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이용요인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충족율 분석

이재완 ( Jae Wan Lee ),최인덕 ( In Duck Choi ),박순우 ( Soon Woo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사회복지정책 Vol.40 No.2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행태를 시군구별로 정리, 분석하여 시군구별 이용요인을 회귀분석으로 도출하고, 요인별 계수값에 시군구별 변수값을 대입하여 개별 시군구의 적정 인프라 수요, 공급율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실제 공급된 인프라 규모와 비교하여 재가 및 시설 서비스 기관의 과,소 공급 여부를 분석하고 시군구별 효과적인 인프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 공급의 적정성에 대한 문헌 및 선행연구고찰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자료를 각 년도 12월자료 4개월 데이터를 시군구별로 구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이용요인 특성에 따른 회귀계수값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별 시군구의 적정 인프라 수요, 공급율을 파악하고, 실제 공급된 인프라 양과 비교하여 수요, 공급 실충족율을 산출 하였다. 분석결과, 234개 시군구에 대한 수요, 공급 실충족율을 유형화하였으며 그 유형은 첫째, 수요와 공급 집중관리지역으로 수요와 공급이 과잉되어 과당경쟁을 단속하고, 서비스 질 및 등외자 관리 강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요와 공급모니터링 지역은 각각 수요와 공급이 과소로 나타나는 지역으로 수요와 공급을 적정선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한 지역이다. 셋째, 초과잉 공급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공급기관 허가 규제지역에서는 기관 인허가를 억제하고, 기준 미달 기관을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공급이 오히려 저조한 공급기관 유도 및 공공요양기관 확충지역은 인접시군의 수요분산이나 공공기관 확충으로 질적 서비스가 제고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프라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노인복지 분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an efficient management system in LTC infrastructure with LTC In-home care and nursing home service`s affecting factors at regional(Si, Gun, Gu). To Analyse the Determinants of LTC infrastructure utilization Regression, we use the data of NHIC(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LTC Corporation) from 2008 to 2011. A calculated LTC infrastructure`s demand and supply rate is used to compare the real infrastructure`s supply rate at region(Si, Gun, Gu). So, we find a real supply rate of LTC infrastructure in 234(Si, Gun, Gu) regional level. The major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and management infrastructure in regional level: First, Management intensity area is very high supply rate and we propose that regulate the oversupply rate infrastructure of LTC. Second, Monitoring area of infrastructure LTC is to need induce supply of LTC services. Third, Intensive regulated area is excessive high supply rate, so we have to tightened controls on licensing the LTC service infrastructure. Fourth, Inducing and expansion of public in-home care or nursing home services area, these regions are have to strengthen the public services and permit licence of private services. Consequently, This study impact on the policy of LTC supply rate in regional level and seek the developmental approaches on LTC infrastructures.

