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법인세 정책 개선방향

고윤성(Yun-Sung Koh)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1

정부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에 의하면 한국의 총인구는 급감하고, 향후 50년간 생산가능인구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 및 소비의 감소를 유발하게 됨에 따라 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국가의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 및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한 심도 있는 노력과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법인세 환경 변화 및 정책 대안을 살펴보았다.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법인세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첫째, 경제 환경 측면에서 볼 때 경제활동 및 고용의 둔화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둘째, 소비 환경 측면에서 볼 때 경기 불황 및 기대수명 연장 등의 불확정성이 증가됨에 따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산업 환경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 및 의료산업, 서비스 및 금융 산업의 성장은 기대되는 반면, 그 외 대부분의 산업에는 인구구조 변화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재정환경 측면에서 위와 같은 경제 환경, 소비 환경,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세수입은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은 급증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 역시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인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2014~2017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을 분석해볼 결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는 못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그에 따라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인세 정책을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경제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법인세는 향후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법인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부담 감소는 단기적으로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기업의 경쟁력이 급감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면, 장기적으로 조세수입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세율구조 단순화를 통한 법인세 구조의 단순화가 필요할 것이며, 법인세 실효 세율을 감소시킴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복잡하고 산발적인 감면 및 공제 제도를 종합적인 체계 속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 인구구조 변화 영향 평가원(안)」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special estimate for the future population of 2019 (2017 ~ 2067), Korea"s total population is expected to drop sharply, and the population of 15-64 year olds will also drop sharply over the next 50 years. The lowest was expected. This decline in population, aging population, and declining population can lead to a decline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over the long term, which is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such as slowing growth, and thus impact on national tax revenues. It also expected to be enormous. As such, an in-depth analysis of the economic and tax impacts of demographic changes is a very important national task, a time of great concern at the national level, and in-depth efforts and attention to be prepared.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corporate tax environment changes and policy alternatives caused by demographic changes. The corporate tax environment is changing rapidly due to demographic changes. First, in terms of economic environment, the economic growth rate is expected to drop sharply due to the slowdown in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Second, in terms of consumption, consumption is likely to contract as uncertainties such as economic recession and life expectancy increase. Third, the industrial environment is also expected to be different from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s. Growth in the chemical and medical, service and financial industries is expected, while most other industries are expected to negatively impact demographic changes. Fourth, in terms of fiscal environment, the deficit is expected to increase as tax revenue decreases and fiscal expenditures increase due to the aging of the economy, consumption environment, and industrial environ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government"s mid-to-long-term tax policy in 2014-2017 to respond to such changes in the corporate tax environment, it seems that no effective policy has been prepared. Accordingly, in order to preemptively respond to future demographic changes, I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corporate tax policy in terms of tax policy. First, considering the economic situation caused by the demographic change, corporate tax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of the economy. Decreasing the tax burden may lead to a decrease in tax revenues in the short term, but if the company establishes an active economic virtuous cycle in the midst of a crisis in which corporate competitiveness may drop sharply, tax revenues may increase over the long term. Second, in order to reduce the tax burden,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corporate tax structure by simplifying the tax rate structure, and to reduce the corporate tax burden by reducing the effective tax rate. In addition, complex and sporadic reduction and deduction schemes need to be integrated and operated in a comprehensive system. La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Korea Institute for Impact of future demographic changes Assessment (Draft)” in order to actively and continuously respond to demographic changes and prepare effective alternatives.

