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초기 공신교서와 녹권의 발급제도 변경 시기에 대한 재론

박성호 ( Sung Ho Park ) 한국고문서학회 2014 古文書硏究 Vol.45 No.-

조선시대 공신교서와 녹권은 이미 여러 경로와 연구자들을 통해 자료의 발굴 및 기초적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문서의 발급제도에 관해서도 “조선초기에 있어서는 개국·정사·좌명 삼공신의 정공신에 한하여 교서와 녹권을 아울러 주었으며,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 주었다. 그러나 정난공신 이후는 정공신에게는 교서만 주고 녹권은 원종공신에게만 주었다”는 정리가 이미 학계에 제시되었고, 현재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선초기 개국·정사·좌명공신 이후 공신교서와 녹권을 발급하는 제도가 변경된 것은 선행 연구와 원본 고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훈공신에게 녹권 없이 공신교서만 발급해 주도록 제도가 변경된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주장 가운데 하나이다. 전존하는 공신교서와 녹권의 원본을 함께 검토해 본 결과 1458년(세조 4) 좌익원종공신녹권의 형태가 기존의 卷子形(두루마리)에서 선장형(線裝形)(책자) 형태로 바뀌었고, 1467년(세조 13) 적개공신교서에는 앞서 발급된 공신교서들에 기재되지 않았던 등급별 공신 명단이 추가로 삽입된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개국·정사·좌명공신 이후인 정난 또는 좌익공신 녹훈시 공신교서와 녹권 발급 제도의 변경과 더불어 문서 양식에도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조선초기 공신교서와 녹권의 발급 제도 변경에 관한 기존 견해는 상당 부분 타당하지만, 이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은 정난공신과 좌익공신에게 발급된 공신교서와 녹권의 신규 발견이나 그에 준하는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만약 정난공신이나 좌익공신의 정훈공신에게 발급된 교서와 녹권이 함께 발견된다면 조선초기 공신교서와 녹권 발급제도가 변경된 시점은 수정될 수도 있다. 아울러 조선초기 공신 가운데 정사·정난·익대·적개공신의 경우 정훈공신 외에 별도로 원종공신의 녹훈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결과적으로 해당 원종공신녹권의 추가 발견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Various channels and researchers have already excavated materials related with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and offici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issued during Joseon dynasty, and there have been a considerable degree of basic researches on them. On the system of issuing documents, the following thesis was suggested to the related scholastic field, which has been accepted as truth: ``In the early Joseon era, both kinds of certificate were awarded only to main meritorious subjects of three kinds of meritorious subject (or gongsin) ― Gaeguk gongsin, Jeongsa gongsin, Jwamyeong gongsin ― and only offici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was awarded to assistant meritorious subjects. However, after Jeongnan Gongsin was awarded, main meritorious subjects were given only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and assistant meritorious subjects were given offici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The fact that the system of issuing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and offici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was changed after Gaeguk, Jeongsa, and Jwamyeong gongsins can be identified through previous researches and original old documents. But, it is one of the important arguments of this paper that we still cannot be sure of the exact time when the system of issuing such certificates was changed by which main meritorious subjects were only given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without offici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Examination of original documents of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and offici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which still remain revealed that, in 1458 (the 4th year of King Sejo), the form of official certificate of Jwaik assistant meritorious subject was changed from scroll type to book type, and that, the royal certificate of Jeokgae meritorious subject issued in 1467 (the 13th year of King Sejo) included the list of meritorious subjects per class who had not been registered in the royal certificates of meritorious subject issued in previous times. Such evidences led me to presume that when Jeongnans or Jwaik gongsins were awarded later after Gaeguk, Jeongsa, Jwamyeong gongsins had been awarded, the system of issuing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and offici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was changed together with the letter forms of them. A considerable part of existing view on the change of the system of issuing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and offici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is true. But, a conclusive judgement on it can only be made through the new discovery of those certificates issued to Jeongnan or Jwaik gongsins. If the two kinds of certificate issued to a main meritorious subject are discovered together, the argument on the exact time when the system of issuing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and offici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was changed in early Joseon dynasty can be revised. And, if the fact that, in the case of Jeongsa, Jeongnan, Ikdae and Jeokgae gongsins among all kinds of meritorious subjects, there was no separate awarding for assistant meritorious subjects, except for main meritorious subjects, proves to be true, we cannot expect additional discovery of official certificate of related assistant meritorious subjects.