과학기술인력 수급모형

박재민,박명수,전주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자료 Vol.- No.-

서 론과학기술인력의 수급전망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많은 연구기관 또는 개인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연구는 연구 당시의 이용 가능한 자료의 제약과 방법론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을 다양하게 정의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수급전망을 행하였다.통상적으로 과학기술인력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공급과 수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두 측면을 살피는 데에는 ‘직종(occupation)’과 ‘자격(qualification)’의 두 관점이 핵심적인 요소이며 자료 사용의 용도에 따라 두 관점의 중요성이 다르게 된다. 직종에 관한 자료는 수요 부문 혹은 활용문제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직종에 관한 자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인력으로 실제 고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적절하게 이용된다. 한편 자격요건에 관한 자료는 공급 부문에 주로 관련이 깊으며 필요한 직종에 가용될 수 있는 과학기술인력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단 이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자격요건을 비록 갖추었다 하더라도 모두 과학기술 관련 직종에 종사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자격요건에 관련한 자료들이 수집의 용이성으로 인해 강조되기도 한다.수급전망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인력의 정의에 부합하는 가용한 자료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기법들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보다는 현재에 수급전망에 필요한 데이터의 가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좀더 체계적이고 세련된 수급전망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하에서는 수급전망의 일반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주요 수급전망 연구들을 고찰한다. 수급모형의 용도수급모형의 용도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모형을 통해 수급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고, 따라서 이에 기반을 두고서 수급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둘째는 모형설정에서 외생적으로 주어진 변수의 미래값을 기반으로 수급모형을 활용하여 장래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인력 수급모형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첫째 용도보다는 둘째 용도인 장래의 수요 및 공급 예측에 더 많이 활용되어 왔다. 수급전망 및 수요예측의 방법론1. 수급전망 방법론 2. 수요예측 기법가. 고용주 설문조사나. 계량경제기법다. 거시경제모형 분석라. 국제 비교법마. 외삽법과 회귀분석법바. 노동시장분석사. 기타 방법 3. 전통적 접근법의 한계 4. 소결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의 기존 연구 및 방법론1. 초기의 수급전망 연구2. 고상원 외(1995)의 수급전망 연구3. STEPI(2001)의 수급전망 연구 맺는말지금까지 고찰한 STEPI(2001)의 수급전망 모형은 기존연구가 가졌던 한계점들을 상당히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한 향후 개선점들 역시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STEPI(2001)의 과학기술인력 정의는 기존연구의 정의보다 좀더 체계적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즉 수요중심적인 이 연구의 정의는 HRST를 정의하는 OECD의 방식(즉 국제적인 정의방식)에 따라 직종과 자격 기준 모두를 적용하였다는 측면도 있지만 기존연구의 정의가 내포하고 있는 수급 범위의 불일치를 극복하고 있다. 가령 기존연구의 정의는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결점이 존재하고 따라서 수급차 분석시 초과수요나 초과공급 등 한쪽으로 편향된 예측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둘째, STEPI(2001)의 과학기술인력 수요예측 모형은 기존의 연구보다 상당히 일관성있는 예측기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가령 기존의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자를 수요처별 즉, 산업계 및 학계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예측기법을 적용하여 전망을 하였는데 이는 일관된 예측기법을 사용하지 않아 수급전망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한 예측치를 이중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반면 STEPI(2001)는 산업별 생산 및 취업계수 전망을 토대로 전반적인 노동수요를 산업 및 직종별로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과학기술인력을 직종 및 전공별로 예측하고 있다.셋째, 더불어 STEPI(2001)의 과학기술인력 수요예측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종별 수요예측을 포함하고 있다. 가령 고상원 외(1995)는 설문조사로부터 추정한 산업-전공분야별 행렬에 산업별 취업자수를 곱하여 산업계의 수요를 전공별로만 예측하고 있다. 반면 STEPI(2001)는‘산업별전망→직종별전망→전공별전망’이라는 메카니즘(mechanism)을 통하여 직종별 및 전공별 수요전망을 실시하고 있다.넷째, STEPI(2001)의 과학기술인력 공급예측은 기존의 연구보다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의에 더 잘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공급중심적인 기존 연구의 경우 졸업율, 진학률, 탈락율 등을 고려하여 공급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분야를 전공한 졸업자들이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거나 비과학기술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까지도 포함하게 되어 초과공급을 예측할 여지가 존재한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구한 경제활동참가율 및 직종·전공 종사율을 사용하여 정의에 좀더 잘 부합하도록 예측을 하고 있다.한편 이러한 장점 외에 다음과 같은 많은 개선점을 볼 수 있다.첫째, STEPI(2001)는 위에서 기술하고 있는바와 같이 과학기술인력 정의와 관련하여 기존연구가 가지고 있는 수급 불일치의 측면을 상당히 보완 하였으나 여전히 가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일정한 가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인력 관련 직종을 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직종5자리)까지 분류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이용가능한 통계청의 자료는 세분류(직종4자리)까지 밖에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하위분류 항목에 대해서 일정한 가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으로는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직종분류의 세분화가 통계수집 과정에서부터 이루어져 할 것이다.둘째, STEPI(2001)는 수요예측의 각 단계에서 이용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약간은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하고 있다. 가령 연구의 최종목표인 과학기술인력을 학력별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노동수요 전망의 첫 번째 과정부터 학력별로 구분하여 전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일단 학력 전반에 걸친 전망치를 구하고 여기에 인구및주택총조사(2000)의 학력별 비중을 사용하여 학력별 전망치를 구하고 있다. 또한 직종-전공취업자 행렬의 경우 향후 예측기간에 대한 각 직종내 취업자전공의 구조를 예측하여야 하지만 이경우도 이용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향후 예측기간 동안 현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조금은 비현실적인 가정하에 예측을 하고 있다. 직종-전공계수행렬 추정의 경우 현재 사용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및주택총조사(2000)가 유일하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교육개발원의 졸업생 조사는 향후 이러한 계수행렬의 추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STEPI(2001)의 공급예측 역시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시간의 제약이나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었던 시계열회귀분석 모형이나 ARIMA 모형을 시도하여 더 낳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추정한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직종?전공 종사율의 경우 이 연구의 예측에 사용시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이 또한 공신력있는 자료의 확보를 통하여 더 좋은 예측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넷째, STEPI(2001)의 수요전망 기법은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인력예측모형에서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경제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질적.양적 인력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BLS는 일종의 양적 모형으로서 노동공급 측면보다는 노동수요 측면 위주로 고용수준을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및 과학기술 전반을 반영하는 과학기술인력의 질적.양적 예측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국토 활성화를 위한 공간자료 수요-공급 체계와 과제

최병남(Byongnam Choe) 대한공간정보학회 2022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5

