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이론(System Theory)을 적용한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정형희(Jung, Hyoung-Hee),김주찬(Kim, Ju-Chan)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0 한국군사 Vol.8 No.-

비대칭 군사동맹으로 형성된 한미연합방위체계는 1954년 미군 의존적 통합형 구조로 형성된 이후 한국의 정치적 자주성과 방위역량이 향상되면서 협력적 통합형, 협력적 절충형 구조로 진화,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현재 구조가 자주 가치와 한국방위라는 군사적 목표를 구현하는 최적의 구조인가? 라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체계이론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조변화에 대해 군사적 목표, 행위요소, 구조 간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조변화는 한국의 국가가치인 자주 가치 향상이라는 지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방위체계의 구조는 의존적 통합형에서 협력적 절충형으로 한국군 군사력 운용의 자율성은 제고되었으나, 핵무기를 포함한 WMD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의 제한으로 군사적 목표, 행위요소, 구조 간 불균형과 복잡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자주 가치구현을 위한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조변화 시 구성요소인 군사적 목표와 행위요소, 구조 간 균형성과 상호연결성에 세밀한 관심이 요구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ructural changes from a new perspective of system theory in order to derive policy meaning by focusing on correlation between component elements and structure. Through research, th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ROK-US combined defense system have been driven by the direction and pattern of ROK pursuing autonomy, while the US maintaining strategic flexibility and influence. In addition, as Republic of Korea’s national power and defense capabilities were enhanced while its autonomy was highlighted, the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xpanded despite its relatively inferior capabilities. Which caused complexity and friction points by overlooking correlation and balance of the structure between military goals and action elements in the combined defense system that values military efficiency and integration. Therefore, when the structure of the ROK-US combined defense system should change for the sake of realizing the Republic of Korea’s autonomy, detailed attention is required on the correlation and balance between component elements such as military goals and action elements.

통합과 자율성으로서 구조적 연계

이남복 한독사회과학회 2010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0 No.3

체계이론이 자동생산체계의 조작적 폐쇄성을 강조할수록 체계와 환경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는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구조적 연계 개념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작적 폐쇄성이란 체계의 자동생산성이 오로지 체계 스스로의 조작에 의해서만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적 연계는 체계 자체에서 자극, 놀라움, 교란만을 작동시킬 수 있다. 자극은 체계의 인지형식이지만 환경과 상관관계가 없는 인지형식이다. 체계 자체는 고유한 구조의 영상에서만 자극을 입력한다. 구조적 연계와 자극은 상호간에 포괄하는 개념이다. 포함과 배제의 이중적 효과를 지닌 구조적 연계는 자극에 초점을 맞추고 일어날지도 모를 우연성의 대비를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구조적 연계의 기능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체계의 무관심한 코드화와 구조적 연계를 통하여 전달되지 않는 환경자극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격리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 체계인 ‘사회’는 의식체계의 구조적 연계에 의지하고 있다. 기대라는 규범적 형식은 분명 놀라움을 통하여 작동된다. 이 형식은 의식체계와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구조적 연계를 필요로 하며 규범에서 비롯된 기대의 실망에 대비된다. 정치커뮤니케이션도 사회의 자동생산과정을 진행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정치체계에 있어서도 구조적 연계개념은 사회통합이나 정치적 조정이라는 문제해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정치체계가 독자적인 자동생산체계로 기능분화 된다면, 독자적인 종류의 구조적 연계장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연계장치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치체계의 조작적 폐쇄성과 기능분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회구조에 적합한 기능체계에서 정치체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연계 개념을 찾아내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이음구조에 관한 고찰