부동산공시제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장병일 한국토지법학회 2013 土地法學 Vol.29 No.1

Nach dem Untersuchung über das Geschäft von Immobielien im älter Koreanzeit, d.h. Chosun kann man feststellen, dass die Leute das Bodengeschäft und desssen Bekanntmachung als sehr wichtige Sache behandelt. Insbesondere kann die Einigung und Auflassung in dessem Beglaubigunsverfahren - auf koreanische traditionale Institution d.h. IpAn - ermittelt werden. In dieser Zeit kann der Konzeption über den öffentlichen Glaube in alten koreanischen Grundbuch - d.h. ShinMungi - als allgemein gesehen. Im Vergleich mit den heutigen Rechtsssystem war alte Institutionen viel mehr systematisch. Nach heutigem Gesetz ist die Eintragung ist wesentlich beim dinglichen Rechtserwerb. Aber zwischen im Jahr 1912~1959 (von der Einführung der Eintragungsinstitut durch Japan in Korea bis Erlass des Korean Bürgerlichen Gesetzbuchs(KBGB) kann man ohne die Eintragung in das Grundbuch seines Eigentums erwerben. Wenn man seines Grundstückseigentum verkaufen will, muss er sein Eigentum in das in das Grundbuch nur eintragen. d.h. die Eintragung war nur beim verkauf nötig. Im Gegenteil von dem war neues Rechtssystem die Eintragung nötig. Nach diesem Rechssystem muss man beim Erwerb von dinglichen Recht über Boden in das Grundbuch. Nach diesem Rechtssystem wird Offenkundigkiet in das Grundbuch wesentlich. In Korean Fall, bei der Rechtssystemänderungszeit(1960) sollten die Offenkunkigkeitprinzip zusammen vorgeschrieben werden. Aber nicht so gemacht. Nach herrschenden Meinung, wegen dieser Tatsache konnte die Offenkundigkeitpnizip in unserm Rechtsystem nicht akzeptieren. Aber meiner Meinung nach wird diese Verneinungsauffassung über die öffentliche Glaube in Grundbuch jetzt keinen Platz mehr. Denn (1) es gibt einigen Vorschriften über den Gutglaubige Dritten Schutzwirkung in KBGB beim Grundstücksgeschäften. (2) Und durch die Ver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ie Eintragung von Immobilien wird die öffentlicher Glaube noch präziser. Die Bedürfnis von öffentlicher Glaube des Grundbuchs sind immer mehr höher. Infolgedessen kann ich die öffentliche Glaubeprinzip jetzt zu bejahen behaupen.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의 부동산소유권취득절차 및 공증제도를 살펴보면 집필(오늘날의 공인중개사), 증인, 당사자가 관아(오늘날의 관공서)에서 소유권양도의 의사를 표명하고, 관할 관리는 이 사실을 되물어 확인하고, 이를 서류화하는 부동산매매사실을 공증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러한 제도가 오늘날까지 정착되었더라면 부동산공시제도와 그에 관한 공신력 부인 등의 문제는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단절을 계기로 하여 이러한 좋은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일본식 등기제도가 도입되었고, 그러한 제도를 뒷받침하던 의용민법의 잔재인 의사주의 법제에 의하여 남아있는 부동산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항들을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을 기화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주의할 점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기존 부동산등기부에 관한 공신력부정의 이론들을 비판하기 위하여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우리의 법관념과 비교적 최근 이루어졌던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따른 국민들의 법감정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긍정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부동산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이 2011년의 개정과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에 의해서 부동산소유권 이전을 위한 여러 정보를 필요로 함을 법률로 규정하였고, 또한 그러한 정보들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상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들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등에 의하여 등기의 유효성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무효의 등기를 믿음으로 인한 손해, 즉 거래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과 형식적으로는 「부동산등기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부동산등기규칙의 강화에 따른 부동산등기부의 형식적 엄격성의 요청과 일반인들의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법감정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부동산등기부에 대하여 공신력을 부정해왔던 기존의 인식을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삼용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法學硏究 Vol.33 No.3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한 건수가 연 800만여건을 훨씬 넘고 있다. 이는 부동산 등기가 전국민의 초관심 분야로 부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동산 거래가 국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등기제도로 인한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니, 부동산 등기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국민의 재산권과 안정된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지름길이다.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실체적 물권변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원활한 부동산 거래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등기제도의 생명은 안전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부동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세금포탈 현상이 발생하고, 등기 실무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부실등기나 허위등기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소송도 그치지 않는다. 