디지털국토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자료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는 다른 이해관계자가 생산하거나 보유한 공간자료를 공유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공간자료 가치창출 활동의 요구사항은 이해관계자에 의한 공간자료 가치사슬의 논리적 구조체계를 형성한다. 본 논문은 이해관계자들 사이 공간자료 가치창출 활동을 수요와 공급의 관계로 연결한 체계를 제시하였다. 수요-공급 체계의 특성과 관련한 과제와 시사점은 첫째, 수요-공급 체계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상태이다. 수요 활성화가 가능한 공간자료 선공급(개방공개)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자의 자료융합에 필요한 것은 공통자료와 외부자료이다. 이해관계자의 보유 공간자료 개방공개와 상호작용을 위한 위상과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수요-공급 체계는 성장과 억제가 대치된 구조이다. 외부자료와 공통자료의 수요맞춤 공유공개가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들은 프로슈머이다. 다양한 그룹을 연결시키고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활동무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이어서 디지털국토 수요-공급 체계의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과제와 그 과제해결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파트단지 주차공급 및 수요예측에 관한 분석 : 용산지역을 중심으로

배정수 啓明專門大學 産業開發硏究所 2002 啓明硏究論叢 Vol.20 No.1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 주차공급 및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이를 주차장 설치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조사대상은 용산지역 아파트 단위세대 규모에 따라 A·B·C그룹별로 추출한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그룹 아파트 평균 주차수요율은 1.1대, 주차공급은 세대당 평균 0.8주차면. 주차수요 의 75%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B그룹 아파트 평균 주차수요율은 1.1대, 주차공급은 세대당 평균 0.9주차면, 주차수요의 88%수준으로 A그룹 아파트보다 주차공간문제는 적다고 분석되었다. 셋째, C그룹 아파트 평균 주차수요율은 1.4대, 주차공급은 세대당 평균 1.3주차면, 주차수요 의 96%수준으로 A·B그룹 아파트보다 주차공간문제는 적다고 분석되었다. 넷째, 아파트 차량보유대수와 상관도가 높은 세대수와 단순회귀분석한 결과 A그룹 아파트에서의 세대당 필요한 주차면수는 1.2면, C그룹 아파트는 세대당 1.7면. B그룹 아파트는 세대당 0.9면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sample apartment in yongsandong by classifying based on scale of apartment (A·B·C group), to investigate current parking demand and supply and to use these analyzed results for planning apartment parking lo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rking demand of A group apartments shows 1.1 spaces per unit, the parking supply of small size apartments shows 0.8 space per unit and the 75 percent of parking supply. Second, The Parking demand of B group apartments shows 1.1 spaces per unit, the parking supply of small size apartments shows 0.9 space per unit and the 88 percent of parking supply. Third, The Parking demand of C group apartments shows 1.4 spaces per unit, the parking supply of small size apartments shows 1.3 space per unit and the 96 percent of parking supply. Fourth,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unit size and vehicles/unit are that the parking space of A group apartments needs 1.2 spaces per unit. the parking space of B group apartments needs 0.9 spaces per unit and the parking space of C group apartments needs 1.7 spaces per unit.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박기선 ( Park Ki Sun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3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신기후체제 하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과제이며, 에너지 수요관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급시설을 확충하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은 발전소 등 공급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로 인해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에너지정책의 방향도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효율이나 환경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에너지 수요관리는 정책의 일부로만 여겨져 규범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현실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목적으로 한 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확립된 개념 정의가 없어 어느 범위까지 규제가 정당화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본 논문은 에너지 수요관리의 개념을 연료·열 및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여, 수요관리의 직접적 목적이 에너지 효율향상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에너지 수요관리는 가변적인 개념으로 수요관리의 목적이 확대되면 개념도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의 개입 정도와 그 정당성도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가 제도를 통해 구현될 때에는 에너지공급안정성과 환경보호라는 목표가 상충되지 않도록 이익을 조정하고 목표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법제상 에너지 수요관리를 분석하면,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수요관리 단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는 에너지공급과 수요와의 관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체계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에너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있어 국민 참여 절차와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등 수요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med a consensus on carbon neutrality under the new climate regime by adopting the Paris Agreement. Carbon neutrality is a mid- to long-term assignment in the energy sector, and energy demand management is receiving attention as one of the measures to put it into practice. The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supply-oriented energy policies aiming to expand supply facilities ensuring stable provision of energy. Nonetheless, it was unavoidable that the centralized energy supply method has reached its limits due to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supply facilities such as power plants. Moreover, as South Korea actively took part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ies started to consider diverse values such as efficiency and environment in addition to energy security. This change provided an opportunity to take interest in energy demand management, beyond the existing supply-oriented energy policies. Until now, energy demand management has been considered only a part of policies and has been excluded from normative discussions. Although regulations for energy demand management are gradually on the rise in reality, there is no established conceptual definition of this issue. Therefore, it is not even clear to what extent the regulations can be justified.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energy demand management as a series of activities aiming to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in terms of its production, transformation, transportation, storage, and use including fuel, heat and electricity. Thus,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direct purpose of demand management consisted in improving energy efficiency. However, energy demand management follows a variable concept. If the purpose of demand management is expanded, the concept may change as well, and the degree of state intervention and the relevant justification may vary accordingly. When energy demand management is implemented through systems, it is required to adjust profits and optimize the goals to avoid conflicts between energy supply stabil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this perspective, analyzing the energy demand management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s, we can derive problems of legal systems as well as problems of stages in demand management. Since energy demand management interacts organically under the relation between energy supply and energy demand, it is necessary that it should be conducted under a certain system. With this in mind, it is essential to not only strengthen the connection of energy policies by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Energy, but also prepare a legal basis for demand management based on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mission of establishing energy plans and creating foundation to ensure accuracy of demand prediction.

