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간 관계에서 회사 신뢰와 노조 정체성이 노조의 집단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박래효(Rae Hyo Park),김경수(KyoungSu Kim)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9 産業關係硏究 Vol.19 No.2

본 연구는 조직에서 회사의 종업원이자 조합원이라는 이중적 신분을 가진 조직 구성원들이 회사와 노조에 대하여 지각하는 집단심리 요인이 두 집단 간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집단행동(노조파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직 구성원이 회사에 대해 갖는 신뢰와 노조원으로서 노조에 대해 갖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이 변수들이 파업참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이 두 준거 요인들 간의 관계성을 규명하고 이 두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 측의 관리변인들(직무 관여도, 조직의사소통, 지각된 회사 불만)과 노조 측의 집단 변인들(노조 도구성, 노조 사회화, 회사의 노사관계 태도)에 대하여 총 15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실증조사를 위하여 2004년 8월 총파업에 참가한 국내 석유화학계열 대기업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조합원수 1,095명인 이 회사에서 파업에 참가한 847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중 응답자 7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 응답자를 제외한 714명의 응답치를 가치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① 회사에 대한 신뢰는 파업참가 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② 노조 정체성에 대해서도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③ 노조 정체성은 파업참가 행동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 두 준거 요인에 대하여 6개 선행요인들(직무관여도, 조직 의사소통, 지각된 회사 불만, 노조 도구성, 노조 사회화, 회사의 노사관계 태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④ 직무 관여와 조직 의사소통은 회사 신뢰요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노조 정체성 요인에는 대체로 부적 영향을 미쳤고, ⑤ 회사에 대한 불만, 회사의 노사관계 태도, 노조사회화는 회사 신뢰요인에는 대체로 부적 영향을 미치고 노조 정체성 요인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⑥ 노조 도구성은 회사에 대한 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노조 정체성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과 함께 연구의 한계점과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union members’ perception on their union membership and their trust on their company have simultaneously effects on union strike. We introduced two reference variables to be supposed to have some influence on union strike; employees’ trust on company and their social identity on union. In addition, we introduced 6 variables as determinants on these two reference variables; job involvement,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complaints about company HR policy, union instrumentality(benefit from union as union member), climate of IR(Industrial Relationships), and union socialization. On the basis with the related theories and literatures we drew some positive or negative hypothetic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thus we made 15 hypotheses; (1) The higher employee’s perceived trust on company, the lower effect on union strike participation (2) The higher employee’s perceived trust on company, the lower effect social identity on union (3) Union members’ social identity on union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union strike participation (4) The larger employee’s perceived involvement is in their job, the less their social identity on their union will be (5) The larger employee’s perceived involvement is in their job, the more their trust on their company will increase (6) The more employee’s perceived communication about their company with them is activated, the more they will have trust on their company (7) The more employee’s perceived communication about their company with them is activated, the lower their social identity about union will be (8) The more complaints employees have about HR policy of their company, the lower their trust on their company will be (9) The more complaints employees have about HR policy of their company, the larger their social identity on their union will be (10) The more employee’s perceive company-climate about IR relationship negatively, the lower their trust on their company will be (11) The more employee’s perceive company-climate about IR relationship negatively, the lower their social identity on union will be (12) The more employee perceive there are a good deal of benefit from getting union membership, the lower their trust on their company will be (13) The more employee perceives there are a good deal of benefit from getting union membership, the higher their social identity on union will increase (14) The more union members are socialized to union, the larger their social identity on their union will be (15) The more union members are socialized to union is, the lower their trust on their company will be To verify these hypotheses, we tested them with data which we got from a company that underwent the general strikehad occurred in 2004. It was the Korean petro-chemical company, whose number of union member was 1,095. We distributed questionaire, which was composed of the self reporting questions, to 847 union members who took part in the general strike, then retrieved 740 from them. The respondents were almost blue color workers. After removing the insincere responses, for example as in the case of leaving some blanks or insignificant response, we analyzed 714 data with SPSS 14.0 and Amos 5.0. After statistical analysis, we found all the hypotheses that we had assumed were verified valid except hypothesis (7), (9), and (12). Therefore, the hypotheses (1), (2), (3), (4), (5), (6), (8), (10), (11), (13), (14), (15) are valid. From this study we can find the employees’ trust on company can play a positive role to prevent the union strike, and employees trust on the company can be oppositional to formation of social identity on union. Also we could find the effect of social identity variable was much more positive on general strike than effect of trust variable on company. In addition, we could find the strike can be occurred only with the union members’ perception which

