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경찰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운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4

본 연구에서는 인권침해 요소가 가장 많이 상존하고 있는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은 수사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종 인권이 무시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을 지적당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과거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막기 위해 빈번한 인권침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신뢰를 잃었다. 최근에도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수사 도중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관한 문제의 상당부분은 수사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수사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을 무시하는 수사관행, 유치장 등을 비롯한 시설 상의 인권보호 장치의 미비, 수사절차를 무시하는 경찰활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다양한 인권보호관련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점점 넓어지는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윤리교육을 포함한 인권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 내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찰의 통제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현재 형사사법체계로 인해 인권침해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 및 시설ㆍ제도에 대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추진 계획 작성ㆍ활용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uman rights abuses will persist against the police in the investiga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 study was conducted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Constitution, Article 10 All citizens have he right to pursue happiness dignity, worth has guaranteed. The police often had ignore human rights for the purpose of the activity. In particular, the police violated human rights for prevent pro-democracy movement in the 1980s. As a result, Police have a bad image, and many have lost confidence by the citizen. Recently, violations of Human right reduced compared to past. But, suspect is violated by the Police. As a result, People has been the subject of criticism. The police to solve the problem has been conducting various activities. Against police officers over the investiga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trengthen the training for the prevention, police protection of human rights center with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n the installation, and comprehensive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motion plan is carried out such activities.

경찰의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소고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김지선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8 경찰학논총 Vol.13 No.4

경찰활동의 기준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엄정한 법집행과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병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은 사회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경찰활동에 있어서도 인권보호를 기본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경찰청에서는 2005년 인권센터를 설치하였고, 민간인으로 조직된 인권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찰업무는 물리력을 수반하는 활동이기에 경찰활동에 있어서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고 일부의 경우는 권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례 가운데 권고가 결정된 사건에 대한 결정례, 진정사건에 대한 통계를 토대로 인권보호에 있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를 통해 살펴본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건수와 이에 대한 인용, 미인용 건수에 대해 종합해보면 전체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찰에 대한 진정건수는 약간 증가했으나, 전체 진정건수 대비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압수수색, 과도한 신체검사와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부분에서는 진정건수가 감소하고 있었고,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건수 가운데 인용결정을 받은 사건은 전체의 4.1%이며,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인용 사건의 경우 권고 결정은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했고,, 미인용 된 결정의 내용은 각하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 결정례를 통해 살펴본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인권침해 내용의 변화,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 내용의 구체적 변화,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결정례의 내용, 동일한 인권침해 사례의 지속적 발생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방안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 내부적 인권보호 노력 필요를 들었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 변화에 따른 방안으로는 인권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 실시 후 기관 내에 전파,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관행을 개선, 직접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 관련 규칙의 개정을 통한 현실적인 대응방안과 매뉴얼 마련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인권센터 인프라 구축과 시민 참여 활성화, 장구사용에 있어 매뉴얼의 숙지와 교육훈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 함양, 경찰인권헌장 제정과 윤리교육 실시를 제시하였다. According to Police officer's job execution law, police officers should conduct strict law enforcement and human rights protection. Korea establish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2001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established the Human Rights Center in 2005. Despite the wide range of activiti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by the police, Since the police work is an activity involving physical force, the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police activities has brought complaints to the NHRC and in some cases it has been recommen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atistical and case examples of the NHRC and to provide direc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The analysis of the statistics is as follows: The number of complaints of the NHRC is increasing. The number of complaints to police has increased slightly, However, the trend toward a lower ratio of total complaints,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a police decision was cited was 4.1% of the total, which is decreasing. The analysis of the cases is as follows: Changes in the content of human rights violations, specific changes in the content of recommendat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content of the decisions reflected in social changes, and the constant occurrence of the same human rights violations. Based on this analysis, the countermeasures to protect human rights are presented as follows. A strategy that reflects social change are Prevention of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systematic supplementation for the socially weak, internal human rights protection efforts. A strategy that based on changes in recommendations of the NHRC are after the training, it spreads within the organization, improves the practice, conducts direct survey and system improvement, revises the relevant rules, provides realistic countermeasures and manuals. Lastl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repeated instanc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enter infrastructure and re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knowledge of manuals, education and training in use of equipment, knowledge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stablishment of police human rights charter and ethics education.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나타난 경찰 인권침해의 특성