관개용수 수요량 평가를 통한 지하수 공급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송성호 ( Sung-ho Song ),정찬덕 ( Chanduck Jeong ),김용철 ( Yongcheol Kim ),정형수 ( Hyoungsoo Jeong ),서정진 ( Jeoungjin Seo ),서상기 ( Sang Kee Seo ) 한국농공학회 2019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9 No.-

현행 지하수법에 따르면 양수량이 100 m³/일(농업용 150 m³/일) 이상인 관정을 개발하는 경우, 지하수 영향조사를 토대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100 m³/일 이하인 대부분의 농업용 관정의 경우에는, 대수층의 산출 능력과 관계없이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대수층 산출 능력이 적은 지역에 시설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신고에 따라 개발된 농업용 관정들의 과잉 양수로 인한 지하수 고갈로 지하수 생태계에 악영향이 발생된다. 농업용 관정은 농업활동 시기에 따라 가동률이 달라지는데, 논 또는 밭 농업용 관정은 주로 3월부터 10월까지 사용된다. 그러나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시설농업단지의 경우에는 노지와 달리 재배작물에 따라 년중 관개용수 수요량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지별로 관개용수 수요량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하수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한 지하수 생태계 보호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관정별 지하수 이용량 산정을 통한 관개용수 수요량 파악 방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작물별 작물계수와 잠재 증발산량을 곱한 작물 증발산량의 합을 관개용수 수요량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 시설농업단지를 대상으로 작물별 재배면적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해당지역 잠재 증발산량은 주변의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으로 구성된 Thiessen망 자료를 기반으로 Penman-Monteith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관개용수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공급 가능량은 수문총량에 함양률을 곱한 지하수 함양량과 보(洑) 등 주변 수계로부터 유입되는 추가 수자원량을 합한 수량을 월별로 산정하였다. 적용 결과 월별로 관개용수 수요량 대비 공급 가능량의 과부족이 평가됨에 따라, 부족 시기별로 추가 공급 가능량 확보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개용수 수요량 대비 공급 가능량 평가 결과를 기초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수요자별 공급 체계 구축 및 개별농가에 대한 할당량(allocation)을 부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지하수 모델링을 통한 대용량 관정 위치 선정과 수요자별 지하수 공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후 수요자가 주축이 된 물 사용자 협회(water user association, WUA)를 구성한 후, WUA를 통한 할당량 준수 및 신규 수요자관리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는 정부(중앙과 지방), WUA 및 농업용수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물관리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의 유지 및 관리를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계획의 통합 및 조정 방안 연구

