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음 건강영향평가 소개

선효성 ( Hyo Sung Sun ),박영민 ( Young Min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환경정책연구 Vol.8 No.2

도로, 철도, 공항을 포함하는 교통시설에 의한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및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경우 교통소음에 노출된 인체 건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흐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통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 교통소음에 의한 건강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교통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방법 중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교통소음에 의한 성가심 및 수면방해 연구는 교통소음의 측정자료 및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음지표에 대한 불쾌감 및 수면방해 호소비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외의 노출-반응 예측결과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교통소음에 대해 대체로 더 높은 소음성 불쾌감 및 수면방해를 호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교통소음의 건강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국내 교통소음 건강영향 예측모델의 개선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과 아울러 교통소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정도나 소음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저감방안 마련을 포함한다. Because many people suffer from physical and mental damage caused by the noise created by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cluding road traffic, rail, and aircraft, developed countries have conducted research on predicting and solving the impact to human health from being exposed to transportation nois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fundamental plan to assess the health impact of transportation noise on the basis of domestic and foreign prediction results regarding the health impact of transportation noise. The domestic and foreign exposure-response expressions, including the noise index and the health impact indicator of annoyance and sleep disturbance, are compared, and it is found that domestic individuals show a more sensitive response to transportation noise.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and a case study regarding the health impact of transportation noise, a fundamental plan to assess the health impact of transportation noise comprises the preparation of objective assessment standards through the improvement of exposure-response models, and the establishment of reduction measures which can improve the quality of the transportation noise environment.