김재현(Kim, Jae Hyun) 새한철학회 2017 哲學論叢 Vol.89 No.3

현대의 철학적 사유는 탈-체계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하이데거는 독특하게 차이를 포함한 이음을 사유하려 했었다. 그는 근대의 체계를 넘어서는 이음구조를 모색했다. 이 글은 그의 이음구조를 고찰하려고 한다. 이 글은 하이데거의 이음구조에 대해서 외적으로 기술하고, 내적으로 고찰하며, 최종적으로 심층적으로 숙고하려고 한다. 외적 기술이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하이데거의 이음 관련구절들을 함께 모아 전반적인 이음구조의 상을 그려보려는 시도이다. 내적 고찰은 새로운 체계인 이음구조를 존재 및 생기의 차원에서 해명함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심층적 숙고는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의 심층으로 더 깊이 들어가 이음구조를 사이-나눔과 서로-나름에서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이데거의 이음구조를 고찰해보면 하이데거의 이음구조는 fug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이음의 작용이 완성되어 총체적으로 이어져 모인 상태인 Gefüge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한 이음구조의 건립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며 하이데거 사유의 목표로 남아있다. 하이데거의 이음구조를 내적으로 고찰해보면 존재 자체가 이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존재는 차이이면서 이음이고, 줌이면서 모음으로 사유된다. 심층적 숙고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하이데거의 이음사유는 더 급진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 중심으로서의 존재는 ‘사이’로 밝혀진다. 존재와 존재자 사이의 서로 나뉨과 서로를 향함이 숙고된다. 이음구조의 사유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의 이음구조는 전통적인 체계의 형태를 벗어나게 된다. 체계의 중심이 탈중심화되고, 체계의 중심과 요소의 사이가 오히려 중심이 되는 그러한 전례 없는 특이한 형태의 체계가 되는 것이다. 이 이음구조에서 존재는 존재자를 포괄하지 못한다. 중심으로서의 존재라고 할 때 그 중심은 존재자를 다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중심이 아니다. 중심과 체계 내 요소의 사이가 중심이 되어 이제 양자 사이에 원운동과 맴돎이 발생하는 그러한 체계가 발생한다. 중심은 내밀하다. 그것은 벌어져 있으며 서로 연결된다. 이음구조는 이런 방식으로 사유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하이데거의 체계사유라 할 수 있는 이음사유의 핵심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동일성의 체계도 그렇다고 모든 종류의 연결과 이음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차이의 철학도 아닌 바로 그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이음사유인 것이다. 이러한 이음사유에서 우리는 차이와 단절, 균열과 벗어남을 긍정하면서도 이어짐과 연결을 사유해낼 수 있는 새로운 사유의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 Modern philosophical thought has a de-systematic nature. Unlike these Heidegger does not give up the system. He seeks a system that goes beyond the system of modern meaning.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the new system of Heidegger, the Gefüge(jointure structure). This article describes Heidegger "s jointure structure externally, examines it internally, and finally tries to contemplate it in depth. In Heidegger"s jointure structure, Sein is a center. But as his thinking for Fuge(jointure) proceed, His jointure structure deviates from the traditionanl system. His center of Gefüge is revealed as "between". The center of the system is decentralized, and Sein does not encompass Seiende. The center is intimate. The joint structure can be thought of in this way. We can see here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thinking for the jointure, which is Heidegger"s system idea.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체계·구조 분석 및 정책제언

조현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정부연구개발사업이 1980년대 초 과학기술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진된 이후, 많은 부·처·청들이 각기 정부연구개발사업들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와 구조가 복잡, 다기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사업들의 성과제고를 위한 체계화와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들간 유사·중복성 제거 및 사업들간 상호 연계강화 등 정부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한 종합조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책적 수요변화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선진국들의 정부연구개발사업 운영의 모범사례들을 참고하여 국가 차원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미래지향적 체계·구조개선 모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모방에서 혁신으로 나아가는 전환기에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선진화 및 올바른 방향 설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체계화와 구조선진화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연구개발 자원이 많고 기술혁신역량이 높은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발전 단계상 사회 복지 등 각 분야에 대한 정부예산투입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는 시급한 달성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보고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프로그램들의 체계 및 구조를 분석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우선, 본 연구의 목적과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접근법을 정립하고 있다. 그 다음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개념,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체계 및 구조와 관련된 개념, 그리고 국가연구개발과 관련된 거버넌스(governance)개념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체계 및 구조의 선진화는 개별사업의 성과 제고는 물론 전체 사업이 상호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결합되어 전체적인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진다. 그리고 연구개발 관련 국가적 거버넌스는 연구개발 성과제고를 위해 기존의 연구주체 각각의 개별적인 연구 역량이 아닌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과 이들 간의 상호의존성, 네트워크, 협력이 더욱 중요성 해지고 있어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체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외 환경변화와 선진국의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구조·체계 개선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적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체계 및 구조에 관한 다양한 data 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통합과 조정 강화 등 크게 10가지의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도 나름대로의 한계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연구방법 측면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원, 관련 정부 공무원, 관련 정책연구 전문가, 대학 및 기업의 연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작금의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와 구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한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모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향후 이러한 방법론을 채택하는 추가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본 연구는 태생적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권위를 부여받은 상태에서 실사적으로 사업들을 평가하고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본 연구는 예컨대 제7장에서 유사·중복성을 가지는 연구개발 사업(혹은 과제)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들 사업들이 어느 정도 유사·중복적이며, 따라서 이들 과제들을 어떤 식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식의 결론은 내리지 않고 있다. 또한 현실에서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부족도 있지만, 좋은 아이디어대로 정부정책이 채택·실행되지 않는 것에도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정책개선방안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반영되고 실행된다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사업들의 체계 및 구조 개선과 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본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추가적 연구들과 정책입안들이 촉진되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사업들의 체계화와 구조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 연구보고서가 관계기관들과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Complexity and A (Postpostmodern) Framework of Everything

