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사송(詞訟)에서 제기되는 문서의 진정성(眞正性) 문제들

심희기 ( Hui Gi Sim ) 한국고문서학회 2015 古文書硏究 Vol.46 No.-

필자는 ‘1578년 노비결송입안 傳准’ 문서 (이하 ‘1578년 문서’로 약칭함)를 읽으면서 이 문서는 ‘현대 증거법’의 ‘진정성(authentication)’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면, 한편으로는 조선시대의 문서관련‘실무(practices)’를 이해하는데 유용하고, 다른 한편 1906년의 토지·가옥증명규칙의 역사적 의미를 공증의 역사의 차원에서 깊이 이해하는데도 유용할 것이라는 直感을 하게 되었다. Ⅱ에서는 ‘多勿沙里(班春)등 노비소유권분쟁’에서 제기된 진정성 문제의 개요를 정리하고, Ⅲ에서는 현대증거법의 ‘증거연쇄’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는 조선시대 사송실무의 여러 모습들을 포착하려고 한다. ‘증거연쇄’ 문제도 넓은 의미의 진정성 문제에 포섭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어느 나라 어느 장소에서든 증거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나 제도적 장치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Ⅵ에서는 증거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제적 장치의 일환으로 조선시대의 보통법으로 채택된 대명률과 일종의 특별법격인 국전의 처벌조항들을 추적하여 조선시대 입법자의 의도를 다소간 헤아려 본다. 다음에 神이 아닌 이상 어느 누구도 ‘증거·문서의 진정성을 용이하게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다. 인간으로서는‘증거·문서’의 생성·보존요건을 규제하여 그것들의 생성과 보존 단계에서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이를 ‘진정성 추정’이라 한다)하는 제도적 장치(regime)를 만들어 그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인류사의 보편적인 대응방식이다. ‘公證(notary)체제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한국근현대사를 바라보면 대체로 (1) 조선시대의 ‘立案·立旨의 공증체제’가 (2) ‘1906년의 토지·가옥증명규칙의 공증체제’의 과도기를 경유하여 (3) 현대한국의‘각종 臺帳-登記簿·家族關係簿) 공증체제’로 진화해 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Ⅴ에서는 ‘1906년의 토지·가옥증명규칙과 그 시행세칙’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그것이 (1) 조선시대의 ‘입안·입지의 공증체제’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대략적으로 분석한다. Ⅵ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차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詞訟에서 官僚와 民人들이 문서의 ‘진정성(립)’이나 그에 필적하는 다른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현대증거법에서 ‘진정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포섭하는 문제를 현실에서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 사람들은 사실상 이 문제를 소송상 주장하고, 반박하고, 재반박하는 담론을 전개하고 있었다. ‘1578년 문서’는 이 점을 입증하여 주는 문서이다. 현대한국의 민사소송법은 문서의 ‘진정성’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형사소송법도 증거의 ‘진정성’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1578년문서’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개념의 유용성은 19세기 말 일본인들에 의하여 이른바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移植되기 이전에도 이미 조선시대의 관료나 쟁송 당사자들에게 소박하게나마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공증체제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한국근현대사를 바라보면 대체로 (1) 조선시대의 ‘입안·입지의 느슨한 공증체제’가 (2) ‘1906년의 토지·가옥증명규칙의 공증체제’라는 과도기를 경유하여 (3) 현대한국의 ‘대장-등기부 공증체제’(가칭)로 진화되어 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1)의 체제가 봉착한 구체적 문제를 드러내 (2)의 단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논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로마와 서양 중세에서 발전한 公證人(notary) 제도와의 비교’라는 시각을 전혀 부각시키지 못하였다. 향후에 이런 비교사적 시각에서 (1) 조선시대의 ‘입안·입지의 공증체제’, (2) ‘1906년의토지·가옥증명규칙의 공증체제’, (3) 현대한국의 ‘대장-등기부 공증체제’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First, I raised an issue in this article whether there had been happened something like authenticity issues in the pre-modern Korean lawsuits(SectionⅠ). The short answer is that although there were no such abstract concepts like authenticity or authentication, pre-modern Korean parties raised, argued, and defended various issues which could be understood clearly authenticity related problems. Second, I chose a very long trial trans-script about slave ownership lawsuit of late 16th century Choson period as a sample evidence. The trial trans-script not only described all the arguments of both parties, but also all the procedures which were taken word by word. I depicted the gist of the lawsuit and analyzed it from the viewpoint of modern authenticity and chain of custody issues (Section Ⅱ&Ⅲ). Third, prohibition and punishment of the forgery of official or private documents are very useful and important to secure authenticity and chain of custody of documents, so I scrutinized the legal regime of Choson period meticulously (Section Ⅳ). Fourth, I compared so called Ib-an·Ib-ji system, which was a kind of public notary regime of Choson period, with that of the Act of public notary of ownership of land and house which was promulgated in the year of 1906 modern Korea. Finally, I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do a study which scrutinize the history of public notary in the West and the East from the viewpoint of comparison, what were the differences and uniqueness`s and what were the results etc.