구조변화 전후의 수도권 주택 공간 및 자산시장의 단기동적균형 메커니즘 연구

이무송(Moo Song Lee),유정석(Jung Suk Yu) 한국주택학회 2015 주택연구 Vol.23 No.1

본 연구는 공적분 관계의 구조변화를 고려하여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외에 주택자산가격 결정모형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거시경제변수인 금리를 VEC 모형의 내생변수에 포함하였고, 금융시장인 주식시장까지 확장하여 수도권 주택시장의 장기균형관계 및 단기 동태적 균형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첫째, VEC 모형 추정결과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 지수와 금리는 내생변수로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과의 공통적인 추세가 있다기보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외생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외생적 충격으로 인한 장기균형관계 이탈시 회복되는 단기조정속도는 구조변화 전후 모두 코스피 지수가 가장 빠르게 조정되고 다음으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조변화 이후에는 주택매매가격이 주가지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구조변화 이전보다 훨씬 덜 민감해 주택자산이 상대적으로 더욱더 안정적인 성격의 자산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충격반응분석 결과 역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구조변화 이전에는 상호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구조변화 이후에는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섯째,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결과도 마찬가지로 구조변화 이전에는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의 잔차에 의해 상호 설명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구조변화 이후에는 전세가격이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의 주택은 주식에 비해서는 안전한 자산이지만 금융시장에 밀접한 투자자산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구조변화 전후 모두 주택매매가격이 장기균형관계 일탈시 시장을 주도하며 회복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구조변화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안정된 현상을 보이는데 반해 전세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는 구조변화로 인한 새로운 균형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조변화 이후에는 금리가 주택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부정책 또한 과거 부양정책 의존에서 벗어나 공간시장 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includes the interest which is the key macroeconomic variable in the housing capital asset pricing model as well as the housing price and jeonse price into endogenous variables in VEC Model considering the structural break of cointegration relation. And this investigates the long-run equilibrium and the short-run dynamics equilibrium mechanism in the metropolitan housing market expanding the endogenous variables range to the stock market. Empirical results find that the housing in Korea is more safe asset than the stock is, but it is much similar to the investment asset closely related to the financial market in character. Also, the housing price leads the market and tries to return to balance in the deviations from the long-run equilibrium before and after the structural break. However, while the housing price stays stable after the structural break, the jeonse price is still in the upward trend. This shows that the structural break is building a new equilibrium. Meanwhile, since the interest after the structural break has no influence on the housing price and jeonse price, the government's policy needs to break away from the old pump-priming policies and lay emphasis on the stabilization in the space market.

공공기관의 조직구조 변화와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적 사례연구 : 재구조화와 조직재구성을 중심으로

진태훈(Taehoon Jin),허문구(Moongoo Huh) 한국인사조직학회 2022 인사조직연구 Vol.30 No.2

기업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경계를 새롭게 구조화하거나 내부 조직구조 방식을 변화시킨다. 기업의 조직구조 변화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동태적 경영환경에서 공공기관의 11년간의 조직구조 변화 활동을 재구조화(restructuring)와 조직재구성(reconfiguration) 관점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조직구조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했다. 조직구조의 재구조화란 조직의 축(axis)과 층(layers)을 추가하거나 줄이며 조직구조 설계 기본 원칙을 수정하고 그 하부조직을 재정렬하는 것이고(Blau & Schoenherr, 1971; Chandler, 1962), 조직재구성이란 조직구조설계의 기본 원칙은 수정하지 않으면서 하부 단위조직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다(Eisenhardt & Brown, 1999; Girod & Whittington, 2015; Karim, 2006).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의 조직구조 변화는 재구조화와 조직재구성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다. 둘째, 공공기관은 조직구조 변화에 있어 재구조화 유형 보다는 조직재구성 유형을 더 많이 활용한다. 셋째, 공공기관의 조직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경영전략, 최고경영자, 외부환경이다. 넷째, 재구조화와 조직재구성 유형별로 경영전략, 최고경영자, 외부환경의 영향요인에 차이가 존재한다. 재구조화는 최고경영자와 경영전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조직재구성은 경영전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이론적 분석을 통해 조직구조 변화를 재구조화와 조직재구성의 유형으로 분석하고 각각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종합 분석 틀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둘째, 도출한 분석 틀을 사례기업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향후 조직구조의 다양한 연구로 확장 가능하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조직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1년간의 실제 조직의 종단적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조직실무자들이 조직구조 변화의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조직관리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what type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changes can be identified, and what factors affect organizational structure change. Through a longitudinal study conducted over 11 years, the authors analyzed actual organizational structure changes focusing on restructuring and reconfiguration. Restructuring pursues changes in fundamental organizational design principles, adding or subtracting structural axes or organizational layers (Blau & Schoenherr, 1971; Chandler, 1962). Reconfiguration pursues unit alignment by adding, splitting, transferring, merging, or deleting without any changes to fundamental structural principles (Eisenhardt & Brown, 1999; Girod & Whittington, 2015; Karim, 2006).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changes of public institutions can be classified into restructuring and reconfiguration. Second, public institutions use reconfiguration more frequently than restructuring to change rapidly in dynamic environments. Third, the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structure changes of public institutions are strategy, the CEO, and the external environment. Fourth, the influence of these three factors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restructuring or reconfiguration was pursued. Findings showed that restructuring was most influenced by CEO and strategy, while reconfiguration was most influenced by strategy.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mprehensive framework to categorize restructuring and reconfiguration and identify the affecting factors. In addition, it offers theoretical foundations for expansion into various organizational studies. Finally, as a longitudinal case study, it can help practitioners underst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restructuring and reconfiguration.

