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무상태, 지배구조, 감사인 특성과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보상원가 측정방법 선택

최영문 한국상업교육학회 2010 상업교육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2003년 10월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해석 [39-35] :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와 2007년 7월 의결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주식기준보상」의 내용에 따라 주식매입선택권 보상원가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으로 제시된 블랙숄즈모형, 블랙숄즈머튼모형, 이항모형의 상대적 주식가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고, 2003년 개정 이전에 인정되고 있던 최소가치법에 따른 보상원가 정보의 주식가치 관련성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관련하여 수익성이 높을수록, 부채비율과 위험도가 낮은 기업일수록 공정가액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과는 달리 기업규모와 측정방법선택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배구조 및 감사인 특성과의 관계에서는 대주주지분율, 감사위원회 내의 회계전문가비율, 재량적 발생액이 높을수록 신뢰성 있는 이익을 보고하려는 유인이 있어 공정가액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체적 공정가치법에 따른 보상원가 정보의 주식가치와의 상대적 관련성 비교 분석결과 공정가치법 중 블랙숄즈모형이 블랙숄즈머튼모형, 이항모형보다 높은 기업가치 관련성을 나타냈고, 공정가액법에 의한 정보가 최소가치법에 비해 더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윤은경(Eunkyoung Yun)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명지법학 Vol.21 No.2

합병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등 조직재편의 기대효과와 합병대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여부를 결정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시 산정될 주식매수가액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로부터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을 구하는 청구를 받았을 경우, 그 주식의 매수가액은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나아가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의 법원의 입장을 통해 주식매수가액의 산정기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합병 등의 조직재편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법원에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을 구할 경우, 법원은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배주주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시장주가가 심하게 왜곡되고, 그로 인해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하락분이 있다면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보완함으로써 소수주주보호라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법원은 소수주주의 주식가치하락분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고, 그 경우 재량으로 이를 보완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근거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허여된 법원의 직권탐지주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병합), 5396(병합) 결정(이하 ‘대상결정’이라 한다.)도 기존 대법원의 입장에 따름으로써 자본시장법령에 규정된 주식매수가액의 산정기준시점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주식매수가액을 산정하여 소수주주의 주식가치하락분을 묵과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법원이 반대주주로서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소수자 주주의 보호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소수주주보호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입장과 반대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대상결정에서와 같이 합병 등의 조직재편으로 인한 주가하락분을 주식매수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하다면, 같은 제도적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한 주가상승분, 즉, 합병의 시너지를 주식매수가액의 공정한 산정의 평가요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대법원이 기존 결정에서 합병 등으로 인한 회사의 미래수익을 주식매수가액 산정시 반영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유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the “KCC”),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the “FSC”)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SC(the “ED”) provides that (i) where a shareholder, dissenting from a resolution regarding corporate reorganizations such as mergers and acquisitions under the KCC, has notified the company of his/her dissent to such resolution in writing before a shareholders meeting, he/she may request the company to purchase his/her shares in writing, specifying the classes and number of such shares,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solution at such shareholders meeting, (ii) where the company receives a request, the relevant company shall purchase the shares in the period during which a request for purchase can be made under the KCC, FSC and the ED, (iii) the purchase price of shares shall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shareholder and the company, (iv) where the consultation fails to produce an agreement within specified period during which a request for purchase can be made, the company or the shareholder who has requested the purchase of shares may request the court to determine the purchase price and (v) where the court decide on the purchase price of shares, it shall compute it by a fair value in view of the status of assets of the company and other situations. Evaluating the price of the shares has been disputed due to the silence of the KCC etc regarding the specific meaning and method of calculating of such shares, and also the court decides it not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process under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but according to the procedure process under the Korean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nd therefore the court decision standard of this issue is ambiguous. In evaluating the the price of the shares, courts deem a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company as the fair value of the shares because courts believed that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shares has been decided on the stock market and market price deems reasonably among related parties. However, in the exception case of that severe distortion of the price arisen from intentional engagement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in stock pricing is detected, court may conduct a judicial discretion granted to, and therefore, shall ex officio find facts and examine evidence as it deems necessary, in a sense of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from majority rules. The court decision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n April 14, 2022{2016Ma5394, 5395(byeonghap), 5396(byeonghap)} agreed to such court application. In the above case where dissenting shareholders experienced value discount arisen from severe distortion of stock pricing, court fixed and remedied such discount in evaluating the stock price. Given the institutional function of the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court’s conclusion drew the result of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adequately and it seems to be adequate. And then, although it is unclear whether courts would hold, in cases where whether the increased effect from accomplishment of corporate reorganization such as mergers and acquisitions, that is, a synergy effect, should be considered in evaluating fair value of dissenting shareholders. Considering the above court rulings, the related decisions in the near future need to be carefully examined.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가액의 결정

