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과 소득이동성 효과 분석

김성태(Kim, Sung-Tai),김승래(Kim, Seung-Rae),임병인(Lim, Byung-In) 대한경영학회 2013 大韓經營學會誌 Vol.26 No.6

국민소득과 기부금의 상호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병진(Yim, Byung-Jin),임태순(Im, Tae-Sun)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19 로고스경영연구 Vol.17 No.4

기부문화는 종교, 문화, 교육, 예술, 사회복지, 사회 등 많은 부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어 정부당국도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성경 누가복음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누가복음 6:38)의 말씀에 의하면 베풀면 받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과 기부금에 미치는 상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1990년 부터 2014년 까지 25개의 자료로 국민소득과 기부금의 인과관계와 상호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민소득과 기부금 시계열자료의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cointegration)검정과 충격반응 분석 및 분산분해기법으로 분석하고 Granger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근 검정 결과 국민소득과 기부금자료의 수준변수인 원시계열자료의 안정성검정 결과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차분변수인 제1차 차분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는 모두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공적분 검정 결과 로그 차분변수의 국민소득과 가구당 기부금 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하고, Granger인과관계 분석 결과 국민소득과 기부금의 Granger인과관계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게 되어 민소득과 기부금에 Granger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과 기부금의 분산 분해 결과 국민소득 분산분해에서 국민소득의 변화는 꾸민소득 자체의 내재적 변화가 92% 이상을 설명하고 있고, 기부금의 분산분해에서 기부금의 변화는 기부금 자체의 내재적 변화가 84%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소득과 기부금 간의 상관관계는 0.774939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기부금에 대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충분한 분석을 못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기부금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 되는대로 다양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기부금의 변화는 기부금 자체의 내재적 변화가 84%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소득과 기부금 간의 상관관계는 0.774939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기부금에 대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충분한 분석을 못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기부금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 되는대로 다양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mutual influence of per capita income and household donations of South Korea. In this study we used data of since 1990, per capita income and household donations in South Korean by 2014. There are two indicators of per capita income and household donations of South Korea. We try to analyze the mutual influence and the causality between per capita income and household donations. We wish to analyze the extent of cross-influence. We employ impulse response function based on VAR model as well as variance decomposition after unit root tests and cointegration test. An important result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raw time series data of the Korean per capita income and household donations has unit roots. Secondly, first differential data of the household donations and per capita income has no unit roots. Thirdly,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between the per capita income and household donations. Finally, the correlation between in the South Korean per capita income and household donations is (+) 0.881580.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 재정 영향 평가 모형 개발 -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고제이,권혁진,신우진,류재린,하솔잎,조남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 재정을 압박할 정도로 사회 보장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의 사회 안전망 체계는 여전히 취약 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 전반의 기능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검토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다른 인적 요건과 기준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 급여 사업들로 구성된 사회 보장 체계의 구조적 합리성을 적절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급여 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물론 서로 다른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간 누적되어 나타나는 재정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정책 분석의 도구가 필요하다. 사회재정 지출의 단기 또는 중장기적 영향을 진단하는 정책 분석 도구는 개인의 특성 상태에 따른 개별 정책의 미래 수요와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정책의 집행에 따른 소득 재분배나 빈곤 수준의 변화와 같은 정책의 미시적 파급 효과를 포착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관련 정책의 비용-효과와 관련한 분석에 있어서는 개인 혹은 가구를 기본 분석 단위로 하는 미시모의실험 모형(이하 “MSM”)의 활용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미 다수의 선진 국가들에서는 사회 경제적 정책효과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도구로 동태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개발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모형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현실적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새로운 동태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재정 영향 평가 모형(KIHASA DOSA: Dynamic micro-simulation Outlook model for Social policy Analysis)의 개발을 통해 이질적인 제도 규칙들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적절히 포착함으로써 다양한 급여들로 구성된 사회보장 체계를 합리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DOSA는 2005년을 초기 연도로 인구주택총조사 1% 표본 추출 자료를 기초해서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한국 노동 패널 조사(1-17차), 한국 재정패널 조사(3-7차) 등의 외부 자료들을 보완·활용하여, 각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장기적 변화(교육, 혼인, 출산, 근로, 은퇴 등)를 시뮬레이션 한다. DOSA에서 개인들은 시작연도 T기 베이스 셋(약 44만 5000명)에서 출발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구성된 각 모듈들을 순서대로 통과하며, 생애 사건들을 확률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DOSA에서 각 개인은 우선 출산, 사망, 가구 구성(결혼, 이혼)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으로 노동시장 모듈로 연결되어 종사상지위와 은퇴 여부가 결정된다. 종사상지위에 따라 노동 패널 자료에 기초한 자기상관 가정 확률 효과 패널 모형을 통해 근로·사업소득을 추정한다. 상기의 정보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기초하여 추정된 국민연금 가입 확률에 따라 각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 납부 예외율과 징수율을 고려한 가입 종류(사업장/지역), 소득수준별 보험료가 결정되며,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누적된 개인의 연금 이력과 기준 시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통해 수급자가 선정되고, 수급액이 결정된다. 이처럼 근로, 사업, 국민연금 소득이 결정된 이후에는 자산 및 주거에 관한 모듈이 실행되고 그 다음 단계로 조세와 사회급여 모듈이 수행되고, 다음으로 조세와 사회급여 모듈에서는 해당 연도별 소득세 및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여 인별 근로·사업·국민연금 소득세, 사회보험료 및 기초연금 수급액이 산출되는 구조를 갖는다. 3. DOSA의 활용도 점검 및 향후 과제 제2장에서 제8장까지의 설명과 같이 구축된 DOSA에 기반하여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과정을 고려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소득과세 제도의 중장기적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장기 추이를 전망하고,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인상이나 국민연금 A값과의 관계에 대한 조정 등 제도 개편의 빈곤 또는 분배 효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counter factual 분석). 제약적인 상황에서 시연 가능한 예로 노인 빈곤율의 장기 추이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공적 부담(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관계를 간략히 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노인 빈곤율은 연금제도가 성숙하고 기초연금이 본격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빠르게 하락하여 연금제도가 완전히 성숙단계에 들어선 이후 2046년에 2016년 현재 수준에서 약 40% 정도(가처분소득기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의 빈곤 완화 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나며, 수급자 수와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연금의 제도 성숙이 진행되면서 노인 세대의 구성이 이전 세대와 크게 달라짐에 따라 노인 빈곤완화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급자 규모와 낮은 급여 수준은 물론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감액되도록 설계됨에 따라 국민연금이 완전 성숙기에 접어든 2040년 이후부터 동 제도의 빈곤 완화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46년에 최저점을 기록한 후에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행 제도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시장 소득 기준 노인 빈곤 심화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DOSA를 이용한 소득과세 체계 개편에 대한 간단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노인 빈곤율과 같은 상대 기준을 적용하는 지표의 변동과 관련한 해석에 있어 단순한 수치의 변동 폭이나 방향뿐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하게 지적할 점은 동태적 MSM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각 생애 사건에 대한 행태 방정식이 먼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MSM의 방법 론적 한계 또한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DOSA의 시뮬레이션 결과들에 대한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MSM만이 갖는 한계는 아니며, 향후 다양한 경제·사회적 행위의 결정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풍부해지면 이러한 한계가 일정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dynamic micro- simulation model for social policy analysis (DOSA), an extended and consolidated version of our previous two models introduced in 2013 (MMESP) and 2014 (K.sim). Newly equipped with an asset module based on up-to-date basic input data, DOSA now can be used to evaluate the futur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Basic Pension scheme and the current income tax code simultaneously.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2 reviews contemporary MSM models developed and exercised in the US, Canada, Sweden and the UK. Chapters 3 explains the basic structure of DOSA and its research implication to the Korean welfare system. Chapters 4 through 8 give a thorough illustration of technical methodologies adopted in developing each module of DOSA. In order to confirm the appropriateness and efficacy of DOSA as a tool for social policy analysis, Chapter 9 exhibits three different policy simulations using the model, focusing on the impact of income taxation and pension incomes to long-term trends in old-age poverty rates.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우해봉 ( Haebong Woo ),한정림 ( Jeonglim Ha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5 사회보장연구 Vol.31 No.4