안종호,한대호,서승범,양일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수량·수질의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및 거시적 관점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기반한 분산된 물관리 법정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 국가 통합물관리 체계정비에 대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위한 준비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함 -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된 기본원칙을 수용하여 유역기반의 물관리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각종 물관리 계획의 통합과 조정방안이 필요 - 미래지향적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계획 간의 중복 또는 누락 영역을 검토하여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기타 다양한 물관리 계획 간의 연계성과 실효성 확보를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과 행정체계의 효율성 요구 - 물관리 대상과 영역이 정비되고 그에 따른 행정수단으로서 물관리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물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통합물관리를 위한 개별 법령 정비 및 실질적인 유역단위 물관리를 위한 법정계획의 조정 필요 □ 연구의 목적과 범위 ㅇ (연구 목적) 통합적인 유역관리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산된 물 관련 계획들 간의 통합 및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물 관련 계획 간의 체계정비방안 및 유역기반 통합물관리계획의 수립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ㅇ (연구 범위) - 새로 제정된 「물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기존 물 관련 법정계획과의 상호관계를 검토하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물관리 체계의 개선방향과 더불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한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대안 고찰과 연관된 고려사항을 구분하여 물관리계획 체계 구축방향 모색 -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부 중심의 수량-수질 통합관리 체제 정비에 중점을 두고 분산된 물관리 법정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 유역기반의 바람직한 물관리계획 체계구축 방향을 물관리 행정조직의 기능에 따라 물이용, 물환경, 수자원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 Ⅱ. 현행 물관리 법정계획의 현황 및 사례 분석 □ 물관리 법정계획 및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ㅇ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기존의 「물환경보전법」의 국가물환경기본계획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법)」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동일하게 4대강 물환경관리계획과 기존 유역종합치수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조정 및 통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ㅇ 환경부 위주의 기존 법령에 근거한 국가계획인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등의 방향 설정과 별도로 유역을 중심으로 한 유역 및 지자체 계획의 수질, 수량, 수생태계, 치수계획 등을 중심으로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유역 및 지자체의 이행계획들의 변동 상황과 이행 가능한 계획으로 통합 및 조정하기 위한 방향 모색 필요함 ㅇ 「물관리기본법」을 기반으로 통합물관리를 이행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로는 물순환체계를 위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의 부재, 미완으로 남은 하천관리의 일원화 문제, 중앙부처 산하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물관리계획 수립체계의 국외 사례 ㅇ 유역통합관리와 관련된 국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유역단위의 관리와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체계로 서서히 변화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공통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유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및 평가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ㅇ 물관리의 내용적으로는 물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변화와 유역단위 거버넌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추진이 강조됨 Ⅲ. 부문별 물관리계획 체계 분석 □ 수자원(치수·재난) 부문의 물관리계획 ㅇ 치수 및 재난 관련 물관리계획은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위주의 「수자원법」의 개정을 통해 통합물관리를 대비한 새로운 계획들(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마련되었음 ㅇ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후 새롭게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의거, 국가물관리기본 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계획의 중복성이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정비 및 조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ㅇ 각각의 법령 및 계획에 대한 소관부처가 다름에 따라 향후 통합물관리의 실질적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통합물관리의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조정 방안을 마련할 때 유역단위로 중복성이 있는 계획들을 통합 및 조정하고 지역단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물환경 부문의 물관리계획 ㅇ 물환경 관리는 법, 제도, 정책 등에 대한 장기적인 체계 마련과 부문별 연계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수량 관리와의 연계 및 물환경 행정규제의 이행의 실효성 등에 미진한 점이 나타남 ㅇ 기존의 물환경계획 체계를 새롭게 수립되는 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으로 재편하면서 연계가 부족했던 부문별 세부계획과 지자체 계획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개선방안 필요 □ 물이용(물 수요·공급) 부문의 물관리계획 ㅇ 물이용 관련 계획은 수자원 확보 측면의 이수계획과 용수의 공급·배분 측면의 상호연계된 계획의 한계를 가지며, 특히 유역단위 취수량 확보능력과 취수시설의 공급능력을 함께 반영하는 물수급 분석체계가 물이용 계획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지 못하여 왔음 ㅇ 또한 지속가능한 물이용에 있어 실효성 있는 사용자 측면의 수요관리 정책과 계획이 부족하였고, 적극적인 물재이용 정책을 아우르는 물공급 계획이 미흡하였음 ㅇ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기반의 물이용 계획은 수자원계획과 일관성 있는 수도계획의 물수요 및 공급 가능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물순환 이용의 관점에서 하수도, 물수요, 물재이용계획과 연계된 계획수립이 필요함 Ⅳ. (정책 제언)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관리계획의 구축 방안 □ 치수 및 재난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 구축방향 ㅇ 수자원 관련 부문의 계획들은 「수자원법」의 제정에 따라, 예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면서 위상을 강화시킴. 이는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기 이전에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수자원과 하천관리를 담당하던 당시 통합관리 측면에서 제정된 계획으로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체계와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여건 변화에 따라 수자원과 하천관리 계획의 역할과 범위의 재조정이 필요함 ㅇ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내용의 성격을 살펴보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계획의 내용에 포괄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흡수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이수와 하천환경관리 항목이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기존의 물이용과 물환경의 계획들과 중복의 우려가 있어 유역종합계획에 통합되거나 당초 유역하천에 대한 치수 중심 수자원계획에 국한되는 실행계획으로서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중복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정이 필요함 ㅇ 하천기본계획이 지역단위의 이·치수 및 물환경 통합 실행계획의 성격을 갖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정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이수 부문의 수립지침은 유역단위 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역단위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새롭게 수립될 필요가 있고, 물환경 부문은 기존의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지침 및 주요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능의 통합 측면으로 개정이 필요함 □ 물 수요 및 공급에 대한 통합물관리 구축 방향 ㅇ 수자원계획(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하천관리종합계획 등)에서 수립되는 용수공급을 위한 수원확보 정책은 물공급 및 수요관리정책(수도정비기본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 수요관리종합계획)과 유역단위에서 일관성 있는 계획의 일원화가 필요 ㅇ 단기적으로 그동안 분리됐던 광역 및 공업 상수도 정비계획은 우선적으로 전국수도종합계획과 통합하여 국가의 생활 및 공업용수도에 대한 수요관리와 공급계획을 포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그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함. 장기적으로는 미래지향적 유역관리를 위해 광역 및 공업용수도 공급계획을 유역별로 분리하여 유역 물관리종합계획에서 유역별 수자원 확보와 공급에 대한 사항을 다루도록 유역계획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유역단위에서는 지자체 수준의 실천적 성격의 계획은 동반하지 않으면서 단지 유역의 물관리 현황 및 물수지 분석과 정책적 요구사항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유역단위에서의 물수지분석과 수급 전망 그리고 유역 내 광역용수의 공급에 대한 일원화된 계획의 수립은 물이용의 최적화와 물순환 이용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ㅇ 유역종합계획은 국가기본계획을 수용하되 또한 유역별 계획수립 내용이 집계되어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영향을 미치게 됨. 이와 더불어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의 관리 강화와 물재이용관리계획의 물순환 이용계획으로 확장함으로써 물자급률 증대와 지표수 취수율 관리 등을 통한 유역 내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음 □ 유역물관리계획의 구성체계 검토 ㅇ 「물관리기본법」의 입법 취지,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유역관리의 핵심 원칙이 반영될 수 있는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물관리계획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앞서 논의된 유역기반의 관련 물관리계획의 구축방향을 기반으로 유역기반 물관리계획 체계의 두 가지 성격 안을 검토함 ㅇ 전략적 성격의 구성(안) - 유역종합계획은 유역의 현황을 반영한 물관리 수급전망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유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물관리 원칙과 목표를 설정함. 