朴洙永(Soo-Young Park) 한국기업법학회 2014 企業法硏究 Vol.28 No.4

주주는 주식을 자유로이 양도하여 출자재산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던 기능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반하는 구조적 변화를 거부할 수 있고,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관여 등에 대하여 견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주식매수청구권이다. 그러나 공정한 주식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대단히 기술적이고 복잡한 문제로서 모든 경우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격산정방법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판례처럼 시장주가를 매수가액 산정의 기본으로 하고, 그 밖의 시장주가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정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매수가액의 산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의 평가요소를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평가요소가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에 의한 가치산정에 하자는 여부 등에 따라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을 정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Corporations created under modern corporation statutes are democratic organizations, subject to majority rule. As a result, minority shareholders are vulnerable to abuse at the hands of the majority. Appraisal rights attempt to preserve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to receive “fair value” for their holdings in the event of a corporate merger or consolidation. Valuation of the equity shares of any corporation, whether it is publicly traded or privately held, is one of the most subjective and challenging tasks the courts will ever deal with. Even financial professionals view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fair value of equity as one of the most daunting tasks that they must face during the course of their careers. The single biggest reason that this task is so challenging is the fact that there is no single prescribed formula that is most effective for valuing the common equity of every company.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courts determining fair value in appraisal proceedings be aware of the purposes now served by the remedy. Courts should be willing to entertain all relevant evidence bearing on the fair value of the corporation. In October 2011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termine first Supreme Court case (2008MA264) in which dissenting shareholders of a listed corporation demanded the court to determine the fair value of the listed shares.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when the parties demand and petition the court to determine the fair value of the listed shares after dissenting shareholders of a listed corporation exercised appraisal rights, the court, if the market value is reflected in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shall determine the fair value of the listed shares with reference to the market value. But, in determining the fair value of unlisted share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when dissenting shareholders demand the court to determine the fair value of the unlisted shares, if there is the actual practices of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appropriately reflected normal trading with respect to the unlisted shares, the courts would consider the exchange value seen as the market value as the fair value of the unlisted shares; however, if there is no such actual practices, the courts would used a valuation methodology called the “Delaware block approach” to utilize various evaluation methods normally recognized as being about the evaluation of unlisted shares such as market value method, the net asset value method, earnings value method, and so on.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 방지에 관한 연구 -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의 비교법적 고찰 -

