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간지의 헬스기사 보도양상: 종합지와 경제지의 차이를 중심으로

오대영 ( Day Young Oh ),최믿음 ( Mideum Choi ) 한국지역언론학회 2016 언론과학연구 Vol.16 No.2

종합지와 경제지의 미디어 기업이념이 다른 점에 주목해서 종합지와 경제지의 헬스기사 보도양상의 차이와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등 6개 신문이 2014년에 보도한 헬스기사 1227개를 분석하였다. 전체 헬스기사가 의제 차원에서 많이 보도한 분야는 건강상품·산업, 보건정책, 건강관리이었다. 의료분야에서는 내과, 신경정신과, 암등 3개 분야이었다. 가장 중시한 뉴스가치는 유용성이고, 프레임에서는 인간적 흥미, 사전예방, 칭찬 프레임이 많았다. 핵심정보원은 의사·병원과 정부이었다. 종합지와 경제지의 헬스기사는 차이가 있었다. 헬스 분야에서 종합지는 병, 건강관리, 보건정책을, 경제지는 건강상품·산업 분야를 가장 많이 보도하였다. 뉴스가치에서 종합지는 유용성을, 경제지는 흥미성을 가장 중시하였다. 프레임의 경우 종합지에서는 인간적 흥미, 사전예방, 갈등 프레임이, 경제지에서는 칭찬, 인간적 흥미, 사전예방 프레임이 많았다. 보도태도에서는 종합지는 중립, 부정, 긍정의 순으로, 경제지는 중립, 긍정, 부정의 순으로 많이 보도하였다. 핵심 정보원에서 종합지는 경제지보다 환자·가족·시민을 많이 활용하고, 경제지는 경제계 정보원을 매우 많이 이용하였다. 경제지에서는 종합지보다 상업성 기사가 많았다. 종합지와 경제지의 기업이념, 중시하는 수용자가 다른 점이 두 신문의 뉴스생산 관행에 반영되어서 보도양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한국신문의 헬스기사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정보원과 보도 의료분야의 다양성 부족, 상업성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of health news aspect and its reason between daily newspaper and economic newspaper. Content analysis of 1227 health news was conducted. Those news were reported in 2014 by 6 Korean newspapers, which included 4 daily newspapers and 2 economic newspapers. In 1227 health news, the most reported health area were industry & goods, policy and health care. In medical area, internal medicine, neuropsychiatry and cancer were reported more than others. In news value, usefulness was the most important, and in news frame, human interest, precaution and praise frame were shown more than others. The most important news source were doctor, hospital and public official. Health news aspects between daily newspapers and economic newspapers were shown differently. Significantly reported health areas in daily newspaper were disease, health care and policy, whereas those in economic newspapers were health in dustry & goods. In news value, daily newspapers focused on usefulness and economic newspapers on human interest. In daily newspaper human interest, precaution and conflict frames were shown more, whereas in economic newspapers, praise, human interest and precaution frames were more. In news attitude, daily newspaper reported more in the order of neutral, negative and positive, whereas economic newspaper more in the order of neutral, positive and negative. In news source, daily newspaper used patient, family and citizen more than economic newspaper, and economic newspaper used industrial and economic sources more than daily newspaper. Economic newspaper reported commercial news more than daily newspaper. Differences of news aspects mainly resulted from differences of company philosophy and consumer which daily and economic newspapers respectively thought highly of. It was suggested that the diversity of news source and reported medical area should be expanded and commercial news be decreased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journalism.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상택지, 이운지, 섬용지 부분 참고 문헌 특성

Lee Min,Zheng Shu Yang 국민대학교 동양문화디자인연구소 2010 Journal of Oriental Culture&Design Vol.2 No.1