가구구조 변화가 주택관련 재산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

허등용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9

□연구목적 ○본 과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가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구특성별 주택분 재산세 변화를 전망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목적과 의의가 있음 ○재산세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재산세 세수의 변화를 예측해보는 것은 다가올 재정의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가구구조 및 인구구조 현황과 전망 ○인구 및 가구는 주택수요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주택시장 분석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가구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1% 중반대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인구 성장률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가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이유는 소가구화로 인하여 3*4인 이상의 가구가 1,2인 가구로 분화하기 때문 인 것으로 나타남 ㆍ1.2인 가구 수의 비중은 2015년 53.3%에서 2045년 71.2%로 급증할 것이라 전망됨 O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 대구, 광주에서는 동기간 동안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가구 수는 4.4~8.7%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는 지역에서는 가구 증가율이 20~30%p대로 더 높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이는 가구 규모의 소형화 추세가 추계에 반영된 결과로서 향후 주택수요의 유형과 규모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됨 나. 주택시장 여건과 전망 ○ 1인당 주거면적은 2006년 26.2m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33.2m까지 증가하였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1인당 주거면적이 가장 좁고, 특ㆍ광역시에 비해 도지역에서 넓게 나타남 ○ 주요국의 가구원수별 주거면적을 비교해 볼 때,향후 우리나라의 주거면적 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주거면적은 영국 89.8m, 미국 174.1m로 우리나라의 평균 주거면적인 71.4m보다 크게 나타남 ○ 취득세 인하가 단행된 2013년 말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주택매매가격 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승세는 지역별ㆍ주택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매매가격의 차별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다. 주택분 재산세 제도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 2016년 8월 기준,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을 적용함 ○주택 중 별장에 대해서는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같은 1,000분의 40의 중과세가 적용되고,그 밖의 주택에 대해서는 6천만 원,1억 5천만 원, 3억 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에 대해 1,000분의 1~1,000분의 4의 세율이 적용됨 O 과도한 세부담을 제한하기 위하여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를 실시함 - 주택의 경우에는 가액에 따라 상한액을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 라. 재산세 세수 현황 O 주택저량과 재산세 세수는 비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의 재고주택 수는 2005년 1,249만 5천호에서 2015년 1,529만 8천호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 동기간 주택분 재산세 세수는 2005년 9,480억 원에서 2015년 3조 4,037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O 주택분 재산세 세수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9.43%로 수도권에 세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마. 주택 수요량 추정 O 본 연구에서는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거시변수도 함께 고려하여 가구 특성별 주택수요(전용면적)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수의 변동을 추정함 - 재산세 세수 추정 시 개별 가구특성의 특성 등 미시적 변수들을 이용하여 추정함 - 거시자료인 가구구조 및 인구구조,주택가격,경제성장률 등의 전망치를 반영하여 시뮬레이션 함 ○본 연구는 주택가격으로부터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재산세의 변동을 살펴봄 -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공시지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공시지가는 주택가격 (주거면적과 단위면적당 가격의 곱)을 반영하여 산정됨 -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으로부터 공시지가를 도출하여 재산세를 산정함 -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이를 결정하는 요인인 주거면적과 단위면적당 가격을 추정할 필요가 있음 ㆍ주거면적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수요를 예측한 연구인 Mankiw & Weil(1989)의 모형을 수정하여 가구주연령ㆍ가구원수ㆍ지역ㆍ주택유형 등 가구 특성과 함께 소득 및 주거비요인을 반영하여 추정함 ㆍ단위면적당 가격변화는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연평균 변동률을 기준으로 시나리 오를 구성하여 살펴봄 - 본 연구는 주택저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인 공급요인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수요요인만을 반영하여 주택저량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ㆍ하지만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최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도 중장기 공공주택 공급량 결정 시 주택수요예측 모형을 통해 예측한 주택수 요량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가정은 현실과 괴리가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됨 1) 주택수요 분석모형 ○ 본 연구는 가구특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인구요인,주거요인,소득요인, 주거비요인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주택수요 모형을 구성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인구요인 측면에서 가구주가 동일한 연령대에 속하고 가구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생애주기에 따라 유사한 주택수요 형태를 보인다고 가정함 ㆍ가구주의 연령은 25세 이하,26세 이상 35세 이하,36세 이상 45세 이하,45세 이상 55세 이하,56세 이상 65세 이하,65세 이상의 6가지 형태로 구분함 ㆍ가구원수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의 5가지 형태로 구분함 - 주거요인 측면에서 가구가 위치한 지역과 거주하는 주택유형의 형태에 따라 가구의 주택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함 ㆍ지역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17개 시도로 구분함 ㆍ주택유형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ㆍ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기존의 수정된 M-W 모형과는 달리 인구요인 간의 상호작용(iteration) 및 주거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구 주택수요가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함 - 이와 함께 항상소득과 주거비용을 설명변수로 사용함 2) 자료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도 자료를 이용함 - 주거실태조사는 주택수요를 추정하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자료 임 - 2016년 주거실태조사는 총 20,133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표본을 추출할 확률을 고려하여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가중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표본에 대한 통계분석 시 기본적으로 제시된 최종 가중치를 고려 하여 분석을 수행함 소득 및 주거비용 추정 O 항상소득은 주거실태조사의 자료를 통해 추정함 - 주택수요는 내구재에 대한 소비이므로 주택수요 추정 시 특정시점의 일시적인 소득보다는 항상소득을 이용할 필요가 있음 - 항상소득은 인적자산으로부터의 소득과 비인적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고려하고 있음 ㆍ 인적자산으로 가구주의 직업, 교육, 연령 등을 사용했으며, 비인적자산으로 부 동산 및 금융자산 등을 사용하였음 ○주거비용은 자가 가구와 임차가구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김주원ㆍ정의철(2011)의 계산방식을 참조하여 계산하였음 4) 주택수요 추정결과 O 주택수요는 대체적으로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함께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주택수요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반면 주거비용이 증가할수록 주택 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수요는 아파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단독주택,연립ㆍ다세대주택,오피스텔 순인 것으로 나타남 O 주택수요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5)주택수요 전망 O 가구특성(가구주 연령ㆍ가구원 수ㆍ주택유형ㆍ거주 지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선호(주택수요)는 시간에 따라 불변한다는 가정 하에 주택수요를 전망함 - 다만,가구특성 외에 주택수요에 영향을 주는 주거비용과 소득은 시간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 ○소득증가효과로 인하여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나 가구특성별로 증가속도는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소형가구일수록 주택수요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바. 재산세 산정방법 ○가구 특성별로 주택수요를 추정한 후,이로부터 주택분 재산세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사. 