관계회사 내부거래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회사 상호간 이익실현과 손실발생 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차별적 반응

박종일(제1저자) ( Jong Il Park ),백혜원(교신저자) ( Hyewon Paik ),전홍민(공동저자) ( Hongmin Chun ) 한국회계학회 2015 회계학연구 Vol.40 No.3

본 연구는 관계회사 상호간의 내부거래에 따른 매출수익과 매입비용 간의 차이 정보가 감사인의 감사보수 책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관계회사 상호간 내부거래로부터 발생된 정보 중 자사 입장에서의 이익이 실현된 기업과 손실이 발생된 기업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수 책정시 차별적인 반응을 보이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회사 내부거래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이 감사인 규모별(Big 4 감사인여부)로, 시장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불어 살펴보았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아직까지 관계기업의 내부거래와 감사인의 반응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관계회사 내부거래로부터 발생된 거래규모가 클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거나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김지홍과 우용상 2008). 그런데 이전 국내연구들은 대부분이 관계회사의 매출과 매입뿐만 아니라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모두를 단순 합산한 측정치를 이용한 거래규모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김지홍과 우용상 2008, 2009; 최원욱 등 2011 등).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손익 접근에 따라 관계회사 간의 내부거래로부터 발생된 매출수익과 매입비용 간의 차이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에게 유리하게 이익이 실현된 기업과 불리하게 손실이 발생된 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이 다른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기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 중 이용가능 했던 최종표본 11,441개 기업/연 자료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관계회사의 매입비용보다 관계회사의 매출수익이 높은 기업(이익실현 기업)은 그렇지 않은경우와 비교할 때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할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계회사의 매입비용보다 관계회사의 매출수익이 낮은 기업(손실발생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때 감사보수가 할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인은 관계회사의 매출수익에서 매입비용을 차감한 손익분기점에 따라 감사위험을 달리 평가한 후 이를 감사보수 책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회사 간 내부거래에서 이익실현 기업과 손실발생 기업에따라 감사인은 차별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발견이다. 둘째, 전체표본을 다시 Big 4와 non-Big 4 감사인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앞서 감사인의 차별적인 반응은 주로 Big 4 감사인에 기인한 결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표본을 KOSPI와 KOSDAQ 표본으로 나눈 후 다시 Big 4 감사인 여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앞서의 연구결과는 주로 KOSPI 기업을 감사하는 Big 4 감사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추가분석에 따르면 매출액대비 관계회사의 매출수익에서 매입비용을 차감한 측정치뿐 아니라 매출액 대비 관계회사의 매출수익과 매입비용을 합계한 측정치 모두 감사보수에 대해 유의한 양(+)의 관계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인은 관계회사 내부거래로부터 발생된 손익분기점에 대한각각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들 손익의 비율 및 거래규모의 총액 정보와 관련해서도 감사위험으로 인지한 후 이를 감사보수에 반영한다는 결과이다. 그러나 앞서의 결과는 주로 대형회계법인(Big 4)이 감사한 경우만 감사위험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결과는 관계기업 상호간 내부거래로부터 발생된 매출수익과 매입비용에 따른 손익여부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달리 평가한 후 이를 감사보수 책정에 차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감사인의 이러한 차별적인 반응의 결과는 주로 Big 4 감사인 여부와 KOSPI와 KOSDAQ 시장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본 연구의 발견은 학술적으로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관계회사 내부거래로부터 발생된 거래규모의 합계로 측정된 총액 외에도 순액 정보 역시 정보가치가 있음을 감사인의 반응을 통해 제시하고 있어 새로운 시각의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관련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감사인이 관계기업의 내부거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이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발견은 학계, 실무계 및 회계기준 제정기관뿐만 아니라 최근 일감 몰아주기에 관심있는 규제당국에게도 유익한 시사점을더불어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related party transactions affect auditor``s decision on audit fee. We classify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our sample into two broad categories: transactions that are likely to results in a profit to the listed firms, and transactions that are likely to result in a loss to the listed firms. Furthermor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relations between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auditor``s decision on audit fee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a Big 4 audit firm or not, and KOSPI or KOSDAQ market. In companies with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controlling shareholders can expropriate wealth from minority shareholders in many ways. For example, they can extract cash by selling assets, goods, or services to the company through self-dealing transactions; they can obtain loans on preferential term; they can transfer assets from the listed company to other companies under their control; and they can dilute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by acquiring additional shares at a preferential price (Johnson et al. 2000; Cheung et al. 2006). Prior studies about KOSPI listed firms report that the firms with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crease discretionary accruals, showing that related party transactions are used as a way of earnings management in Korea (Kim and Woo 2008). Kim and Woo (2008) also find that the market reacts negatively on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Most of the current literature, however, has attempted to measure the size of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simply, adding up sales, purchases, and miscellaneous incomes and expenses from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Kim and Woo 2008, 2009; Choi et al. 2011). Our paper is differentiated with prior studies in that, with a viewpoint of profit