Suh, Young Chul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인문학논총 Vol.32 No.-

새로운 복잡성 구조체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학제 간 연구공간에 뿌리내리고 있다: 생물학, 물리학, 사회과학, 예술 그리고 문학. 보편성 혹은 만물통합 구조체계인 이 체계는 우주 전체부터 최소 단위생명체인 세포와 인간의 정신 활동까지 포함한다. 스튜어트 커프만, 일리아 프리고지니, 폴 시릴리에, 그리고 N. 케서린 헤일즈같은 학제간 분야에서 활동하는 포스트모던 학자들이 복잡성에 근거한 포스트포스트모던 구조체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들 연구 업적의 결과인 예지적인 지식과 자료에 의하면, 경계 지어진 통시적 혹은 동시적 복잡성 구조체계가 특정 요소의 통합, 상호작용, 그리고 관계성을 내재하는 포스트포스트모던 구조체계의 기본 골격을 이룬다. 이와 같이, 복잡성 구조체계는 두 가지 주요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로, 경계 지어진 체계 안에서 복잡성이 작용하여 구조체계로 진화하는 한계 공간을 제공하는 경계는 모던적 경향을 갖는다. 경계가 없다면, 복잡성 구조체계는 작동하는 특정 한계 공간으로 기능할 수 없다. 쟈크 데리다가 차연이란 개념으로 무한한 언어적 유희를 주장했지만, 데리다 자신은 이 개념으로도 인문학적 인식론의 언어적 경계라는 한계를 피할 수 없었다. 둘째로,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과 니클라스 루만의 시스템 이론의 구조체계에 나타나는 수행성은 포스트모던에 뿌리 내리고 있으나, 포스트모던 시대감각 너머로 켄 윌버의 통합심리학이나 조셉 케롤의 문학 다윈주의에 나타난 새로히 귀환한 모던(the second modern) 혹은 포스트포스트모던 구조체계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찰스 젱스가 비평적 모더니즘(critical modernism)에서 주장했듯이, 복잡성에 근거한 구조체계는 우주로부터 세포 그리고 인류의 정신 활동을 포함한 인류 자체를 포괄하는 보편성 그리고 만물 통합적 구조체계라고 할 수 있다. The vista for a new framework of complexity may take root from various interdisciplinary fields; biology, physics, social sciences, art, and literature. As a framework of universality or everything, it covers the whole range of the world from the universe to the smallest living organism and the humans’s spiritual activities. Some postmodern scholars like Stuart Kauffman, Ilya Prigogine, Paul Cilliers, and N. Katherine Hayles in those interdisciplinary fields, blaze a new trail toward a postpostmodern framework of complexity. According to the insightful knowledge and information gathered from their studies, the diachronic or synchronic framework of complexity with a boundary provides the basis for the postpostmodern framework of the integration, interaction, and relationality of particular components operating within it. The framework of complexity, thus, offers two crucial characteristics. First, in the framework with a boundary, the boundary is modern-oriented to provide a space of limitation where complexity operates and evolves the system. Without a boundary, the complex framework cannot function as a specific space of operation. This is why, even if Jacques Derrida claims the linguistic free play with differance, he cannot escape the limitation of a linguistic boundary of human epistemology. Second, the performativity within the frameworks of Ludwig Wittgenstein’s language games and Niklas Luhmann’s systems theory is rooted in the postmodern, but, beyond these postmodern sensibilities, the paradigm transitions into a new postpostmodern framework, as shown in Ken Wilber’s integral psychology and Joseph Carroll’s literary darwinism, are revealed. Therefore, as suggested by Charles Jencks in critical modernism, the cosmogenic framework of complexity forebodes a framework of universality and everything, spanning from the universe to the cell and man along with his spiritual activities.