노미리 한국상사법학회 2019 商事法硏究 Vol.38 No.1

최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의 수가 과거보다 증가하였다. 문제는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는 점에 있다. 미국 델라웨어주에서도 지난 10년간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바, 본고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후자는 시장성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은 회사와 주주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장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시장 가격과 법원이 인정하는 공정한 가격이 일치하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이 다수파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시장성 예외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보면,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자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합병 공시일까지 주식을 취득한 주주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주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장회사 주주도 주주명부폐쇄 전까지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Dell 판결은 MBO 구조를 취한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합병 가격이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형평법원의 Dell 판결, Aruba 판결 모두 형평법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델라웨어처럼 주식매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주식매수가액 결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주식매수가격은 통용되는 금융원칙에 따라서 산정되는 것으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의 재량권이 넓게 행사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향후 법원은 가격 산정 방법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가격 산정 절차가 공정성을 확보하였는지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법원의 주식매수가액이 결정될 때까지 발생되는 지연이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사법정이율 변동제, 주식매수대금 사전지급 제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상사법정이율 변동제의 시행은 주식매수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나, 상사법정이율이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를 변경하면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 제도의 시행이 어렵다면 지연이자율 변동제를 고려해 봄 직하고, 이마저도 시행이 어렵다면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식매수대금 사전 지급 제도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Recently the number of appraisal remedy cases has increased than before. The problem is that appraisal rights are used to realize the profit in many cases. Even in the United States of Delaware, the number of appraisal remedy cas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for the past ten years. In this paper, the measures to prevent the abuse of appraisal rights in comparison with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are described.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is that the latter admits market-out exceptions. It is also important to prevent the abuse of appraisal rights, but prior to that,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viewpoint to look at the function of the appraisal rights. The function of appraisal rights is to adjust interest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shareholders. If so, it is unreasonable to deny appraisal rights of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ies by reason of sufficient market liquidity. There is a mismatch between the market value and the fair value accepted by the court, and to protect the majority shareholders is not the function of appraisal rights.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introduce a market-out exceptions in order to prevent the abuse of appraisal rights. There is an unreasonable part in operation of the Korean appraisal rights system. Currently, in Korea, the requirements for appraisal rights of listed companies and non-listed companies are different. In the case of a listed company, a shareholder who has acquired shares until the public announcement of merger may exercise appraisal rights. However, this is an unfair discrimination between shareholders of a listed company and those of a non-listed company. It is appropriate to amend the law so that the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ies can also exercise their appraisal rights if they acquire shares until the closing date of the shareholder registry. Next, in the case of Dell, the Delaware Supreme Court ruled that transaction price can be used as an indicator of fair value if the structure of MBO does not indicate any procedural problems. There is a problem as the Chancery Court exercised wide discretion in the ruling of Dell and Aruba. In determining fair value, Korean Courts shall also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factors as courts of Delaware does. Therefore determining fair value is entirely at the court’s discretion. Fair value should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general financial principle. So it is not reasonable that court exercises wide discretion in determining fair value. In the future, it seem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focus on whether determining fair value procedure has secured fairness, rather than valuation methods in appraisal proceedings.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commercial adjustable interest rate, advance payment system as measures to reduce interest for arrears which accrues by the determining fair value, advance payment system. Enforcement of the commercial adjustable interest rate will be a clear way to prevent the abuse of appraisal rights, but it will be hard to enforce it in reality because commercial statutory interest rate has never been revi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Commercial Code. If it is difficult to enforce the revised interest rate, it is possible to consider adjustable interest rate of interest for arrears. If it is also difficult to enforce, advance payment system is worth considering.