and loss, we divide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into two types, transactions that are likely to benefit the listed firms, and the transactions that do harm to the listed firms. We define ``profit firms`` if the sales and miscellaneous incomes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 are larger than the purchases and miscellaneous expenses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We also define ``loss firms`` if the sales and miscellaneous incomes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 are smaller than the purchases and miscellaneous expenses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e purpose of our paper is to investigate whether auditors show a differentiated response on firms with profits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firms with losses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when they consider audit fees. In order to measure auditors`` response, we use audit fees of audit firms. All information about audit fees, sales, miscellaneous incomes, purchases, and miscellaneous expenses from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are obtained via TS2000 database. Our observations are based on 11,441 firm-year data, selected from both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for nine years (2002 to 2010).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paper are followings. First, we find that auditors want premium audit fees for firms whose sales and miscellaneous incomes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are larger than the purchases and miscellaneous expenses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Our results are same even after we control a certain variable that might affect the dependent variable, audit fees. For instances, receiving cash assistance might be bad news for auditors since controlling shareholders might choose to prop up firms in periods of financial crisis. On the other hand, we report that audit fees are discounted if sales and miscellaneous incomes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are smaller than the purchases and miscellaneous expenses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Since controlling shareholders might extract wealth in periods when the economy is stable, auditors might consider less audit risks for firms with loss from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Accordingly, our results show that auditors estimate audit risks depending on the profit and loss point, resulting that they have differentiated response on deciding audit fees. Second, our results of auditor``s differentiated response on profit firms and loss firms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are mainly for Big 4 audit firms. Furthermore, when we divide our samples into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we find consistent results for KOSPI firms whose auditors are one of Big 4 audit firms. Third, the results of our study suggest that auditors reflect audit risks on their audit fees depending on profit and loss point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We calculate the difference between profit and miscellaneous incomes, and losses and miscellaneous expenses to classify our firms into profit firms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loss firms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us, our results are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such as Kim and Woo (2008), focusing on the size of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by adding sales, purchases, and miscellaneous incomes and expenses from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Moreover, while prior studies have focused on the value of firms if the firms have related party transactions, our paper is almost first to research the relation between auditor``s response on audit fee and related party transactions. Finally, according to the additional analysis, we find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audit fees and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measured as the difference between profit and miscellaneous incomes and losses and miscellaneous expenses divided by total sales. We also report that there is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audit fees and the total size of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divided by total sales. Our results suggest that auditors tend to decide the audit fees after they consider not only total size of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but also the profit or loss point from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the rate of profit and loss as the audit risk. However, these results are mainly for Big 4 audit firms. Our paper contributes to a literature on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that not only the size of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used for prior studies, but also the profit and loss from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could be an informative measure in a capital market. In addition, our findings are expected to help to understand external auditors how they apply information about related party transaction, which might play an important role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Therefore, our findings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to not only investors and creditors but also regulators who are interested in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상장회사 이해관계자 거래 규제(상법 제542조의 9)의 실무상 쟁점