본 연구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국민연금 개혁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정확한 가입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연금 DB 자료를 활용하는 동시에 공식적인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에 사용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모형과 달리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된 기초율을 적용하여 급여 수준을 전망하는 개인 단위의 미시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생애과정의 상당부분이 연금 개혁의 영향에 노출된 최근 출생코호트에서 연금 개혁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는데, 연금 개혁으로 인한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축소 효과는 분석 지표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여 준다. 상대적 지표인 소득대체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금 개혁이 저소득층에 미친 부정적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절대적 지표인 연금월액의 경우 고소득층의 급여 감소 폭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적연금이 수행하는 목표로 노후 빈곤 방지와 은퇴 이전의 소비수준 보장 기능이 지적되지만, 1998년과 2007년 개혁 후의 국민연금의 역할은 평균적으로 노후 빈곤 방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별 급여 수준 분석 결과는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의 노후 빈곤 방지 목표 또한 달성하기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소득층 또한 연금 개혁 후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평균적으로 절대적 빈곤 해소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역할이 커질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Using the national pension databas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the 1998 and 2007 national pension reforms on old-age income security. The data indicate that, compared to the early cohorts, income-level differences in the impacts of the pension reforms were greater for the recent cohorts. While the reduction in pension benefit was greatest for the highest income group, the lowest income group was affected most severely in income replacement rates. Overall, as a result of the pension reform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is expected to play mainly the role of alleviation of old-age poverty instead of consumption smoothing. However, the results indicate that preventing old-age poverty also could be difficult, in particular, for the lowest income group. Further, for the highest income group, the retreat of the state from the national pension also has the potential for fostering private pensions, given the mere role of preventing old-age poverty.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보장과 재분배 역할

