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정부지방법원 2012.6.26. 선고 2011구합4010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임현지,강민조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3 세무와 회계 연구 Vol.12 No.2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Value-Added Tax Act(“VAT Act”) on the method of allocating the common input tax amount focusing on the excluded transaction including subsidies. According to existing precedents, if a entrepreneur receives subsidies without receiving supply consideration from the counter party for the supply of services, it cannot be considered as a reward for the supply of services corresponding to excluded transaction. However, contrary to the court's ruling, the Presidential Decree of VAT Act was revised to include subsidies in the supply value of the exempted transaction when calculating the distribution of the common input tax amount. regardless of whether the subsidies are directly linked to the price of supply or not. These revised regulations have a problem in that even if a tax payer provides the same taxable service to the market, the deductible proportion varies depending on the amount of subsidies, which undermines tax neutrality. In addition, if the subsidy is not a counter benefit but a simple financial support, the deductible proportion including subsidy is distorted, resulting in part of the subsidy being redeemed. This results in unreasonable VAT burden on non-profit corporations carrying out public servi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Korean VAT Act related to subsidies collectively and elaborately to minimize room for controversy between tax payer and tax authority.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subsidized projects are tax- exempted service for the public interest, at least the amendment of the VAT Act should be made in a reasonable direction that does not adversely affect taxpayers who implement public utilities.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국고보조금을 비과세․면세공급가액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현행 법령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과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포함되는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을 둘러싼 납세자와 과세당국과의 다툼이 계속되었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비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다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정부는 법원의 입장과 달리 대가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고보조금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총공급가액 및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현행 국고보조금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법은 국고보조금이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식을 규정하는 시행령에서는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국고보조금 수령액을 공급가액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다. 둘째,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불공제율이 국고보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심각하게 왜곡된다. 셋째, 국고보조금 수령액의 일부가 공통매입세액의 불공제를 통하여 국고에 환수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귀착된다. 국고보조금의 다양한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하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귀속이 불분명한 국고보조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제외하거나,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수용하여 납세의무자가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

김두형(Kim Doohyung)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3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년 이래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례 중 선례적 의의를 가지거나 특별히 법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판결들을 선별하여 판결의 취지와 법리, 법 개정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해 보았다. 첫째,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고 하여 종전의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둘째,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셋째,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규정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임을 분명히 하였다.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이든 과세사업이든 불문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넷째,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섯째,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판결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청구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본 종전 대법원 판결과 개별세법에서 정한 환급세액의 반환도 일률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본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모두 변경하였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소송형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부가가치세법의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some important tax decision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on the Value-added Tax Act of Korea. Some important Value-added Tax decisions are as follows: Firstly, Rendered on November 22, 2002, 2002Da38828:“Value-added Tax Act"(before revision on June 7th, 2013) Article 15 of the Regulation on Collection over Transactions show that Value-added Tax is shifted from the end consumer to the responsibility of those who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Therefore, the entrepreneurs have no right under the law stated above to collect VAT directly from the consumers. The court rule affirms the previously mentioned stance. Secondly, Rendered on November 18, 2004, 2002Du5771:the Supreme Court"s rule from the old VAT Act Article 17, paragraph (2) mentions denial in the deduction of input tax amount in the case where the “date of tax invoice is untruthful." Here, this clause is interpreted as the case where the actual date of tax invoice is written differently from the actual business trade. It has been made clear that regardless of the written date of tax invoice, if the taxation period of actual date of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matches the taxation period of actual date of tax invoice, the deduction of input tax amount is valid. Thirdly, Rendered on December 21, 1995, 94Nu1449:the Supreme Court"s rule from the old VAT Act Article 17, paragraph (2) clarifies that the denial of input tax deduction is limited. It was ruled that the land-related input tax which increases the value of the land should be non-reductible. This ruling is in line with the basic principle of VAT in that the "capital expenditure" related input tax for the composition of tax is non-reductible whether it is tax-exempt business or taxable business. Fourth, Rendered on October 27, 2006, 2004Du13288:examining the contents and the intent of old VAT Act, the calculated division of common input tax amount for the shareholder of profit corporation is ruled as applicable when an entrepreneur run both tax-exempt business and taxable business. Fifth, Rendered on March 21, 2013, 2011Da95564:in a case for return tax request of value added taxes, the Supreme Court has rendered a judgment to recognize that the case is for a party suit as an administrative suit, changing the preexisting position of recognizing the legal relations for private laws and handling the case as a civil suit. For a long time, where there is a tax to be returned as the paid taxes should be returned under the premise that the disposition of tax imposition is invalid as a matter of course or the requirements for return as set forth in individual tax laws have been satisfied, with respect to the case for request of return of mistakenly excessive tax payments, most academic theories have argued that cases like this case are recognized as the legal relations for public laws and are subject to a civil suit and the criteria for differentiating the two suits, and then also analyzed individual cases of different types involving the issue of whether the case is for a party suit or for a civil suit. Lastly, the current issues on value-added tax are reviewed to examine the future challenges.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사례연구-건물 등 취득에 대한 개선방안-