김지평 법무부 201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1

우리나라의 대규모 상장회사들은 다른 상장회사와 계열관계 등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회사 상호 간에 다양한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가 형태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거래는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내지는 계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상장회사 자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거래로 악용될 우려도 있지만, 이해관계자 회사 상호 간의 시너지 창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 양질의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그룹 전체적인 브랜드 및 경영비전 등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측면도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 거래를 규제하는 상법 제542조의 9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자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법 제542조의 9 제1항은 이해관계자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이사회 승인 요건 및 거래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도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 거래의 실질적인 필요성 및 경영의 유연성을 훼손하지 않는 조화로운 해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업거래에 수반하는 신용 제공이나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등은 신용공여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해서 신용공여 등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그 경영을 관리하는 지주회사의 기능에 비추어 경영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규정 문언 상 예외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예외 인정의 실체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규정 문언 상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거래의 필요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 등을 폭 넓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법 제542조의 9 제3항 및 제4항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규모 거래 규제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경상거래 이외에 유상증자 및 감자 등의 자본거래의 경우에도 위 규제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위 규제의 예외와 관련해서는 우선 약관에 의한 거래의 경우 이사회 승인의무는 면제되지만 주주총회 보고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입법적으로는 주주총회 시점 이전의 공시 등으로 주주총회 보고에 준하여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일상적인 거래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은 요구되지 않고,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전제가 되는 거래총액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는 대규모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에 준하는 것이므로 거래총액 이외에도 구체적인 거래조건 혹은 거래조건의 결정방식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는 타당하다. Many large listed companies in Korea are specially related with other listed companies as affiliates and so on. These related party firms frequently involve themselves in a variety of current and capital transactions with each other. While these related party transactions can be abused to undermine the interests of the listed company itself for the benefit of the major shareholders or affiliates of the listed company, such transactions are also necessary to create synergies among the related party firms, reduce costs, and to increase efficiency, as well as for the stable supply of products and services and ensuring consistency in the brand, management vision, etc. of the group as a whole. Accordingly, when applying Article 542-9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regulates related party transactions of listed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both aspects. In particular, Article 542-9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ts forth a general prohibition on credit provision to related parties of a listed company that is applicable even to those satisfying requirements of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fairness in transaction procedures and terms that are generally required for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is highlights the need for a harmonious interpretation that does not undermine the practical necessity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management flexibility of listed companies while respecting the purpose of the above regulation.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construe the scope of credit extension involved in business transaction, purchase of securities for financial support, and commitment for contribution of capital limitedly in relation to the scope of credit provision. As for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on credit provision, legislative improvements will be necessary as the current regulation does not make exceptions for financial support, such as credit provision, by a holding company toward its sub-subsidiary, which is necessary businesswise in view of the function of a holding company to control and administrate the management of its subsidiaries and sub-subsidiaries. Although there is some lack of clarity as to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making exceptions, it is desirable to broadly consider the necessity of the transaction, the adequacy of the transaction terms, and whether the transaction is likely to undermine the management soundness of the company in consideration of the overall purpose of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for the large-scale rerlated party transaction of large-scale listed companies set forth in Paragraphs (3) and (4) of Article 542-9, it is more reasonable to view that the above regulation applies to capital transactions such as capital increase and capital reduction in addition to current transactions. As for the exceptions to the above regulation, report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ill be required for transactions under general conditions while approval from the board of directors will not be required. Legislatively, we can consider acknowledging the performance of reporting obligation in case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shareholders equivalent to the report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uch as a disclosure prior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performed. For routine transactions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total transaction amount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no additional board approval will be required and no report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ill be required regarding the details of the transaction as well. However, since the board resolution to approve the total amount of transaction, which is the basis for the exception, is equivalent to the board approval for large-scale related party transactions, it would make legislative sense to requir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as to the specific transaction terms or the way how they should be dete...