재산세 세수변화 시물레이션 1) 가정 및 시나리오 ○본 연구는 주택가격 및 주택수요의 전망치를 사용하여 2045년까지 특성가구별 재산세 세액 및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별 재산세 세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함 - 특성가구별 재산세 세수의 변화를 위해서 전 기간에 걸쳐 재산세 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 - 또한,가구의 연령별ㆍ가구원 수별ㆍ지역별 특성에 따라 주거하는 주택유형의 비율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재산세 세수변화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 자료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 성함 ㆍ시나리오1은 향후 주택가격이 현재 주택가격 수준에서 보합세로 유지된다고 가정 ㆍ시나리오2는 향후 주택가격이 최근 5년간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연평균 매매가격 변동률의 50%에 해당하는 수치만큼 매년 변동할 것이라고 가정 ㆍ시나리오3에서는 향후 주택가격이 매년 위의 연평균 매매가격 변동률만큼 변동 할 것으로 가정 O 2016년의 재산세 추정액과 미래의 재산세 추정액 전망치를 비교함으로써 2017년부터 2045년까지 매년 재산세 변동률을 예측함 ○주택수요에서 추정한 계수들을 통해 가구특성별 재산세 변동을 예측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 결과 ○가구당 부담하는 재산세 세액의 규모는 증가할 것이라 예측됨 - 2045년의 7가구당 재산세 세액 규모는 2015년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시나리오1 에서는 2.06배,시나리오2에서는 3.42배, 시나리오3에서는 5.93배가 됨 ○다만 가구당 소득대비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의 정도는 상이할 것이라 예측됨 - 2045년의 가구당 소득증가율 대비 가구당 주택분 재산세 세액 증가율은 시나리 오1에서 0.6402로 가구당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은 소득대비 감소하는 반면,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3에서는 각각 1.0628, 1.8428로 세부담이 소득대비 상대 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당 재산세 세액 증가분 중 누진세 기여율은 주택가격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누진세 기여율은 시나리오1에서 12.70%(2.44% 중 0.31%), 시나리오2에서는 19.57% (4.19% 중 0.82%), 시나리오3에서는 23.08%(6.11% 중 1.41%)로 주택 가격 변동률이 커질수록 증가함 -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누진세 기여율은 아파트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립ㆍ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순으로 크게 나타남 O 가구원수별로 가구당 재산세 세액의 변화는 상이할 것이라 예측됨 -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에서는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재산세 세액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나리오3에서는 3인 가구, 2인 가구, 4인 가구, 1인 가구, 5인 이상 가구의 순으로 재산세 세액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O 주택유형별로 가구당 재산세 세액의 변화는 상이할 것이라 예측됨 - 주거면적의 증가율은 오피스텔, 연립ㆍ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재산세 세액의 증가율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ㆍ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순으로 높게 나타남 O 2045년의 주택분 재산세의 위상을 나타내는 GDP 대비 주택분 재산세 비중은 연평균 주택가격 변동률 가정에 따라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45년의 GDP 대비 주택분 재산세 세수의 비중은 시나리오1에서는 0.16%로 2015년의 비중인 0.22% 보다 적게 나타났고, 시나리오2에서는 0.27%, 시나리오 3에서는 0.47%가 되어 2015년의 비중보다 크게 나타남 O 전국적으로 재산세 세수는 204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45년의 재산세 세수규모는 2016년의 세수규모와 비교하여 시나리오1에서는 138%p, 시나리오2에서는 296%p, 시나리오3에서는 586%p 증가함 - 시나리오 전체적으로 가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산세 세수 증가분은 17%p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증가로 인한 증가분은 121%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16년과 비교하였을 때 2045년의 각 지역별 GDP대비 주택분 재산세 세수 비중의 변화는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O 지역 간 재산세 세수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됨 - 재산세 세수증가 속도는 전라권인 광주, 전북, 전남에서는 낮게 나타남 - 특ㆍ광역시의 재산세 세수증가 속도는 도지역의 증가 속도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에 따라 전라권과 다른 지역, 도와 특ㆍ광역시간의 재산세 세수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됨 O 가구원수별로 각 가구들이 재산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구조의 변화와 유사한 방향을 보임 - 1인 가구 및 2인 가구가 총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한 반면, 4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 3인 가구의 재산세 세수 비중은 전망시기 동안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주택가격 변동폭이 클수록 주택유형 중 아파트가 재산세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 시나리오1에서 재산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단독주택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연립ㆍ다세대주택의 비중은 큰 변화를 보 이지 않음 -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3에서는 재산세 세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이를 제외한 모든 주택유형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재산세 감소 요인 중 인구수 감소로 인한 요인은 시차를 두고 재산세 세수에 영향을 미침 -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31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상되는 반면, 가구 수는 인구수의 정점보다 12년 후인 2043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상됨 - 가구구조변화로 발생하는 재산세수 증가분은 가구 수와 동일하게 2043년에 정점에 달하고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가구구조의 변화가 재산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의 변화와 주거면적의 변화가 재산세 세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O 가구구조 변화 요인은 인구구조 변화 요인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의 감소 효과를 제한적이나마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3ㆍ4인 가구 중심에서 1ㆍ2인 가구로 가구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가구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정기간 진행되기 때문임 - 주택분 재산세 세수 전망 시 가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경우 보다 정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됨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보유세 개편 시 납세자 간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므로 조세 불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누진세율 체계로 인하여 과표가 동일하게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변동된 과표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재산세 세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날 가구는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를 보유한 인 가구가 될 것임 - 최근 5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제주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세부담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 향후 보유세 개편 시 납세자 간의 조세불형평성 문제가 표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보유세 개편 시 지역 간 재산세 세수 격차가 심학될 수 있음 -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은 가구당 재산세 세액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인구감소율이 낮고 가구 수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즉, 현재 재산세 세수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에서 재산세 세수 증가율이 상대 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게 됨 - 재산세 세원의 분포는 경제적ㆍ지리적ㆍ역사적 요인 등으로 인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세수의 지역 간 격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 만, 누진세율 체계는 이러한 지역 간 세원의 격차보다 세수의 격차를 더욱 심화 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킴 ㆍ 본 연구 결과 재산세가 크게 증가하는 지역에서 누진세 기여율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이와 같이 향후 보유세 개편 시 지역 간의 세수격차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향후 재산세 세수 증가요인 중 상당부분은 누진세율 체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의 50%이상이 꾸준히 유지된다고 할 때 2045년의 GDP 대비 주택분 재산세 비중은 2015년도보다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 반면 세수증가의 누진세 기여분을 제외할 경우에는 현재의 50%수준으로 주택가 격이 상승하더라도 2045년의 GDP 대비 주택분 재산세 비중은 2015년도보다 다 소 낮게 나타남 - 따라서 누진세율 체계는 전체적으로 재산세의 위상을 유지하고 주택분 재산세 세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남 ○납세자 간의 조세불형평성과 지역간 주택분 재산세 세수 격차를 완학하기 위해서는 향후 누진세율 체계를 비례세율 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보유세 개편 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 비례세율을 적용할 경우 모든 납세자들에게 동일한 과표 변화분에 대하여 동일 한 세부담 변화분이 적용되므로 납세자 간의 조세불형평성은 야기되지 않음 - 비례세율을 적용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 간의 주택가격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세수격차 역시 감소하게 됨 ○다만 비례세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신중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음 - 비례세율 체계로의 재산세 체계 개편은 외형적으로 지역 간 세수격차를 줄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재산세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이는 세수중립적인 적정 비례세율을 적용할 경우 현재 최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세부담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납세자는 재산세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더 많기 때문임 - 만약 적정 비례세율로 변경 시 세율인상을 경험하게 될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클 경우, 현재 실거래가격의 70% 수준이하로 낮게 책정되어있는 주택공시가격을 활 용하여 이러한 조세저항을 연착륙시키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經濟衝擊과 新經濟的 構造變化