예컨대, 등기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불거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교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다툼을 촉발시킨 요인은 등기제도의 문제점이었다. 현행 등기제도에서 등기 공무원이 시행하고 있는 형식적인 심사는 부실등기의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교회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대표자의 신청을 거부하고, 이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 대표자의 등기를 인정한 것은 등기관의 심사과정이 형식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하여 나중에는 민법과 교회법을 위반한 채 개정한 불법 정관에 의해 교회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었다. 결국 등기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불거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교회 부동산이 제삼자의 명의로 등기되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났다. 그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들이 당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정신적 부담, 에너지 손실 등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와같은 사례를 교훈삼아 본 연구는 현행 등기제도에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동시에 우리 등기제도에서 오랫동안 쟁점이 되고 있는 등기 공신력과 관련하여 그것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써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를 실질적 심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 나아가 등기제도와 관련한 각종 개선방안들을 제안하였다. Currently, more than 8 million applications are received every year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in Korea, indicating how real estate registration has emerged as a pressing issue warranting immediate attention to ensure a smooth process of registration. There is an urgent need to overhaul the registration system since real estate transactions serve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economy for many households within the country, and the issues plaguing the system need to be rectifie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serves as a shortcut to guarantee property rights and a stable economic livelihood for many people in the country. The registration system is intended to facilitate real estate transactions by prompt and accurate disclosure of any change in real rights. Improving public trust through secure and speedy process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lleng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reforming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However, with the rapidly growing demand for real estate, tax evasion cases have emerged from real estate speculation, and problems with the registration system have led to invalid or false registrations. Furthermore, real estate transactions have led to the filing of several lawsuits. A typical example of the flaws within the registration system pertains to the case of the expungement of the real estate registry. In this case, it was a problem with the registration system that sparked a dispute over the legitimacy of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a church property. The formality-based review conducted by the registrar under the current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s a factor that contributes to invalid registrations. In particular As revealed in this case, the review process was nothing but a mere formality, whereby an application by the eligible representative who followed the due process of registering the church real estate was rejected, and instead the registration of the ineligible representative was accepted. Consequently, the church real estate was later sold on the basis of illegal articles of association, thereby violating civil law and canon law; this resulted in a lawsuit. In this case of expungement of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caused by the problems with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he church real estate was registered in the name of a third party based on a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caused a social scandal, as the chapel that had been used by the mainstream orthodox church for decades was handed over to some heresy. The question was, Who would compensate for all the damages caused to the litigants, such as property loss, mental stress, or wasted energy? Drawing lessons from such cases, this study examined the shortcomings evident in the current registration system. Simultaneously, in relation to the long-standing controversy in our registration system, we aimed to change formality-based reviews by the registrar to substance-based reviews as a prerequisite to establishing public trust in the registration system. Furthermore, we proposed various improvements to the registration system.