문헌 저술 시, ‘참고(參考)를 한다는 것’은 저자의 판단 아래, 모범과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가 있이다. 이 때문에 참고 문헌 자체는 저자의 사상과 당시 시대적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 본 논문은 디자인 분야에서 재해석되는 고문헌의 전통 문화를 차용하기에 앞서 조선 후기 대표 문헌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참고된 문헌을 살펴봄으로써, 그 속에 담긴 특성을 인식하고자 하는 사전 작업이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고문헌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응용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됨에 따라 조선 후기에 저술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의 활용도 역시 상당하다. <임원경제지>는 사회, 문화, 식생, 건축 등 내용의 범위가 총체적이고, 농민에서부터 상류 문인에 이르기까지 적용 대상을 확장하여 독자의 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그 목적성이 단순한 백과사전식 기술 전수형 농서를 넘어 문인의 품위 있는 생활 유지를 위한 지침서로까지 확장된 성향을 갖고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성향을 토대로, 본 논고는 <임원경제지>의 16항목 가운데 공간 디자인과 관련이 깊은 상택지(相宅志), 이운지(怡雲志), 섬용지(贍用志) 부분의 참고 문헌 성격을 확인하여 조선 후기 문인에 미친 영향력을 알아본다. <임원경제지>의 참고 문헌을 살펴봄으로써 내용의 원류 및 수용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문화적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갖는 컨텐츠(Contents) 개발 발전에 있어 좀 더 정제된 시선과 관점으로 조선 후기 문화상 이해에 일조할 수 었다. Design for, the 21st century must place more stress on cultural and emotional aspects, and more over should create a new social value through integration between other fields of study. In order to meet such demand of times, afield study of design is in a progress of paying more attention to ancient literatures and is finding ways to apply them. To illustrate such movement in the design field, we would be taking a close look at one of the ancient records named <Yim Won Kyung Jae Ji> compiled by SEO, Yoo-Goo in the late Cho-sun era. <Yim Won Kyung Jae Ji> was written in a diverse level, including social, cultural, lifestyle and architectural contents. <Yim Won Kyung Jae Ji> targeted wide range of readers (from the upper class intellectuals down to the lower class family) and therefore the book was not only an encyclopedia which had a purpose of simply recording technical knowledge of rural life but also was equipped with a characteristic of an ‘ethical yardstick’ guiding the readers to live a decent and moral life. This paper will thoroughly explore, reorganize and classify the characteristics of ancient records, particularly Sang Tack Ji, Yi Wun Ji, Sum Yong Ji out of the 16-Volumes of <Yim Won Kyung Jae Ji>. Under the writer’s judgemental decision, the mentioned records will be solely used as a reference to picture a clear image of Cho-sun intellectual’s ideological concept and awareness of the historical era. Thus, it would be easy to grasp the basic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Yim Won Kyung Jae Ji>. Furthermore, it would allow the readers to figure out possible contents that wouI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urrent generation’s cultural identity and help them to carry out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cuItural concepts in the late Cho-sun era.