이종건 한국은행 2000 經濟分析 Vol.6 No.3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금년중 우리 경제가 전년에 이어 物價安定下에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를 신경제 현상(new economy)의 始發로 볼 것인가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성장-저물가 현상은 미국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충격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반응과정의 영향도 混在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현 시점에서 中長期的인 구조변화요인보다 단기적인 衝擊調整要因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외환위기 충격에 따른 조정이 거의 일단락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 기업 · 산업 등 구조변화에 민감한 미시적 부문을 중심으로 그 효과가 점차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신경제적 구조변화에는 정보화투자와 함께 외환위기이후 추진된 구조개혁과 개방화 등 신경제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기술과 경쟁」의 흐림이 한꺼번에 나타남으로써 경제위기 충격하에서 다양한 구조변화요인들의 거의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구조변화의 시너지효과를 보인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한편 우리 경제가 미국의 신경제처럼 구조적인 長期好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바탕을 둔 공급측면에서의 기술진보가 수요측면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물가안정과 고용 · 소득증대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소규모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상황 및 정책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정보기술산업의 생산성 향상만으로는 신경제적인 구조변화가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이를 위해 구조개혁, 개방화 등 경쟁지향적인 제도관련 하부구조의 정비 및 구축을 통해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과 함게 제도적 효율성(institutional effciency)을 제고하는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중국의 산업 및 기술구조 변화요인 분석