우리나라 근대적 부동산공시제도의 도입 배경에 관한 연구

조인연(In-Yeon Cho),장재옥(Jae-Ok Chang)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法學論文集 Vol.47 No.2

우리나라의 서양식 부동산공시제도는 1910년 일제가 조선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고자 일본보다 앞서서 발전된 독일의 이원화된 근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도입한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도입된 과정과 배경을 밝히려는 학술적 연구가 부족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근대 부동산공시제도의 도입 배경과 동·서양공시제도의 융합과정을 연대기적으로 고찰하였다. 서양의 부동산공시제도는 기원전 300년경 이집트를 정복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시대 지적측량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기록하여 이름을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한 것에서 기원한다. 이것이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 유럽에 전달된 것이다. 이 사실은 ‘cadastre’라는 어원의 변화와 삼각측량 방법이 사용된 1615년 독일 튀빙겐 시의 지적도 및 프로이센의 1783년 저당법 등기 편철방식에서도 증명된다. 또한 이 프로이센 저당법은 전쟁으로 피폐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국가에서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관리를 법원에 위임하였다. 이때부터 법원이 등기업무를 공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동·서양 부동산공시제도의 관장기관 이원화에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도 이원화된 이 제도를 100년 넘게 이용하면서 국민 불편과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 지적과 함께 민원 업무의 통합과 공부(公簿) 일원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 우리나라 민법을 제정하면서 독일의 이런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단 이유 등으로 공부 통합의 선결과 제인 등기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부동산거래의 안전 확보를 위해 등기부에 대장 기능 부여와 공신력을 인정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하여 등기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으로 전문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부동산공시제도 통합방안이 필요하다. The Western style real estate public disclosure system in Korea began in 1910 when the Japanese introduced the dualized modern cadastral system and registration system of Germany, which was more advanced than Japan, to implement the Chosun land survey project.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academic research to reveal the process and background of its introduction. Therefore, this study chronologically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Korea's modern real estate disclosure system and the convergence process of the Eastern and Western disclosure system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Western real estate disclosure system originated from the cadastral survey of the Ptolemaic Dynasty, which conquered Egypt around 300 B.C. and arranged names in alphabetical order, and was transmitted to Europe via Greece and Rome. This fact is proved by the change in the etymology of 'cadastre', the triangulation method of the Ptolemaic era, which was used to create the first Western cadastral map in Tübingen, Germany in 1615, and the Preussen mortgage law's registration filing method of 1783, where public confidence first appeared. This Mortgage Act was intended to promote the revitalization of the war torn rural economy and entrusted the court with the management of registr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sacrifice of the true rightholder that could occur when the state gave public confidence to registration. Also, from this time on, the court took over public management of the registration business, which influenced the dualization of the authorities in charge of the Eastern and Western real estate disclosure systems. Korea has also used this dual system for over 100 years, pointing out that it causes inconvenience to the public and waste of finances, and the need for integration of civil affairs and unification of public records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However, when Korea enacted the German Civil Law in 1960, this historical background was not fully discussed and public confidence in registration, a prerequisite for integration of study, was not recognized for reasons such as the fact that it had not reached a developed economic stage.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real estate transaction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Korean real estate disclosure system that can secure professionalism and public trust by granting the function of a ledger and recognizing public confidence in the register, and converting public officials at courthouse who is taking charge of registration system to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response to the era of decentralization.

영국의 부실등기에 대한 피해보상제도

박시훈(Park Si Hoo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비교사법 Vol.23 No.3

부동산 등기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등기시에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등기 후에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당사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등기 전에 거래 과정에 있는 당사자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등기제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등기 후 단계에서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장되어 온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의 보상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영국의 2002년 부동산 등기법은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8가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에 해당하는 부실등기의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기에 관여하였거나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액이 감축된다. 부실등기에 대한 피해보상금액은 부실등기의 경정시와 오류시의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청구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6년이다. 한편 등기관은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손해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부실등기에 대한 피해보상제도의 규율내용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우리법상 부실등기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① 등기 또는 등기의 누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의 원인에 기여한 경우에는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②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국가가 제1항의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에 피해 발생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In England, The Land Registration Act 2002 lays down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mistake in the register can be put right, and when it can’t. This is coupled with a scheme to compensate those who suffer loss because of a mistake in the register, whether or not it is corrected.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register can be altered are set out in Schedule 4 to the Land Registration Act 2002. Alterations can be ordered by the court or effected by the registrar to correct a mistake, to bring the register up to date, to give effect to any estate, legal right or interest that is not affected by registration or to remove a superfluous entry. Following an application for alteration, the registrar is obliged to rectify the register unless there 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justify not doing so. Rectification is the correction of a mistake that prejudicially affects the title of a registered proprietor. An alteration that reflects an overriding interest will not amount to rectification. If the registered proprietor is in possession of the land in question, the register can only be rectified if they agree. This restriction does not apply if either the registered proprietor has caused or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mistake because they have either been fraudulent or not exercised sufficient care or it would be unjust not to correct the mistake. Mistakes in the register can result in losses to those affected by them. The statutory compensation scheme covers anyone who suffers loss as a result of the rectification of the register, a mistake in the register that could have been rectified but was not, or a mistake in the register before it was rectified. None of these categories require the person concerned to establish that Land Registry (or anyone else) was responsible for the mistake. But there are restrictions on claims for indemnity. It is only possible to claim indemnity in respect of mines or minerals if there is a note in the register confirming that they are included in the title. And a claimant will lose their right to apply to the court for indemnity after six years. If any part of the claimant’s loss has been caused by their own fraud, then they lose the right to indemnity. A claimant also loses the right to claim indemnity if their own lack of proper care caused their loss. Also there may be circumstances where the claimant has partly contributed to the loss they have suffered by their lack of proper care. In these cases any indemnity payable may be reduced.