김정일시대 북한 개방법제의 특성에 관한 일 고찰 : 외국투자관계법체제를 중심으로

배종렬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1 統一과 法律 Vol.- No.8

김정일시대 외국투자관계법체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 개방법제의 변천사는 그 법적 근원인 헌법의 개정 동향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①시행규정의 제정과 공포를 가속화하고, ②라진선봉지역에 국한되었지만 북한식 개혁법제를 제정․실행했으며, ③지적소유권 관련 법령을 정비하면서 경제특구실험을 했던 유훈통치기(1994. 7.~1998. 9.)였다. 둘째는 ①라선 특구정책의 조정과 기존법제를 재정비하면서, ②홍콩식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건설의 무산 이후 특정국 중심의 소극적 외자유치정책을 견지했지만, ③남북 개방법제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그 법제의 정비에 박차를 가했던 구조형성기(1998. 9.~2009. 4.)였다. 셋째는 ①라진선봉지역을 헌법에 규정된 특수경제지대로 격상시키면서, ②신의주, 황금평 등 北中간 국경지역에 대한 연계개발체제의 구축을 모색하는 특수경제지대운영기(2009. 4.~)였다. 북한의 개방법제인 외국인투자관계법체제의 주요특징은 ①첫째, 그 체계와 구성이 헌법 제37조→외국인투자법→부문법으로 연결되는 구조속에서 부문법은 외국투자기업관계법제도, 특수경제지대관계법제도, 부동산임대관계법제도,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관계법제도, 분쟁해결 ․ 기업해산 ․ 파산관계법제도, 기타 개별관계법제도로 대별되며, ②둘째, 투자보호의 수준은 헌법적 담보가 아니라 외국투자관계법적 담보, 즉 부문법적 담보이고 국가의 민사재판면제에 대한 입장을 고려할 때 국유화, 몰수 등에 대한 보호의 효과성이 취약하고, ③계약식 합영의 다양성 제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영향력이 강한 합작방식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업의 유형과 형태에 제약이 있으며, ④사회주의 노동공급체계가 유지되면서 노동력의 활용보다는 특혜적인 세금제도에 중점을 둔 특수경제지대의 운영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당의 노선과 정책은 법령, 명령, 정령, 결정, 지시 등의 형태로 구현되며, 교시가 당정책화하고 그것이 법제화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북한의 법현실을 감안할 때, 2010년 4월 천안함사건 이후 3차례의 北中정상회담과 그것의 결과물 중의 하나인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계획분과위원회의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은 향후 규정, 세칙의 형태로 법제화될 것이 예상된다. 북한과 중국은 동 요강에서 ①두 경제지대에 노동시장을 마련하여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노동계약제를 실시하며, ②기업경영과정에서 노동력의 채용과 해고, 제품의 국내외 판매비율, 가격의 확정, 병합재조직, 파산, 청산 등의 행위는 기업이 시장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하며, ③지대내 외국측 인원들에게는 자유롭고 원활한 고정통신, 이동통신망가입 등의 봉사를 제공하고, ④중국 국내의 무역화물선이 라진항에 입항하여 중국 국내의 무역화물을 싣고 부리는 것을 허용함과 동시에 중국 국내화물선들이 조선연해항로를 통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중국 국내화물과 대외무역화물의 통관에 편리를 제공하며, ⑤또한 특혜적인 세무, 토지, 금융(인민폐 결제, 단독은행 설립 등의 허용), 투자보호(국유화, 몰수 금지) 정책 등을 새로운 법제정을 통해 구현할 것을 상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rticle 37 of the North Korean Socialist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state shall encourage institutions, enterprises and organization in the DPRK to purse joint ventures and co-operation of enterprises with foreign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as well as to establish and operate a variety of enterprises in special economic zone.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the major law in the domestic area, a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were promulgated. This paper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foreign investment system focusing on foreign investment-related laws of the DPRK, that is to say a transition and level of the open-door policy laws in the Kim Jong-il's economic system, for the period of seventeen years after Kim Il-sung's death, from when North Korea began trying to change its economy in accordance with its version of socialism. Today North Korean government consistently adheres to the policy on foreign investment with the purpose of attracting foreign-invested enterprises contributable to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improvement of the people's livelihood on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of the DPRK, and makes efforts to create a favourable investment environment for the foreign investors by establishing and perfecting legal system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in conformity to the requirements of the developing external economy. Difficult though it may be to predict how the qualitative aspects of the open-door policy laws and regulations will change, there is general agreement that it prefers openness-oriented economic change to reform-oriented economic change. Therefore, we will may not find a significant transition in the level of the reform of the foreign investment-related laws of the DPRK. However, there will be expected a differential treatment and rapid change in Special Economic Zones.

소득세율구조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가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평가에 미친 영향

강민조,신영효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4 세무와 회계 연구 Vol.13 No.3

본 연구의 목표는 소득세율구조 및 복지정책에 관한 납세자의 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지원정책의 필요성 및 지원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율구조에 관한 태도를 적정 소득세부담에 대한 태도와 소득세 누진성에 대한 태도로, 복지정책에 관한 선호를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복지증세에 대한 수용성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재정패널데이터가 제공하는 고유한 연구 기회를 활용하여 적정한 소득세부담 및 소득세 누진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표준화된 지표로 측정하여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첫째, 공공재원의 조달 방식을 대표하는 적정 소득세 구조는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주목할 점은 적정 소득세 누진성은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의 필요성 평가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쳤지만, 지원금액의 적절성 평가에는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는 누진적 소득세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일수록 코로나19 경제지원의 필요성은 강하게 긍정하였지만, 지원금액의 규모가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자원의 배분 방식을 대표하는 복지정책 선호 및 복지증세에 대한 수용성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는 납세자들일수록 코로나19 경제지원금액의 규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복지를 위한 증세를 지지하는 응답자일수록 소상공인 지원금의 필요성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소상공인지원금은 증세를 수반하더라도 실행될 필요가 있는 긴요한 복지프로그램으로서 강하게 인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평가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조세부담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대표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팬데믹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 경제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수용자들의 평가와 조세제도 및 복지정책에 대한 납세자들의 태도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긴급 재정지원 정책은 공공자원의 배분 방식 및 재원조달 구조의 공평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 개선과 연계되어 실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axpayers’ attitudes regarding the income tax rate structure and welfare policies on the evaluation of the need for economic support policie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support amount in response to COVID-19. Specifically, attitudes regarding the income tax rate structure were divided into attitudes toward an appropriate income tax burden and attitudes toward income tax progressivity, while preferences for welfare policies were categorized into the direction of welfare policies and receptivity to welfare tax increases. In particular, the study aimed to enhance the validity of the research model by utilizing the unique research opportunities provided by fiscal panel data to measure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an appropriate income tax burden and income tax progressivity using standardized indicators. First,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empirically confirmed that the appropriate income tax structure, which represents the method of raising public resource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valuation of the need for COVID-19 economic support policie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welfare policy preference and acceptance of welfare tax increases, which represent the distribution method of public resourc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need for COVID-19 economic support policies. Taxpayers who strongly supported selective welfare policies evaluated the size of the COVID-19 economic support amount more negatively. This study analyzed the importance of the attitude toward the tax burden as well as the attitude toward the welfare policy in taxpayers’ evaluation of the welfare policy in connection with the COVID-19 economic support policy implemented as a representative welfare policy. This suggests that the government's emergency financial support policy needs to be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improving taxpayers’ awareness of the fairness of public resource distribution methods and financing structures.