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일원화) 방안

박영민,강광규,김경민 한국환경연구원 2019 수시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관계부처 간 공동주택 도로교통소음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관련 민원 발생 시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점 등 이해관계자 간 수많은 사회적 갈등 우려 ㅇ 공동주택 공급단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여부에 따라 적용 목적 및 기준이 상이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소음)환경기준 적용 · 목적: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 설정 · 도로변 지역의 경우, 실외 소음도 적용(주간 65dB/야간 55dB) - 30만m² 미만의 소규모 대상: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적용 · 목적: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목표 설정 · 주·야간 구분 없이, 5층 이하 실외소음도(65dB) 및 6층 이상 실내소음도(45dB) ㅇ 교통소음 관리단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적용 · 목적: 도로 운영 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 규정 · 도로의 경우, 실외 소음도 적용(주간 68dB/야간 58dB) □ 창문을 열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ㅇ 주택 건설 시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음 환경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큰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소음방지대책 수립 시 야간시간대 소음영향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있음 - 준공 이후 도로 운영 시 야간시간대 소음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소음 민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6층 이상 실내소음도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고층부에서는 창문을 열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권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움 ㅇ 도로교통소음기준 일원화 관련 관계부처 간 공동 연구용역이나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추진되지 않는 등 관련 소음기준 개선에 관한 국가 차원의 세부 추진방안 부재 ㅇ 도심지 인구 밀집화에 따라 교통소음을 포함한 소음진동 피해가 환경 분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교통소음 관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2. 연구 목적 및 세부 목표 □ 연구 목적 ㅇ 관계부처 간 상이한 도로교통소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주변 교통소음 완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 세부 목표 ㅇ 도로교통소음 관리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ㅇ 공동주택 주변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방안 마련 Ⅱ.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 1.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 도로교통소음 발생 및 관련 분쟁특성 ㅇ 도로 노면과 타이어 간의 마찰소음, 자동차의 엔진계통 소음으로 구분 - 주요 영향인자: 주행속도, 차종별 교통량, 도로포장 상태, 타이어, 지형, 기상 등 ㅇ 분쟁 특성 -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 특성: 간선도로 주변 지역에 주택단지의 개발 공급이 증가하면서 도로변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약 2,300만 대로 전년 대비 3% 증가 수치 · 매년 도로의 연장 및 확장으로 인한 교통량과 주행속도가 증가하면서 교통소음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2018년 12월 기준, 전국 도로의 연장 약 11만km로 전년 대비 5.8% 증가 수치) · 2001년 우리나라 도로교통소음 노출 인구 조사 결과, 야간시간대 소음 환경기준 5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인구가 절반 이상(52.7%)으로, 정온을 요하는 야간시간대 교통소음의 집중 관리를 요함 - 소음 관련 환경분쟁 현황: 환경민원의 대부분이 소음진동 관련 민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기준, 환경민원 26만 건 중의 절반 이상(53.5%)이 소음진동 관련 민원임 ※ 전년 대비 6.9% 증가 추세 □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ㅇ 주택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따라 상이한 기준적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환경기준 - 소규모 대상: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환경기준보다 완화된 소음기준 ·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부재, 6층 이상 고층부 실내소음도 적용 ㅇ 주택건설 이후, 도로운영 시 발생소음 관리 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 환경기준 대비 주·야간 3dB(A) 완화된 소음기준 □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 관련 판례 ㅇ 사실관계 - 도로 개설 및 주택 건축 시기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 환경영향평가 등 소음저감대책 수립 시 근거자료가 되는 소음 측정결과 및 관계법령상 기준 초과 여부 ㅇ 수인한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 환경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고시한 공동주택 소음기준 -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ㅇ 판례 조사분석 결과 ① 수인한도: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 환경기준 ·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택 거주자의 생활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우선 고려 ② 책임주체: 소음발생원인자(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주택공급자(하자담보) · 도로 개설 및 주택 건축 시기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상관없이 소음발생원인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에게 차량 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거주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법적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다만, 분양회사는 주택의 공급 당시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그 주택이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 공동주택 관련 교통소음기준 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ㅇ 주택건설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 관련 주요 개정사항 - 2007.07. 이격배치 삭제 및 6층 이상 고층부 실내소음도 적용단서 신설 - 2012.12. 소음방지대책 관련 도로 관리청과 사전협의 근거 마련 ㅇ 문제점 및 개선사항 -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동주택 · 현황: 주택건설 시, 소음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준공 이후에는 저감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링 수행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당초 계획한 소음저감대책 이행 여부 확인과 준공 이후 소음영향 실태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및 결과에 따른 환류가 적정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시 적용한 소음환경기준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도로운영 시 현실성을 고려하여 소음환경기준보다 3dB(A) 완화된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준 초과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초과에 따른 조치도 수동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향후 도로교통소음 관리 목표도 도로변 환경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 검토 필요 - 소규모 공동주택 · 현황: 6층 이상의 고층부에는 창문을 열고 실외소음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실내소음 45dB 이하만 만족하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로변 단지 기준, 야간시간대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약 30% 이상 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도 야간시간대 소음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부처 간 야간시간대 소음피해 대책마련 등 협의기준 개선 필요 2. 국외 현황 및 시사점 도출 □ WHO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호주를 대상으로 도로교통소음 관리 현황 조사 ㅇ WHO(유럽지역): 2018년 ‘유럽지역 환경소음 지침’ 마련 - 하루 24시간 도로교통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성가심 반응을 고려하여 53dB 미만 권고 - 야간시간대 기준, 수면영향을 고려하여 45dB 미만으로 더 강화된 수준의 권고 ㅇ 미국: 연방도로청(FHWA) 고속도로소음 저감정책 및 관리지침 - 고속도로 교통소음 완화기준(Noise Abatement Criteria): 1시간 등가소음도 적용 · 실외소음도 67dB(A), 실내소음도 52dB(A)로 관리 ㅇ 일본: 「소음규제법」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현)별로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에 의해 소음규제기준을 규정하고 관리함 - 소음 환경기준(「환경기본법」): ‘도로에 접하는 지역’과 ‘간선도로’를 구분하여 규정 -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약 5dB(A) 완화 적용하고 있음 · 특히, 창문을 닫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내소음 기준(주간 45dB, 야간 40dB)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내 적용 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ㅇ 국제적으로 소음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소음기준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 특히, WHO는 야간시간대 수면영향을 고려하여 45dB 미만으로 권고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소음 환경기준보다 10dB 강화된 수준으로, 향후 지향하고자하는 정책 목표 개선 시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도로변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기준은 주로 실외소음도로 규제하고 있음 - 다만, 일본의 경우 간선도로에 한해서 창문을 닫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내소음 기준(주간 45dB, 야간 40dB)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우리나라 주택건설기준과 비교 시, 6층 이상 고층부에 한하여 실내소음 45dB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의 주간시간대 소음기준과 동일한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야간시간대 소음 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ㅇ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서 배출되는 소음도가 높으며, 국가 계획에 따른 공익성을 감안하여, 일반도로와 간선도로 간 소음기준을 구분하여 적용 검토함. - 일본의 경우,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약 5dB(A) 완화 적용하고 있음 ㅇ 소음 평가단위의 경우, 우리나라나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주·야간 특정 시간단위로 등가소음도를 평가단위로 적용하고 있지만,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음원과 관계없이 L_den으로 평가단위를 통일하여 적용 및 관리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 -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를 현실에 맞게 L_den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WHO에서도 하루 24시간 소음노출도를 고려하여 L_den으로 권고 제시하고 있음 - 교통소음은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 및 항공기 소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철도나 항공기 소음의 경우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스마트시대에서의 교통소음은 도로와 철도 등 복합영향을 고려하여 하루 24시간 소음 평가단위를 적용하여 통합관리 필요 Ⅲ. 