김욱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2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후기간이 길어지면서 노후의 경제적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적연금제도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중요한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하고 있다.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 전국민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의 역사가 짧고 본격적인 노령연금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수준 확립과 소득재분배 정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기능과 소득재분배 역할을 필요정당성, 성취정당성 원리를 근거로 하여 소득대체율, 수익비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적연금보험은 연금급여수준 결정에 있어서 사적 보험과 달리 기여에 상등하는 급여라는 공평성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차원에서 필요성 원리 또한 고려되어져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몇 차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노후소득보장수준과 초기세대로의 과도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소득보장 확립과 제도안정화를 위한 국민적 신뢰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가 필요하다. Wegen der Alterung und der Verlängerung des Erwartungslebens der Menschen steht die ökonomische Armut der Alten das sozialpolitische Problem auf. Die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in vielen Ländern spielt eine wichtige Rolle für die Einkommemssicheurng im Alter. Die nationale Rentenversicherung (NRV) in Korea führte im Jahre 1988 ein und 1999 erweiterte sich der Umfang der Versicherte auf meisten Arbeitnehmern und Selbständigten. Dadurch wird die NRV eine wichtige Einkommenssicherungsmaß́nahme im Alter für alle Bürger in Korea. Aber das System der NRV ist noch jung und es gibt zur Zeit keine Rentenanspruchsberechtigte, die 20 Jahre Beiträge bezahlt haben. Aus diesen Gründen soll es diskutiert werden, um das angemessene Rentenniveau zu sichern und das gesellschaftlich vereinbare Umverteilungsniveau in der NRV zu bestimmen.In dieser Arbeit werden die Funktion der Einkommssicherung im Alter und die Rolle der Einkommensumverteilung in der NRV analysiert. Dafür werden die Einkommensersatzrate und der Ertragssatz der NRV mit den Begriffen des Bedarfs- und Leistungsprinzips untersucht. Bei der Bestimmung des Rentenniveaus sollen nicht nur das Leistungsprinzip als auch das Bedarfsprinzip berücksicht werden. Durch die Berücksichtigung des Bedarfsprinzips könnte die notwendige Einkommenssicherung im Alter möglich sein.Trotz der sinnvollen Novellierung des Gesetzes der NRV 1998 hat die NRV die Charaktere des relativ niedrigen Einkommenssicherungsniveaus im Alter und des überwiegenden Umverteilungseffekts auf frühere versicherte Generation. Um die NRV langfristig zu erhalten und zu stabilisieren, sind die effektive Maßnahme und die entsprechende Reform des nationalen Rentenversicherungssystems notwendig.

스위스 기본소득 논의와 그 함의

홍남영(洪枏英)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7 사회보장법연구 Vol.6 No.2