이재영 한국경찰학회 2022 한국경찰학회보 Vol.24 No.6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결정례를 대상으로 경찰 인권침해 사건의 특성을 경찰-시민(진정인)의 개인적 요인, 경찰활동 유형, 진정인의 행위, 상황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내용분석은 2002년부터 2021년간의 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에 게재된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47건의 사건이 분석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 인권침해 사건은 수사절차 위반 및 경찰력 과잉에 의한 침해가 다수를 차지하며 수사 및 형사, 생활안전 부서에서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서에서 체포, 구속, 피의자 조사 등 수사 관련 활동과 사건 현장출동 및 초동 조치를 행하면서 시민과의 직접적인 접촉 시에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적극적인 침해행위가 아닌 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 의료 및 건강권 침해, 경찰 시설 및 환경적 조치의 미흡 등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장애인, 미성년, 외국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진정인의 폭력 등의 행위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상호작용 상황에서 발생함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인권침해 사건은 경찰서, 지구대와 같은 경찰관서에서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경고 및 주의 조치의 권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police targeting the petition cas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considering the individual factors of the police and citizens, the type of police activity, the actions of petitioners, and situational factors. Th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petition cases during the period from 2002 to 2021, and 247 cases were finally collected.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many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related to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the use of police forc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ed frequently in the investigation, criminal, and life safety departments. Because these departments have direct contact with citizens,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cases where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 due to the passive response of the police, such as victim protection, the suspect's medical and health rights,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measures. Likewise, the police should be prepared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gainst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some cases,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police occurred in interactive situations such as violence and escape of citizens. It was also found that many cases occurred at police stations. Finally, the decision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as found to have the most recommendations for warning and cautionary measures.

경찰의 인권보호 활동에 관한 연구

이재영(Jaeyoung Lee),유영재(Youngjae Y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2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2 No.2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수사ㆍ기소 분리’ 등 경찰권 강화에 따른 경찰의 권력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치경찰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친화적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이에 이 연구는 경찰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담당 조직과 업무를 중심으로 인권보호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인권친화적 경찰활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인권담당 경찰관 및 수사 부서 등에 근무하는 경찰관 15명을 대상으로 경찰 인권보호 담당 조직 및 업무, 인권교육에 대한 개선점과 현장 경찰의 애로사항, 인권친화적 경찰활동 전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 결과 경찰 인권담당 조직과 인력, 인권교육의 문제점, 잘못된 수사관행, 성과위주의 문화 등 다양한 조직적인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인권전담 부서의 설치,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재정립, 인권교육 내용 및 방법의 세부대책, 조직문화의 개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대책, 경찰 내부인권의 강화 등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였다. In order to dispel concerns about the police's enlargement of power due to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and to successfully establish an local police system, it is necessary to be reborn as a human rights-friendly police force.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olice officers, this study sought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human rights protection activities, focusing on the organization and work in charge, and to obtain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human rights-friendly police activity strategie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human rights and investigation departments. As a result of the in-depth interview, various organizational problems such as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in charge of police human rights, problems of human rights education, wrong investigation practices, and a performance-oriented culture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interview results,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human rights department and redefine the rights and roles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In addition, strategies for human rights-friendly police activities were presented, such as concrete plans for human rights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s, improvement of organizational culture, human rights measures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strengthening of internal human rights in the police.