김연화,손혁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와 회계저널 Vol.20 No.6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겸영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때 공급가액이 발생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사용면적을 신고한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그 귀속을 구분할 수 있다. 반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예정사용면적은 다시 총예정공급가액 중 예정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해 그 귀속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입세액 공제분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급가액 추정치는 납세자가 임의적인 신고로 이루어질 수 있어, 납세자의 추정과 판단이 개입될 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추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면세공급가액비율이 아닌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에 사용예정인 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예정사용면적은 건물 신축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은 상태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용도가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사업승인 이후에는 복잡한 행정상의 절차, 추가적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빈번한 용도변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축중인 건축물에서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과 같은 공급가액(과세표준), 즉 수익의 실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겸영사업자의 경우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한 기준일 것이다. 실제로 실무에서 해당 쟁점에 대해 실지귀속이 어려운 경우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으로 인한 납세자와 조세당국 간 충돌을 방지하고 조세소송 등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용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다. Businessmen can classify their attributions based on the planned use area when reporting the area of ​​use to be used for value-added taxation business and duty-free business. On the other hand, the planned use area again requires that the attributable amount be determined by the ratio of the planned duty-free supply price among the total planned supply amount. The estimate of the supply price used to calculate the purchase tax credit is based on autonomous taxpayers' reporting, but since the taxpayer's estimates and judgments may intervene, there is lack of objectivity in the tax office and the reliability of the estimation can be questioned. We propose that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area to be used for tax exemption business and tax exemption business for common purchase tax amount. In the case of the planned area to be used, the division has already been confirmed to some extent by approval of the project before the new building starts. We helps to prevent conflict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due to the amount of common purchasing tax, and to help alleviate administrative waste and litigation expenses such as tax lawsuits.