지역단위에서는 수자원과 하천관리, 물환경관리 영역을 하천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며, 물재이용관리계획은 물순환이용 계획으로 전환 -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규정한 대로 유역 내 기존 물관리계획에 대해 유역종합계획을 기준으로 심의·조정 기능 수행 - 기존 제도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아 과도기적 물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의 적용에는 큰 무리는 없으나, 유역종합계획의 관련 물관리계획들을 실질적 통제하기 위해서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 ㅇ 통합적 실행계획 성격의 구성(안) - 통제강도가 높은 위상을 가지며, 유역종합계획의 내용을 유역 내 물 수급전망과 정책방향 제시 등의 총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각 부분의 세부내용을 실행계획 수준으로 포괄 - 현재 개별 법령의 근거를 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유역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포함), 광역용수공급 계획 등을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제시 - 기존 관련 물관리계획들은 실무 집행계획화하여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되며, 유역종합계획의 강력한 실행력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강점 있음 - 계획의 방대함에 따른 유역차원의 직접적 계획 집행을 시행할 경우 이행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과 소관 지자체의 행정 자율성이나 계획의 유연성이 제한되고, 지나치게 목표 달성에 집착해 계획운영이 경직될 우려 있음 ㅇ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물관리의 취지와 주어진 여건을 반영하여 두 가지 방안이 절충되는 방안으로, 현재 하천관리 기능이 국토교통부에 소관되어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물수급 전망과 물환경 부문만을 유역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하천관리 및 치수계획은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ㅇ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for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of water quality and water quality and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WM) from a macro perspective, it is very urgent and important to prepare policy designed for a systematic national water planning framework, including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f distributed water management statutory plans. -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various water management plans is necessary to achieve basin water management integration by adopting the basic principles presented i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sistent policy by reviewing overlapping or missing areas between water management plans to minimize inefficiency, and ensuring linkage and efficiency among the National Master Plan, the Basin Plans, and other water management plans. - A water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the objects and areas of water management are overhauled and that water management planning is established as an administrative means.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revise individual laws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adjust the legal plan for practical basin water management. □ Objective and Scope of Study ㅇ (Objective) To review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distributed water plans to institutionalize an integrated basin management system, and to establish a basin-bas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lan among water related plans ㅇ (Study scope) - Based on the newly enacted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is study consider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existing water related legal plan and the practical conditions. - Water use, water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are reviewed depending on the function of the water managem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cusing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cente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20) Ⅱ. Current Status and Case Analysis of Water Management Plans □ Water Management Legal Plan an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rogress ㅇ As the National Master Plan is established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the existing national water environment basic plan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 comprehensive long-term water resource plan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Planning,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needs to be merged into one. In accordance with the plan,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four major riv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s and the existing basin management plan are adjusted and integrated. ㅇ To integrate and coordinate basin and local government implementation plans focusing on water quantity,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plann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grated directions for the national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basic plan, comprehensive water long-term plan, river basin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comprehensive non-point source management plan, groundwater management basic plan, national sewer plan, and national water supply plan. ㅇ Major issue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include the lack of quantitative goals and methods for the water circulation system, the unification of river management remaining incomplete, and efficient business promotion of central government affiliated agencies. □ Overseas Cases of Water Management Planning Systems ㅇ As a result of examining overseas cases related to basin integrated management, the system has gradually changed into a system for strengthening basin unit management and joint cooperation, and has established a common goal and strategy at a national level and has a system that is promoted and evaluated autonomously in the basin. ㅇ The content of water management emphasizes the change to a system that can ensure the health of the water environment and perform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and the continuous improvement and promotion of basin governance. Ⅲ. Sectoral Water Management Planning System Analysis □ Water Management Plan for Water Resources (Flood Control and Disasters) ㅇ Water management plans related to flood control and disasters include new plans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Water Resources Act focused 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cente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iver basin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regional water resources management plan, specific river basin flood control plan) ㅇ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the redundancy of related laws and plans has emerged as an issue, and preparing a reorganization and adjustment plan is urgent. ㅇ As the ministries and departments of each law and plan are different, it is expected that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will be difficul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nd coordinate overlapping plans and provide a mean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at a regional level. □ Water Management Plan in the Water Environment Sector ㅇ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system of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linkage by sector, but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connectivity with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the ineffective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water environment have come to the fore. ㅇ The existing water environment plan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into the newly established National Mater Plan and Basin Comprehensive Plan, and needs to improve measures to integrate and manage the detailed plans for each