경찰의 인권정책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경찰을 중심으로

김재주 한국자치경찰학회 2011 자치경찰연구 Vol.4 No.1

세계 인권선언(1948) 전문의 일부분에는『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의 지배에 의하여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내용 있다. 시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 사이에 효과적인 법집 행과 인권존중은 대립된다고 보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범인을 체포하기 위 해서 무력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확실하게 유죄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 느 정도의 편법은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인권도 좋지만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여기서 경찰관의 업무는‘범죄와의 전쟁’이며 인권은 효율적인 법집 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하다. 인권은 경찰의 효율적인 법집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인가 아니면 경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근본 지침인가? 경찰과 인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으로 도대체 인권이란게 무엇인가? 인권옹호를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역할과 절차를 통해 일 하는 가? 경찰이 왜 그렇게 자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로 오르내리게 되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권침해 유형들은 어떤 것인가? 인권침해집단이라는 오명 을 벗고 법집행 공직자로서 가질 수 있는 자긍심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 무적으로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등에 대해 알아보고,특히 경찰의 시민 인 권침해 문제,시민의 경찰인권 침해 문제,경찰의 인권정책 등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장치에 대한 비교 연구

표창원 한국경찰연구학회 2007 한국경찰연구 Vol.6 No.3

세계 각 국이 형사절차 상 인권보호의 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1996년 UN으로부터 고문방지 협약의 이행여부를 평가받은 우리나라는‘고문범죄 조사 및 처벌규정 미흡’, ‘범죄 수사 시 수면박탈 관행 존속’, ‘장기간 구속수사’, ‘고문 피해자 구제 미흡’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인권조약에 따른 국내법 정비’, ‘수감장소 독립적 감찰기관 설치’, ‘구속기간 축소’,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등의 개선책 실시를 권고 받았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서의 비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 범죄 수사 절차에 있어 자백강요, 강압수사 등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은 물론 조사의 시간과 장소,방법 및 기술 등의 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특히 아동이나 여성 성범죄 피해자) 역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지 오래다. 사실, 과거 이러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관행은 ‘수사목적 달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 하에 행해진 측면이 강했으며 그러다 보니 인권침해 행위라는 죄의식이 매우 희박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그 내용의 진정성만 성립된다면‘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었던 법원의 관행이 이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학계와 법조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과 한국 범죄수사 현실간의 괴리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인권선진국의 경찰 수사 절차 및 제도와의 면밀한 비교를 통해 우리 경찰수사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특히, 비교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영국은 1689년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의 선포 이후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호를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로, 철저한 당사자주의와 평범한 시민대표인 배심원이 유죄여부를 평결하는 배심원 재판 및 역시 비 법률가인 시민대표가 형사절차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사안들을 판단하는 치안판사(magistrate) 제도를 유지하는 등 가장 민주적인 형사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수사절차에 있어서 의 인권보호 수준 향상방안 모색을 위한 적절한 비교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관련 법과 명령, 규칙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특히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시도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관련 제도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토대로 양국간 차이점을 인권보호와의 연관성을 토대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내용들을 종합정리 및 분석하여 한국과 영국 경찰수사절차의 인권보호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논하고,우리 경찰수사절차 및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책을 제시해 보았다.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trying to improve their human rights standards and situation by amending laws and systems, especially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Korea, however, was recommended by UN to bring about immediate changes in her 'unsatisfactory torture prevention laws and systems' which allowed the custom of 'non-sleep overnight interrogation', 'excessive pre trial detention', etc. Not only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s or the accused, but also of the victims have been reported to be violatd by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such as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in Korea.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oroughly into the gap between the global standards and the reality of Korea in terms of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 England and Wales have been chosen as a model to compare.