2016년 6월 5일 스위스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 결과, 부결되기는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기본소득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국민투표를 거치면서 스위스의 기본소득 논의는 기본소득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으로 나아갔다. 스위스 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기본소득 도입이 헌법 개정 사항으로 발의되고, 국민투표에 붙여졌다는 것이다. 국민투표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 하는 기제가 되었고, 기본소득을 기본권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통로가 되었다. 또한 스위스의 기본소득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과 사회보장에 관하여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는데, 이에 관한 논쟁을 통해 스위스 시민사회는 노동과 소득의 관계, 사회보장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기본소득 논의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이 글에서는 우선 스위스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논의 확산과 도약의 토대가 된 국민투표제도를 소개하고, 기본소득 논의에서의 의미를 검토한다. 이후 국민발안 및 투표에 이르러 스위스 내에서 어떤 논쟁이 진행되었는지, 국민발안의 내용과 함께 살피고, 마지막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국민투표에 관한 스위스 사회에서의 평가와 규범적 차원에서 의미를 찾아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On June 5, 2016, Switzerland held the referendum to add unconditional basic income to the Swiss constitut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lthough the referendum was rejected, it raised fierce debate over basic income nationwide, and the basic income system was discussed at the national level. During the referendum, the debate on basic income in Switzerland has become an essential concern for basic income. The most interesting point in the discussion of basic income in Switzerland is that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was initiated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was attached to a referendum. The referendum became a mechanism to spread basic income debate in Switzerland, and became a channel for accessing basic income to the level of basic rights. In addition, the basic income movement in Switzerland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labor and social security in capitalist societies. And presents basic income as an alternative. The Swiss civil society looked bac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income and social security through basic income debates and set a milestone in the discussion of basic income. In this paper, firstly, we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basic income in Switzerland and introduce the referendum system which is the basis of diffusion and leap, and examine meaning in basic income debate. Afterwards, it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popular initiative and finds out what kind of disputes have been going on in Switzerland at the popular initiative and voting stage.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 universal basic income referendum in the Swiss society are searched and implications are derived through the evaluation from the normative leve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파악 실태와 향후 개선 방향

진미윤(Mee-Youn Jin) 한국주택학회 2012 주택연구 Vol.20 No.3

본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의 정책 성과 및 집행 과정상의 운영 성과 제고 측면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 파악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재 미비점을 개선하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08년까지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완료된 단지를 대상으로 한 입주자 2,000가구(유효표본수 1,763가구)와 국민임대주택 단지 실무자(전국 317개 단지 중 설문 회수된 276개 단지 사례)에 대하여 2009년 11월에서 12월간 설문 조사한 자료이다. 조사 결과, 현재 소득 파악의 문제점은 주로 제도적 불비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법ㆍ제도적 보완 및 사업주체의 입주자 관리 부분을 강화할 경우 현재 소득 파악의 난제들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개선 사항으로는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복지수요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소득신고 체계화 및 요식화가 필요하다. 둘째, 소득 파악의 원천이 입주자의 ‘신고’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성실한 소득 보고와 신고 책임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필요시 전략적 소득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소득에 대한 제반 기준들(예를 들면 소득 유형, 세전 및 세후 소득 기준, 근로형태별적용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입주자 소득 정보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정보화 및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 증빙 서류 보완 및 확인 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유관기관 및 정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협조를 통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 파악 방법 개선이 필요하지만, 국민임대주택 입주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국민임대주택에 특화된 입주자 운영관리 행정 시스템이 정부 및 사업주체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 of income verification for national public rental housing tenants and to propose policy improvement measures, with an aim to improve national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nd policy implementation performance. The data used for this analysis was questionnaires answered by tenants who moved into national public rental housing by 2008 and working-level personnel who are in charge of managing national rental housing complexes. To better identify the income status of national public rental housing tenants, the following four measures are required to be taken: Firstly, clauses regarding the income verification of national public housing tenants should be added to Rental Housing Act in order to ensure accurate income verification and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data. Secondly, given that the source of income verification depends on the “self-report” of the tenants, the tenants’ responsibility for faithful tax report should be strengthened. Thirdly, various criteria(type of income, pre-tax and after-tax income standards, standards by labor type, and so on) should be established. And lastly, laws that requires project owners to establish their tenants’ income database an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data management should be enacted and there should be efforts to upgrade documentary income evidence and verification methods.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종교헌금과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임병진,임태순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19 로고스경영연구 Vol.17 No.2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household religious offerings and Per Capita Income of South Korea. In this study we used data of since 1990, household religious offerings and Per Capita Income of South Korean by 2014. There are two indicators of household religious offerings and Per Capita Income of South Korea. We try to analyze the mutual influence and the causality between household religious offerings and per capita income. We wish to analyze the extent of cross-influence. We employ impulse response function based on VAR model as well as variance decomposition after unit root tests and cointegration test. An important result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raw time series data of the Korean household religious offerings and per capita income has unit roots. Secondly, first differential data of the household religious offerings and per capita income has no unit roots. Third,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between the household religious offerings and per capita income. Finally, the correlation between of the South Korean household religious offerings and per capita income is (+) 0.881580. 이 연구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가구당 종교헌금에 미치는 상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1990년부터 2014년 까지 25개의 자료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가구당 종교헌금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가구당 종교헌금의 두 지표간의 인과관계와 상호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가구당 종교헌금 간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가구당 종교헌금 시계열자료의 안정성 여부의 판정을 위한 단위근 검정과 변수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존재여부판정을 위한 공적분(cointegration)검정과 변수간 상호영향력 분석을 위한 VAR모형을 이용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기법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가구당 종교헌금 자료간의 변동에 대한 원인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Granger인과관계(Granger causality)검정을 실시였다. 실증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가구당 종교헌금 자료의 원시계열자료에 대한 안정성검정 결과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가구당 종교헌금 자료의 1차 차분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는 모두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가구당 종교헌금 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한다. 다섯째,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변화는 종교헌금 변화에 Granger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가구당 종교헌금 간의 상관관계는 0.881580으로 강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지금까지 발표된 데이터의 부족으로 분석의 한계가 있었다.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임의가입효과에 대한 분석

