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면게임이론으로 분석해 본 한일 과거사 문제: 2005년 역사교과서 파동을 중심으로

최은미 ( Eun Mi Choi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1 비교민주주의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로버트 퍼트남(R.Putnam)의 양면게임이론을 통하여 한일간의 과거사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있다. 그 사례로서는 2005년에 발생했던 한일간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는 매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이 있는 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시민 단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를 밝혀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퍼트남의 이론에 따라 윈셋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내 집단의 이해와 정치적 영향력 및 제휴관계, 비준 절차 혹은 제도, 국제 협상담당자의 전략을 제시했고, 이에 각각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등에 대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윈셋의 범위와 이것이 협상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일간의 고질적 문제인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ast problems" of Korea-Japan relations through R. Putnam`s two-level game theory, focusing on ``History textbook problems in 2005``. Past problems, especially history text problems, between Korea and Japan are occurring repeatedly and continuously. Though a lot efforts and tries of both governments and NGO`s actions, it is still difficult to be solved. This study shows the reason why it is hard to solve and why it couldn`t have been solved. To examine it, I think it is necessary to look over international and domestic factors because international relations are also related to domestic factors. This study demonstrates how domestic factors such as political impact, interests and relations of national organization, ratification process and system, and negotiator`s strategy have an effect on the different win-sets size at the international relations. Then, it tries to analyze countermeasures of both countries by using the factors.

아베 내각의 일본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시각

이완수(Wan Soo Lee),배재영(Jae Young Bae),박경우(Kyung Woo Park) 한국언론정보학회 2016 한국언론정보학보 Vol.81 No.1

이 연구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내각이 출범한 후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에 대해 한국언론이 어떤 반응으로 대응했으며, 내각 시기별 보도과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엔트만(Enatman)의 프레임 분석틀과 치이(Chi)와 맥콤스(McCombs)가 제안한 ‘프레임 변화(framechanging)’개념을 적용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언론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해 반성적 회고를 하거나 미래 지향적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양국의 현안적 논쟁이나 쟁점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또한 국가적 단위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적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일본정부의 과거사 인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양국 간의 갈등원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꼽았으며, 일본 내각을 갈등유발 주체로 지목했다. 이론적으로 한국 언론에서 자주 지적되어 온 정파적 · 이데올로기적 요인이 적어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관한 한 두드러지게 작동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관찰자 입장에 서기보다는 정부가 지향하는 대(對)일본 정책을 지지, 옹호하거나 일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전달하는 자국중심의 애국주의적 보도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This study investigated how Korean media covered Japan’s position on her past history issues proposed by Abe’ Shinzo’s cabinet. The researchers adopted Entman’s analytical tools for frame analysis and the concept of “frame changing” proposed by Chi and McCombs. The analysis rendered several propositions. First of all, the Korean media’s coverage on Japan’s past history issues focused heavily on the current conflict among two nations rather than constructing a futuristic viewpoint based on a thorough discussion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opic. In addition, it emphasized that the conflict should be resolved by political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Secondly, the news coverages depicted “comfort women” issues as the prime element of the conflict, describing Abe’s cabinet as the major inducer of the conflict. Ideological and political divisions among Korean media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on how they frame Japan’s past history issues. In general, Korean media took the stance of ethnocentric “patriotic journalism,” advocating Korean government’s position and covering the emotional reactions from Korean public instead of providing through and through objective news coverage on Japan’s past history issues.

아베 내각의 일본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시각: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에 나타난 보도 프레임의 역동적 과정

이완수,배재영,박경우 한국언론정보학회 2016 한국언론정보학보 Vol.79 No.5

This study investigated how Korean media covered Japan’s position on her past history issues proposed by Abe’ Shinzo’s cabinet. The researchers adopted Entman’s analytical tools for frame analysis and the concept of “frame changing” proposed by Chi and McCombs. The analysis rendered several propositions. First of all, the Korean media’s coverage on Japan’s past history issues focused heavily on the current conflict among two nations rather than constructing a futuristic viewpoint based on a thorough discussion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opic. In addition, it emphasized that the conflict should be resolved by political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Secondly, the news coverages depicted “comfort women” issues as the prime element of the conflict, describing Abe’s cabinet as the major inducer of the conflict. Ideological and political divisions among Korean media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on how they frame Japan’s past history issues. In general, Korean media took the stance of ethnocentric “patriotic journalism,” advocating Korean government’s position and covering the emotional reactions from Korean public instead of providing through and through objective news coverage on Japan’s past history issues. 이 연구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내각이 출범한 후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에 대해 한국 언론이 어떤 반응으로 대응했으며, 내각 시기별 보도과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엔트만(Enatman)의 프레임 분석틀과 치이(Chi)와 맥콤스(McCombs)가 제안한 ‘프레임 변화(frame-changing)’ 개념을 적용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언론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해 반성적 회고를 하거나 미래 지향적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양국의 현안적 논쟁이나 쟁점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또한 국가적 단위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적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양국 간의 갈등원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꼽았으며, 일본 내각을 갈등유발 주체로 지목했다. 이론적으로 한국 언론에서 자주 지적되어 온 정파적·이데올로기적 요인이 적어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관한 한 두드러지게 작동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관찰자 입장에 서기보다는 정부가 지향하는 대(對)일본 정책을 지지, 옹호하거나 일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전달하는 자국중심의 애국주의적 보도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1990년대의 한일관계와 한일공동선언 ─ 한일관계의 구조변동에 의한 탈냉전기 협력과 제도화 시도 ─