2019년 부가가치세 판례회고

강성모(Sung-Mo Kang)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1

2019년의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사업자의 의미와 범위, 공급가액의 산정, 매입세액 공제 등의 쟁점을 다루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발급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가 이러한 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하는 셈이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언제나 공급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른 단체에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삼자에 공급한다면, 두 단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고, 각 단계의 법률관계는 따로 살펴야 한다. 대법원의 생각도 같다. 공급과 ‘관련하여’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으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공급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냐이다. 대법원은, 전기·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공급과의 대가관계를 살펴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전기 공급의 대가인 전기요금은 전기를 공급한 자가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단순히 전기요금의 납부를 대행했다고 해서 공급가액으로 인식할 이유는 없다. 대법원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 또는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 기간 이상 이용하면 요금 등을 할인해 주되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을 때, 이러한 금액은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용자는 돈을 더 내더라도 이용을 중지하고 빨리 해지하겠다고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을 포함해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낸 돈 전체를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있다. 또한, 요금 등의 할인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면, 그 할인의 소멸이 원인이 되어 받은 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앞뒤가 맞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아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겸영하면 그중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공급과 관련된 대가를 받지 않거나 대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안분을 할 수 없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라는 게 대법원의 태도다. 한편, 대법원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해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공급이라 하였다. 결과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금융 용역을 어느 범위까지 과세할 것이냐의 문제에 쉽게 답하기는 어렵다. 거래의 성격과 그와 관련하여 받은 돈의 성격을 엄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순수한 이자’만 받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가가치세법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잘라 말할 수도 없다. 세금계산서에 거래 당사자와 관련된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이때 ‘사실과 다른 기재’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다면 명의는 다르더라도 그 명의인의 등록번호가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이미 존재하는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했을 때와 다른 측면이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ulings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at involve the value added tax (VAT) rendered in 2019 and discuss issues, such as the meaning and scope of a business operator, calculation of the supply value, and input tax deduction.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which prescribes criminal punishments on those who do not issue tax invoices intentionally, the Supreme Court has stated that the judgement cannot be influenced by whether business operators register or not. As a result, a person who should receive tax invoices may be subject to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if he or she fails to receive tax invoices in collusion with those aforementioned. In other words, if you do not register your business, you may be punished because you cannot prepare and issue any tax invoices. Even if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provides work, it does not always serve as a supplier. Consider a case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entrusts the management of facilities to other organizations and allows them to use and benefit from them, and the organizations supply the facilities to third parties in their own names and calculations. In this case, a two-stage transaction takes place, and juridical relations shall thus be examined by stage. The Supreme Court also has the same stance. If a taxpayer receives money or an object of monetary value ‘in relation to’ supply, this is included in the value of supply, and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range of relation to the supply. The Supreme Court has decreed that the inclusion of public utility charges, such as gas and electricity charges, in the tax base should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 to the proceeds from the supply. Electricity charges, which are proceeds from the supply of electricity, shall be included in the value of supply by an electricity provider. Electricity charges paid by proxy are not recognized as the value of supply. Although mobile phone service or internet service users can receive discounted rates for a certain period of use, they have to pay a fee to the service providers as a penalty or a discount refund in case of early termination. The Supreme Court has judged those fees as proceeds from supply. The users chose to terminate the use of the service earlier, even though they should pay more money. Therefore, the total amount of money paid by the users for the service, including those fees, can be regarded as the value of supply. In addition, if discounted rates are excluded from the value of supply, the money received due to the extinction of the discount should be naturally included in the value of supply. If amounts are added to or subtracted from the value of supply, an amended tax invoice may be issued. Thus, this interpretation is appropriate in terms of the amended tax invoice system’s purpose. If business operators carry on ‘business supplying goods or services not subject to a VAT’ while engaging in a taxable business, a common input tax may occur, which does not clearly fall under either busines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n this issue, if the business operators do not receive any proceeds from an exempt supply, with no VAT, or if the proceeds are not well defined, they cannot divide the proceeds in proportion to the ratio of the supply value and therefore they should find other reasonable methods.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has stated that wher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ir subsidiaries, this is deemed an exempt supply. Consequently, a common input tax shall be calculated in propor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range of financial services subject to taxation. The nature of transactions and money received in relation to them shall be strictly understood. The Supreme Court determines that no VAT can apply to a trans

2017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윤여정(Yoon Yeojeong) 한국세법학회 2018 조세법연구 Vol.24 No.2