연구 성과 1. 공동주택 주변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방안 제시 □ 협의기준 개선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ㅇ 공동주택 소음기준에 대해서 「주택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 등 소음관계 법규에 따른 소음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ㅇ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 우선 수행 - 사업 특성에 따라 관계부처가 절충할 수 있는 협의기준 마련 - 소음 평가단위를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중심의 합리적인 기준(안) 마련 - 공동주택 베란다 확장 등 건축구조 변경 여건을 반영한 교통소음 측정지점 개선 □ 도로교통소음 측정지점 개선 ㅇ 외벽으로부터의 반사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개선 - 외벽으로부터 1m 이격지점(P1) → 외부와 주택건물의 경계지점(P2)으로 제안 ㅇ 현 측정지점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반사음에 대한 보정치 적용 □ 주택건설 소음기준 개선 ㅇ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검토 - 실외소음도 확대 적용 · 현 1층~5층 → 모든 층으로 확대 적용하여, 6층 이상 고층부에서도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에 기여 · 서울시 등 지자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소음 영향평가 근거 마련 -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신설 ·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용하여 사후 관련 민원 발생 시 소음기준 적용의 혼란 최소화 · 현실성과 적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완화 적용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로변 교통소음 피해실태 조사,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규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음기준 및 제도 분석, 유사 판례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검토하였음 ㅇ 교통소음은 도심지 내 소음피해가 가장 심각한 도로교통소음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제안함 ㅇ 관계법규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을 대상으로 검토함 -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6층 이상 고층부 야간시간대 소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환경부: 교통소음 관리지역의 확대 지정 및 이에 따른 운행 자동차의 소음저감 유도 등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안 됨 ㅇ 관계부처인 환경부 생활환경과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함 □ 도로교통소음 관리에 관하여, WHO와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교통소음 관리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ㅇ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 소음환경기준을 정책적 지향 목표로, 주택건설기준과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 지속가능담당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간 협의체 구성 - 향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의 관계부처가 절충할 수 있는 소음기준(안) 마련 연구 필요함 ㅇ 도로교통소음 측정지점 개선 - 현 외벽으로부터 1m 이격된 지점에서 측정하는 경우, 실내에서 생활하는 거주민이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듦 - 외벽으로부터의 반사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개선 필요 - 제안: 외부와 주택건물의 경계지점으로 제안 ※ 측정지점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사음에 대한 보정치 적용 ㅇ 주택건설 소음기준 개선 - 실외소음도 확대 적용: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5층 이하 저층부에만 적용하는 실외소음도를 모든 층으로 확대 적용하여, 6층 이상 고층부에서도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에 기여 -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신설: 야간 소음기준이 없는 주택건설기준을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용 ㅇ 국제적인 추세와 부합하고, 도로와 철도 및 항공기 소음 등 교통소음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루 24시간 평가단위(L_den)로 개정 검토 ㅇ 이외, 일반도로와 간선도로의 소음기준 구분 적용 2. 정책 제언 □ 공동주택 소음기준의 일원화 필요성 검토 및 합리화 방안 도출 등 도로교통소음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관계부처 및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환경부(지속가능담당관, 생활환경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이외 지자체 도로관리청 및 환경/건설 분야 산학연 전문가 포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건설 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및 체계 마련이 시급함 - 현 시점에서 소음환경기준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설정 연구가 필요함 □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기준의 적정 수준(정량적인 기준안) 수립은 현실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향후, 이를 객관적이고 정량화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 -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심층 분석과 단계별 적용시점을 구분하여 소음기준 적용 등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정책연구 뿐만 아니라, 기존 방음벽 이외에 도로변 공동주택 고층에서의 소음저감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도 연계 및 활성화하여야 함 □ 실제 도로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심층 실태분석을 통하여 국민을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소음 관리정책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 Since the standards of road traffic noise for multi-unit houses differ at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there is much concern about many possible social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such as unclear assignment of responsibilities when related complaints occur. ㅇ Stage [1], constructing multi-unit houses: Application purposes and standards differ depending on whether the project i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Project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are applied (under the Article 12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Purpose: Set environmental conservation goals in consideration of human health impacts · For roadside areas, outdoor noise standards are applied (65dB during the day / 55dB at night). - Small-scale projects (smaller than 300,000 square meters):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are applied (under the Article 42 (1) of the “Housing Act”). · Purpose: Set noise prevention measures ① to prevent noise damage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houses and ② to preserve a peaceful living environment for residents nearby a housing construction site. · No distinction between day and nighttime, ① below 5th floor: outdoor noise standard 65dB and ② above 6th floor: indoor noise standard 45dB ㅇ Stage [2], managing traffic noise -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are applied (under the Article 26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Purpose: Establish standards for the management of road traffic noise generated by cars during road operations · For roads, outdoor noise standards are applied (68dB during the day / 58dB at night) □ System Improvements to preserve the environmental right to open a window and enjoy a peaceful living environment ㅇ In the construction of housing,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are applied to small-sized houses rather than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 When establishing the noise prevention measures, night-time noise is not considered even though noise damage at nighttime is greater than during the day. - After construction, noise from the roads is likely to exceed night-time noise standards and it is also difficult to actively respond to subsequent noise complaints. - Since the indoor noise standards for the 6th floor and above is applied, it is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systematically guarantee the environmental right to open windows and enjoy a peaceful living environment for residents living in the upper stories of buildings. ㅇ There is a lack of detailed na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 relevant noise standards, including a lack of any joint research program or formal consultation procedures among related ministries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road traffic noise standards. ㅇ Proactive response to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is needed to deal with the noise and vibration damage including traffic noise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80% of environmental disputes due to high concentration of urban population. 