한국 고문서의 특징 : 명칭문제를 중심으로 Focusing on Problems Concerning Their Titles

정구복 한국고문서학회 2003 古文書硏究 Vol.22 No.-

본 연구는 한국고문서정리표준화연구의 이론적 기초연구로 수행된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고문서정리표준화 안이 필요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그 기초로서 한국고문서의 내용적 특지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본고에서는 특히 고문서의 명칭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였다. 한국고문서의 명칭은 조선조와 조선조 이전의 고문서로 크게 대별되며, 특히 조선조의 고문서라도 『경국대전』의 반포 이전과 이후의 문서로 대별된다.『경국대전』반포 이전의 문서명칭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고문서 자체를 제외하고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경국대전』반포 이후의 문서는 공문서의 명칭은『경국대전』禮典 의「用文字式(문서식)」에 실려 있다. 공문서는 대체로 문서의 명칭을 붙이지 않음이 특색이다. 그러나 공문서는 문서식이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문서명칭을 붙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명칭을 유형별로 파악하고, 명칭이 혼란을 가져온 원인을 고찰하였다. 고문서정리의 핵심은 문서의 명칭을 정리는 것임과 고문서를 분류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문서의 명칭은 같은 내용의 문서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명칭으로 기록된 것을 통칭으로 통합하는 일임을 강조하였다. 고문서의 통칭을 정하는 원칙으로는 그 통칭이 전시대에 일관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많은 량의 문서명이어야 하며, 통칭에는 같은 유사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런 원칙이 심도 있게 논의한 뒤 통칭일람표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분류는 내용에 따른 분류가 바람직하고 그 분류의 명칭은 현대의 개념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을 논하였다. This paper is designed to erudite theoretical guidelines of the Project of Standardization for Cataloging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古文書整理標準化硏究). The writer examines what made this project necessary and attempts to investigate some characteristics in contents of the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as one of the underlying researches for the project. In this paper, the title and designation of each manuscript are mainly dealt with. They are fallen broadly into the two categories; manuscripts written in previous periods of the ChoGn dynasty and those of the Chosdn dynasty. The Chosdn manuscripts, in particular, are divided into the two kinds of documents of whether they were written before the issuing of The Chosdn National Me ,Ky?ngnuk-taej?n(經國大典) or not. Though the unified titles of documents made before issuing The Chosiin National Code are not clearly acknowledged, those of official documents written after the issue were codified in the Articles of Rites (禮典) of The Chosdn National code. The official documents have not their own specific titles in general, however, it is not hard to entitle them because official documents were merely designated according to the Articles of Rites. This paper explores the titles of documents both official and in-official, and points out the causes to make them confused. The writer suggests the following guidelines in cataloging historical manuscripts; several important stages handling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include deciding their accurate terms and classifying them as well. In the case of designation, various titles and types showed in documents with the same contents should be generalized as a unified title, which covers throughout the periods. In other side, each title of documents that has been most frequently appeared should be accepted as the unified one, which includes similar contents with the original documents. Therefore, the tablet of the unified titles may be corrected when all guidelines mentioned before will be deeply discussed. It is reasonable that historical manuscripts are classified on the basis of their contents, and the designations of classified documents are determined in the context of today's concept.