2017년 중 대법원에서 선고된 부가가치세법 관련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례로서 가치를 가지는 판결을 크게 (1) 신탁 거래와 납세의무자, (2)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공동경비 안분에 관한 문제, (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5)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6) 특수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판매하면서 내국신용장 등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각 주제별로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판결 요지를 소개하고 관련법리와 판결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가장 관심을 기울일만한 것은 신탁 거래와 관련하여 선고된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 ·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입법적 보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법원은 이후 후속 판결을 통해 대상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공동경비 안분 기준에 관하여도 여러 건 선고가 있었는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605 판결은 공동경비 분담 주체들 간에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이 정한 분담 비율과 달리 정산이 이루어졌을 때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에 대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7157 판결은 공동경비에 과세대상과 면세대상 지출이 함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분담금액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공동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출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이 문제된 사안들에서 대법원은 실지귀속 여부나 사업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 판결;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2606 판결). 그 밖에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Among Supreme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17 relating to value-added tax, decisions that were judiciously meaningful and worthy of precedent were selected. Decisions were divided as follows:(1) trust transaction and taxpayers, (2) the amount of input tax not directly related to business:proportional distribution of joint expenses, (3) proportional distribution calculation of common input tax amounts where an entrepreneur concurrently operates both a taxable business and a tax-free business (4) scope of tax-free educational services, (5) supply of incidental goods and services, (6) sales of tobacco reported for sale to the crew of ocean-going ships or deep-sea fishing vessels, ect. but sold for export without receiving L/C. Factual backgrounds and substance of the decisions are introduced, followed by study of the legal principles and significance of each decision. One of the most interesting decisions is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22485 rendered on May 18, 2017 in connection with the trust transaction.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its prior position in ruling that the trustee should be required to pay the VAT rather than the trust settlor when ownership over trust assets is transferred from the trustee to a third party. This decision facilitated the legislative resolution related to trust transactions. Afterwards, Supreme Court reaffirmed the position of this decision through subsequent decisions. There were several decisions about the standards of proportional distribution of joint expenses.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5605 rendered on March 9, 2017 clarified that in the process of settlement of joint expenses among related corporations, if the settlement is different from the ration set by the corporate tax, it can not be regarded as the supply of services to the other party, apart from the input tax amounts not to be deducted.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7157 rendered on March 22, 2017 provides the standard that in the case where the joint expenses include both the taxable and the tax-free goods or service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contribution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shall be considered to be limited to the expenditure subject to the value-added tax. In the case where the entrepreneur is engaged in both a taxable business and the tax-free business, the Supreme Court judged considering the relevance of the business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1788 rendered on January 25, 2017;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2606 rendered on January 25, 2017). In addi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7472 is considered to be meaningful judgments in that it broadly interpreted the scope of educational services subject to VAT exemption.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사업관련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평

김석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1

최근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내린바 있는데, 이 글은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KBS, EBS 등의 공영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상의 방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도록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안분규정")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점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수상기 소지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안분규정은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은 앞선 판례들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 쟁점의 판단에 대하여 다소의 혼선을 보여 왔으나 대상판결을 통하여 이러한 혼선을 대부분 해소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 번째 쟁점의 경우,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이유로 안분규정의 유추적용을 부정하여 KBS 등의 공영방송사업자와 과세당국 간의 오래 동안 복잡하게 지속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물론 법원으로서는 방송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안분계산의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태도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입법 및 행정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This article reviews an interesting decision rendered on Sep. 8, 2011,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2009du16268, "Subject Decision") with respect to the deduction of input tax amount relating to the excluded transactions under the Korean value-added tax Act("VAT Act"). Under the Article 7(3) of VAT Act, the supply of services without compensation such as the public broadcasting services shall not be considered as the supply of services("excluded transaction"). The Subject Decision ruled that: (i) the input tax amount related to the excluded transaction shall not be deducted from the output tax amount since it should be treated in the same way as the input tax amount related to the exempted transaction which is expressly stipulated as one of non-deductible items under the Article 17(2) of VAT Act; (ii) the splitting rule based on the respective value of supply between the taxable transactions and the exempted transactions which are commonly run by one entrepreneur under the Article 61 of Presidential Decree of VAT Act("Splitting Rule") shall also apply to the entrepreneur running the taxable transactions and the excluded transactions; and (iii) notwithstanding, the Splitting Rule shall not apply to this case so far as it treats the TV broadcasting receiving fee("Fee") as the value of supply corresponding to the public broadcasting services since the Fee shall not be considered as the value of supply corresponding to the services. In my opinion, the rulings (i) and (ii) of the Subject Decision are appropriate not only because they made clear some ambiguity arising out of the prior precedents which look contradictory each other but because such rulings are theoretically in right line with the basic principle of the deduction of input tax amount under the VAT Act. By the way, when it comes to the ruling (iii), it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in that the Subject Decision failed to provide an ultimate solution of this long-standing and entangled disputes between the public broadcasting entrepreneurs such as KBS, EBS and the tax authority. On the other hand, such attitude of the Subject Decision seems inevitable since it's not the responsibility of the court to seek for the appropriate splitting rul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broadcasting services.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efforts to resolve this matter shall be desired imminently.