2. Research object and objectives □ Object ㅇ Contribute to the policy of mitigating (road) traffic noises around apartment buildings by establishing a plan to rationally improve the differentiated systems related to road traffic noise among related ministries. □ Objectives ㅇ Derive implications through analysis of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tus ㅇ Rationaliz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around apartments Ⅱ. Key Findings and Results of the Research 1. Domestic status and case analysis □ Road traffic noise and related disputes ㅇ Classification: Friction noise between road surfaces and tires (Tire-Pavement noise), engine system noise from vehicles (Propulsion noise) - Major influencing factors: driving speed, traffic volume by vehicle type, pavement condition, tires, terrain, weather, etc. ㅇ Conflict characteristics - Damage caused by traffic noise: Damage caused by roadside traffic noise has continued to occur, due to the increase in the development of housing complexes around arterial highways. · As of 2018, the number of registered cars was about 23 million, a three percen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 Every year, traffic noise increases because traffic volume and driving speed have increased due to the extension of roads. (As of December 2018, the total length of extended roads across the country was approximately 110,000 km, a 5.8 percen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 In 2001, Korea’s census about road traffic noise exposure population showed that more than half (52.7 percent) of the population was exposed to noise levels above the 55dB (A) night-time nois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Thus, the intensive management of traffic noise at night is required. - Environmental disputes status related noise: Most environmental complaints are related to noise and vibration, which are increasing every year. · As of 2017, more than half of the 260,000 environmental complaints(53.5 percent) were related to noise and vibration. ※ 6.9% growth (2016-2017), year on year trend since 2008 □ Related laws and systems such as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ㅇ Standards for establishing noise control measures in housing construction: Different standards are applied depending on whether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conducted. ㅇ Standards for managing road traffic noise generated during road operations after housing construction □ Case study on the noise of roadside apartments ㅇ Fact -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road opening and housing construction - Noise measurement results, which are the basis for establishing noise reduction measure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whether it exceeds the noise standard according to related laws or not ㅇ Acceptable limit: The standards for objectively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a certain level of noise is acceptable by social norms. -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Housing construction (noise) standards announced in the “Housing Act” -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ㅇ Analysis results - Acceptable limit: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Determining whether a resident’s living space has been impinged upon due to the generation of traffic noise from the road - Liability: Cause of noise generation (illegal act due to defects in public facilities), housing supplier (defective collateral) · Regardless of the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the opening of a road and the building of a house, it is judged that the liability for damage (suffered by neighboring residents due to the road noise generated by vehicle traffic) lies with the installer and manager of the road. (Legal basis: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5,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Defects in Public Structures, etc.). · However, if the housing company lacks the facilities or quality that are normally required to prevent road traffic noise in the transaction, such as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 under the “Housing Act” at the time of supply of the housing, ① Article 9 (Warranty Liability)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Condominium Buildings” or ② the “Civil Act”, Article 580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can be applied. □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application of traffic noise standards for apartment housing ㅇ Major amendments to the Establishment Standards of the Housing Construction Noise Prevention Measures - July 2007: Deleted rules about the placement of separation and newly added a proviso of applying indoor noise standards to high floors over six stories - December 2012: Established the basis for prior consultation with the road management office regarding noise prevention measures ㅇ Problems and improvements - Multi-unit housing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Current status: Establishment of noise reduction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in housing construction, and monitoring after completion to check implementations of noise reduction measures ·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order to confirm whether planned noise reduction measures were implemented and enable monitoring of noise effects and subsequent reporting of results, th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noise applied in the construction stage should be considered first. - Smaller apartments · Current status: On the sixth and higher floors, if the indoor noise level is less than 45dB, the house can be built because of difficulties in meeting outdoor noise standards when opening windows. · Problems and improvements: Considering that night-tim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have been exceeded by about 30 percent or more, for smaller apartment houses that are not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night-time noise standards need to be established. Also, there is a need to improve consultation standards, including the preparation of night-time noise damage measures among government ministries. 