관계회사거래와 발생액의 질

최정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09 회계정보연구 Vol.27 No.3

Since there have been numerous examples of managers or controlling shareholders using related party transactions(RPTs) to manipulate earings or transfer resources to other affiliated firms, regulators, accounting practices and scholars have been concerned about RPTs. There are two alternative views as to why companies are engaged in RPTs. The first view is that RPTs encompass agency issues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This view is referred to as the conflict of interest hypothesis. Alternative theory is that RPTs efficiently fulfill underlying economic needs of the company group as a whole. This view is referred to as the efficient transactions hypothesis. Although questions, concerns and uncertainties about the underlying natures of RPTs emerge, there is little rigorous empirical research to confirm or refute the views of them.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among related party(RP) sales and purchases of goods among the affiliated firms and accruals quality. If firms engage in RPTs to expropriate their resources (conflict of interests view), then they have incentives to manage earnings by opportunistically reporting current accruals upward or downward to enhance or mask extraction of the firms' resources. In this scenario, RP sales and purchases are associated with accruals equality. This study reports the following evidence. First, RP sales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cruals quality. This results indicate that the firms much engaged in sales of goods among the affiliated firms manipulate earnings and report the poor quality of accounting earnings. When I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earnings manipulation associated with RP sales, I have found that the firms with much RP sales of goods generally reports lower amount of current accruals and decrease earnings opportunistically. Second, RP sales are not correlated with accruals quality in large Chaebol firms. This evidence indicates that the Chaebol firms do not manipulate earnings in addition to the expropriation of firms' resources to other affiliated firms. Third, firms owned largely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unlike other firms opportunistically increase earnings associated with RP sales. 본 연구의 목적은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관계회사 매출과 매입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러한 거래와 발생액 질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회사거래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인 이익상충가설과 효율적 거래가설에 근거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만일 이익상충가설에 따라서 관계회사거래가 지배주주의 터널링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를 보완 또는 은폐하기 위해서 회계발생을 통한 이익조정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액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증거가 제시되었다. 첫째,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회계선택을 통한 이익조정이 증가하여 발생액의 질이 낮았다. 이러한 증거는 관계회사매출이 많은 기업의 경우 계열사간 상품거래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회계선택을 통해서도 이익을 많이 조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익조정의 방향을 조사한 결과, 관계회사매출이 많을수록 이익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회사부터의 매입은 발생액의 질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회사로부터의 상품매입은 회계선택을 통한 이익조정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둘째,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경우 관계회사매출과 발생액의 질은 관련성이 없어 계열사에 대한 상품매출과 관련된 이익조정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대규모집단기업은 주로 세금비용의 절약을 위해서 관계회사 매출을 통하여 이익을 다른 계열사에 이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관계회사거래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 조정에 추가하여 회계선택에 의한 이익조정을 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최대주주지분율과 발생액의 질은 관련성이 없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을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아 대주주의 영향력이 큰 기업은 관계회사에 대한 상품 매출을 많이 할수록 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일반기업의 경우와는 반대의 현상이 관측되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법상 규제의 실효성 검토

남 윤 경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가천법학 Vol.9 No.1

최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추세는 최근들어 더욱 급증하고 있 는바,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보면 향후에도 많은 수의 기업집단이 지주회 사로의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회사법은 개별 회사를 기본단 위로 하여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또는 기업집단의 특성을 반영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이해관계인 보호의 문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법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 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지주회사 체제 전체를 고려한 입법은 아니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사업활동을 지배 또 는 관리하는 회사로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기업경영에 효율적인 장점도 있지만,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고 이해관계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 율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일정한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순환출자가 금지되는 등의 점에서 기업집단과 구별된다. 독점규제법에서 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에게 각종 행위를 제 한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인 보호문제는 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문제된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지주회사의 주주와 종속회사의 주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놓일 수 있고, 또 종속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어느 종속회 사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경우에 따 라 각 회사에 속한 주주는 어느 회사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이해를 달리 하게 되어, 그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상법상 자기거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업무집행 지시자등의 책임규정이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여전히 이해관계인 보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사의 자기거래규정에 서는 규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에 포섭되지 않지만 지주회사 체제에서 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가 제 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회사기회유용금지는 이사와 집행임원만을 대 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규정에서는 책임추궁방법에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문제되었다.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 안하면, 위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를 전제로 하였을 때 발생가능한 공백 또는 실효성이 적은 부분에 대하여는 해석상 또는 입법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 (hereinafter the KFTC ), Korean antitrust authority has urged chaebol(Korean family-based conglomerates) to adopt the holding company system to secure thei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s of October 2015, 140 corporations have shifted to holding companies. If this growth will continue, the holding company will be the common type of business entity in Korea. The holding company system however has its own limitation to adequately coordinate or has harmonize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concerned. The shareholders of a holding company and those of its subsidiaries have undergone difficulties in freely exercising their shareholders rights. In this dissertation, the author tries to indicate that it has some difficulties to protect the shareholders' interests in self-dealing transactions,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shadow director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the structure of a holding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Considering the trend that the numberof holding company has been on the increase, it needs to compensate the defects.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권재열(Kwon, Jae Yeol) 한국증권법학회 2014 증권법연구 Vol.15 No.1