고등학교 「경제지리」 과목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

안종욱 ( Chong Uk Ahn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12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Vol.20 No.3

현재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고등학교 ‘경제지리’는 해방 직후 교수요목기에 이미 교과서가 발간되었으며, 문교부의 인정심의를 받아 학교 현장에서도 사용되었다. 또한, ‘경제지리’ 내용은 1950년대에는 대학입학 검정고시, 고등고시 행정과 등 각종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어 사회적으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교수요목기 이후, 1950년대 중반 제1차 교육과정기에 들어서면서 고등학교 지리과목은 ‘인문지리(일반계 사회과)’, ‘지학(일반계 과학과)’, ‘경제지리(실업계)’로 재배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가운데 ‘지학’은 계획 단계에서의 과목명이 ‘자연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교육과정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과학과 과목으로 정체성이 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업계에 배치된 ‘경제지리’는 10여 년을 제외하고는 해방 이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학교 현장에서 교수되던 과목이었음에도, 그동안 교육과정 편제 및 지리교육과정 논의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경제지리’가 퇴출된 여러 이유 가운데, 제1차 교육과정기 이후 일반계 고등학교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주류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및 지리교육과정의 변화와 관련 논의를 실업계 과목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지리’ 교과서의 체계 및 내용 변화에 대해서도 보다 치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conomic Geography’ textbook was published right after National Liberation - the Period of Syllabus -, authorized and used in school. Also, in 1950’s, the contents of Economic Geography was recognized its value and importance as it appeared in the highly regarded exam such as university qualification exam and Public Administration exam. In the mid 1950’s, after the Period of Syllabus, subject ‘Geography’ was divided and rearranged into ‘Human Geography (a social science subject in academic high school)’, ‘Earth Science (a science subject in academic high school)’ and ‘Economic Geography(a subject in vocational high school)’. Although, the name ‘Earth Science’ was actually ‘Physical Geography’ at the first place, it turned its identity into one of Science subjects. Moreover, ‘Economic Geography’ which has been taught in vocational high school for more than 50 years, was not considered enough to be involved and issued when Geography Curriculum was developed and revised. Among the number of reasons that why Economic Geography is excluded from National Curriculum, one of the important reasons is Economic Geography was not the academic high school subject since the 1st National Curriculum. Considering this aspect, it needs to extend the issues of Geography curriculum up to vocational school subject, and also related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for ‘Economic Geography’ textbook structure and its contents.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전망이론적 논의