왕춘뢰(Chun-Lei Wang),최용재(Yong-Jae Choi) 한국아시아학회 2021 아시아연구 Vol.24 No.4

본 연구에서는 1987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산업구조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산업 및 기술구조 변화요인을 소비, 투자 및 수출로 구성된 최종수요 항목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기간 동안 전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 및 기술구조 변화요인을 분석한 결과, 산업구조 변화요인은 소비가 72%를 차지하여 산업구조 변화는 대부분 소비 변화로부터 기인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전후 소비의 설명력이 약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소비 둔화와 중국 정부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과 투자 활성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산업별 산업 및 기술구조 변화요인을 분해한 결과, 제조업은 소비가 약 2,541억 위안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역시 약 2,451억 위안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약 2,206억 위안의 소비 변화가 산업구조 변화에 기인하고, 투자와 수출은 각각 709억, 871억 위안의 변화가 산업구조 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 특성상 서비스업은 중간투입보다는 최종 소비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산업별 기술구조 변화요인을 최종수요 항목별로 분해한 결과, 제조업의 경우 소비의 405억 위안 증가가 기술구조 변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보다는 투자가 기술구조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구조 변화에 있어서도 소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소비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세부 산업별로 산업 및 기술구조 변화요인을 최종수요 항목별로 분해한 결과, 최종수요 변화요인 중 소비의 기여도가 특히 큰 산업으로는 농림어업, 음식료품, 화학제품, 운수 및 보관, 도소매업, 교육 및 보건 등을 들 수 있으며, 투자의 역할이 중요했던 산업으로는 일반 및 특수장비 제조업, 교통운송장비, 전기기계 및 장비, 운수 및 보관, 도소매업, 교육 및 보건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수출의 기여도가 큰 산업으로는 화학제품, 일반 및 특수장비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들 수 있다. 기술구조 변화 요인에 대한 최종 수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산업구조 변화와 마찬가지로 소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산업구조 변화요인과 달리 수출 보다는 투자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This paper aims to analysis characteristics of the China’s industrial structure and to analyze the structural decomposition of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changes for the period of 1987-2017 based on input-output tables. We tried to disentangle and quantify the source of China’s industrial growth.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the decomposition analysis for the total industry shows that the one of final demand, consumption accounts for mos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change. It accounts for 72% of industrial change implying that most industrial change is due to the increase of consumption. Second, the decomposition analysis for the technological change of total industry shows that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consumption accounts for 2,541 billion yuan implying that the technological change comes from consumption as well. In addition, for the service industry, the 2,206 billion yuan of consumption explains the technological change. Third, the decomposition by sub-industries analysis shows that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405 billion yuan accounts for the technological change. Furthermore, the investment is more important than export in explaining the change.

