SPC가 민간법인이어서 공공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세제상의 혜택이 없었다. 이에 따라 KFPP가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SWOT 분석을 해보면 비영리 재단법인이 직접 기숙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직영기숙사 안팎서 발생한 사고로 재단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디자인을 모색하는 한편 이용학생들이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서로 도와주며 시설을 아끼고 함께 지내도록 하는 기숙형 대학(RQ)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아울러 건축학의 관점 에서 외국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바람직한 기숙사 모델을 개발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KFPP가 기숙사 건립지금을 지원할 때 SPC를 통하든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립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단법인의 본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숙사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The ‘half-priced tuition`` slogan once prevailing on campus now gives way to a reduced boarding fee. In July 2014, a group of scholars and experts discussed on how to operate private college dormitories in an effective and economical way at the National Assembly forum Spomsored by KFPP. In the conclusion, not only the legal issues but also overseas trends and model precedents were presented to the public audience. It is desirable for participants of various backgrounds to discuss each other to reach an agreeable conclusion. The same applies to the academic forum which is in great need of the so-called Medici effect. From the PPP point of view, it is proper that KFPP has created SPCs with private colleges to carry out BTO projects to build dormitories named “Happy Residences”. In order to cut down the dormitory expenses and taxes, it is necessary for KFPP to build and operate such residences by itself not through SPCs. The SWOT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many weak points and threats involved in the KFPP-operated dormitories. First, KFPP is a mere foundation incapable of doing business like operating dormitories. Once any accident occurs in the dormitory, KFPP could b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nd obliged to pay compensation to the victims. A new trend in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 regards the interest of users of PPP facilities as most important. The concept of residence college as well as CPTED design would be helpful for KFPP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torts in the boundary of KFPP-operated dormitories. An architectural perspective encouraged a free style residence which may generate cash flows by hosting cultural events in the community and accommodating artists and writers during the va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