박지연,조동호,Park, Ji-Youn,Jo, Dongho 한국개발연구원 2013 韓國 開發 硏究 Vol.35 No.1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크게 미흡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존재하나, 경제제재나 경제지원의 발의국과 대상국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비용과 효용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대상국의 행위를 합리적 결정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합리적 행위자라는 전제는 그대로 둔 채 추가 변수의 도입 등을 통해 설명력을 높이고자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제제재에 관한 연구는 변수 확장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사회과학의 간결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흐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본 연구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이용하여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전망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의사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며, 합리적 선택에 의한 최적 결정(optimal choice)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론으로서 변수의 확장이 아닌 변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전망이론의 도입은 개별 사례마다 새로운 변수들의 추가 없이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 제재 혹은 지원 대상국의 준거점이 높아지면 경제제재의 효과는 감소하고 경제지원의 효과는 증가한다. 본 연구는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에 전망이론을 활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conomic sanctions and inducements are types of 'policy instruments' based on 'economic tools' to influence other international actors. Ongoing debates on sanctions and inducements have exposed drawbacks for relying on individual case studies. There are some studies in the literature that attempt theoretical analysis of sanctions and inducements, but they are mostly based on rational choice theory. In reality, however, there exist so many case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rational choice theory. These are called anomalies or exceptions. The literature introduces specific variables to interpret these anomalies and thus sacrifice the universality of the theory. From this point of view, prospect theory would present an effective tool to analyze economic sanctions and inducements. It is a behavioral economic theory that tries to model a decisions making process in reality. The theory says that people make decisions based on subjective value of losses and gains from an individual reference point, and that people evaluate these losses and gains using heuristics. Thus prospect theory could offer a different frame which has greater explanatory range without adding new variabl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arget's losses of 'back down' towards economic sanctions loom larger when the reference point level increases,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decreases. However, target's losses of 'stand firm' towards economic inducements loom larger under the same condition of reference point,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inducements increases. The findings of the paper suggest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economic policy towards North Korea.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전망이론적 논의

박지연,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201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35 No.1

Economic sanctions and inducements are types of ‘policy instruments’ based on ‘economic tools’ to influence other international actors. Ongoing debates on sanctions and inducements have exposed drawbacks for relying on individual case studies. There are some studies in the literature that attempt theoretical analysis of sanctions and inducements, but they are mostly based on rational choice theory. In reality, however, there exist so many case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rational choice theory. These are called anomalies or exceptions. The literature introduces specific variables to interpret these anomalies and thus sacrifice the universality of the theory. From this point of view, prospect theory would present an effective tool to analyze economic sanctions and inducements. It is a behavioral economic theory that tries to model a decisions making process in reality. The theory says that people make decisions based on subjective value of losses and gains from an individual reference point, and that people evaluate these losses and gains using heuristics. Thus prospect theory could offer a different frame which has greater explanatory range without adding new variabl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arget’s losses of ‘back down’ towards economic sanctions loom larger when the reference point level increases,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decreases. However, target’s losses of ‘stand firm’ towards economic inducements loom larger under the same condition of reference point,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inducements increases. The findings of the paper suggest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economic policy towards North Korea.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크게 미흡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존재하나, 경제제재나 경제지원의 발의국과 대상국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비용과 효용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대상국의 행위를 합리적 결정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합리적 행위자라는 전제는 그대로 둔 채 추가 변수의 도입 등을 통해 설명력을 높이고자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제제재에 관한 연구는 변수 확장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사회과학의 간결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흐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본 연구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이용하여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전망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의사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며, 합리적 선택에 의한 최적 결정(optimal choice)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론으로서 변수의 확장이 아닌 변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전망이론의 도입은 개별 사례마다 새로운 변수들의 추가 없이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 제재 혹은 지원 대상국의 준거점이 높아지면 경제제재의 효과는 감소하고 경제지원의 효과는 증가한다. 본 연구는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에 전망이론을 활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풍석 서유구의 임원경제지가 현대 실과 교육에 주는 시사점 탐색

김종우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2024 實科敎育硏究 Vol.30 No.1

이 연구는 조선 후기의 실과 관련 내용을 다룬 임원경제지라는 저서를 살펴보고 실과 교육의 뿌리를 찾아 보기 위하여 시작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풍석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내용의 분석을 통해 현대 실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방법에 기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원 경제지와 현대 실과 교육은 내용 측면에서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임원경제지와 현대 실과 교육의 교육 내용 설계에서 사회 중심의 설계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저술하였다. 셋째, 내용 측면에서 임원경제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생활 세계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의, 식, 주 생활 세계이며 여러 가지 생활 기술과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의 세계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추후에는 더 다양한 실학 연구자들의 저서를 실과 교육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began in order to find the roots of practical arts education by examining the book Imwon Gyeongjeji, which deals with practical arts-related content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implications for modern practical arts education through analysis of the contents of Pungseok Seo Yu-gu's Imwon Gyeongjeji.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analyzed that Imwon Gyeongjeji and modern practical arts education are significantly related in terms of content. Second, in the design of the educational content of Imwon Gyeongjeji and modern practical arts education, society-centered design was set as the basis and written. Third, in terms of content, the living world that has continued from the Imwon Gyeongjeji to the present is a world of clothing, food, and shelter based on agriculture, and can be seen as a world of technology based on various living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ill be necessary to analyze the writings of more diverse Silhak researchers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 arts education in the future.