한국경찰권행사와 인권보호의 적정성과 한계

이재호 한국동북아학회 2007 한국동북아논총 Vol.12 No.4

Human rights consist of the right not to be violated of one’s rights and the right to actively protect his rights. In the modern society, a broad concept of human rights recognizes the police as a rights-violating subject, but the police may be an object which must be protected. Policing is establishing citizen-oriented trust through fairness and legitimacy as an ordinary police, neither as a political police nor from traditional intelligence, and implementing its original function of maintaining order and welfare. A policeman, in implementing [The Law of Performance of Police Duties], should diligently abide by the practical foundation and principles in [Duties Rule by Police Officer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o that his implementation of duties can protect human rights. These days, policing must have autonomy within the scope that laws have set with respect to social control, but an action beyond that scope can be defined as human rights violation. Through the typology of cases of structural and situational human rights violation that occur when a police officer carries out his duty, this thesis paper suggests the concrete rea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 and takes the additional step to seek alternatives that will solve and overcome the problem of human rights violation. Thus, the police will become a service-provider which shares partnership with the citizenry, rather than a police that dominates and reigns over the citizens. In other words, it is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in which the police are the supplier of public security and the citizenry is the consumer of public security. The police, rather than focusing profit from the market, should pay attention to the duties that serve the civil, political, and social rights of the citizenry. This is the scope and standard of appropriateness that serves legitimacy and fairness of policing, and also overcoming the limit. 인권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와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현대사회에서 경찰은 포괄적 인권개념에서 볼 때 인권침해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으나,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객체가 될 수도 있다. 경찰활동이란 전통적인 정보나 정치경찰이 아닌 일반경찰로서만이 공정성과 정당성을 통해서 시민지향의 신뢰를 구축하고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제시된 실무상의 기초와 원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인권옹호를 위한 직무집행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경찰활동은 사회적 통제절차의 측면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져야 하며, 그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는 인권침해라 규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상황적 인권침해의 사례를 유형화하여 인권침해의 구체적 현실을 제시하며, 나아가 이를 해결․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을 모색했다. 그럼으로써 지배 하지 않고 군림하지 않는, 시민과 파트너관계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이 될 것이다. 즉 “경찰=치안서비스의 공급자/수요자=시민”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경찰은 ‘시장에서 이익’이 아닌 ‘시민의 시민적․정치적․사회적 권리’를 위한 직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경찰활동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위한 적정성의 범위와 기준이며,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역대 치안총수와 인권정책에 관한 연구