국립대학 성과연봉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문병효(Moon, Byoung Hy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1 No.-

이 글은 국립대학의 성과연봉제도에 대하여 법적 고찰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대학의 수는 급증한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방식이 문제였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대학을 교육부에 예속시키는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 동안 교육부는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대학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법인화정책을 변형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법인화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총장직선제 폐지나 교육부정책에 반대하는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축소, 국립대 교수들의 누적적 성과연봉제 시행 등이 그러한 예들에 해당한다. 이 글은 국립대학의 성과연봉제 시행을 계기로 성과연봉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개혁의 큰 틀 안에서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와 대학개혁의 문제를 법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국립대교수들의 성과연봉제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의 열악함이 지적되어야 한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보수체계는 동종 규모의 사립대학 교수들의 보수체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비추어 볼 때도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는 하위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속한다. 하위공무원들의 보수체계는 4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그 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4급이상의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낮은 급여체계인 호봉제로부터 합법적으로 탈피하여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보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보수를 행정부 내에서 행안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은 매우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한다. 국립대 교수들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체계는 행정부 내부에서 스스로 정하게 하기보다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의회에서 논의하여 법률로 결정하도록 하되 상급공무원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현행 공무원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동반하여야 한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성과연봉제는 총액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교수들끼리 성과에 따라 분배되고 그 성과도 매년 누적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들 상호간에 이른바 상호약탈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이런 형태의 성과연봉제는 유래가 없는 유형이다. 문제는 대학개혁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구조개혁은 불가피하게 대학의 공급과잉구조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대학구조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국립대학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준에 있어서는 OECD 평균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적게 하면서 대학에 대한 통제는 과도하게 하는 구조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 legal approach on the annual salary system on the base of achievem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In the meantime the number of Universities increased rapidly and the number of students is reduced sharply because of the demographic changes. Therefore the restructuring of Universities is inevitable. The restructuring method was problematic. The restructuring polic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not moved in the directio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The policy is that universities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began to follow the modified policies after the policy of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has been met with opposition. An example of the modified policy is the introduction of the annual salary system on the base of achievem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At first the salary level of professors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is not only low in comparison with the one of professors of the private universities, but also low in the salary structure of public service. The salary level of professors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belongs to the one of lower level officials. The regulations of Korean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Korean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in which Public Administration Minister is delegated to decide the salary level of public officials, are not only very inclusive, but violate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s well. The annual salary system on the base of achievem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is a mode of payment, that professors are paid based on their performance under the total fixed amount of whole professors. This tournament competition is mutual antagonistic looting(plundering) between the professors and is unprecedented in history. Our structure of universities is, that private universities are oversupplied and financial aids to national universities by korean government are very low in comparison with universities in OECD countries. This structure should be basically reformed.

형사사법권력(刑事司法權力)의 통제(統制)와 소송구조론(訴訟構造論)의 연관성(聯關性)

이완규 ( Wan Kyu Lee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8

소송구조, 즉 형사사법체계로서의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구성원리는 공판단계 뿐만아니라 수사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모습을 달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절차와 수사절차를 포괄하여 하나의 체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형사사법체계는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하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특히 권력구조가 중앙집권적 구조인지, 분권적 구조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각국의 권력구조에서 권력의 부여와 통제방법이 다르듯이 형사사법체계에서도 형사사법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 즉 법원, 검찰, 경찰에 대한 권력부여와 통제방법이 다르므로 형사사법체계를 변화시키려면 통제방법의 변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직권주의적 형사사법체계와 당사자주의적 형사사법체계는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이 있는 것이며 어느 형사사법체계가 다른 형사사법체계보다 일방적으로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다. 향후 한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는 따라서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 및 권력구조 등을 잘 살펴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히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의 형사사법체계는 직권주의적 형사사법체계이며 법원, 검찰, 경찰의 각 조직이 입법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어느 직권주의국가들보다도 더 중앙집권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의 사법개혁논의와 수사권 관련 논의에 있어서도 당사자주의의 가치편향성과 일면적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우려된다. 향후에는 당자자주의와 직권주의적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좀 더 깊고 객관적인 연구의 토대 위에서 논의되고, 특히 각 형사사법체계에서 각 권력기관들의 권한비대화나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어떻게 통제하고 차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체계/생활세계 2단계 사회이론의 비판적 재구성 : 체계의 민주화와 사회적 투쟁의 생활세계 내 현실화