회사분할은 회사가 경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를 재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법적 행위로서 이를 시행하는 회사의 일부 구성부분을 다른 회사에 승계시키는 제도이다. 회사분할제도는 1998년 상법개정에서 신설된 것이다. 상법상 인정되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회사분할의 효과는 노동법상 근로자보호의 이념과 상호 충돌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2013.12.12. 선고 2011두4282판결(‘이 사건 판결’)에서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동의권)의 행사 가부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을 판시하였다. 국내에서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접근법과 상반된 입장들이 존재하고 있다. 즉, 상법상 회사분할제도의 특성을 많이 감안하여 이해하는 방법과 노동법상 근로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 근로관계의 존속의 시각과 근로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의 시각, 회사분할과 같은 규모의 축소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입장과 이를 이용한 정리해고제도의 잠탈을 우려하는 입장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회사 혹은 근로자에게 어떤 권리를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는 독일과 일본의 예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입법정책적인 해결을 장기적인 과제로 놓아둔다면, 현재의 규정하에서 회사분할시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해서는 당연승계설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 판결은 상법 제530조의10에 근거하여 회사분할의 포괄승계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분할에 의한 기업조직 재편의 실효성을 근로자의 선택권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에서 근로자는 회사분할 과정에서 해고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보조자의 대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인 까닭에 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본고의 제목이자 논의의 단초가 된 질문인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하자면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A corporate split involves the division of a corporation’s businesses through the creation of one or more separate corporations. A corporate split is us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and thus considered as a method of corporate restructuring. This method is introduced in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1998. However, a corporate split may be in conflict of the protection of workers because as a result of a corporate split which is accompanied with downsizing, the workers might be transferred to a newly-established corporation or a succeeding corporation which is small in size and their status might be poorer after a corporate split. There are many kinds of views and opinions regarding whether the workers of a certain corporation which intends to implement a corporate split can give consent to or refuse this kind of corporate restructuring. Where there is a corporate split, succession by a universal title happens and workers should not refuse their transfer of their labor relationship to new corporation. In 2013, the Korean Supreme Court also reaffirmed that a corporate split has an effect of universal succession and unfair labor practices are dealt with under the labor law. To sum up, workers cannot refuse their transfer of labor relationship to the recipient corporation in case of a corporate split without unfair labor practices.

기업지배구조가 관계회사거래와 이익조정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태형(Kim, Taehyung),임영제(Im, Youngje),양준선(Yang, Joonsu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8 국제회계연구 Vol.0 No.80

본 연구는 관계회사거래에 대한 이익조정과 지배구조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일반거래의 이익조정에 감시기능의 역할을 하는 지배구조가 관계회사거래의 이익조정에도 감시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관계회사거래는 관계회사 매출, 매입, 수익, 비용을 합한 관계회사거래 총 합계금액을 사용하였고, 이익조정은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지배구조는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특수관계자거래는 이익조정과 양(+)의 관계를 보이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그 양(+)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완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은 유의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일반거래에 대하여 감시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지배구조가 관계회사거래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마련이 일부 정책효과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관계회사거래에 대한 이익조정과 지배구조 간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관계회사거래에 대한 이익조정이 지배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관계회사거래에 대한 회계정보의 왜곡정도가 완화될 수 있으며 지배구조가 관계회사거래의 감시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rnings management in the transactions with the affiliated companies and the governance structure, whether the governance structure, which plays a role of monitoring function in earnings management of general transactions, carries out the same monitoring function in earnings management of the transactions with the affiliated companies. For the analysis, the total amount of sales, purchases, revenues and expenses of the affiliated companies was used for the company, and the earnings management was carried out using the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In terms of governance structure,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the board and Audit Committee are used.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earnings management shows a positive (+) relationship, and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the audit committe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lleviated that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the expertise of the board and the audit committee did not find a significant effect on that relationship. The above results show that the governance structure has a policy effect that can engage in the transaction of affiliated companies.