김창윤 ( Kim Chang Yun ) 한국경찰학회 2018 한국경찰학회보 Vol.20 No.5

우리나라의 역대 치안총수와 인권정책은 정권의 지향점과 필요성에 따라서 수립된 측면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 치안총수의 인권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알아보고 우선 역대정부의 국가정책 및 치안정책을 분석하였다. 이후 국가의 권력지향점이 치안총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제1공화국의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반공노선을 강화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1인 독재를 강화하는 국가안보치안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제1공화국의 인권정책은 ‘반공으로서의 인권정책’이었다. 인권에 대한 모든 기준은 ‘반공’이나 ‘용공’이냐 단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되었다. 제3공화국과 유신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국가의 존립과 번영에 위해를 주는 북한 및 기타 적에 대응한 ‘국가안보치안정책’을 강화하였다. 제3공화국과 유신시기의 인권정책은 ‘시국안정을 위한 인권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승만 정권보다 인권탄압을 위한 법이 치밀하게 제정되었으며, 통치의 기술이 보다 정교해졌다. 특히 유신헌법 제정이후 거의 무제한적인 비상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었다. 제5공화국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민주화 열망의 확산을 억압하고, 시민사회의 체제도전을 진압하는 국가안보치안정책과 시국정보치안정책을 추진하였다.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을 공수부대를 동원해 피로 진압한 군부정권인 제5공화국은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말살하는 ‘민주화 운동 초토화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 제6공화국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연장된 군사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안보 치안정책, 시국정보 치안정책, 민생치안 치안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제6공화국은 ‘대공기능 강화와 좌경척결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 민주적 정권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노태우 정권은 점차 억압정책을 강화하였다. 김영삼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3당 합당에 따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안보 치안정책, 시국정보 치안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학원과 노동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신공안정국’을 만들면서 공안통제를 강화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대북관계 및 국내 ‘한총련 사태’ 등으로 인하여 ‘신 공안정국’을 만들면서 ‘공안통제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 김대중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노동계의 국정파트너 인정으로 인한 민생안정 치안정책과 경찰지원 치안정책이었다. 1998년 정권을 잡은 김대중 대통령은 “경찰은 되도록 최루탄을 쏘지 말라”며 ‘자제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무최류탄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른 경찰지원 치안정책의 추진이었다. 특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경찰의 인권정책을 새롭게 강조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조하고 제도화를 강조하는 ‘인권경찰 정책’을 추진하였다. 경찰청에 인권보호센터를 신설하고 전국 경찰서에 인권보호관을 지정했다. 또한‘피해자보호 매뉴얼’과 ‘인권수사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이명박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법질서 확립과 실무적 경찰능력 강화를 위한 시국정보 치안정책과 민생안정 치안정책의 강조였다.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확립을 강조하면서 ‘법질서 강화인권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은 80년대식 공안탄압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Our police have greatly developed police security capabilities. As a result, the top five crime arrest rate exceeded 80%, and the arrest rate of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robbery, and rape exceeded 95%. Our police's superior police security competence is highly appreciated globally.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ranked security capabilities of police as the most satisfying area. For the past two years, tourists around the world have chosen Korea as the safest country in the world. The excellence of the investigation capability and the police security system has been acknowledged globally. "Korean Police Security System" including police investigation, cyber criminal investigation, 112 system and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are being handed over to 78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Our police's long-standing Dream,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rights seemed not long. However, the Yongsan Tragedy has turne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experts, and the majority of the public, who had been friendly to the police in matters of investigation problem between police and prosecution. The impact of the human rights problem was just as great. Most of the Police Commissioners General of the past government exercised police power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Blue House or the power. It received public criticism from non-human rights remarks and failed to pursue the right human rights policy. The human rights policy, which was being promoted, would go back to its original position when the Police Commissioner General changed. Until now, the past Police Commissioners General have taken a subservient attitude to political power. For the unjust pressure or interference of political power, Police Commissioner General must fight against it, but until now there has not been such a person in our police headquarter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people who fought against political power among the top police officers in Japan. Now the Police Commissioner General should no longer be aware of the power. After retiring from the position of police agency, Police Commissioner General should retire honorably without any further greed. Kore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has been praised by the world as the only nation that succeeded in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mong the colonies. It is an economic powerhouse of the world's top 10 exporting countries and is being treated as an advanced country belonging to the G20. Citizens are also demanding human rights policy of police for advanced countries. Police should go further for the realization of justice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의 제정 의의 고찰

김채윤 ( Kim Chae Youn ),양혜정 ( Yang Hye Jeong )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6