선우현(Sunwoo Hyun)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7 사회와 철학 Vol.0 No.14

체계/생활세계 2단계 사회이론은, 한편으로 생활세계 내의 병리적 현상에 대한 진단 및 해명에서는 탁월한 이론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체계 내적 모순은 정확히 포착·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생활세계 내에 자리하고 있는 비(非) 의사소통적 논리에 기초한 고유한 권력관계를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체계 논리에 의한 식민화 현상 이외에 생활세계 자체 내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비롯한 고유한 병리적 현상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와 난점을 해결하고자, 2단계 사회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비판적 재구성 작업의 결과로 새롭게 전환된 체계/생활세계 2단계 사회이론의 ‘단초적 윤곽’과 ‘맹아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체계는 효율성의 논리와 의사소통의 논리가 최적의 비율로 상호 결합된 새로운 ‘재구성적 체계 논리’에 의해 구조화됨으로써 물질적 재생산 작업은 민주성의 논리에 의해 기능적 논리가 통어·조정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 나간다. 이로써 체계 내 민주화 및 해방에 관한 조망점이 확보되며 체계의 합리화는 사회적 진보를 향한 ‘해방적 합리화’로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규범적 비판 및 평가가 가능해 짐으로써 체계 내 병리적 현상에 대한 진단이 가능해 진다. 그럼에도 기존의 식민화 현상에 관한 해명은 여전히 가능한데, 그것은 기능적 논리와 의사소통적 논리간의 적절한 결합 관계에 문제가 생겨 전자가 후자를 압도하여 체계 내 위기를 발생시키고 이어 다시 생활세계 내로 침탈해 들어가 의사소통구조를 왜곡시킴으로써 그러한 식민화 사태가 야기된다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로써 재구성된 체계는 체계 내 병리적 현상과 생활세계의 식민화 현상을 모두 수미일관되게 포착·해명해 낼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적 논리와 비의사소통적 논리, 양자를 새로운 고유 논리로서 모두 함유하고 있는 사회질서 개념으로 재규정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소통 구조와 그것을 둘러싼 생활세계의 고유한 권력관계가 상호 연계되어 구조화된 이념(형)적 지평으로 새롭게 조망된다. 그에 따라 체계 논리에 의한 식민화 현상 이외에 비의사소통적 논리에 기초한 권력관계에 의해 촉발되는, 생활세계 내의 고유한 병리적 문제 또한 포착 및 진단이 가능해진다. 그와 함께 비의사소통적 논리는 본질상 비합리적 속성을 체현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생활세계의 합리화는 여전히 의사소통적 합리화로서 드러나며, 그러한 논리와 그것에 기초한 생활세계의 고유한 권력관계는 그러한 과정을 저해하거나 새로운 갈등적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Two-level Theory of Society of System/Lifeworld’ succeeds in diagnosing and revealing the pathological phenomena in Lifeworld. But it is placed in the unability to grasp and explain properly the inner contradiction of System, and it does not recognize fully the peculiar pathological problems in Lifeworld, such as social conflict, either. In order to escape from these limits and drawbacks,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critically ‘Two-level Theory of Society’ focusing on the conceptions of two-level society. As a result of critical reconstruction, the ‘beginning outline’ and the ‘germinant form’ of the newly transformed and constructed ‘Two-level Theory of Society’ is as follows: Dimension of System: The inner structure of System is restructuralized by the new ‘reconstructive logic of System’ which is produced through the combination between the logic of efficiency and the logic of communication at a optimum rate between the two. Consequently, the material reproduction in System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way in which the logic of democracy steers and controls adequately the functional logic. Hereby it comes to be possible to illuminate and measure the level and degree of the democratization and emancipation within System. And it is also possible to make a diagnosis of the pathological phenomena in System successfully. Dimension of Lifeworld: Lifeworld is redefined as the new conception of social order that includes both communicative logic and noncommunicative logic which are inherently rooted in Lifeworld. As a result of that, it comes to be possible to grasp Lifeworld as the structuralized ideal-typical sphere in which free communicative structure is connected closely with proper power-relations that is situated inherently in Lifeworld. Consequently, it is practicable to capture and diagnose not only the inner colonization of Lifeworld but also the peculiar pathological problems in Lifeworld that are caused by powerrelations.