정부출연연구기관 츨연예산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자료 Vol.- No.-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시스템의 변화1990년대 들어와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점점 심화되므로써 세계 각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한층 가속화되기 시작함. 선진국에서는 민간부문의 경쟁 력 제고를 넘어서 공공부문 특히 정부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관심을 기 울이기 시작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부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인 혁신노력을 시도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혁신을 위한 수단들은 시장의 효율 성을 창출하는 원리들을 정부부문에 도입하는 것임.또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심화는 관리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옴. 즉, 시장에 서의 경쟁심화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관리방식을 요구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투입 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성과지향적인 관리방 식으로의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됨.그동안 정부부문에서 이루어진 투입중심의 관리방식은 정부부문의 산출물 시장이 갖는 특성에 기인하고 있음. 즉, 정부부문에서 창출되는 산출물 시장은 시장실패적 속성을 갖고 있음. 대부분의 산출물들이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 하여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요 공급의 균형에 의한 배분보다는 공급자 위주로 제공되어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짐. 또한 산출물의 속성이 기업의 산출 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시장실패적 속성으로 인해 그동안 정부부문에서의 관리는 투입요소 중심의 관리가 효율적 이라는 인식이 지배하므로써 성과중심의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그러나 투입요소 중심의 관리방식으로는 효율성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성과중심의 관리방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 그에 따라 투입요소에 대한 양적 통제보다는 자원을 성과와 연계시켜 관리하고 성과(산출물)의 질적 개선에 관리의 초점을 둔 성과중심의 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됨.이러한 환경변화는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하게 하였고 정부부문의 비효율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킴. 또 한편으로는 국가경쟁력에서 기술경쟁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므로써 매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됨. 또한 정부부문의 핵심적인 연구개발 수행주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와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효율성, 낮은 성과 등에 대한 비판이 대두하게 되었음.이러한 환경변화와 비판적 시각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가져옴. 하 나는 경쟁개념을 적용한 정부연구개발예산 배분 방식의 적용이며, 다른 하나 는 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제의 전환에 따른 연구회체제의 등장임.연구개발예산 배분 측면에서는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연구비 배분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장원리에 기초한 가격설정방식에 의한 경쟁적 연구개발예산 배분방식을 선택하게 됨. 이것은 PBS 제도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이 제도는 현재까지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요 논의의 대상이기도 함. 연구회 체제의 등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에 새로운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출연예산흐름 구조도 정부부처를 통한 예산흐름으로부터 연구회를 통한 예산흐름구조로 전환하게 됨.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예산배분권한 및 사용권한에 대한 문제점 및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선진국들의 정부연구기관 예산지원정책최근 OECD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연구기관들은 최근 과거와는 다른 상당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OECD, 2000) 특히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취하고 있는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으며, 변화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변화된 자금조달(funding) 정책 및 관리 강화정책들이 나타나고 있음.여러 국가에서 정부연구기관의 혁신 및 구조조정을 위해 매년 정부연구기관에 충분한 연구예산을 일괄지원하던 예산지원제도를 변화시켜 일괄지원예산의 규모를 줄이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예산규모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성과평가에 따라 연구기관별로 예산지원을 차등화시키는 등 자금지원방식에서의 변화가 추진되고 있음.정부연구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정부자금지원을 줄이고 외부시장에서 연구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거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예산의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출연 (연) 출연예산흐름구조 및 배분 현황정부 연구개발예산 배분구조정부출연예산 흐름구조정부출연예산 배분 현황 PBS 중심의 출연예산관리시스템 현황과 과제(1) PBS 제도의 설계내용과 도입 효과1) PBS제도 도입 배경과 내용PBS 제도의 핵심요소 및 내용출연예산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최근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환경변화안정과 경쟁의 균형적 연구환경 조성 필요PBS 제도의 관련 시스템과의 정합성 제고PBS 제도 핵심장치 지속적 개선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시스템 혁신 인터넷 비지니스의 확산과 시장의 변화제 1 절 인터넷과 효율성○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가격구조를 변화시키는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이들은 가격수준(price level) , 메뉴 비용(menu cost) ,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 가격분산(price dispersion)의 네 가지 수준에서 인터넷과 전통적 오프라인 채널의 비교를 통해 인터넷이 가격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가격수준, 메뉴비용, 가격분산은 낮을수록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 가격탄력도의 경우는 높을수록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음.○ 가격분산(Price Dispers0ion)의 경우, 이론적인 예측과 다르게 온라인 시장에서 더 넓게 나타나고 있음. 온라인 시장에서 가격분산이 넓게 나타나는 이유로 쇼핑의 편의성과 경험, 인지도, 소매업자에 대한 신뢰도, 판매업자의 가격차별화 등을 들고 있음 제 2 절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전망○ OECD는 전자상거래를 측정하는 지표를 e - readiness , e - intensity, e - impact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8개국에 대한 OECD의 연구결과, 주문을 받는 경우는 e -mail 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Extranet 이 가장 적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판매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더욱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됨.○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나타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의 경우는 모든 국가에 있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빈번하게 나타남. 섹터 별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인터넷 구매성향이 높으며, 재무,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상거래의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영국의 경우 전체 매출 중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달했고, 그 중 인 터넷판매는 0. 4%에서 2% 정도로 나타남. 인터넷보다 EDI 를 통한 매출이 덴마크의 경우 5배, 영국의 경우 2배나 높게 나타남. 이러한 낮은 점유율은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줌.○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우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는 고객서비스와 이미지의 향상이었고, 다음으로 시장성 고려, 시장점유율 등이었으며, 비용절감 등이 가장 적은 요인으로 조사됨.○ 전자상거래 도입의 장애 요인은 BtoB의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업 모델 혹은 기존 고객 및 사업 파트너와의 유대관계가 새로운 모델 도입으로 나타났고, BtoC의 경우는 지불과 관련된 보안, 개인정보유출 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인터넷과 금융서비스업의 변화제 1 절 온라인 금융제 2 절 증권업제 3 절 보험업