sector and the local government plans that were lacking in linkage. □ Water Management Plan for Water Use (Water Supply and Demand) ㅇ Water-use planning has its limitations in terms of water resource planning and interrelated plans in terms of water supply and distribution. In particular, the water supply and demand analysis system, which reflects both water supply capacity and water supply capacity, has not been consistently reflected in the water use plan. ㅇ In addition, there was a lack of effective user-side demand management policies and plans for sustainable water use, and a lack of water supply plans that encompassed active water reuse policies. ㅇ A basin-based water use plan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hould estimate the water demand and availability of water plan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water resource pla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lan linked to sewage, water demand, and water reuse plans in view of water-circulation. Ⅳ. (Policy Suggestion) Development of a Basin Management Plan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 Implementation Direction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for Flood Control and Disaster Management ㅇ The plans related to water resources were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efore enacting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Law). Accordingly, the role and scope of water resources and river management plans needs to be readjuste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water management system and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ㅇ Looking at the contents of the long-term comprehensive water resource plan, it is not difficult to distinguish and absorb matters included in the National Master Plan and the Basin Comprehensive Plan. Depending on the degree of reflection, there is overlap with existing water use and water environment plans, so adjustments need to be made to ensure consistency without duplication. ㅇ Subsequent research is needed to revise the legislation and system of the river master plan for regional water use, flood control and integrated implementation of the water environment. Th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the water-use sector need to be developed to cover the action plans needed for regional units within the scope of the basin unit plan, and the water environment sector needs to be revised in terms of integration of functions to cover the existing guidelines and main contents of the existing mid-region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mplementation Direction for Water Supply and Demand ㅇ The water security policy established in the water resource plan (water long-term comprehensive plan, basin river management plan, etc.) should be consistent in water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policy (basic water supply maintenance plan, water reuse management plan, demand management plan) and its consistent planning is needed at the basin level. ㅇ In the short term, the status of regional and industrial water supply plans which have been separate until now can be improved so as to be one comprehensive plan in which they are integrated with the national water supply plan and demand management plans along with the supply plans for the national living and industrial water supply are included. In the long term, for future-oriented basin management, development of a basin plan to cover the water resources acquisition and supply of each basin by separating the regional and industrial water supply plans by basin may be considered. ㅇ At the basin level, it is only necessary to integrate the water management status and water balance analysis and policy requirements of the basin without an accompanying plan of practical nature at a municipal level. The development of a unified plan for the supply of regional waters may be the basis for the optimization of water use and the use of water circulation. ㅇ The Comprehensive Basin Plan accepts the National Master Plan, but also affects the basin's plan establishment and is reflected in the National Master Plan, and strengthens the management of the comprehensive water demand management plan and uses of the water recirculation plan. By extended the planning, we will have a sustainable water circulation management system in the basin by increasing the water supply rate and managing the surface water intake rate. □ Reviews on the Structure of the Basin Management Plan ㅇ It is very important to set the mid to long-term direction to reflec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the core principles of integrated management of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and basin management, and reorganize the water management planning system in stages. The two characteristics of the basin-based water management planning system are reviewed based on the direction of the related water management plan. ㅇ Composition of Strategic Character - The Comprehensive Basin Plan presents the water supply and demand outlook and policy direction reflecting the current state of the basin, sets water management principles and goal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sin, and at a regional level, the water resources, river management, and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areas are integrated into the basic river management plan and managed. The water reuse management plan translates into a water recycling-use plan. - The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performs reviews and adjustment functions based on the Basin Comprehensive Plan for existing water management plans in the basin, as prescribed i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 Since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system has not changed much, there will be no big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situation with the transitional water management system, but the role of the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is more vital in providing practical control over the related water management plans of the Comprehensive Basin Plan. ㅇ Composition of the Integrated Action Plan - It has a high level of control and encompasses the details of each basin plan as well as general content such as water supply and demand prospects and policy directions. - It is a plan to integrate the current plans which are based on individual legislations such as the river basin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large area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including the basic basin sewer maintenance plan), and wide area water supply plan, into a single plan. - The existing water management plans are put into practice as execution plans which are under strong control of the Comprehensive Basin Plan, have the strong execution power of the Basin Plan, and have the strength to achieve specific goals. - When implementing the direct execution of the basin plans according to the vastness of the plan, managing implementation can be difficult, administrative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or the flexibility of the plan can be limited, and the operation of the plan can be stiffened due to excessive focus on goal achievement. ㅇ In some cases, the two plans can be compromised to reflect the purpose and integrated condition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uch cases can be considered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as established in the plan, and operated separately for the river management and the watering plan.