도시성장에 따른 도시 공간구조 및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공은미(Kong, Eun-Mi),김영욱(Kim, Young-Ook),신행우(Shin, Hang-Woo) 한국도시설계학회 2009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0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활용하여 진주시 도시공간구조 변화과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로체계에 따른 도심기능의 변화를 진주시 토지이용계획과 상호관련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향후 혁신도시계획에 따른 진주시 도심기능과 도시 가로체계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도시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도시 공간 구조적 해석의 정량적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진주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과정에서 가로체계에 따른 도심기능 변화의 상관관계, 도시성장에 따른 선적확산, 도심의 위계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도시공간구조는 면적인 확산에 따라 발전되고 있었지만 도심기능은 주요 가로체계에 따라 선적으로 확산되며 발전하고 있었다. 진주시는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공간구조상 매우 중요하며 도심기능을 받아줄 수 있는 가로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가로체계 뿐이 아닌 도시공간구조와 도심의 기능이 서로 부합할 수 있도록 계획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혁신도시계획에 이를 반영해 계획 한다면 도시공간구조가 체계적으로 발전 가능함을 제안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objec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investigating urban growth of spatial configuration using Space Syntax. Especially, this paper examines how urban spatial structure in Jinju has been transformed historically by analyzing changes of urban functions according to accessibility of streets in terms of transformation of street network. A brief summary of the study results is as follow: first, urban spatial structure of Jinju shows continued linear development in terms of distribution of accessibility of streets. Second, the urban spatial structure is developed with regional expansion but the function of urban accessibility core shows a linear and differentiated development.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spatial structure and the functions of the urban core can be explained by investigating positive interrelationship of spatial accessibility and land use plan. Finally, this paper suggests implication on land use plan and spatial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the analysis of spatial accessibility in Innovation City Plan of Jinju.

조세체계 유형별 사례 연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김철주 ( Cheol Joo Kim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4 한국사회 Vol.15 No.2

이 글의 목적은 OECD 국가의 조세체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유형화 방법론을 적용해 본 후 유형별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조세체계 유형화 기준으로조세규모, 조세구조, 조세 형평성, 징세주체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각 기준이 갖는의미를 논의한 후에, 4가지 차원에서 OECD 국가들의 실제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K-means Cluster 분석방법을 통해 OECD 국가들의 조세체계를 유형화 하였다. 조세규모, 조세구조, 조세 형평성, 징세주체 등 4가지 측면에서 다양성을 보이는OECD 국가들의 조세체계를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4개의 조세체계 유형을각각 ‘소극적 재분배형’, ‘방임형’, ‘형평성 지향형’, ‘적극적 재분배형’으로 명명하면서, 각 유형의 기본 특성을 ‘큰 조세규모와 역진적 조세구조’, ‘작은 조세규모와역진적 조세구조’, ‘작은 조세규모와 누진적 조세구조’, ‘큰 조세규모와 누진적 조세구조’로 정립하였다. 이어서, 각 체계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 국가로 독일, 일본, 미국, 스웨덴을 선택하여 각 국가들의 조세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저마다의 역사적,경제적, 정치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국의 조세체계가 나름의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배경 하에서, 상이한 목적과 지향을 갖는 형태로 발전하였음을 이해하였으며, 따라서 증세전략은 이러한 배경과 조세체계 특성에 대한 구체적 이해 하에서 도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tax systems of OECD countries, on the bases of classification methodology and explore the case studies. The pivots of classification are scale of tax, equality, subjective and structure of tax. Using K-means Cluster analysis, 4 types of tax systems are deducted; active redistribution type, passive redistribution type, equityoriented type, noninterference type. The characteristics of active redistribution type is the large tax scale and progressive tax structure, passive redistribution type is the large tax scale and regressive tax structure, equity-oriented type is the small tax scale and progressive tax structure, noninterference type is the small tax scale and regressive tax structure. As a sample of each type, examine the detailed tax system and historical· economical·political features of Sweden, Germany, United States and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