윤석정 한국일본학회 2019 日本學報 Vol.0 No.1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n 1990’s based with respect to structural changes (such as post-Cold War),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to promote incentive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The earlier studies tended to focus on historical problem and regarded structural changes as the critical factor of historical friction. However, structural changes created a common perception that the two nations shared democratic values and are economically equal partner. Furthermore, the new situation after the Cold War brought Korea and Japan closer to each other and they even cooperated each other in North Korea problem and Asian Pacific regionalism. Through the initiative of Roh Tae-Woo and Miyazawa administrations, Korea and Japan set the vision that both the nations have the same domestic system and widen the extent of cooperation beyond Korean Peninsula. Moreover, Kim Young-Sam administration proposed a concrete cooperation agenda which he inherited from the predecessors. In other words, the above trend was observed in the prehistoy of Korea-Japan Declaration addressed by Kim Dae Jung and Keizo Obuchi. From this perspective, the significance of Korea-Japan Declaration was to institutionalize Korea-Japan Cooperation, that had been promoted by structural change. 본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 한국의 경제성장 및 민주화가 한일협력의 기회구조였다는 관점에서 1990년대의 한일관계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즉, 냉전 체제의 붕괴와 한국의 정치경제적 성장이라는 구조변동은 과거사 문제라는 갈등 요인을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협력 관계의 구축을 촉진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1990년대의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라는 갈등 요인을 가지면서도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바탕으로 양국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대등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탈냉전의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노태우 정권의 ‘한일 우호협력 3원칙’, 미야자와 총리의 ‘아시아 속의, 세계 속의 한일관계’를 통해 한일 양국은 서로 체제를 공유하고 있고, 한반도를 넘어 지역 차원의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김영삼 정권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논하는 수준으로 양국 관계가 나아간다. 이는 곧 1990년대 전반에 걸쳐 한일공동선언의 전사(前史)로 평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 오부치의 한일공동선언은 상술한 1990년대의 흐름 속에 역사화해, 북한문제, 지역협력 및 인간의 안전보장 문제에서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상징천황제와 한국언론: <동아일보>의 쇼와천황 보도를 중심으로