한중 고문서의 외형적 비교 고찰 -령남(嶺南)과 휘주(徽州)를 중심으로-

정진영 ( Jin Young Jung ) 한국고문서학회 2014 古文書硏究 Vol.45 No.-

이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고문서를 분류체계와 내용, 외형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상호비교 해 본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고문서는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같은 한자를 사용하지만 용어나 투식어가 다르며, 지질(紙質)과 문서의 규격의 차이도 확연하다. 한국의 고문서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규모를 크게 함으로써 외형적 권위를 과시하는 데 보다 큰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정보를 수록해야 할 경우에 중국에서는 낱장의 두루마리가 아니라 帖으로 제작함으로써 활용과 보관에 있어서의 편리함을 기하였다. 중국의 휘주(徽州)와 한국의 령남(嶺南)은 다량의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이것은 두 지역이 유교문화의 중심지이고 종족사회(宗族社會)의 성장ㆍ발달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휘주에서는 종족이 중심이 된 부역(賦役)문서와 상업(商業)문서 등 구체적인 사회경제 관련 문서를 보다 많이 생산해 내었다면, 한국의 영남에서는 종가(宗家)로 대표되는 가문을 중심으로 간찰(簡札)과 만(輓).제문류(祭文類)의 의례적(儀禮的)인 글들을 대량 생산해 내었다. 중국 휘주의 종족사회가 ‘생계 유지’에 심혈을 기우렸다면, 한국 영남의 종족사회는 ‘명분(名分) 유지’에 급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외형과 다과에 따른 평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비교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길 기대한다. This study compares Korean and Chinese ancient documents in terms of classification system, contents, and external and formal aspects. Despite their similarities, Korean and Chinese ancient docume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erms of styles and contents. Although Chinese characters were used, terms or words of fixed tone are different, and paper quality and document size are also distinctively different. It seems that Korean ancient documents highlight their scale rather than contents, showing off prestige. To record much information, Chinese documents were manufactured as albums rather than as rolls, thereby ensuring the convenience of use and keeping. Huizhou in China and Yeongnam in Korea keep large archives of ancient documents, apparently because the two regions were the hubs of Confucian culture and shared the same historical background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ethnic societies. However, despite this homogeneity, Huizhou produced more socioeconomic documents such as ethnic documents on forced labor and commercial documents. Meanwhile, Yeongnam produced a large amount of head families`` letters and ritual documents of condolence and ancestral rites. Ethnic societies in Huizhou strove to earn livelihoods, while ethnic societies in Yeongnam struggled to maintain dignity. But this evaluation is just of basic nature based on external factors and the quantity of documents. Research needs to be furthered.