대한민국 경찰은 「경찰헌장」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경찰이 추구하는 경찰 업무의 인권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 속에 나타난 경찰의 모습은 국가폭력의 주체였으며, 현재까지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요 공권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 과정을 통해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2020년 6월 10일 경찰청이 선포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의 제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자율적인 실천을 전제로 한 규범으로 경찰 개개인의 내재화를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강령의 제정 목적과 각 조항이 갖는 인권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 강령에 대해 인권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인권경찰이 지향해야 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강령의 각 조항은 「헌법」 등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의 제정 의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찰과 행정력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재확인함으로써 인권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옹호자로서의 책무를 성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둘째, 약자ㆍ소수자와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적극적 보호조치의 책무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셋째, 경찰조직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 내재화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인권교육을 명시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강령의 제정 의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 강령을 중심으로 경찰 내ㆍ외부에 대한 자기성찰과 비판을 통한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 인권교육이 경찰관 개개인에게 인권을 내재화하고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강령이 규범적 성격에만 머무르지 않고 확장되어 현장에서 가치판단과 행동을 강령 기준에 맞춰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경찰이 운영하는 경찰관 대상 인권교육의 재정비와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권경찰로서 조직과 개인 모두 거듭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다양한 차별과 혐오에 저항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As stated in 「Police Charter」, the Korean police have duty to pretect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maintain the peace and order of the society, and make sure every individual enjoy well-beings and happy life. The Charter clearly confirms the value of human rights in the law enforcement practices the police hopes to achieve. However From history of Korea, however, the police force used to appear as a agency of State violence, and still now, it is widely understood as a main authority invading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Through times of regret and reflection, the police have put great efforts into becoming the defender of the rights. And such can be found in the 「The Police Code of Conduct of Human Rights」of June 10th, 2020. The Code is a norm that require voluntary internalization of officers. Therefor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of the Code as well as meanings of the human rights articulated on each line must be preceded. Thus this study is to present direction of action that the human rights police should pursue by exploring the Code’s implications of the human rights. Each line of the Code was examined based on the Constitution, related Acts, prior research, and precedents. And following implications were found: First, by reaffirm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 for police and administrative power, this study reflected on the duty as a human rights defender and stressed will to assure rightful exercise of power entrusted by the people. Second, it upholded dignity of the weak, minority, and victim, as well as affirmative actions for them. Third, it clarified that Human Rights Education is for internalization and empowerment of both police organization and individual officers, leading to the inclusion of specific practice methods. In order to achieve goals above, first of all, practical efforts through self-reflection and criticism o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urrent police based on the Code is needed. Also, Police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not be constrained with the Code’s normativity, but rather constituted of extensive thoughts by both internalizing officers and improving human rights sensitivity so that adequate actions and values can be exercised in the field. Plus,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for Police Officer needs to be reformed and efforts to reconsider its efficiency should taken. Lastly, to become both human rights officers and organization, equal and fair culture should be promoted in the inside, resist various discrimination and hate deeply rooted in our society by objecting unjust order and thus protect citizens from it.