등기의 공신력 -1957년, 그리고 2011년-

권영준 ( Young Joon Kwon ) 법조협회 2011 法曹 Vol.60 No.10

등기의 공신력 문제는 민법 초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던 1957년부터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의 채택과 관련하여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되 공신력은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신뢰성 있는 등기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던 당시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적 선택이었다. 그로부터 50여년이 흘러 최근 전면적인 민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즈음하여 공신력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효율적 제도설계의 차원에서 보면 공신력을 인정함으로써 최소비용회피자인 권리자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은 비교법적 동향의 관점에서도 보강된다. 형식주의를 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신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론의 차원에서는 본래의 권리자 보호약화, 등기제도의 신뢰성과 관련된 전제조건의 미비 등의 우려들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익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본래의 권리자가 늘 제3자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아야 할 당위성도 없고, 현재 등기제도의 신뢰성도 1957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합리적인 공증제도 또는 기타 대체방안의 실행이 가미된다면 그 신뢰성은 더욱 높아진다. 특히 본래의 권리자에 대한 보상제도까지 더하여지면 공신력 인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공신력을 인정하여 부동산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생각된다.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양은상 사법정책연구원 2015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5 No.-

한해 1,000만 건 이상의 부동산 등기신청이 있고 이를 통하여 막대한 양의 정보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도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춰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이러한 다양한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를 관리하고그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 을 도모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부동산 거래의 실제 모습에서는 거래당사자간에 정보 불균형이 심하고 그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사람에게 미리 부동산 권리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공 대상 정보로는 등기기록 정보 이외에도 사전공시 정보, 확정일자 정보, 전입세대 정보, 납세정보, 주민등록 및 후견등기 정보 등이 있다. 정보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통한 부동산 거 래안전의 제고로 국민의 재산권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다.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매수인의 신청으로 매매계약에 관한 정보를 접수·관리하고, 대외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는 정보제공 제도(사전공시)가 필요하다. 그 사이에 소유권등기명의 변경신청이나 압류, 담보권 설정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사전공시를 신청한 매수인에게 이를 바로 알려주는 SMS 알리미 서비스제도를 결합하여 사전공시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등기원인증서는 현재 실무상으로 등기 후 반환 또는 폐기되고 있으나,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전자적으로 영구 보관하게 되면, 등기사항의 오류 를 바로 확인해서 경정하고, 부실등기에 대해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게 되어서 진실한 등기신청이 담보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은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도 상호 전산정보교환을 통하여 등기원인증서의 진정성 등을 확인할수 있게 됨으로써 등기사항에 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는 법리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적 안정과 동적 안전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에 관한 정책 결단의 문제이다. 그 정책 결단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부실등기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와 등기의 공신력 인정으로 피해를 보게 될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여건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 재원 마련 방안도 중요하다.등기제도를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등기제도로부터 파생되는 위험을 분산한다는 의미에서 등기특별회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수수료 중 일정액을 독립된 재원으로 하여 그 보상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기신청 수수료는 향후 발생할 소유권 상실 등 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확정액이 아닌 부동산 거래가액에따라 차등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부동산 등기제도는 그 나라의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한 제도이므로, 우리 부동산 등기제도도 우리나라의 발전된 과학기술과 정보지식의 기반을 반영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준비되고 운용되어야 한다.이 연구에서 ‘등기원인증서의 전자적 영구 보존’, 정보의 열위에 있는 부동산 거래당사자에 대한 ‘부동산 권리관련 정보 제공’,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신속하게 대외적으로알려주는 ‘사전공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이 급속히 변화하고 막대한 양의 정보가 쌓 이는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우리 부동산 등기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very year more than 10 million real properties are registered, and in doing so,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is stored. In this situation, our country’s real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It is time for the court responsible for registration to make a policy on what kinds of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and in which way, to the transaction parties in order to promote safe and swift transaction of real property.In practice, there is a severe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trading partners that often infringes substantially on the freedom of certain parties to make decisions about transactions of real property. To promote safety and swiftness in transaction, it is necessary that the court provide information containing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each transaction to all parties that might not be in the know.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includes information on the registry, in addition to information on the contract, on the certification of the family and the date moved in, on the concerned tax,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and on the registration of guardianship.