박선영 ( Sun Young Park ) 현대일본학회 2013 日本硏究論叢 Vol.38 No.-

한국 언론은 일본의 상징천황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피력해 왔을까? 본 논문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국 언론이 해방 후 천황과 천황제에 대해 이제까지 어떤 접근방법을 취해왔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쇼와 천황의 과거사 관련 발언과 사망 직후 비등한 전쟁 책임 문제에 대해 어떤 논조를 보였는지를 분석하였고, 그 논조에서 일관성을 찾을 수 있는지에 주목해 보았다. 또 천황에 대한 호칭 문제가 한국언론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천황제 관련 보도에서 언론이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의 의미를 따져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언론은 천황에 대한 호칭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상징천황제 자체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방 직후에 분출된 천황제에 대한 비판의 열기는 한국내 정치 상황의 혼란과 전쟁의 발발로 제대로 된 비판을 해보지도 못한 채 호칭상의 혼란이라는 형태로만 잠시 나타났을 뿐, 지속되지 못했다. 한국 언론은 1980년대 말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지적한 비판을 전개하게 되지만, 그 비판 또한 일관성 있는 대응은 아니었다. 1984년 쇼와 천황의 과거사 발언을 성급하게도 한국민에 대한 ‘사과’로 해석하여 그의 죄를 가볍게 하는 데 앞장섰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우경화로 천황제의 강화가 현실화될 우려가 큰 현재, 천황제 관련 보도에서 한국 언론이 주의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천황제에 영합하거나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감정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언론의 객관성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보도의 역사적인 일관성과대내외적 설득력을 담보한다는 것, 특히 천황은 다른 입헌군주제 국가에서와 같은 ‘국왕’이 아님에도 ‘왕’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천황제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천황제에 대한 접근은 천황의 좌에 군림하는 개인보다는 시스템으로서의 천황제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This thesis is intended to examine the approach of Donga Ilbo to the Japanese emperor and the symbolic emperor system of Japan in a critical manner. The reports of the media on the remarks of Showa emperor on the past issues and his responsibility for them during the world war II are analyzed to find any coherence in them. The varying titles of Japanese emperor in the newspaper are also examined to reflect the meaning of objectivity in the press. It is revealed that the Korean press did not show consistent and critical approach toward the symbolic emperor system of Japan as well as the title of the emperor. Although its critical approach toward them appeared momentarily in the form of depreciative titles of the japanese emperor in the medium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it did not last long due to political turmoil and the Korean War. The medium pointed out the emperor`s responsibility for the war for the first time in the 1980s, but it was not a consistent response either. It belittled the emperor`s responsibility for japan`s colonial rule in Korea and war crime by interpreting his indirect remarks of the past issues as an official apology toward Korea and its people. As the Japanese government turn rightest, several points are to be made for Korean media. Firstly, they should not let the japanese emperor get away with his war crime issues and his role in the colonial rule in Korea by any political considerations. Secondly, they should avoid emotional responses and persue consistency based on the principle of objectivity. In particular, it is not proper to use the title ‘King of Japan’ to avoid serious misunderstanding because Japan is not a typical constitutional monarchy. Lastly, the approach should be focused on the Japanese emperor system itself rather than an individual.

한·일간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 분석

최은미(Eun Mi Choi) 한국아시아학회 2011 아시아연구 Vol.14 No.1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내에 국가 간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 중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한·일간 역사교과서 파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양태를 통해 한국시민사회의 변화와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국가 간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한·일간 역사교과서 문 제에 있어 한국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1982년, 2001년, 2005년의 대응양태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2001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의 9년간에 걸친 대응양식을 통해 한국 시민 단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써 도출할 수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한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서는 유럽에서의 역사교과서 문제 극복 사례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성장 및 발달 해 왔는지를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In the globalizing society, it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to reinforce civil society`s role. Beyond national identity, people who have same interests cooperate and collaborate each other to achieve their goals. IT technology propels this situation. It seems that East-Asia countries have low institutional collaboration level in solving national problems. So, it needs to establish national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nations by reinforcing civil society`s role and efforts. This study researches Korean civil society`s changes and developments by examining coping strategies about history textbook problems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occur repeatedly and continuously. To achieve this goal, firstly, I research civil society`s role to solve conflicts between two nations. Then, I analyze how Korean civil societies have counteracted history textbook problems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6 crises. Moreover, I closely examine the 9 years coping strategies of "Asia Peace & History Education Network," representative civil society, which was established in 2001. By doing this work, I study Korean civil society`s changes and developments and implication. Korean civil society is achieving a high level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growth after 1987 democratization. In addition, it has more vigorous activities to solve international problems. Thus, I catch the point that Korean civil society is developing rationally, systematically and collectively. Needless to say, history education is important. Future-oriented behaviors and thoughts come from right understanding about the past. So, we need to consider seriously history textbook problems because it affects directly and indirectly to people`s mind. Moreover, we need to continue our governmental, academic, civilian activities which are based with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In Korea-Japan relations, civil societies made a remarkable growth. However, they sometimes made emotional, unprofessional, and transient decisions and coping strategies, especially in past affairs. Therefore, we have to make an effort to establish a long-term policy and more specific strategies. Having said that each country attempted to put his own voice in its place, It is necessary to find a common place to put a single voice between Japan and Korea in general.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도주의 문제인가? -한·일 정부의 최근 입장에 대하여-

조시현 ( Si Hyun Cho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2 민주법학 Vol.0 No.49

Since the last year`s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has been touched upon in a series of summit meeting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mentioned a solution based upon humanitarianism on the supposed premise of the denial of legal responsibility, the Korean President characterized the issue similarly as a humanitarian problem. The latter`s attitude seems to coincide with the former in the basic approach to the issue. In order to examine the concrete meaning of the idea of a humanitarian solution to the issue, this article starts with a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itarianism and law in general, and particularly international law. From the Korean victims` perspective, it then raises such questions as whether the issue is of a humanitarian character, what specific measures may be thought of for a humanitarian solution, and whether this type of solution excludes a legal process. Humanitarianism and law overlap at some times, and the former may take the fore at others - even so, they are not mutually exclusive. Even if the sufferings of victims are centralized, the nature of the issue requires not merely a humanitarian response, but remedies for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y solution on the matter must include the following points: from the international legal point of view, ``comfort women`` are both the victims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e holders of the right to reparation; the issue has also social (including individual national societ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istorical implications for the settling of the past in each national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한국의 반일(反日) 민족주의 연구: 담론의 변화와 특징