2. Overseas status and implications ㅇ WHO: Environmental Noise Guidelines for the European Region in 2018 - Health effects of road traffic noise exposure 24 hours per day: Recommend ‘less than 53dB’ considering annoyance reactions - For nighttime, recommend the enhanced standard of ‘less than 45dB’ be applied considering the impact on sleep ㅇ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HWA: Highway traffic noise abatement policy and management guidance - Noise Abatement Criteria (NAC): Hourly equivalent noise levels (dBA) · Exterior noise level of 67dB(A) and interior noise level of 52dB(A) ㅇ Japan: Based on the Noise Control Law, each loc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managed noise regulation standards by ordinance considering lo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The Basic Environment Law) - Separately defined road-facing areas and arterial roads - For arterial roads, a relaxation in standards of 5dB(A) ㅇ Australia: Noise impact assessment criteria in residential areas by business type/land use and road type □ Implications for legal system in Korea ㅇ Internationally, noise standards are gradually increasing in consideration of the health effects of noise exposure. - In particular, the WHO has proposed a recommendation of less than 45dB in consideration of the impact on sleep at night, which is stronger by 10dB than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for noise in Korea, and this should be consulted first when improving Korea’s policy goals to be pursued in the future. ㅇ Noise standards for roadside apartments are mainly regulated by outdoor noise standards. - However, in Japan, indoor noise standards (45dB per day, 40dB at night) can be applied only when it is deemed that living environment is not affected when windows facing an arterial road are closed. - In Korea’s housing construction noise standards, the indoor noise standard is set to 45dB only for the 6th floor and higher, which is the same as the daytime noise standard in Japan, and this can be used as a reference when establishing the night-time noise standard in the future. ㅇ Highways or arterial roads have higher noise emission levels than general roads, and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 interest according to the national plan, applying different noise standards for general roads and arterial roads should be reviewed. - In Japan, about 5dB(A) mitigation is applied to the arterial roads. Ⅲ. Results 1. Proposal for the rationalization of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around apartment houses □ Establishment of a close consultation system among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improvement of consultation standards ㅇ Organizing a consultation center focusing on ways to reasonably improve the related system ㅇ Prioritize consultations to improve the overall system - Establish consultation standards that can be adjusted by relevant ministries depending on business characteristics - Improve the noise evaluation unit to meet international trends to establish rational standards centered on people - Improve road traffic noise measurement points reflecting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new construction, such as the expansion of apartments’ verandas □ Improvement of road traffic noise measurement points ㅇ Improve to a point that minimizes the effect of reflections from exterior walls - Proposed as the boundary between the outside and the exterior walls (P2) □ Improving noise standards for housing construction ㅇ When constructing multi-family housing, the following items should be considered first for the improvement of noise standard. - Extended outdoor noise standards · 1st to 5th floors → Expand to all floors, contributing to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live with open windows even on high floors · Establish a basis for outdoor noise impact assessment for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by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 Establish a noise standard for nighttime · Minimize confusion in applying noise standards in case of related complaints by applying them in accordance with th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Considering the practicality and applicability, apply the noise standard mitigation at night Ⅳ.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1. Conclusion □ In this research, problems were identified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s were examined through ① the road traffic noise damage roadside survey in Korea, ② the analysis of noise standards and systems applied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Noise Vibration Control Act”, and ③ the analysis of similar case studies. ㅇ Traffic noise is proposed to focus on road traffic noise, which is most severe in urban areas. ㅇ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e reviewed for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under the “Housing Act”, and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t is difficult to actively respond to the noise at nighttime for housing on the sixth floor or higher. - Ministry of Environment: There is no post-management or monitoring that can be accommodated by the public, such as expanding traffic noise management areas or facilitating noise reduction when driving cars. □ In terms of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we proposed ways to improve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in Korea by analyzing cases of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such as WHO, Japan, etc.) and deriving implications. ㅇ Establish a close consultation system among related ministries - With the nois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as a policy-oriented goal, form a council among relevant ministries including the Depart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an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oise standard (plan) that can be adjusted by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ㅇ Improve road traffic noise measuring points - When measured at a point 1 meter away from the current exterior wall,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residents living indoors are exposed to noise. -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to minimize the effects of reflections from exterior walls. - Proposal: Measure at a boundary point between the outside and the exterior wall ※ If it is difficult to change the measuring point, apply the correction value for the reflected sound. ㅇ Improve noise standards for housing construction - Extended application of the outdoor noise standard: According to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the outdoor noise standard which is applied only to floors below the fifth floor, should be extended to all floors, therefore contributing to guaranteeing the right to open the window of those living on higher floors. - Establishment of noise standards for nighttime: For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do not have night noise standards, the same level of standards with th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should be applied. ㅇ Changing to the indicator which considers 24 hours per day (Lden) should be 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raffic noise such as road, rail and aircraft noise. ㅇ In addition, noise standards should be applied separately for general roads and arterial roads. 2. Policy suggestions □ In order to improve the road traffic noise policy, including reviewing the necessity of unifying noise standards of apartments and deriving rationalization plans, a consultation body comprising representatives from relevant ministries and various experts should first be formed. ㅇ Ministry of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etc. ㅇ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Korea Highway Corporation, LH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etc. □ During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s, regardless of if they are subject to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apply first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ㅇ Since it is difficult to achieve environmental noise quality standard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study a road-map establishment in phases to achieve the final goal. □ Since the establishment of an appropriate level (quantitative standard) of roadside apartment noise standards is very effective, there i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that can be objectively quantified in the future. □ It is necessary to listen to the actual voices of residents living in multi-family apartments along roads, and to make a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policy felt by people through in-depth analysis.