팬데믹 이후, 새로운 노멀과 인권경찰에 관한 소고

김경동(Kim, Kyung Dong) 한국법학회 2022 법학연구 Vol.86 No.-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을 성찰하고, 새로운 노멀(New Normal)과 인권경찰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 연구는 새로운 노멀과 인권경찰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인의 생활양식부터 경제사회까지 변혁과 전환적 특성으로 우리가 새로운 노멀에 직면하게 한다. 2022년 현재,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은 우리에게 파급력을 발휘하는 중이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진적인 속도와 팬데믹으로 인한 극단적인 변화에 저명한 미디어 매체와 저널리스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 이전과 이후로 시대를 구분하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새로운 노멀과 인권경찰을 둘러싼 문제로 1) 4차 산업혁명과 인권경찰, 2) 코로나19 팬데믹과 패러다임 전환, 3) 새로운 노멀과 인권경찰 등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1) 4차 산업혁명과 인권경찰의 문제에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1) 실업문제, (2) 인간소외 현상, (3) 인권의 위축, (4) 인간의 존엄성 훼손, (5) 의사결정의 개입과 왜곡 등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 코로나19 팬데믹과 패러다임 전환에 기인하는 문제점은 (1)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윤리규범의 부재, (2) 사고체계와 의사결정의 변화, (3) 적절한 윤리규범의 부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부패, (4) 새로운 범죄유형의 등장, (5) 누적된 범죄문제와 새로운 범죄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으로 정리되고 있다. 3) 새로운 노멀과 인권경찰을 둘러싼 문제는 (1) 4차 산업혁명에 적절한 윤리적 기준의 부재, (2) 인권문제에 대한 경찰조직의 미흡한 대응과 결핍된 인식, (3) 경찰청 인권센터의 기능정지 상태, (4) 경찰행정의 편리성추구, (5) 임무 지향적 조직활동으로 인권후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는 새로운 노멀과 인권경찰에 대한 논의와 방향성을 크게 1) 경찰의 인권의식 제고, 2) 경찰조직 내부 수용성 확보, 3) 새로운 노멀과 인권경찰의 모색과 방향성 설정 등으로 제안하였다. 세부적으로, 1) 경찰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본 연구는 (1)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2) 조직내부에서 당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동의의 전제, (3) 상시적인 가이드 라인과 프로그램의 마련, (4) 개방적인 정책참여구조와 (5) 다양한 참여자가 등장하는 거버넌스의 정책참여 등을 제안한다. 2) 경찰조직 내부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이 연구는 (1)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도출하고, (2) 조직 내부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논의와 방향의 설정, (3)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방식에 대한 구체화, (4) 경찰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5)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3) 새로운 노멀, 인권경찰의 모색과 방향 설정을 위해 본 연구는 (1) 중앙-광역-지방정부-정책전문가집단-NGO-지역주민 등 정책참여구조의 형성, (2) 뉴노멀에 대응하는 도덕적 해이와 부패방지의 논의와 방향성 설정, (3) 적정규모의 정부와 관료에 대한 논의와 설정, (4)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모니터링과 통제체계 구성, (5) 제도화에 대한 논의와 설계 등을 주장한다. This study reflect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and conducted research and discussion on the new normal and human rights police. Through this, this study attempted to discuss and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new normal and human rights polic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have caused us to face a new normal with transformational and transformative characteristics ranging from individual lifestyles to economic and social life. As of 2022,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are exerting a ripple effect on us. The media outlets and journalists renowned for the radical speed of the Corona 19 virus outbreak in Wuhan, China and the extreme changes caused by the pandemic are leading the era with Before Coronavirus: BC & After Coronavirus: AC. can also be distinguished.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s 1)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human rights police, 2) COVID-19 pandemic and paradigm shift, 3) new normals and human rights police, and detailed contents is presented as follows. 1)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roblem of human rights police are: (1) unemployment problem, (2) human alienation phenomenon, (3) atrophy of human rights, (4) human It is highly likely to cause various and complex social problems, such as damage to dignity and (5) interference and distortion in decision-making. 2) Problem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paradigm shift are: (1) the absence of an appropriate ethical code for a new situation, (2) a change in thinking system and decision-making, (3) moral hazard and corruption due to the absence of an appropriate ethical code, (4) the emergence of new crime types, (5) accumulated crime problems and social confusion caused by new crimes. 3)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new normal and human rights police are (1) the absence of ethical standards appropriate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 insufficient response and insufficient awareness of the police organization to human rights issues, and (3)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Human Rights Center It is presented as a state of suspension, (4) pursuit of convenience in police administration, and (5) concerns about human rights retreat due to mission-oriented organizational activities. This study proposed the discussion and direction of the new normal and the human rights police as 1) raising awareness of human rights of the police, 2) securing acceptability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 and 3) finding and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new normal and the human rights police. In detail, 1) to raise awareness of human rights in the police, this study provides (1) continuous education on human rights, (2) the premise of efforts and consent to secure justific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and (3) regular guidelines and programs. It proposes provision, (4) an open policy participation structure, and (5) policy participation in governance in which various participants appear. 2) To secure acceptance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 this study asserts as follows. The contents are (1) eliciting the participation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2) setting up discussions and directions for securing acceptance within the organization, (3) specifying the participation and methods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4) internalizing the police organization. Activation of communication, (5) the need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institutionalization, etc. 3) In order to search for and set the direction for the new normal and human rights polic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1) Formation of a policy participation structure such as central-region-local government-policy expert group-NGO-local residents, (2) discussion and direction of moral hazard and corruption prevention in response to the new normal, (3) Discussion and establishment of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and government officials, (4) composition of monitoring and con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