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would be strongly guaranteed through the elimination of the problem of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trading partners. this unstable state, it is necessary that the court manage information about purchase contract and make an official pre-notice (like a caveat in Australia) about the contract, upon the application of the purchaser. It will be effective to operate the official pre-notice with the SMS Alert Service system.Then the purchaser could be informed immediately about whether the seller sells the real property to another person, sets up a mortgage, In practice, the instrument or document are returned to the applicant for registration after registration is complete, but the instrument or document ensure that the registration represents the substantive rights.Therefore, if the instrument or document are stored permanently with an electronic device, then any mistakes in the registration can be immediately rectified and the party responsible for improper registration can be revealed. In addition, people can easily get various information related to registra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check whether the instrument or document represents the substantive rights or not through a mutual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the registrar.The adoption of the indefeasibility of title is not a matter of legal argument but a matter of legal policy in which either legal stability or the safety of the transaction is more important. In order to make a decision,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incorrect registration with an empirical analysis and analyze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protecting a proprietor who has suffered a loss of real property.If a system to indemnify loss or damage arising from mistakes or misfeasance of the registrar is adopted, indemnity funds will be also important. It is appropriate that only people who apply for registration bear the expense for spreading the risk derived from the indemnity. Then, the registration fee has the insurance commission to prepare for the risk of loss or damage. Therefore, the registration fee should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value of the real property, not a fixed price. Each country has their own registration system based on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We, Koreans have achieved remarkable progress in science, especially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We, therefore, should prepare a registration system befitting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This article proposed such policies as “Recording the instrument or document in the computer system,” “Providing information which contain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a transaction to all parties that might not be in the know,” and “Making an official pre-notice (like a caveat

지적(地籍)의 공신력(公信力) 인정에 관한 연구

류병찬 한국국토정보공사 2013 지적과 국토정보 Vol.4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foundational theory and current research status regarding indefeasibility of registration and suggest the necessity and reason for acknowledging indefeasibility of cadastre and also preconditions as well. As for 33 years from 1971,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o deny administrative measures for land alteration, it is hard to gain sympathy for acknowledging indefeasibility of cadastre from the scholars, and furthermore, negative inclinations towards it have been fixed up until now. However, not only the international trends but the Supreme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registration experts are positive about acknowledging indefeasibility of registration and are suggesting maintenance of land register to acknowledge indefeasibility of registration; thus, it is needed to acknowledge maintenance of land register and indefeasibility of cadastre in advance in order to acknowledge indefeasibility of registration. As the p. reconditions to acknowledge indefeasibility of cadast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first, improvement of the authority registration system, second, reinforcement of practical authority for examination, and third, induction of the national indemnity system. The ideal of the cadastral system is to acknowledge indefeasibility of registration by complementing and newly establishing related regulations afterwards. Therefore, this study states that now is the time to revise national cadastral policy so as to acknowledge indefeasibility of cadastre from the region where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has been completed and suggests you to publicize and activate research on indefeasibility of cadastre. 본 연구목적은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기초이론과 연구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지적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사유 및 전제조건을 제시하는데 있다. 1971년부터 33년 동안 대법원에서 토지이동의 행정처분을 부정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학자들에게 지적의 공신력 인정에 관해 공감하기 어려운 현실과 부정적인 성향이 고착화돼 왔다. 그러나 국제적인 동향이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등기 전문가들이 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관해 긍정적이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해 토지대장의 정비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장의 정비와 지적의 공신력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 지적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첫째, 직권등록주의의 개선 둘째, 실질적 심사권의 강화 셋째, 국가배상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거나 신설해 지적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지적제도의 이상(理想)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역부터 지적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적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주장하면서, 지적의 공신력에 관한 연구를 공론화하고 활성화할 것을 제언한다.