철도정책변화를 통한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 상하분리에서 상하통합으로의 철도구조변화를 중심으로

주효진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1

본 연구에서는 철도정책변화를 통한 철도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철도구조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현재 상하분리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철도구조의 한계와 어려움 그리고 철도구조변화에 대한 논의들의 진행방향을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철도구조변화의 이유와 추진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정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에서 철도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철도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하통합체제와 같은 철도산업구조의 재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하통합체제로의 철도구조변화를 통해 철도자산 및 부채를 처리하여 효율성 증대, 세계철도 시장의 확대와 철도산업의 세계화 트렌드에 대한 대응력 향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다원사업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열차운임의 인상 억제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産業聯關表를 이용한 韓國의 産業構造變化 分析(1975年~1995年)

조병도,손정렬,Geoffrey J. D. Hewings 한국은행 1999 經濟分析 Vol.5 No.4

한국경제는 개발도상국중 경제개발의 성공적인 모델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는데 특히 1960년대 전반이후 적극적인 의지와 각종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통해 급속한 경제정상을 이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산업구조변화가 수반되어 왔으나 전체적인 추세나 구조변화의 방향 및 성격에 대하여 시각화 방법 등을 이용한 종합적인 연구는 별로 시도가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1975년부터 1995년 사이의 I-O표를 이용하여 수정FMP 모형 MPM모형 등의 새로운 방법론에 시각화방법을 도입하여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분석에 적용하여 보았으며 그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경제성장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전산업의 총산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기술변화 보다 최종수요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때 섬유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성장둔화와 석유화학산업이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자본 ·기술집약적인 업종인 전자 자동차등의 기계산업의 고성장들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경제는 1985년~1990년을 기점으로 중간수요화의 크기가 작아지는 産業空洞化(hollowing-out-process)의 첫 단계에 진입하고 있을 간으성이 나타났다. 넷째 1990년대에 들어와서 F.I.R.E. 및 사업 서비스들의 생산자서비스의 급속한 성장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하여는 수출의 계속적인 증대와 수입유발적인 수출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前後方聯關效果가 높은 국내 기계공업의 육성과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정밀기기 등 자본재의 국산대체화가 요청된다. 그리고 한국경제에도 산업공동화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심층적인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

산업연관분석(産業聯關分析)을 활용(活用)한 한국(韓國) 소비재산업(消費財産業)의 구조변화(構造變化) 및 기술구조변화지수(技術構造變化指數) 추이(推移) 분석(分析)

박재운 ( Jae Un Park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2 국제통상연구 Vol.1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소비재산업의 산업연관지표를 확인하고, 구조변화지수 및 기술변화지수의 추이 및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소비재산업의 총산출 및 부가가치의 경제내 비중은 1995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고 중간투입 률, 국산중간투입률은 2000년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유발 효과도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소비재 산업은 전방연관효과가 후방연관효과에 비해 크며, 전방연관효과의 경우 1998년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 구조변화지수 분석결과 총산출기준 구조변화지수는 1998~2000년이 가장 높은 시기였으며, 이후 지수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부가가치기준 구조변화지수는 1995~1998년 가장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하락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소비재산업의 기술구조변화지수는 비교적 최근인 2005~2007년이 가장 높았다. 이는 소비재산업이 최근 중간수요율이 높아지면서 중간투입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trends and properties of the structural change index and technical diffusion index in the Korean consumer goods manufacturing sectors by the input-output analysi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total output and value-added in the consumer goods manufacturing sectors to the whole economy has been decreasing, and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these factors has been rapidly decreasing since 1995. Second, each sub-sectoral intermediate goods input ratios in these sectors have been diminishing, thus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 have also been gradually declining. And backward linkage effects of these sectors have been decreasing while forward linkage effects have been less rising. Third, the value of structural change index on the base of total production ratios has the highest changes during the 1998~2000, and that on the base of value-added ratios has been highest changes during the 1998~2000. Forth, the values of technical diffusion index have the biggest changes during the 2005~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