소음모델을 이용한 교통정책의 소음저감 평가

최윤혁,이기영,이윤석,이찬복 한국도로학회 2013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집 Vol.2013 No.09

차량의 대형화 및 고속화와 더불어 고속도로 교통량 증가로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쾌적한 저소음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 역시 증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음 피해에 대한 강한 불만제기 및 집단행동과 함께 소음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속도로 교통소음 민원은 연평균 159건(2005년~2007년) 발생하고 있으며, 판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제2동탄 신도시 등 최근 대도시권 고속도로 주변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로 인해 민원 증가가 예상된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8년 3월 말까지 접수된 환경분쟁 가운데 약 87%가 소음진동에 의한 분쟁이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소음관련 민원은 총 759건(연평균 151.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 년 8월까지의 고속도로 소음민원은 총 173건으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말까지 약 260건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로 예상되며, 이는 작년 193건 대비 35%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약 1.4일당 1건의 소음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고속도로 교통소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도로교통소음은 자동차의 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의 차종별 교통량과 통행속도 등 도로교통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나, 교통측면의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지속되는 소음관련 민원으로 고속도로의 방음벽은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그 규모 역시 대형화 되고 있다. 5m 이상 방음벽은 2008년 122km에서 2010년 162km로 33% 증가했으며, 방음터널 역시 2005년 대비 470% 증가했다.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주요한 대책으로 방음벽이 설치되고 있지만, 다양한 교통정책의 효과도 검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차량 속도제한, 차종별 속도제한, 화물차 속도 제한, 특정차량 통행제한 등 다양한 교통정책에 따른 교통소음 저감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고속도로 도로교통소음 분석 및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KHTN-2007 교통소음예측모델을 이용하였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는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환경 다양화에 대응하여 고속도로 소음예측 모델인 KHTN-2001을 개발하였고 음원의 파워레벨 수정 및 성토부와 절토부 모델을 추가하여 개선된 모델인 KHTN-2007을 현재 사용하여 교통소음 영향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KHTN 모델은 국내 고속도로 포장 및 주행차량 반영, ISO 9613에 의한 전파 특성 계산방법 적용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KHTN을 이용한 교통정책의 소음저감효과에 대한 분석은 아스팔트 포장, 도로경사도 0%, 온도 20.0c, 습도 50%, 기압 101.5 kPa 등 기본적인 도로입력변수 및 환경변수를 적용하였고, 분석의 기본이 되는 교통량 및 통행속도는 승용차, 버스,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대형화물차 등 5차종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결과 차종별 속도제한과 대형화물 운행제한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대체적으로 화물차량에 대한 속도 및 운행제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음벽과 교통정책이 동시에 적용되었을 때 특정 높이 이상의 방음벽 설치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주거환 경 개선의 효과도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소음모델을 이용한 결과로 실제 현장에서의 측정결과가 필요하다. 특히 실제 교통상황에서는 차량의 주행속도와 밀도에 따라 다양한 주행환경이 구성되고 이에 따라 소음특성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실측치와의 검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KHTN을 이용한 교통류 특성과 교통소음추이 분석

최윤혁 ( Yoon Hyuk Choi ),김철환 ( Cheol Hwan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환경정책연구 Vol.11 No.3

도로교통소음은 자동차의 이동, 즉, 교통량과 통행속도 등 도로교통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바, 본 논문에서는 교통류특성과 도로교통소음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는 “최대소음이 언제 발생하는가?”라는 문제로 교통량이 많은 첨두시간대에 과연 최대소음이 발생할 것인지를 교통류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KHTN 모델을 통해서 LOS를 분석한 결과, 실제 최대소음은 용량상태인 LOS E가 아닌 LOS D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첨두시간대에는 교통량은 많지만 통행속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첨두시간을 전후하여 최대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는 교통소음예측에 이용되는 차종별 통행속도 추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쉬우면서도 정확성을 지닌 통행속도 추정기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케치 플래닝 기법으로 도로용량편람의 ‘고속도로 기본 구간의 속도-교통량 곡선과 서비스수준’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각 설계속도별추세선 모형식 산정결과, 최적의 함수유형은 2차 다항식이며, 각각 R2가 0.96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Road traffic noise is closely related to road traffic environment, including traffic volumes by type and travel speed. In this study, we stated some issues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road traffic noise and traffic flow characteristics. First, in attempt to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en does the loudest traffic noise occur?” we reviewed the issue in the terms of traffic flow. As a result of analyzing level of service through Korea Highway Traffic Noise model, the actual maximum noise occurred in level of service D rather than level of service E, on the capacity state. It shows that maximum noise would be most likely to occur right before and after the peak hours. Second, this paper was looking for the method of a more easy and accurate traffic speed estimation to predict traffic noise. This paper proposed sketch planning techniques of speed-volume curve by level of service on Korea Highway Capacity Manual. As a result of trend line modeling, it was judged that quadratic form is a suitable function, an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was higher than 0.96, respectively.