상법 제398조와 제542조의9의 적용대상에 있어서의 상관관계 검토

정준우(Chung, Joon Woo) 한국증권법학회 2013 증권법연구 Vol.14 No.2

그동안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회사의 반대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였는데, 이는 경영담당자로서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 처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손실을 개의치 않는 불공정한 거래를 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398조는 그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주요주주 등과 회사와의 거래도 동일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자기거래로서 규제받지 않았다. 이에 (구)증권거래법은 이러한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상장회사에 대한 특칙으로서 제191조의19를 신설하여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한편 자본시장법이 2009년부터 시행되면서 (구)증권거래법에 있던 상장회사 특례 규정 중 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정이 상법으로 일원화되었고, 이에 더하여 2011년의 개정상법은 제398조의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요건을 강화하였다.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도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이사 및 주요주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특수관계인들이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도 이사의 자기거래에서와 동일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로 인해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에 관한 제398조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에 관한 제542조의9의 적용대상 중 상당부분이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특히 상장회사에서 규정의 중첩적용에 따른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는데, 불행히도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별로 없고 관련된 판례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양 규정의 상관관계부터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양 규정의 적용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며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양 규정의입법취지와 규제내용 및 적용대상을 비교 검토하여 양 규정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양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과 바람직한 상관관계의 정립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Under the Commercial Law amended 2011, whe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tends to engage in a transaction with the company for his/her own account or for the account of a third party, he/she shall in advance disclose material facts of the transaction concerned at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ll obtain approval therefrom. In such cases,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made with 2/3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the directors, and the transaction concerned shall be fair in terms of its particulars and procedures: 1) a director or a major shareholder under Article 542-8 (2) 6; 2) the spouse and lineal ascendents or descendents of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3) lineal ascendents or descendents of the spouse of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4) a company and its subsidiary, 50/10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ts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with voting rights are held by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solely or jointly with others; 5) a company, 50/10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ts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with voting rights are held by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together with a company falling under subparagraph 4(§398). No listed company, on the other hand, shall grant credit (referring to lease of property with economic value, including money, guarantees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purchase of securities intended for supporting funds, or other direct or indirect transaction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accompanying credit risk on the transaction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to or for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major shareholders and their specially related persons; 2) directors (including persons who fall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01-2 (1);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executive directors; 3) auditors(§542-9(1)). In cases where a listed company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based on the scale of assets, etc. intends to engage in transactions that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excluding transactions prohibited under paragraph (1)) with or for the largest shareholder, his/her specially related persons, and such listed company’s specially related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company shall obtain approval thereof from the board of directors: 1) cases where the scale of a single transaction exceeds the maximum scal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2) cases where the total amount of transactions, including the relevant transactions with specified persons during the relevant business year, exceeds the amount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542-9(3)). In this paper, I have investigated legal problem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cle 398 and the Article 542-9 under the Commercial Law. And I have proposed the reform measures for settlement of such legal problems of the mutual relation between §398 and §542-9 to improve efficiency of both Articles.