주소현 ( So Hyun Joo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社會 保障 硏究 Vol.26 No.4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의 하나로 노후 소득재원의 3층보장체계에서 1층을 담당하고 있는 기본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제도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연금의 사각지대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수급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제도 내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노후가 길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에게 국민연금은 중요한 노후 소득 재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적용제외자인 전업주부는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이 크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큰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임의가입효과를 분석하여 전업주부의 연금 사각지대 완화와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연금수급액을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고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평균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완화하여 저소득층에게는 다양한 수준에서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특정계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National Pension covers the first tier in the three-tier retirement income system. However,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contains regulatory and systematic loopholes and these loopholes produce retirement income insecurity for both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For women, National Pension could provide the only retirement income source for later life however, due to the low participation rate and employment income, the pension benefit amount for women could be insufficient to cover the very basic retirement expenses. Full-time housewives are included in the largest group that does not have retirement income savings in any kinds. Systematically, full-time housewives are not required to participate in National Pension System and they are relying on their spouse` pension scheme. However, families with one wage earner do not save enough for their retirement and the housewives of these families are in vulnerable position in retirement income security.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llows full-time housewives to participate in the Pension as voluntary contributor. Current law requires voluntary contributor to pay the National Pension premium above the national average of the individual contributors to the System. This research trie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voluntary participation in National Pension by full-time housewives using micro simulation modeling.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s show positive effects of voluntary participation in National Pension by housewives in various income levels (50%, 100%, and 200% of the national contribution average). Based on the findings, allowing voluntary contributors to participate in National Pension with various levels of income is recommended to increase participation rate by housewives. To help acquire pension benefit eligibility of low income groups, providing premium support by the government could be considered.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기대여명 격차와 재정 안정화 개혁의 효과를 중심으로

우해봉 ( Woo Haebong ),한정림 ( Han Jeongl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4

본 연구는 현 국민연금 수급자 세대(1929~1953)를 대상으로 하여 노령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 그리고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이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소득계층별로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현 노령연금 수급자 세대가 지닌 특징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이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와 관련하여 소득대체율이나 수익비와 같은 상대적 지표의 경우 소득재분배 기제의 영향으로 인해 하위 소득계층 그리고 성별로는 여성의 소득대체율과 수익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순이전액 지표의 경우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에 비해 4~5년 정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남성의 순이전액이 여성보다 높은 모습이 관측되며, 소득계층별로는 상위 소득계층의 순이전액이 하위 소득계층보다 뚜렷하게 큰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1998년과 2007년에 이루어진 국민연금 개혁의 영향과 관련하여 소득대체율이나 수익비와 같은 상대적 지표의 경우 연금 개혁의 부정적 영향이 하위 소득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지만, 연금월액이나 순이전액과 같은 절대적 지표의 경우 출생코호트에 따라 상이한 모습이 관측된다. 다만, 남녀 모두 최근 출생코호트의 경우 연금 개혁으로 인한 연금월액 혹은 순이전액 감소가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연금 개혁의 성별 효과를 살펴보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그리고 상대적 및 절대적 지표 모두에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더욱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old-age income protection effects of the National Pens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effects of differential mortality and the `98 and `07 pension reforms. Despite limited life-time exposure to the pension scheme, it appears that the National Pens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old-age income security for early cohorts. The National Pension shows significant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in terms of income replacement rates and benefit-cost ratios. However, men and higher life-time earners (the top 50% of the life-time income distribution) tend to gain more benefits in terms of absolute measures such as monthly benefit amount and net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impacts of the `98 and `07 reforms, overall women and low life-time earners experience more negative effects. Although the effects of those pension reforms across income strata show mixed results in terms of monthly benefit amount and net transfer, the past reforms are expected to have more negative impacts on women even in terms of absolute measures for both income str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