2012년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법 판례회고

최용환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1

2012년 한 해 동안 선고일자를 기준으로 판례공보에 공간된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판례가 8건이고, 미공간된 대법원 판례가 85건에 이른다. 판례공보를 중심으로, 미공간 된 판례 중에서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함께 분석하여 보면, 종전 판례를 재확인하는 판례보다는 나름대로 특정 사례에 대한 명확한 해석사례를 제시하거나, 기존에 견해 대립이 있었거나 불명확한 해석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소비세법 관련 판례는 골프장 입장료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한 건 있었다. 부가가치세법 체계에 따라, 대상판결 5건을 살펴보면, 종래 과세거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던 사이버화폐인 게임머니의 매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기존 주류적인 견해와 행정해석과는 달리 사업장 과세원칙에 충실한 해석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 눈에 띈다. 신탁에 있어 부가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에 준하여 위탁자 내지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소 추상적이나마,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사업관련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한 판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기한 내 신고가 요구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관점에서 신고불요설에 따름으로써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신고절차 규정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올해는 기획재정부 주간 조세법령 새로쓰기(부가가치세법편)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2012. 11. 5. 국회에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제출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해로서,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부가세법의 해석론의 입법적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Based on the dates of decisions, 8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ed to valueadded tax (“VAT”) were reported while there were 85 unreported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same issue during 2012. Focusing on the reported decisions and analyzing them along With unreported decisions that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legal principles related to VAT, most of the decisions were noteworthy as they, rather than re-confirming precedents, suggested clear interpretations for specific cases, or suggested the Supreme Court’s official positions on cases With conflicting views or unclear interpretations. Furthermore, With respect to a decision related to Consumption Tax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rendered a decision on a provis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that assessed tax on the admission fee for golf courses. Examining 5 Supreme Court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tax regime under VAT Act, the Supreme Court made clear that transaction of selling game money, a cyber currency in which there was controversy over whether trans￢actions in such currency should be taxable, was a supply of goods, a VATable transaction. With respect to scope of place that can be applied provisions on proportional division for common input VAT,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first decision that suggested principle of assessment by place of business instead of confirming existing mainstream view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n the issue. In connection With taxpayer for VAT in a trust, although the issue has been discussed in depth during the on-process of amending the VAT Act, the Supreme Court still is maintaining its past position that the settlor or the beneficiary should be considered the taxpayer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n sale and purchase by consignment as prescribed by Article 6(5) of the VAT Act. Moreover, even though the decision was somewhat abstract, the Supreme Court suggested a standard to determine relationship of input VAT to business for deduction of input VAT, and sought specific validity for such standard. Finally, With respect to whether a taxpayer is required to report Within statutory deadline inventory and depreciable assets if the type of taxation was changed from simplified to ordinary, the Supreme Court suggested a new interpretation regarding provisions on reporting procedures for deduction of inventory input VAT by agreeing With the taxpayer’s perspective on the theory of unnecessity of reporting. In particular, a project to rewrite the tax laws (VAT Act> began in earnest l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is year. The project was a visible success as it led to submission of proposed amendments for the entire VAT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5, 2012. Du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whether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s on VAT expressed by the Supreme Court Will be legislatively accepted.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인가?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비판 -