중국 물권법상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

朴仁杰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9 No.2

2007年3月16日在中國十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五次會議通過,倂從 2007年3月6日開始施行的中國《物權法》第九條規定:“不動産物權的設立、變更、轉讓和消滅, 經依法登記, 發生效力;未經登記,不發生效力,但法律另有規定的除外。”“依法屬于國家所有的自然資源,所有權可以不登記。”這個規定說明,中國《物權法》在不動産物權的变動上采用的是以“登記要件主义”为原则,“登記對抗主义”为例外的所谓“折衷衷主义”。中國《物權法》在不動産物權變动的登記效力上采用“折衷主义”是继承以往司法实践的基本态度和做法、借鉴國外不動産登記制度中的先进立法经验及优点,使其更符合中國不動産物權登記现实的结果。中國《物權法》采用“折衷主義”,在一定程度上平息了司法實践和理論上對不動産物權登記公信力的的爭执,解决了司法實践中的许多现實问题。但由于中國《物權法》在不動産物權的登記范围、登記机關、登記方法的统一,以及赔偿机制的构建和完善上还存在很多问题,在今后的理論和實践中出現爭议和困难是不可避免的事情。筆者認为,既然中國《物權法》承認不動産物權登記的公信力,那么解决这些問題的關鍵就是尽早通过和颁布不動産登記法。

금융·부동산실명제와 조세

신승근(Seung-Keun Shin),조경희(Kyeong-hee Cho)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조세연구 Vol.17 No.2

최명근 교수는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으로 세정 과학화와 사회적 조세인프라의 확충을 제안하였고, 특히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보완 및 재정비의 필요성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사용 활성화 및 국가기관 등의 과세자료 제출제도 정착을 역설하였다. 먼저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가공명의거래는 사라졌으나 차명거래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금융실명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연간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인하 후에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부동산실명제와 관련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심사권을 부여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제안하였다. 본 고는 최명근 교수의 발전방안에 대해 보완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기준금액은 금융소득 과표 양성화가 100% 가까이 진행되었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부진한 것으로부터 판단할 때 금융소득이 조세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장기적으로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로 납세협력비용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기준금액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금융상품 비과세 축소 등에 대한 금융소득 과세강화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공신력의 도입에 대해서는 거래 안정성의 강화, 제도 일관성의 유지 측면에서 필요하나 부실등기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자 피해보상제도 도입의 전제조치가 긴요함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금융실명제의 실효성 담보책으로서 거론되어 온 과징금제도는 행정적인 의무를 신속히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행정부의 재량이 강화되는 행정제재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The professor MyeongKun Choi suggested science-based tax administra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as a progressive improvement in our tax administration. And he proposed the re-maintenance of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and the Actual Titleholder’s name system and emphasized the activative use of the credit card or the direct payment card and the fixation of the presentation system of the taxation documents. At first, he said that the annual basis for aggregat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must be reduced from 20 million won to 10 million won as for complementing existing statutes and must be revised increasingly less after reduction because the fictitious name contracts were disappeared by the enforcement of the finance real name system but the name borrowing business was still flourishing. And the next, about the Actual Titleholder’s name system he said it was ideal for the re-maintenance way that the substantial examination right was given to a registration public employee and the registration also had high authority . This report provides some additional viewpoints toward the professor ideas. About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first, it weights the strengthening of the tax base on the tax-exempt finance income and also the long-term reducing for the cost improvement through the equitableness with the earned income. We can perceive from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insufficient results even though overloading of earned income tax and consumption tax that finance income does not greatly receive the influence of the tax system. And about the Actual Titleholder’s name system, it clarifies that the registration authority is good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business stability therefore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cutting off the outbreaks is necessary. Finally, the introduction of the surcharge system for the re-maintenance of the Real Name Financial system must be thought deliberately because the system is useful for forcing administrative duty quickly, but it also can strengthen the administration discretionary in the long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