공급 사슬 환경에서의 고객주문만족 시스템

장지홍,정호상,정봉주 연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000 논문집 Vol.32 No.2

기업의 틀을 뛰어넘어 고객과 공급자까지 자사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공급 사슬 환경에 있어서 고객 만족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객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주문에 대비해야 하며, 주문이 들어올 경우 고객에게 정확한 납기회신을 제공해야 한다. 물류, 정보, 자금 등의 흐름을 총괄하는 공급 사슬 환경의 특성상, 정확한 수요예측과 납기회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공급자, 고객을 포함한 공급 사슬내의 여러 파트너 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공급 사슬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수요계획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모델과, 고객의 주문에 대한 납기 제시를 위한 납기회신 알고리듬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공급사슬관리, 수요계획, 납기회신

냉난방전력 수요자원의 경제적 가치 분석

장지연,전우영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에너지경제연구 Vol.19 No.2

With the rapid increase in electricity consumption and the aggressive transition to a renewable energy-based power system, the traditional supply-oriented approach to supply-and-demand management is facing many challenges. As a result, demand- oriented solutions are drawing many attentions, and the importance of heating and cooling demand is increasing with its high potential for reducing peak demand. In this study, we used an econometrics model to estimate the hourly temperature-sensitive demand from aggregated electricity demand, and analyzed the impact of temperature-sensitive demand in reducing the cost of electricity supply when the temperature-sensitive demand resources are optimally utilized in the power system. Results show that the proportion of temperature-sensitive demand on peak demand days in summer and winter are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19.6% to 33.6% respectively, and the proportion of temperature-sensitive demand in peak hours on those days are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25.8% to 37.7% respectively. The total power supply cost is reduced by 0.8% to 2.5% when operating the power system by optimally utilizing the temperature-sensitive demand resources. The cost reduction effect of temperature-sensitive demand resources was greater in capacity costs rather than generation costs due to its capability of effective reduction of peak demand. Finally, it showed that the economic value of temperature-sensitive demand resources is more sensitive to operating efficiency of demand resources than to participation rates in demand response programs. 전력사용량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공급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공급관점방식의 수급관리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수요관점에서의 해결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피크수요 감축잠재력이 높은 냉난방수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량모형을 이용해 시간별 전력수요에서 냉난방전력수요를 분리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냉난방수요자원이 최적으로 활용될 경우 전력공급비용경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름철과 겨울철의 피크 수요일에 냉난방수요의 비중은 약 19.6~ 33.6%이며 그 중 피크시간의 비중은 약 25.8%~37.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냉난방수요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여 전력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전체전력공급비용이 약 0.8%~2.5%가 경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냉난방수요자원의 비용경감효과는 발전비용보다는 피크수요 감축에 의한 용량비용에서 크게 나타났다. 또한 냉난방 수요자원의 가치는 수요반응시장에 대한 참여율이 하락하는 영향보다는 수요반응의 효율하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 공급량과 논벼 수요량의 비교분석을 통한 증발산량 산정방법 평가

김상현 ( Sanghyun Kim ),조건호 ( Gunho Cho ),최경숙 ( Kyungsook Choi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논벼 수요량 산정에 있어서 최근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및 국내 농촌진흥청 등에서는 Penman-Monteith (PM) 방법에 의한 증발산량 산정 방법을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 논벼 수요량은 Modified-Penman (MP)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논벼 수요량 산정에 있어서 증발산량 산정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농업용수 계획 및 관리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선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P방법과 PM 방법에 의한 증발산량 산정 방법을 적용하여 논벼 수요량을 산정하고, 실제 농업용수 공급량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논벼증발산량 산정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PM 방법의 의한 작물계수 개발지역이 포함된 호남지역의 용수공급지역을 대상으로, 저수지 100만톤 이상의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중 농업용수 공급량 자료가 신뢰성 있는 지구를 선정하여 이들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량 자료를 기반으로 두 증발산량에 의한 논벼 수요량 산정 방법을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논벼 수요량의 비교에서는 MP 방법에 의한 수요량이 PM 방법에 의한 수요량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두 방법에 의한 논벼 수요량과 농업용수 공급량과의 비교 분석에서는 MP 방법에 의한 논벼 수요량이 PM 방법에 의해 산정된 논벼 수요량 보다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농업용수 공급량을 기반으로 논벼 증발산량산정 방법의 적용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계획 및 이수안전도 측면에서 논벼 수요량 산정에 MP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