국내 소장 만문(滿文) 문서(文書) 소개

홍성구 ( Sung Ku Hong ) 한국고문서학회 2015 古文書硏究 Vol.47 No.-

이 논문은 한국에 소장된 滿文 문서를 발굴하여 그 내용과 특징을 소개한 연구이다. 조선과 청조가 朝貢·冊封의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고, 양국 사이에 외교 문서가 빈번하게 오고갔던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에는 청조에서 보낸 상당량의 만문 외교 문서가 존재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 현재 한국에 보존되어 있는 만문 외교 문서의 수량은 극히 적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조선 국왕이 청 황제에게 보낸 表文이 2점 있다. 이 문서는 조선측에서 漢文으로 작성한 原文에 청조측에서 만문으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였다. 외국에서 漢文으로 작성하여 발송한 문서를 청조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번역하였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서울대학교 奎章閣,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에는 청조가 공식적으로 보낸 만문 외교 문서인 강희제 황후의 崩御를 알리는 勅諭가 1점, 조선의 국왕 및 王世子, 王世弟의 책봉을 위해 발급된 誥命과 그에 딸린 부속 문서 7점이 있다. 이들 誥命 문서는 대부분 英祖와 관련된 것이고, 영조 어머니의 神主를 모신 毓祥宮에서 보관하던 유물이다. 다른 외교 문서와는 별도의 장소에서 관리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대구가톨릭대학 박물관에는 청 황제가 임명한 관리와 그의 부모 및 처에게 品階를 내리는 誥命이 4점 있다. 이 문서의 주인공인 퉁時茂와 海蘭察에 관해서는 중국과 대만에 관련 사료가 산재해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는 청말(1908~1910) 청 황실에서 주관한 각종 제사의 祭文 33점이 소장되어 있다. 청 황실 제사 의례의 거의 마지막을 장식한 제문이라는 점에서 흥미롭고, 청 황실의 제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도서관에는 科擧 시험 중 만주어(당시에는 淸語) 譯官을 선발하는 譯科의 시험 답안지 1점이 소장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의 실태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Manchu script documents that I have found in Korea. Considering the fact that Joseon and Qing dynasty established tribute-investiture diplomatic relations and frequently exchanged diplomatic notes, it is natural to assume that there are still in Korea a great deal of Manchu script documents that had been sent from the Qing dynasty. However, through a field investigation, I found that there remained little collection of Manchu script diplomatic notes in Korea.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possesses two Biaowen 表文 which kings of Joseon sent to emperors of the Qing dynasty. These documents are th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Chinese documents into Manchu that were completed and attached to the original documents by the Qing government. They provide precious information about the process in which the Qing government translated diplomatic notes written in Chinese into Manchu. Kyujanggak 奎章閣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ossesses a Imperial Edict, Chiyu 勅諭 which was issued to announce the demise of the queen of the Emperor Kangxi. Jangseogak 藏書閣 Archives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olds seven imperial documents (three written appointments, i.e, Gaoming 誥命, included) that were issued to install Korean King and Crown Prince. These documents are mostly related to King Yeongjo 英祖, and previously they had been held by Yuksanggung 毓祥宮, which is a shrine where the spirit tablet of King Yeongjo’s mother have been served. I suggest this is how these documents have been preserved. That is, they remained intact because they had been kept in Yuksanggung separatedly from other diplomatic document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 Museum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hold four appointment documents that were sent to bestow official ranks to Tung si moo 퉁時茂 and Hailanca 海蘭察 and their parents and wives by the Emperor of the Qing dynasty. I believe that we need further study about Tung si moo and Hailanca because their records are scattered in China and Taiwan. In addition, the Libra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ossesses 33 letters of memorial rites that were held by the Qing imperial household (1908~1910). These documents are interesting in that they cover the memorial rites in the last years of the Qing dynasty and help us understand the ritual of the rite. Finally, the Library of Korea University possesses an examination paper that is related to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for official interpreters. This document is important in that i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the Joseon dynasty.

奉謨堂 奉安 冊文의 현전본 고찰

장을연 한국고문서학회 2019 古文書硏究 Vol.55 No.-

In 1776, Bongmodang was installed as a library facility to store royal documents including the literature and calligraphy works of the successive kings of Joseon Dynasty. During the Korean Empire and the Japanese occupation, the building has undergone many changes, including the location changes, the expansion of buildings, and the change of management departments due to the increase of collections and the convenience of management. However, it retained its role as a special facility for storing loyal documents. The Bongmodang collection was transferred to the Jangseogak Archive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n 1981 and has reached today. In the process, the transferred documents were mixed with other materials, so that it became difficult to identify the original form of the Bongmodang collection. The restoration of Bongmodang collection is the most basic work for research of Bongdang documents. Using the investiture books among the various kinds of materials of Bongmodang collection as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this article examined the possibility of restoring the original state of Bongmodang collection by comparing the Bongmodang collection catalog with all the documents stored in Jangseogak Archives. 奉謨堂은 1776년 列聖의 御製, 御筆 등 典謨資料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된 藏書 시설이다. 이후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장서의 증가와 관리의 편의 등을 이유로 장소의 이동과 건물의 확장, 관리 부서의 변동 등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전모자료를 보관하는 특수 시설로서의 역할을 유지하였다. 봉모당 장서는 1981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봉모당 장서가 타 자료와 혼재되면서 온전한 봉모당 장서의 원형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봉모당 장서의 원형 복원은 봉모당 자료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본고는 봉모당 장서의 여러 종 가운데 冊文類를 대상으로 봉모당 서목과 장서각 소장품을 비교하여 봉모당 장서 원형 복원을 시도하였다.