도로교통소음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

김민호(Min Ho Kim) 한국지역지리학회 201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9 No.3

인간이 원치 않는 소리로 정의되는 소음은 크게 직장소음과 환경소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직장소음은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내에서 주로 발생하나, 환경소음은 교통, 건설현장, 심지어 이웃에 의해 발생한다. 도로교통 소음은 환경소음을 배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도시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미국 조지아주의 풀턴 카운티를 대상으로 토지이용별 도로교통소음의 영향을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미국 연방 도로관리국의 소음전파모델인 교통소음모델(Traffic Noise Model)에 기반한 주·야간 소음지 도를 제작하였다. 연구지역의 도로교통소음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3단계로 구성된 토지피복 유형 자료에 각 소음지 도를 중첩하여 각 토지피복 유형별 소음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지역 내 많은 필지와 건물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도로교통소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거지역의 소음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Noise is defined to be unwanted (or undesirable) sounds, and it can be sub divided into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noises. The occupational noise is largely emitted from workplaces, but the environmental noise is produced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transportation, construction, and even neighborhood. Transportation, particularly road vehicles, has been recognized to play a major role in emitting environmental noise and having adverse effects on urban communities. Considering this issue, this research investigated how severe the impacts of road traffic noise on a variety of land uses in a highly urbanized area, Fulton County, Georgia, United States. Daytime and nighttime road traffic noise maps were derived with Traffic Noise Model that was developed by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a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ndividual noise maps were overlaid on three-tiered land use type maps in order to evaluate the magnitude of noise impacts on the study area, as a noise exposure assessment. This study found that many land use parcels and buildings were exposed to noise levels exceeding the guideline value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Atlanta Code of Ordinance. Therefore, it would be required to take an action that can protect many urban residents from ill effects of road traffic noise.

전주시의 도로 교통 소음 및 저감대책

김병삼 ( Byoung-sam Kim ) 한국환경기술학회 2010 한국환경기술학회지 Vol.11 No.4

도로 교통소음 저감대책은 발생원인 교통수단에 대한 저감대책과 발생된 소음의 경로를 차단하는 저감대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저감방법으로 발생원에 대한 저감대책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제작차가 소음규제치 허용범위 이내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교통소음 저감대책으로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소음전파 경로에 대한 대책이 차선책으로 적용되고 있다. 도로 교통소음에 대한 전파경로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소음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올바른 평가방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수음점에서 정확한 소음예측이 필요하다. 복잡한 도로 교통소음에 대한 수음점에서의 소음예측을 위하여 발생원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더불어 소음이 수음점에 도달하기까지의 전파과정에 대한체계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주시를 대상으로 도로 교통소음을 측정하였다. 측정지점은 22개소이고 정온시설 인근의 도로 폭이 20m 이상인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 분석하였다. Road traffic noise is not produced by any one factor rather it occurs as a composition of various factors. Its occurrence is made by running engine noise, tire frictional, and exhaust noise etc. The quality of the noise depends on the size of the vehicles, rotation and engine speed, vehicle load, package state of the road and incline etc. The occurrence of any noise level of heavy trucks appears louder than smaller vehicles and the noise levels produced differs according to speed and load etc between similar size vehicles. Other factors such as traffic density, average speed, mixing rate of heavy vehicles, and the distance between vehicles also generate road traffic noise. In this paper we examine 22 target roads in Jeonju. Consequently, this study examines the means used to measure road traffic noise.

주거지역 인접 도시고속도로 교통소음 분석

김종혁,김홍길,김정식 대한교통학회 2012 대한교통학회지 Vol.30 No.2

도시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인접한 주거지역의 도로교통소음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도시고속도로 주변의 주거지역은 9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였으나 많은 교통량과 높은 속도로 인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은 계속 저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고속도로 주변의 주거지역에 대해 교통조건을 고려한 소음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교통량, 속도, 수음점에서의 거리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소음도에 대한 교통량과 속도와의 관계를 고찰해보기 위해 이식에서 주요 요인으로 사용한 교통량과 속도의 두 요인 중에서 무엇이 더 큰 영향을 가지는지를 상관관계 분석과회귀분석을 통해 교통량이 속도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고속도로 구간에서 도로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통량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볼 수 있다. Noise pollution on the residential areas adjacent to urban expressway is a very severe situation.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number of residential areas near urban expressway, and the quality of life in such areas is being degraded due to increased traffic volume and speed. In this study, several factors such as traffic volume, speed, and distance from noise source, etc. that affect the noise level were investigated for the residential areas near urban expressway. A correlation and regression model was buil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traffic factors and noise. The study result found that traffic volume had a closer relationship with noise than speed had. Therefore, to decrease road traffic noise, it is more imperative to control traffic volume than traffic speed.