전재호 ( Jaeho Jeo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9 한국과 국제정치 Vol.35 No.2

이 글은 해방 이후 70여 년간 반일 담론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했다. 한국의 반일감정에는 부러움, 질투와 분노, 증오가 복합적으로 응축되어 있고, 반일 담론은 그런 감정을 담아 표출하는 수로의 역할을 했다. 정치와 역사 부문에서 반일 담론은 냉전과 반공의 제약을 받았지만, 교육과 제도를 통해 그리고 과거사와 관련된 쟁점들이 계속 등장함으로써 21세기까지도 지속했다. 이에 비해 문화와 일상 영역에서의 반일 담론은 왜색일소 및 정부의 일본 문화와 상품 수입 금지에서 보이듯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비공식적으로 유입되었고 1998년 대중문화가 개방되면서 이 영역에서의 반일 담론은 ‘사실상’ 소멸했다. 결국, 해방 후 70여 년간 정치, 역사 부문과 문화, 일상 영역에서 반일 담론은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일본을 절대 악으로 간주하는 담론의 내포가 지속했던 데 비해 일본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담론의 외연은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ical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anti-Japanese discourse in Korea during more than 70 years,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 in 1945. This discourse has played a key role in channeling the complex feelings of envy, jealousy, anger, and hatred that are condensed in the anti- Japanese sentiment in Korea. Although this discourse has been constricted by political and historical discourses surrounding the Cold War and anti-communism, it has continued into the 21st century through educational and other institutions, as well as because of the many issues related to unresolved past affairs. In the areas of culture and everyday life, anti-Japanese discourse historically appeared along with slogans such as a “Clean Sweep of Japanese Styles” which promoted the eradication of Japanese style. While, until 1998, the Korean government banned the importation of most Japanese culture and merchandise, both nevertheless flowed into Korea through unofficial channels. Then, since 1998, when the Korean government lifted this ban, anti-Japanese discourse in the fields of popular culture and commerce have practically died out. This article argues that anti-Japanese discourse has exhibited contrasting and bifurcating developments―between political and historical discourse, on the one hand, and culture and everyday life, on the other. As a result, while the connotations of anti-Japanese discourse which considers Japan to be an evil force have persisted, various denotations of anti-Japanese discourse have changed.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김창록(Kim, Chang-Rok) 한국법사학회 2007 法史學硏究 Vol.35 No.-

이 글은, 한국인들이 일본국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따른 피해의 구제를 위해 진행한 또는 진행 중인 소송 중, 일본에서의 소송을 분석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진행된 또는 진행 중인 80여건의 소송 중 한국인들에 의한 40건의 소송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들을 차별시정형소송과 피해구제형소송으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당사자, 내용, 쟁점, 판결의 경향 등을 분석?정리하고, 그것을 소송의 배경과 전개과정 속에 자리매김함으로써, 소송의 성과와 한계와 전망과 의미를 찾아보았다. 이 글은 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여줄 뿐만아니라, 소송을 통한 대일과거청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ses the lawsuits against Japan and / or Japanese companies, which have been proceeded in Japan by Koreas for the righting the wrongs committed by Japan and / or Japanese compan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from 1910 to 1945. This paper (1) picks up 40 lawsuits by Koreans among more than 80 which have been proceeded in Japan by the victims of Japanese colonization and aggressive war, (2) classifies the lawsuits into those for the abolition of the discrimination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and those for the reparations, (3) analyses the parties, claims, issues and judgements of the lawsuits, (4) and clarifies the results, limits, prospects and meaning of the lawsuits, taking their background and process into consideration. This paper will enhance th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lawsuits and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righting Japanese wrongs through lawsuits.

대통령 리더십이 대일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01, 2005년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최은미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10 次世代 人文社會硏究 Vol.6 No.-

There are some historical problems between Korea and Japan relations. Especially, history textbook problem occurs every 4 years.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researches about it. This paper aims for analyzing about how Korean governments deal with the problems by using individual factor, the Korean President`s leadership. To achieve this purpose, I take two examples, President Kim Dae-Jung in 2001, President Roh Moo-Hyun in 2005. Then, we can get to know President`s individual character and his circumstances affect foreign policy toward Japan. President Kim who is Minus type characteristic pursues stable, thoughtful and material policies. In contrast, President Roh who is Plus type characteristic progresses reformative and adventurous policies. Like this, President`s individual character affects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