박현주,김석환 한국세법학회 2023 조세법연구 Vol.29 No.1

대법원은 2019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면세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이고, 자금대여로 받은 이자는 비과세의 공급가액이 아니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없다는 내용의 눈에 띄는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판결이 나자 금융지주회사들은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자 불복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의 일반소비세로서의 근본이념과 중립성의 원칙을 놓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공급가액’, ‘대가’와 같은 부가가치세제의 핵심 개념을 오인하였을 뿐 아니라 면세와 비과세의 올바른 판단순서를 그르쳤다. 이 글에서는 모든 거래를 광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 나눈 다음 광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도 면세와 영세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협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개념 지음으로써, 면세와 비과세의 올바른 판단순서를 제시한다. 또한 대가의 개념을 정의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용역의 무상공급을 분석한다. 우리 부가가치세법과 대법원 판례 및 EU 규정과 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종합하면 ‘대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이고, 그 양이 얼마인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대여이자는 대여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자금대여원금 및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자금대여용역과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 있는 ‘대가’에 해당한다. 나아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용역공급의 대가라는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용역은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광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금융·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회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대여용역으로서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설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용역이 비과세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018년 개정된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을 적용하면 대여이자를 비과세공급가액에 포함시켜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과거를 극복하고 부가가치세제의 일반소비세로서의 근본이념과 중립성의 원칙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

2018년 부가가치세 및 관세 판례회고

오광석 한국세법학회 2019 조세법연구 Vol.25 No.2

Supreme Court rendered only four decisions concerning value-added tax (‘VAT’) in 2018. This review not only introduces but also analyzes all four cases since each case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This review also introduces one important but not well known VAT decision rendered in December 2017. The five VAT related decisions are as follows:(1) KORAIL (Korea Railroad Corporation) provided several services for the public good such as offering a discount for the disabled, and providing rail service in the backwoods, and etc. and in return received subsidies from the Korean governmen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above-mentioned subsidies should not be included both (ⅰ) in the VAT taxable amount and (ⅱ) in a denominator when calculating deductible proportion for a taxable person which provides both VAT taxable and non-taxable goods or services by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55329 rendered on January 25, 2018. (2) On April 12, 2018,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65524 ruled that the right to omit green-house gases should be considered as a ‘right’ which falls under ‘goods’ category thus being VAT taxable. This review introduces a discussion regarding the treatment of ‘service/goods vouchers’ as ‘a right’ or ‘merely a promise to provide services/goods’. (3) In Korean debt rehabilitation process, the court approved a rehabilitation schedule which included debt-equity swap and cancellation of all shares which were issued by the debt-equity swap. On June 28, 2018.,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68295 ruled that the supplier (creditor) is permitted to have a VAT credit for the debt-equity swap and cancellation of all shares conducted by the rehabilitation schedule. (4) There was an interesting case concerning the issue of the VAT treatment for franchise services. The Supreme Cour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agreement which reflected each party’s free will when interpreting VAT treatment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48362 rendered on April 26, 2018. (5) According to the precedents befor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o 11628 rendered on December 28, 2017., a taxpayer was subject to aggravated criminal punishment if he/she issued/received fictitious VAT invoices of KRW 1.5 billion or more and filed the sum-table which reflect the same fictitious VAT invoices. The Supreme Court practically overturned its prior position in ruling that if the fictitious Vat invoices were issued/received electronically, the amount for the sum table was not punishable anymore. Accordingly, the tax payer is subject to punishment for the issuance/receipt of the fictitious VAT invoices only. There was no meaningful Supreme Court decision relating to the Customs Act rendered in 2018, but there was one rendered in January 2019. 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adopts Direct Consignment Rule but the documents required to be considered as ‘direct consignment’ is not specified by the APTA itself but by the Operational procedure for the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for the Origin of Goods under APTA (‘Operational procedure’) and the Korean domestic presidential decree reflecting the Operational procedure. One of the required documents is the through B/L. However it was almost impossible to receive the through B/L when importing goods from China since there was no carrier which can issue i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45813 ruled that the through B/L is not a mandatory document to be considered as ‘direct consignment’ and thus can be supplemented or replaced by other documents. 2018년 중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총 4건이 확인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2018년에 선고된 4건의 부가가치세 대법원 판결을 모두 소개한다. ① 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두55329 판결은 한국철도공사가 노약자 등에게 운임을 감면하는 등 일정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②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65524 판결은 온실가스 감축실적(배출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③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은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소각’이라고 규정한 경우도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된다고 보았으며, ④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두48362 판결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계약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⑤ 한편 2017.12.에 선고된 판결이기는 하지만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해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고 그 명세가 전송된 이상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분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도11628 판결도 살펴본다. 관세법으로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상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로서 통과선하증권이 반드시 제출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두45813 판결이 주목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