주식매수청구권 법제 비교 및 개선방향 연구

엄세용(Um, Se Yong) 한국증권법학회 2013 증권법연구 Vol.14 No.2

회사가 합병 등을 추진하는 경우 반대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공정한 대가를 받고 주주 지위를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중요한 전략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소수주주들이 부당하게 축출되는 위험을 완화한다. 일찍이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그 운영에 있어서 모범사업회사법과 델라웨어회사법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각 주의 제정법은 이들의 영향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규정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합리적 운영은 회사의 발전과 소수주주의 이익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법제적 차이는 결국은 회사와 주주이익간의 균형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매수 청구권에 있어서 미국 모범사업회사법은 발동사유(triggering events), 매수대금의 지급, 절차상 비용 부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주주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는데, 많은 주법들이 모범사업회사법의 태도에 동조하고 있다. 상장법인 특례로서 도입된 우리 자본시장법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최근 개정된 상법 및 미국법에 비추어 다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매수가격 산정기준의 법정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 매수청구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의무 등이 그 예인데, 소수주주의 보호와 회사의 경영전략 추진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목적이라고 볼 때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 회사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장성 예외(market-out exception)조항, 탄력적 발동사유의 수용 여부 등도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한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차별을 둘 논리적 근거는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에 기초하여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n exchange for the appraisal rights, minority shareholders are able to dissent against a merger or other fundamental changes in the corporation and receive the fair value of their shares. In America,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MBCA”) and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is regarded as the two templates of corporate law. However, they are opposed on many key issues in appraisal rights scheme, such as the scope of triggering events, timing of the payment, allocation of court costs and shareholders expenses, etc. Totally, the MBCA seems to show more shareholder-friendly approach than the Delaware Law does. Faced with these two opposing models, the vast majority of jurisdictions in USA have chosen to follow the MBCA on the issues. In Korea,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have dealt with the appraisal rights issues. Comparing to recently revised Commercial Act, the Capital Market Act needs to be improved in order to balance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corporation and minority shareholders in operating the appraisal rights. In principle, I believe that there is no special rationale for mainta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tatutes. So, such regulatory regime for appraisal rights as pricing mechanism for fair value, the qualification for exercising appraisal rights, the payment of the corporation’s shares tendered by dissenting shareholders, and the requirement of disposing shares in 3 years, etc. need to be amended so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the market-out exception into Korean legal system.

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 예방을 위한법적 기반 연구 - 미국 델라웨어주의 최근 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김희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4

A US hedge fund, or Elliott Associates is challenging a merger between two Samsung companies designed to ensure of its founder families’ control of the conglomerate. Arguing that the treasury stocks' sale was unfairly aimed at boosting the pro-merger vote, Elliott brought law suits but dismissed in district court and rejected in appellate court. The author, opening the possibility of Elliott’s trying appraisal arbitrage, illustrates the current Korean appraisal regulations can be abused by the appraisal arbitrage deal which is not well known to Korean legal society. Shareholders, or Hedge funds can get benefit from some aspect of the current Korean regulatory framework. Korean law allows investors seeking appraisals to buy shares right up until a deal closes, after the voting-eligibility deadline known as the record date. Even further, dissenting shareholders are not required to vote dissent on shareholder meeting. Funds are guaranteed interest equivalent to 6% annually on the value of their stakes as the appraisal review takes place. That amount, established during a period of higher interest rates, is especially attractive amid today’s low yields. To prevent corporations from appraisal arbitrage deal, the author insists, introducing current Delaware State’s legislative efforts, Korean appraisal laws need to be revised similar with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s’ appraisal interest laws. 세계적인 저금리의 상황에서 미국계 헤지펀드는 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를 투자전략으로 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주식회사가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델라웨어주는 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한창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본래 주주총회의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투하자본 회수의 방법을 열어둠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미국에서 등장한 제도이다. 미국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은 진정한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바, 거래소를 통하여 형성된 시장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미국 델라웨어주는 현금흐름방식으로 평가한 계속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델라웨어주에서 오래 전에 사용하였던 소위 Delaware Block Method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신속한 대금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 결정 기간 동안 법정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지급 의무를 회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헤지펀드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금리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헤지펀드의 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는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투기적 행위이기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 델라웨어주에서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사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가 합병비율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도, 상당수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를 출구전략으로 볼 수 도 있으나, 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고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에 노출 될 수 있는 우리 법의 취약점을 중심으로 미국 델라웨어주의 사례 및 입법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의 주식매수가격 결정 -조직재편시 상장주식의 공정한 가격을 중심으로-