상법 개정안에서의 소수파 보호 및 이해관계자 참여 - 필요성과 정당성 그리고 한계 및 방식에 대한 검토 -

서완석 ( Suh Wan-suk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4

20대 국회에 많은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특히 김종인안과 노회찬안, 그리고 채이배안 중 많은 것들이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수파보호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 글은 기업지배구조를 ① 기업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기업의 중심적 이해관계자를 규정하는 기업 개념, ② 경영성과를 누가,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 지와 관련한 경영감시, 그리고 ③ 경영자의 업적에 대한 보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보수 등의 3요소로 구성 된다고 보고, 그 중의 기본은 기업 개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위상법개정안들에서 소수파 보호 및 이해관계자 참여의 정당성과 그 방식 그리고 그 한계 등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주식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경영자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왜 소수파를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수파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필자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안티테제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회사라는 법인 그 자체이고, 주주와 경영자, 그리고 근로자는 회사와 각각 그들의 생산요소를 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며, 그것이 주주와 경영자 그리고 근로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주중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주의 간의 논쟁은 미국에서조차 이해관계자주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주의는 주식회사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시대적, 공간적 상황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한 수단일 뿐, 가변성을 갖는다고 보고, 주주중심주의는 자칫 주식회사의 장기적 이익보다는 단기적 이익에 치중할 가능성을 높여 급기야는 회사를 위기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우리 회사법의 기본 틀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고, 회사법상에 근로자 관련 규정을 집어 넣되, 그들에 대한 책임규정도 집어넣어야 한다고 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외이사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물을 선임하도록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회사의 경영의사결정과정에까지 참여시킬 필요는 없고 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액주주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소수파 보호측면에서 찬성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대주주의 사익추구와 정격유착이 심한 나라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이용하여서라도 그들의 경영전횡을 막을 필요가 있고, 회사 경영에 관심이 적은 주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막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해야 하며, 회사를 이루는 3대 인적요소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법상에서 유일하게 배제되어 있는 근로자가 대표소송의 원고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Among the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Law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year, there are some related to the minority protection and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these need a philosophical foundation, such as who is the owner of the corporation, for whose benefit director works, why the corporation should protect the minority, and how to protect the minority. In this article, I present an antithesis to the common perception that the owner of a corporation is a shareholder, that is, I will argue that the owner of a corporation is a corporation itself, and shareholders, managers, and employees have contracts with their companies that each will input their factors of production, so employee participation in management is a natural phenomenon and managers should not work for the benefit of shareholders but for the benefit of corporation, and it is for the benefit of both shareholders, managers and workers. I also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debate between shareholderism and stakeholderism is shifting towards the former even in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I believe that shareholderism and stakeholderism can not be the goal of a corporation, but are only a means to increase the company`s profits in accordance with the times and spatial circumstances. And I think that shareholderism can increase the possibility of focusing on short-term profits rather than the long-term interests of corporations, which could put the company in a crisis situation. However, we do not need to completely change the basic framework of our company law, I think it is necessary to put the workers` regulations in company law, but it is also necessary to set the responsibility for them. Currently, the Korean Employers` Stock Ownership Association, which is being implemented in Korea, has many problems and it is also questioned whether it is representative. Therefore, I oppose that it has the right to nominate outside directors and I am in favor of appointing one of the outside directors to a person recommended by the employee representative. In addition, I think that the joint decision-making system in Germany does not fit the actual situation in Korea, so it is not necessary to involve workers in the management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ompany, but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just in monitoring for securing transparency of the company. However, In terms of minority protection, if a minority shareholder recommends a candidate for outside directors, one of them should be elected as an outside director. Moreover, Because Korea is a country with a large shareholders`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and high degree of the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I think mandatory cummulative voting system is able to prevent the major shareholder`s dictatorialness and encourage shareholders, who are less interested in management, to be interested in company management. And It is natural for an employee to be the plaintiff of the derivative suit as one of the three human factors that make up the company.

관계회사상호거래가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현희,김연용 한국회계정책학회 2008 회계와 정책연구 Vol.13 No.3

This study examines empirically whether affiliated company transaction has an effect on earning quality. Affiliated companies were categorized into Korea Stock Exchange and KOSDAQ, and they were subcategorized into profit or loss firms. The duration of study was from 2003 to 2006, and the samples were collected from listed manufacturing firms in Korea Stock Exchange and KOSDAQ. Francis et al. (2005)'s model was used for measurement of accruals qua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affiliated company transaction in Korea Stock Exchange and KOSDAQ had different effect on the earnings quality. It had positive effect on earning quality in Korea Stock Exchange, while it was negative in the case of KOSDAQ. Second, it was found that affiliated company transac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earning quality in profit firms while it had positive effect in the case of loss firms in Korea Stock Exchange and KOSDAQ. It can be interpreted that in the case of profit firms, the level of affiliated transaction does not have any effect. In the case of loss firms, the transaction had positive effect on earning quality at .01 level of significance. This means the higher the level of transaction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the lower the profit will become. 본 연구는 기업집단을 거래소와 코스닥으로 그리고 이를 다시 이익집단과 손실집단으로 구분하여 관계회사와의 거래가 발생액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2003~2006년의 거래소와 코스닥기업의 자료이다. 발생액의 질(accrual quality)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Dechow와 Dichev(2002)의 모형을 Francis 외(2005)가 수정하여 제시한 모형의 절대값을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관계회사상호거래는 발생액의 질에 거래소에서는 양으로, 코스닥에서는 음으로 두 시장이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거래소와 코스닥을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거래소의 이익기업에서는 관계회사상호거래는 음(-)의 계수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관계회사상호거래의 계수가 음이라는 것은 관계회사상호거래가 작을수록 이익의 질은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익기업에서는 관계회사거래가 많더라도 이익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래소의 손실기업의 경우는 관계회사상호거래가 양(+)의 계수로 10%에서 유의하였다. 관계회사상호거래가 양의 계수라는 것은 관계회사상호거래가 많아질수록 이익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익기업에서는 음의 계수이어서 오히려 이익기업에서는 관계회사거래가 많더라도 이익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손실기업에서는 관계회사상호거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서 당기순손익을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이익기업에서는 음(-)의 계수, 손실기업에서는 양(+)의 계수로 거래소와 같은 방향이나 유의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