도로교통소음 저감에 유리한 가로변 공동주택 배치 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근(Kim, Dongkun),이승훈(Lee, Seung Hoon) 한국도시설계학회 2012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3 No.1

도시가 확장되고, 도시 내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주거지역에도 도로소음에 따른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교통소음피해가 유발되는 가로변 공동주택에 대해 가상 배치안의 소음예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소음저감에 유리한 공동주택의 배치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가로변에 건설된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D아파트 단지의 5개 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음예측 프로그램의 신뢰도 검토를 위해 소음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치와 현장실측치를 비교한 결과, 평균 편차 2dB 범위 내에서 예측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의 배치는 도로와의 이격, 주동형태의 변화, 배치형태의 변형, 건너편 대지조건의 변형 등 총 16개의 변형 유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주동을 도로에서 이격시키는 방법 이외에도 주동과 도로가 만나는 각도의 변경이나 탑상형, 십자형 등으로 주동형태를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길 건너편 고층건물로 인한 소음의 반사 현상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공동주택 계획 시에도 소음의 간접적 영향보다는 직접적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계획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As the size of the city and the volume of traffic increase, more residential areas are exposed to severe traffic noi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ractical methods in site plan for reducing traffic noise impact by adopting noise simulation program. Five apartment buildings in “D” residential complex in Guro-gu, Seoul, are selected for study site. Prior to conduct analysis, we compares the level of actual noise with those of estimated noise from the program in order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program. The program reveals that it is able to measure the similar level of noise with a marginal error of 2dB. Along with this confirmation, we examines sixteen site plans with following criteria; distance between the road and buildings, building shapes, building locations, the condition of opposite sites, and so on. The finding suggests that it could reduce the impact of the traffic noise effectively to modifying the angle between the buildings and the roads and changing the shape of flat-type buildings. On the other hand, the impact of the noise reflected by the high-rise buildings across the road is not serious. Therefore, we are able to decrease traffic noise impact when we consider the direct impact rather than the indirect impact of traffic noise in site planning.

RSBS 개질제를 이용한 복층 저소음 배수성 포장기술이 도로교통 소음저감에 미치는 영향

김병채,우준제,채경원,황경태 한국도로학회 2015 한국도로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5 No.10

도로교통소음은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노출의 빈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생활환경 주변에서 쉽 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도로교통소음저감 대책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현재 소음저감대책 으로 사용되는 방음벽은 저층부에는 소음저감효과가 있으나 중 ․ 고층부는 소음저감효과가 없고, 일부 층 은 방음벽 상단의 반사음에 의하여 소음도가 증가하며, 2차 환경문제인 시야차단, 환기방해, 위압감, 통 행불편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 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층 구조의 저소음포장공법이 같이 사용되고 있으나, 소음저감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소음저감성능 향상과 충분한 내구성을 발휘하 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용화 되어있는 복층구조의 포장노면이 일반아스콘 포장노면 및 단층 구조의 저소음포장노면 대비 도로교통소음을 얼마만큼 더 저감시키는지에 대한 소음저감성능을 분석하였다. 공용중인 RSBS 복층 저소음 배수성포장도로는 RSBS(Radial type SBS) 개질제를 이용하여 결합력을 높 이고, 물리적 강도를 향상시켜 22%이상의 공극률을 실현하고 포장의 구조를 복층구조로 형성시켰다. 복층 구조의 저소음 배수성 포장도로는 크기가 다양(상부층 8mm, 하부층 13mm 골재로 구성)하고 많은 공극을 표층에 집중시켜 타이어/노면(Tire/pavement)의 상호작용(압축, 팽창)에 의해 타이어패턴과 노면에서 발생 하는 공기량의 대부분을 공극으로 투과, 노면으로 배출되는 공기량을 줄여 도로교통소음을 저감시킨다. 이번 현장 검증시험을 진행한 시점이 공용 18~30개월이 경과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소성변형, 표면 탈리, 균열, 포트홀 등 없이 우수한 내구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복층구조의 포장노면에서 일반아스콘포 장노면과 비교하여 평균 9dB(A)이상, 단층 구조의 저소음포장노면보다 평균 7dB(A)이상 더 소음저감 됨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도로교통소음저감을 위하여 방음벽 높이 14M와 같으며, 일반 아스콘포장과 비교하여 교통량 약 90% 저감과 주행속도 약 40%의 저감효과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아, 복층구조의 저소 음배수성 포장공법의 보급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도시중심부의 도로교통 소음영향 예측에 관한 연구-

이승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3 國土計劃 Vol.38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 9만의 독일 뤼넨(Lunen) 시가 장기 교통개발계획을 통해 계획한 도심 우회도로의 교통소음영향을 예측하는데 있다. 뤼넨 시는 우회도로의 건설을 통하여 도심 거주인구의 교통소음피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직접 계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Raster GIS를 기반으로 한 도로교통소음전파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Raster GIS를 적용함으로써 연구대상지역 전체에 대하여 면 형태의 건물 데이터와 선 형태의 도로 데이터를 약 110,000개의 격자 셀(20x20m)로 세분화하고 인구와 교통량을 배분하여 개별 격자 셀을 기준으로 소음의 발생·전파·피해를 계산하였다. 본 논문은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위해 공간위계별로 다양한 도로교통소음전파모형의 필요성을 제시함을 시작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소도시 규모의 도로교통소음전파모형을 기존의 모형과 비교하여 소개하고, 이 모형을 적용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끝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