1910년 3월 대한제국(大韓帝國) 도지부(度支部)에서 활자(活字)로 간행한 “1663년 한성부(漢城府) 북부호적(北部戶籍)” - 최초의 활자 인쇄본 호적대장(戶籍大帳) 『개국이백칠십이년계묘식년북부장호적(開國二百七十二年癸卯式年北部帳戶籍)』의 소개 -

임학성 ( Lhim Hak Seong ) 한국고문서학회 2021 古文書硏究 Vol.58 No.-

1896년 이전에 작성된 漢城府 지역(城內와 城外 모두 포함)의 호적대장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 소장된 “1663년 漢城府 北部戶籍”이 유일하다. 그런데 1910년 3월에 大韓帝國 정부의 度支部에서 이 자료를 활자본으로 인쇄하여 『財務彙報』 제36호의 부록으로 간행하였다. 그 題名은 ‘開國二百七十二年癸卯式年北部帳戶籍’이라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활자로 인쇄하여 간행한 최초의 호적대장으로서 그 역사적,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하겠다. 이에 활자 인쇄본으로 간행한 “1663년 漢城府 北部戶籍”의 간행 배경 및 현존 상황 등을 考究한 결과, 이 호적 자료를 활자 인쇄본으로 간행한 주체는 일제의 統監府였고, 그 간행 이유는 관습조사 및 호적제도 (즉, 민적법)의 개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울러 1910년에 한성부 호적대장을 활자 인쇄할 당시 1896년 이전에 작성한 한성부 호적 자료로는 바로 “1663년 漢城府 北部戶籍”만 유일하게 남아 있었음을 추적하였다. 한편, 활자 인쇄본을 필사본 원 자료의 기재 내용과 비교 대조해 보았더니 적잖은 오탈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추후 이 활자 인쇄본 “1663년 漢城府 北部戶籍”에 대한 정치한 교감 작업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Census Register of the Northern Part of Hanseong-Bu of 1663”, preserved in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the only original of census records of Hanseong-Bu (including inside and outside) made before 1896. It was printed in types and published as a supplement to the 36th volume of The Bulletin of the Financial Affairs (『財務彙報』) by the Ministry of Finance of the Daehan Empire in March, 1910. Titled as the “Census Register of the Northern Part of the 272nd year of the Dynasty” (開國二百七十二年癸卯式年北部帳戶籍), it is a highly valuable historical source as the first original of census records printed in types. The author examines by whom and why the census register of 1663 was printed in types in 1910, and finds out that it was printed at the Resident-General’s command. It was supposed to be used as a reference when Japanese surveyed the Korean custom and reformed the system of family register, in other words, established the law of civil register. He also finds out that it was the only remaining record made before 1896 when it was printed in 1910. In addition, comparing the census register of 1663 to the printed material, he discovers considerable misprints and missing words in the latter. It appears that it requires thorough correction by comparing it to the former.

고문서 수집,정리의 실제와 과제 한국학중앙연구원(韓國學中央硏究院)의 고문서(古文書) 조사(調査),정리(整理) 현황(現況)과 과제(課題)

안승준 ( Seung Joon Ahn ) 한국고문서학회 2007 古文書硏究 Vol.31 No.-

1609년 울산(蔚山)호적대장의 고유어 인명(人名) 표기 : 고유어 인명(人名)의 차자표기(借字表記) 방식과 원리를 중심으로

박성종 ( 朴盛鍾 ) 韓國古文書學會 2008 古文書硏究 Vol.33 No.-

한국고문서학회 10 년의 회고와 전망

정구복 한국고문서학회 2001 古文書硏究 Vol.19 No.1

고문서 수집,정리의 실제와 과제 한국국학진흥원(韓國國學振興院)의 고문서(古文書) 수집,정리의 실제와 과제

이욱 ( Uk Lee ) 한국고문서학회 2007 古文書硏究 Vol.3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