박수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동북아법연구 Vol.13 No.3

Corporations created under modern corporation statutes are democratic organizations, subject to majority rule. As a result, minority shareholders are vulnerable to abuse at the hands of the majority. Appraisal rights attempt to preserve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to receive "fair value" for their holdings in the event of a corporate merger or consolidation. Valuation of the equity shares of any corporation, whether it is publicly traded or privately held, is one of the most subjective and challenging tasks the courts will ever deal with. Even financial professionals view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fair value of equity as one of the most daunting tasks that they must face during the course of their careers. The single biggest reason that this task is so challenging is the fact that there is no single prescribed formula that is most effective for valuing the common equity of every company.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courts determining fair value in appraisal proceedings be aware of the purposes now served by the remedy. Courts should be willing to entertain all relevant evidence bearing on the fair value of the corporation. While recognizing the reasonableness of referencing the market value as the basic data, it is pointed out that the market value should not be used as the basic data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market value does not reflect the objective value of the corporation.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market value may not be reliable, the discussions on the fair value to be decided by the court in the case of the application for the purchase value determination of listed stocks in Japan were discussed. 일본 회사법에서도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이하 “조직재편”이라 총칭한다.)이 행해지는 경우 당해 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일본 회사법 제785조 제1항, 제797조 제1항, 제806조 제1항). 그리고, 그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당사자(주주와 회사)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주식매수가격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同法 제786조 제2항, 제798조 제2항, 제807조 제2항). 일본에 있어서 상장주식의 매수가격결정 신청사건의 판례에서는 시장가격에 의해 공정한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장가격을 기초자료로서 참조하는 것의 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가격이 기업의 객관적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엿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기초자료로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지적되어있다. 그러나, 기업평가이론을 이용하여도 시장가격보다도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매우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말해지고 있는 DCF法에서는 자의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상장주식의 매수가격결정신청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할 공정한 가격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기업분할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고찰

정태범 ( Tae Beom Jeong ),이석준 ( Suk Jun Lee ) 한국회계학회 2006 회계저널 Vol.15 No.특별

기업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활성화된 기업분할은 이와 상반되는 개념인 기업결합과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분할 및 분할합병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논리적 일관성의 부족 및 타 회계기준과의 상충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분할 및 분할합병 회계처리기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회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분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토대로 영업양수도와 구분하도록 하고, ``간주분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분할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분할회계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방지한다. 둘째, 비화폐성자산 교환거래 및 주주에 대한 일방이전거래 개념을 확립하여 인적분할의 회계처리에 대한 접근을 논리적으로 보완한다. 셋째, 물적분할은 ``상업적 실질``을 갖지 못하는 형식적인 거래이므로 장부가액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와 일관성 있도록 조정한다. 넷째, 경제적 실질에 변화가 없는 분할에서는 이익잉여금의 승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같이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섯째, 분할합병을 물적분할 및 합병의 절차로 세분하고 분할합병후 지배력이 분할회사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가액법을 적용하되, 지배력이 여전히 분할회사의 기존 주주에 귀속되는 경우 역합병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다. 여섯째, 물적분할 및 분할후 분할회사의 지배력 또는 중대한 영향력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는 중단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계속사업에 포함시킨다. Corporate divestiture is a means of corporate governance restructuring frequently used along with business combination for achieving specialization and efficiency of business. The existing accounting principle for corporate divestiture in Korea lacks theoretical competence and it is inconsistent with other related accounting principle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several reform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precise definition of corporate divestiture is required to distinguish from ordinary transfer of property. Second, the concept of non-monetary exchange or non-reciprocal transfer to owners is needed to explain accounting principle of corporate divestiture. Likewise, corporate divestiture without commercial substance should be accounted using the "book value method",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accounting of business combination. Third, accounting for the ``merger after divestiture`` should be directed, whether the control power of previous shareholders is transferred or not. Thereupon, such a merger after divestiture in which the control power still remains with previous shareholders of divested corporate should be accounted using the reverse acquisition principle. If the control is transferred, the "fair value method" is appropriate. Finally, corporate divestiture or the ``merger after divestiture`` without transfer of control power should not be regarded as discontinued operation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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