東北亞 地域協力을 위한 경제지정학(geopolitical economy)적 접근

이종철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1997 地理學論叢 Vol.29 No.-

북한의 특수경제지대법의 최근 동향과 평가 :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을 중심으로

유욱,김병필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2 統一과 法律 Vol.- No.11

북한은 사회주의권 몰락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라선경제무역지대(이하 “라선지대”라 함)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와 같은 경제특구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지난 20여년 간 이어진 이러한 노력들은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의 악화, 북중 관계의 심화,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와 라선시에 대한 관심증대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북한의 경제특구 계획은 변화를 겪고 있다. 2011. 12. 3. 전면 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하 “개정 라선법”이라 함)과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이하 “황금평법”) 등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은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개정 라선법과 황금평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전례 없는 중국과의 공동개발구도이고, 둘째는 개성공업지구의 기본 틀과 유사한 지도기관, 관리위원회, 개발기업으로 이루어진 3단계 관리 체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로 말미암아 북한은 개성공단으로부터 얻은 교훈들을 십분 활용함과 동시에 기존의 북한당국 주도모델을 극복하여 성공적인 경제특구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예컨대 개정 라선법과 황금평법이 수용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적시에 충분하고 효과있는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한 점은 의미 있는 입법적 진전으로 볼 수 있고, “로력채용, 로임기준과 지불형식” 등에 있어서 기업의 시장원칙에 따른 자주적 결정을 인정한 것은 북한경제특구 법제에 있어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북한이 기업친화적 규정을 도입하고 분쟁해결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등 입법적 발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북한이 스스로 회생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새로운 방향의 경제회생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중국과의 공동개발을 개혁개방의 체제위험 요소를 최소화 시키는 유일한 대안으로 삼은 사정을 엿보게 한다. 한편, 이번 계획이 전적으로 중국 측 투자에 의존한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자본과 기술, 특구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이 향후 두 경제지대의 추진과 관련하여 중대한 정책적 레버리지를 갖게 됨으로써 북한에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한반도 통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며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In an effort to cope with the economic hardships brought upon by the fall of socialis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as sought the development of special economic zones such as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RSEZ) and the Hwanggumpyong·Wihwado Special Economic Zone (HWSEZ). However, these efforts have yet to deliver solid results for the devastated economy. Amidst recent events such as the worsening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the intensification of North Korean-Chinese relationship, and Russia's increasing interest in Yeonhaeju and Rason, the DPRK's special economic zone projects face a new era of change. The DPRK is showing signs of such changes through instances such as the adoption of the revised 'Rason Economic Trade Zone Act' (RRETZA) on December 3, 2011 and the adoption of the 'Hwanggumpyong, Wihwado Economic Zone Act'. (HWEZA) RRETZA and HWEZA contain two central elements: an unprecedented system of joint development with China and an administrative system based on three institution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Kaesong Industrial Zone (KIZ).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it can be observed that the DPRK seeks to achieve success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its original DPRK-led model for special economic zones and fully utilizing its lessons from the KIZ. For instance, the RRETZA and HWEZA's stipulation to provide effective and sufficient compensation through fair and unbiased legal procedures in case the state needs to expropriate the investors' wealth can be viewed as a meaningful step from a legislative aspect. Furthermore, the acknowledgement of independent, market-based decisions by the occupying firms regarding "employment, wage criteria, and form of payment" may be considered as another noteworthy advancement in the DPRK's special economic zone legislations. Overall, it is certain from these observations that the DPRK is demonstrating clear legislative advancements such as attempting to implement business-friendly regulations and establishing a systematic arbitration procedure. These changes imply that the DPRK has realized it cannot recover on its own and views joint development with China as the only means of minimizing the potential dangers that often accompany reforms. Meanwhile, it seems likely that China will take the lead in this project considering its resources, technology, and administrative experience with special zones. Furthermore, the project is entirely dependent on Chinese investments. This means that China will obtain considerable political leverage over the DPRK, which will expand its influence over the state and potentially over the peninsula's reunification process as well. Thus,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to future developments.